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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1]
    스터디 경찰학.pdf 2017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공병인.pdf 2017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7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박상규.pdf 2017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송광호.pdf 2017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정여준.pdf 2017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한상기.pdf 2017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황세웅.pdf 2017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황영구.pdf 2017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황태진.pdf 2017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pdf - 경찰학개론 1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며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②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③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 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④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3.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아래 ㉠부터 ㉣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 으로 한다. ㉡ 위원 중 3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X) ㉡(X) ㉢(O) ㉣(X) ② ㉠(O) ㉡(X) ㉢(X) ㉣(O) ③ ㉠(X) ㉡(O) ㉢(O) ㉣(O) ④ ㉠(O) ㉡(O) ㉢(X) ㉣(X) 4. 「경찰공무원법」 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쳐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 차량차단장비는 ‘기타장비’에 포함된다. ③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은 ‘분사기·최루탄등’에 포함된다. ④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산탄총·유탄발사기· 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은 ‘무기’에 포함된다. 7. 「경찰공무원법」 상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 ( )년 경무관 : ( )년 총경 : ( )년 경정 : ( )년 ① 35 ② 34 ③ 33 ④ 32 8.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③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 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기관 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 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 경찰학개론 2 - 11.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비업의 업무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가 있다.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 시설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① 없음 ② ㉠㉡ ③ ㉠㉡㉢ ④ ㉠㉡㉢㉣ 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②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③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④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관할 경찰관서장이 권한을 부여하면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 과장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자진 해산 요청은 직접 집회주최자에게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 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에게 하여야 하며 종결선언의 요청은 필요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1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②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③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5.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③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 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16.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제1종 특수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소방차 ㉡ 구급차 ㉢ 배기량 125cc인 이륜자동차 ㉣ 승차정원 10명인 승합자동차 ① 없음 ② ㉠㉡ ③ ㉠㉡㉢ ④ ㉠㉡㉢㉣ 17.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하다. ㉣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된다. ①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메모 ㉣ 일일정보보고서 ②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전신 ㉣ 특별보고서 ③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메모 ㉣ 특별보고서 ④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전신 ㉣ 일일정보보고서 18.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횡적 연락의 차단으로 보안 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범위가 넓고 공작 성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② 삼각형은 지하당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 형태로, 지하당 구축을 하명받은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 조직이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가 넓고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④ 레포형은 삼각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 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19.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닌 것은? ① 「형법」 상 내란죄 ② 「군형법」 상 일반이적죄 ③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죄 ④ 「국가보안법」 상 금품수수죄 20.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개월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개월 이내 ㉢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개월 이내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 개월 이내 ① 10 ② 16 ③ 19 ④ 20 - 국 어 1 - 【국 어】 1.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① 시계 [시계/시게] ② 문법 [문뻡/뭄뻡] ③ 읊고 [읍꼬] ④ 되어 [되어/되여] 2.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장애음(특히 파열음과 파찰음)이 ‘평음-경음-유성음’의 3항 대립을 보인다. ②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적 특성을 보인다. ③ 음절 초에 ‘ㄲ’, ‘ㄸ’, ‘ㅃ’ 등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 ④ 화용론적으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3. 다음 중 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탈락 :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② 첨가 :‘ㄴ’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이다. ③ 축약 : 유기음화는‘ㅎ’과 ‘ㄱ, ㄷ, ㅂ, ㅈ’ 중 하나가 만날 때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④ 교체(대치) : 유음화는‘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ㄹ’의 영향을 받아‘ㄹ’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4.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맞게 사이 시옷을 표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첫사랑 ㉡ 횟수 ㉢ 등굣길 ㉣ 소나깃밥 ① ㉠㉡ ② ㉠㉣ ③ ㉡㉢ ④ ㉡㉢㉣ 5. 다음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은? 저 나뭇잎은 참 빨갛다. ① 저 ② 은 ③ 참 ④ 빨갛- 6. 다음에 제시된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표기법은 1986년에 고시되었다. 현재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21개 언어에 대한 표기 세칙이 마련되어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에서는 표기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① 제1항 ② 제2항 ③ 제3항 ④ 제4항 7.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장] 불・휘 기・픈 남・ ・매 아・니 :뮐・ 곶 :됴・코 여・름 ・하 ・니 : ・미 기・픈 ・므・른 ・ ・래 아・니 그・츨・ :내・히 이・러 바・ ・래 ・가 ・니 [125장] 千世 우・희 미・리 定・ ・샨 漢水北・에 累仁開國・ ・샤 卜年・이 : :업・스시・니 聖神・이 :니・ 샤・도 敬天勤民・ 샤・ 더욱 구드・시・리 ・다 ・님・금・하 아・ 쇼・셔 洛水・예 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 ・가 ① 중세 국어의 ‘-오/우-’는 대상법 및 인칭법 선어말어미로서 ‘定 샨’, ‘아 쇼셔’ 등에 쓰였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기능이 소실되고 이후 점차 소멸되었다. ② 설명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 가’와 판정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 고’가 있었고 ‘미드니 가’는 상대 높임법의 쇼셔체에 해당한다. ③ ‘-시/샤-’(주체 높임법), ‘- / / -’(객체 높임법), ‘- / -’(상대 높임법) 등 높임법이 발달해 있었고 높임의 호격 조사 ‘아’는 ㅎ종성 체언 다음에 쓰였다. ④ 주격 조사 ‘이’는 ‘이’뿐만 아니라 ‘ㅣ’로 나타나거나 생략되기도 하였고 부사격 조사 ‘애’는 ‘에, 예’나 ‘ , 의’ 등 다양한 형태로 쓰였다. 8. 다음 밑줄 친 차자 표기의 차용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吾肹不喩慙肹伊賜等 나 안디 붓그리샤 ㉠ 花肹折叱可獻乎理音如 고 것거 바도림다 ㉡㉢ ㉣ ① ㉠ ② ㉡ ③ ㉢ ④ ㉣ 9.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며,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이어진문장은 두 개의 홑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앞의 홑문장이 뒤의 홑문장에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 생략) ① ㉠ :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② ㉠ : 어제는 눈이 왔고 오늘은 비가 온다. ③ ㉡ :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다. ④ ㉡ :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10.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는 사회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② 이 약은 예전부터 우리 집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③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④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는다. 11.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주(晋州)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매야 울 엄매, ㉢별 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晋州) 남강(南江)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① ㉠ : 가난하고 고단한 어머니의 삶의 공간을 일컫는다. ② ㉡ : 팔리지 않은 고기들이 은전으로 보일 만큼 가난했음을 표현한다. ③ ㉢ :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가 멀리 있었음을 나타낸다. ④ ㉣ : 어머니의 고달프고 한스러운 삶을 견디는 희망을 상징한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5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경찰학개론.pdf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송광호.pdf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양규석.hwp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이상훈.hwp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정여준.pdf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pdf - 1 - 경찰학개론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② 보경찰활동과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정 ③ 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에 해당한다. 실 ④ 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을 실 ,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에 해당한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촌 이내 친족 (4 포함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 ㆍ 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ㆍ , , ,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0 1 ① ② ③ 개 개 2 3 개 개 ④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며 경징계란 정직 감봉 및 , , , , 견책을 말한다. ㉡ 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경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 .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1 5 7 .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과반수가 명 ( 3 미만인 경우에는 명 이상 의 출석과 출석위원 의 찬성으로 3 ) 2/3 의결한다. ㉤ 소속이 다른 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 2 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ㆍ 0 1 ① ② ③ 개 개 2개 개 ④ 3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③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④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 협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 ②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때 ③ 형법 상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 ④ 무기를 소지한 자가 회 이상 투기 투항명령에 불응하며 항거하는 때 3 ・ ㉠ 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보 1 , 3 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1 2 ① ② ③ 개 개 3 4 개 개 ④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년간 시험응시 , 5 자격을 정지한다 . ③ 경찰청장은 순경에서 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으로 경장에서 5 , 6 , 7 6 년 이상 근속자를 경사로 경사에서 년 개월 이상 근속자를 경위로 경위에서 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 , 12 임용 할 수 있다 . ④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년간 시보 로 1 ( ) 試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 임용한다. ①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①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② Ⅰ Ⅱ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급비밀 급비밀 및 급비밀로 구분한다. Ⅲ ③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④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급비밀로 한다. Ⅱ - 2 - 경찰학개론 ① 는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CPTED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②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 발견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이다. ③ 영역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사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 .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2 ① ② ③ 개 개 3 4 개 개 ④ ① 공갈죄 주거 신체수색죄 ② ㆍ ③ ㆍ ④ 약취 유인죄 명예훼손죄 ①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분리· 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 시설 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 ·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 · ·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응급조치는 시간을 넘을 수 없다 48 .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 , 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선수승화법 전이법 ① ② ③ ④ 지연정화법 경쟁행위법 ① 최초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이상인 경우 년 이상 년 0.2% 1 3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 1 ②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시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1 3 500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1 ③ 회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이상 미만인 경우 년 2 0.1% 0.2% 1 이상 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00 1 ④ 회 이상 위반 시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상 3 1 3 500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헌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④ 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시간을 24 12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① 적극정보 소극 보안 정보 전략정보 전술정보 , ( ) ② , , , ③ ④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인간정보 기술정보 3 2 ① ㉠ ㉡ ㉢ 금고 년 년 3 3 ② ㉠ ㉡ ㉢ 금고 년 년 2 2 ③ ㉠ ㉡ ㉢ 자격정지 년 년 2 3 ④ ㉠ ㉡ ㉢ 자격정지 년 년 ① 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대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 한다 . ④ 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보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색수배서는 국제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적 ② 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녹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③ 흑색수배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 ④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등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발행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5 경찰 1차 수사 문제 해설
    수사.pdf 2015 경찰 1차 수사 해설 송광호.pdf 2015 경찰 1차 수사 해설 이경철.pdf - 수 사 1 - 【수 사】 1. 다음은「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약취·유인, 방화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②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 수사본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이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2. 다음은「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의 성적 평가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보 :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 ② 중보 : 2개 이상의 지방경찰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③ 기록 :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 ④ 통보 :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 3. 다음은 압수와 수색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 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 없이 대가보관을 할 수 있다. ④ 군사상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단,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4. 다음은「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중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감청’이라 한다. ④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사용도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5. 다음은 지문채취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닌히드린용액법, 초산은용액법은 잠재지문 채취방법 중 액체법에 해당된다. ② 옥도가스법은 옥도가스를 사용하여 분비물의 지방분을 다갈색으로 착색시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③ 분사법은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④ 오스믹산용액법은 습기 있는 지류에서 지문현출이 가능하다. 6. 다음은 범죄수법자료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법원지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② 수법범죄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가장 중한 죄의 수법에 대하여만 수법원지를 작성한다. ③ 범행수법이 동일한 피해통보표를 2건 이상 작성하였을 때에는 동일범에 의한 범죄여부, 재범 우려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④ 수법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수법원지를 폐기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한다. 7. 다음은「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상 수사 촉탁 처리기한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 피의자 조사 ( )일 ㉡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 ( )일 ㉢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 )일 ① 35 ② 40 ③ 45 ④ 50 8. 다음은「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치인의 평일 접견시간은 09: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1: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11인 이상일 때에는 경사 1인을 지휘 감독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경찰서장은 풍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당하여 유치장 내에서 피난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장소에 호송하여 피난시키거나 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9. 다음은「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료보관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 지구대·파출소장은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한다. ㉣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행방불명 처리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다음은 수배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②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③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 사 2 - 11. 다음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다음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 폭력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②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제외) 또는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 ③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았을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13. 다음 중「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양귀비 ② 아편 ③ 코카 잎(葉) ④ 대마 14. 다음은「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절차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서 → 검사 → 대검찰청 → ( ) → 외교부장관 → 상대국 주재 한국대사관 → 상대국 외무부장관 → 상대국 경찰기관 ① 법무부장관 ② 출입국관리소장 ③ 주한 상대국대사관 ④ 국방부장관 15. 다음은「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 – 10인 이내 ② 시·도지사선거 – 5인 이내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5인 이내 ④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2인 이내 16. 다음은「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② 매연 -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입자상물질 -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17. 다음 보기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의 편익저해 ㉡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명령통일 원리위배 ㉣ 법집행의 왜곡방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는 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약취·유인 ② 협박 ③ 절도 ④ 모욕 19. 다음 중「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판매 형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가두판매 ② 전화권유판매 ③ 다단계판매 ④ 후원방문판매 20. 다음 중「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④「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 문제 해설
    경찰실무1(경사이하).pdf 경찰실무2(경사이하).pdf 경찰실무3(경사이하).pdf 경찰실무종합(경감).pdf 경찰실무종합(경위).pdf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1 해설 송광호.pdf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2 해설 송광호.pdf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3 해설 송광호.pdf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감) 해설 송광호.pdf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감) 해설 장정훈.pdf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위) 해설 송광호.pdf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위) 해설 장정훈.pdf - 1 -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념은 시대성ㆍ역사성을 반영하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② 경찰국가시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ㆍ군사ㆍ재정ㆍ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 하였다.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영국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를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현상이 나타났다. 2. 다음은 「경찰헌장」에서 제시된 경찰의 목표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친절한 경찰 ㉡ 의로운 경찰 ㉢ 공정한 경찰 ㉣ 깨끗한 경찰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 하는 경찰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① ㉠-ⓒ ② ㉡-ⓐ ③ ㉢-ⓑ ④ ㉣-ⓓ 3. 코헨과 펠드버그는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활동(경찰서비스) 대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 하여,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순수한 법집행 자체가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③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경찰력을 행사하여 공공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④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경찰 활동을 해야 한다. 4.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②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③ 경찰조직법ㆍ경찰작용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일본 경찰체제 이식을 통한 지배전략의 일환이라는 한계를 가졌다. ④ 경찰의 임무영역에서 위생경찰, 영업경찰 등이 제외되었다. 5.「경찰법」 및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우리나라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②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④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ㆍ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를 설치한다. 6. 다음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및 동법 시행령 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 하나 ( ㉠ )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 ㉡ )을(를) 감한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 ㉢ )분의 1을 감액한다.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① ㉠-3, ㉡-2, ㉢-2, ㉣-3 ② ㉠-3, ㉡-1, ㉢-4, ㉣-3 ③ ㉠-3, ㉡-2, ㉢-4, ㉣-2 ④ ㉠-3, ㉡-1, ㉢-2, ㉣-2 7.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에 관한 문제이다. ②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의 일종이다. ③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법령에 적합하다면,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더라도 항상 적법한 행위이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경찰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다. 8.「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경찰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띠톱 판결이 있다. ②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④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10.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보호ㆍ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②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③ 경찰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고, 경찰책임자의 고의ㆍ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④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私法人)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 위 - 【경찰실무종합】 응시번호 : 이름 : - 2 - 11.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ㆍ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같으므로 반드시 선행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④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며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힘든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계급제는 널리 일반적 교양ㆍ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ㆍ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③ 직위분류제는 시험ㆍ채용ㆍ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계급제는 직무를 중요시하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13.「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의 구분과 비밀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업무규정상 비밀 구분의 기준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이다. ② Ⅱ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③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14. 경찰청 훈령인 「경찰 감찰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➀ 없음 ➁ 1개 ③ 2개 ④ 3개 15.「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범죄원인론에서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 피해자 ② 범행의 동기 ③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④ 범행의 기술 17.「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업무 ② 신변보호업무 ③ 호송경비업무 ④ 철거용역업무 18.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어떤 경우에도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④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19.「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은 법상“아동등”에 해당한다. ②“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24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가출청소년”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④“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20.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혼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②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③ 시한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④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21.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②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④ 해당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백골화는 일반적으로 소아의 경우는 사후 4~5년, 성인은 7~10년 후에 이루어진다. ② 시체얼룩은 혈액침전현상으로 주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③ 시체의 체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떨어져 결국 주위의 온도와 같게 되며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온도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④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손가락, 발가락→팔다리→어깨관절 →턱관절 순으로 진행한다. - 3 - 23.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 및 긴급한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 없이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없다. ③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한다. 24. 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합성마약이란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이다. ② 러미라는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 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한다. ③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데이트 강간약물’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GHB를 말한다. ④ LSD는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25. 경비경찰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헌법」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② 필요에 의해 제한할 경우 반드시 법령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은 경비경찰의 활동을 제한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졌다. ④ 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26. 경비경찰의 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안전의 원칙 – 작전할 때 변수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없는 안전한 진압을 하는 것이다. ② 적시의 원칙 –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다. ③ 위치의 원칙 – 실력행사 때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여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실시하는 것이다. ④ 한정의 원칙 – 상황과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다. 27.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의, 규제, 안내, 경고, 보조표지 ② 주의, 규제, 지시, 경고, 노면표지 ③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 ④ 규제, 지시, 안내, 보조, 노면표지 2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②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9. 정보의 분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②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 출처, 비밀-공개 출처 ③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전략정보, 전술정보 ④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30. 손자(孫子)가 분류한 간첩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간(生間): 적중에 들어가서 정보활동을 전개한 후 살아서 돌아오는 자로 현대국가에서 운용하는 첩보원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② 사간(死間): 적을 교란하기 위해 적지에 파견하여 적에 붙잡혀 죽게 만든 간자로 어떤 편에서 기만정보를 작성하여 공작원을 통해 다른 편에 전파하는데, 공작원은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고의로 만들어진 기만정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진실이라고 믿고 적진에 전파시킴으로써 적에 붙잡혀 살해당하게 된다. ③ 향간(鄕間): 수집목표가 위치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이 첩보원으로 기용되어 첩보 수집, 비밀공작 등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④ 반간(反間):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자기편의 간자로 기용한 자를 말한다. 3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 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을 발견 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한ㆍ금지통고서 및 보완통고서를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송달은 가능하지만 유치송달은 효력이 없다. ④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ㆍ군사 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32. 간첩망의 형태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① 삼각형 ② 피라미드형 ③ 써클형 ④ 단일형 33.「국가보안법」상 공소보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④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형사소송법」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사실로 재구속ㆍ 소추할 수 있다. 34.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③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35. 조약의 유형 중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되는 것은? ① 협정(Agreement) ② 헌장(Constitution) ③ 협약(Convention) ④ 의정서(Protocol) - 4 - 36.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적절 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신원불상사망자 또는 가명 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 문화재 등에 대한 수배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 적색수배서(Red Notice)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 ① ㉠㉡㉢㉣ ② ㉡㉢㉣㉥ ③ ㉠㉡㉣㉥ ④ ㉢㉣㉤㉥ 37.「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문서 –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 규칙 등에 관한 문서 ② 공고문서 -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③ 비치문서 -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④ 민원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38.「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도달되는 것으로 말한다. ④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9.「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보도가 있은 후 1월 이내 ②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2월 이내 ③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 ④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6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1년 이내 40.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그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② 성적 소수자 자신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이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은 일체 금지 되어 있다. ③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 통역사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 1. 정보의 개념에 대한 주요학자들의 견해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로웬탈(Mark M. Lowenthal) - 정보란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말하며, 이를 위해 수집 가공된 것 ② 셔먼 켄트(Sherman Kent) - 정보는 국가정책 운용을 위한 지식이며 활동이고 조직 ③ 칼본 클라우제비치(Carl von Clausewitz) - 적국과 그 군대에 대한 제반 첩보 ④ 에이브럼 슐스키(Abram N. Shulsky) - 정보는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제반 첩보자료들을 수집․평가․분석․ 종합․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산출물 2.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의 규정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③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더라도 개인정보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를 사용수준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략정보․전술정보 ② 인간정보․기술정보 ③ 기본정보․현용정보․판단정보 ④ 적극정보․보안정보 4. EEI(첩보기본요소)와 SRI(특별첩보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EEI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이다. ② SRI는 임시적, 돌발적이며 지역적인 특수사항에 대한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이다. ③ EEI는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이다. ④ SRI는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5. 정보의 요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순환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요구 –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②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명령 하달 –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③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수집 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 명령하달 ④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요구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6.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전화(전신)이다. ②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활용하는 방식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이다. ③ 배포수단의 결정요소로 정보내용의 형태와 양, 정보의 긴급성, 비밀등급, 정보의 사용목적 등이 있다. ④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이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브리핑이다. 7.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어 정보사용자로부터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른 정보와의 경쟁 ② 판단정보의 소외 ③ 적시성의 문제 ④ 적합성의 문제 8. 타 견문과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동원 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하는 보고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보고서 ② 견문보고서 ③ 정보판단서 ④ 일반보고서 9. 집회의 자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에 있어서 사람의 다과(多寡)에는 제한이 없다. ②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의 자유의 대상으로 ‘집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③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허용된다. ④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10. 집회신고의 접수 이후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보완통고에 따른 주최자의 보완기한은 발송된 때로부터 24시간이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통고할 수 없다. ④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통지한다. 11.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를 받았을 때 주최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관청과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도지사 – 72시간 이내 ② 관할 경찰관서장 – 10일 이내 ③ 시․도지사 – 7일 이내 ④ 직근상급 경찰관서의 장 – 10일 이내 12.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작금의 남한 내부 상황을 ‘해방 이후 최고의 대남침투 호기’로 판단하고 각종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공작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군사정보, 기밀 등을 수집하기 위한 ‘수집․정찰공작’ 전개 ② 남북교류 공간을 이용하는 ‘회색공작’ 전개 ③ 남한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심리전 공작’ 전개 ④ 대중을 의식화시키고 배후조종하기 위한 세력을 양성하는 ‘지하당 구축공작’ 전개 13. 공산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산주의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② 계급투쟁론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간 적대관계는 성격상 화해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계급 없는 사회가 완성될 때까지 투쟁, 혁명을 전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계급투쟁론에 의하면 계급간의 투쟁은 사유재산제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④ 공산주의자들은 국가의 이익이 계급의 이익에 우선하며, 계급의 해방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14. 우리정부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정부가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3대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이다. ②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목표실현을 위해 과도적 통일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남북연합이다. ③ 북한의 통일노선을 집약한 것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다. ④ 북한은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기존의 통일완성형 연방제에서 변화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시사하였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사․경장 - 【경찰실무Ⅲ】 응시번호 : 이름 : - 2 - 15.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등의 단체의 혁명노선인 NDR (민족민주주의혁명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평가하고 있다. ② 한국 사회에서의 미국을 민족적 억압자이자 최대의 계급적 침략자로 규정하고 先 미제축출, 後 현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다. ③ 파쇼 대 민중 간 모순을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보고, 노동자 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편성하여 반동부르주아와 자유부르주아를 제외한 민중을 동맹세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④ 1단계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고, 2단계로 민중연합정권인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한 후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 하는 전략이다. 16. 방첩활동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전복, 간첩, 태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복(顚覆)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변혁시키거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국가전복이라 한다. ② 간첩을 임무(사명)에 의해 분류하면 일반간첩, 고정간첩, 증원간첩, 보급간첩으로 나눌 수 있다. ③ 태업의 형태로 물리적 태업과 심리적 태업이 있다. 물리적 태업은 방화태업, 폭파태업, 기계태업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폭파태업이 가장 파괴력이 강하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이 용이하다. ④ 간첩망의 형태로 삼각형, 써클형, 단일형, 피라미드형, 레포형이 있는데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써클형이다. 17. 비밀공작을 수행하면서 첩보, 문서, 관념, 물자를 전달하기 위하여 강구된 수단과 방법의 유지 및 운용을 말하는 연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락의 3대 요소로는 안전성, 정확성, 신속성을 들 수 있다. ② 연락선이란 변동하는 각종 상황하에서 조직 내의 인원이나 기관 사이에 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상선, 예비선, 비상선이 있다. ③ 정상선은 정상적인 공작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기본선, 보조선, 긴급선이 있다. ④ 예비선은 공작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경고선이라고도 한다. 18. 선전은 특정집단을 자극하여 감정이나 견해 등을 자기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심리전의 일종으로 출처의 공개여부에 따라 백색선전, 회색선전, 흑색선전으로 구분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백색선전은 출처를 밝히고 하는 선전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전위대인 한국민주전선에서 운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회색선전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적이 회색선전이라는 것을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고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 하다는 단점이 있다. ③ 흑색선전은 출처를 위장하여 행하는 선전으로 출처노출을 피하기 위해 많은 주의가 요구되며,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④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색선전이며, 특정한 목표에 대해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19. 「국가보안법」제3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보안법 위반의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으로 기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주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외국인을 막론하며, 구성, 가입, 가입권유의 미수범과 구성, 가입의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③ 구성죄와 가입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실제에 있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이나 활동을 한 자를 ‘수괴’라고 하며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0. 「국가보안법」상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때 적용되는 감경, 면제에 대한 규정을 기술한 것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무고․날조죄 →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② 단순편의제공죄 →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③ 불고지죄 →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④ 특수직무유기죄 →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21.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 국가존립에 관한 범죄 중 내란죄(제87조), 일반이적죄(제99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는 보안 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②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2개월 전까지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 거주예정지 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④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② 위장탈출 혐의자 ③ 체류국(滯留國)에 5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④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24.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경제패권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②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경제패권주의 ③ 제국주의→자유방임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경제패권주의 ④ 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경제패권주의 25.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활동상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제형사경찰기구는 ( ), ( ), ( ), ( ) 성격을 띤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① 경제적 ② 군사적 ③ 인종적 ④ 종교적 26.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공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②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③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④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27. 일반귀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자신의 자산인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 3 - 28.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②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③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④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29.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상 원칙에서 볼 때 B국이 A국 국적의 외국인을 대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B국에서도 A국 국적의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① 평등주의 ② 상호주의 ③ 대응주의 ④ 제한주의 30. 외교사절과 영사제도에 대한 구별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교사절은 외교교섭이 가능하나, 영사는 외교교섭이 불가능하다. ② 외교사절은 포괄적 특권이 인정되나, 영사는 제한적 특권이 인정된다. ③ 영사는 아그레망을 요하나, 외교사절은 아그레망이 필요 하지 않다. ④ 영사는주로통상․산업․교통․항해 기타의 국가 경제적목적과임명국 국민보호업무를수행하나, 외교사절은정치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한다. 31. 다문화사회의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그리고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다민족 다문화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으로, 미국 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① 동화주의 ② 급진적 다문화주의 ③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④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32. 번역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번안(adaptation)은 문화적 지시대상을 이해할 만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간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② 차용(borrowing)은 음가 중심 번역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③ 치환(transposition)은 어휘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다른 품사어로 바꾸는 번역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④ 직역(literal translation)은 단어 對 단어의 치환번역, 주로 동일어족이나 동일문화권에 속하는 언어 간 번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33. 「출입국관리법」제4조 상 범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해 수사 목적상 출국금지 조치를 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기간연장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①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4.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②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 위해 발행 ③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 – 폭발물 등 위험물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발행 ④ 적색수배서(Red Notice)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35. 사회적ㆍ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② 인지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③ 성찰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윤리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 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36. 다음 설명과 그 사상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 게오르그 옐리네크 ②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법은 부정의로운 법이며 심지어 법적성격을 결하고 있다 - 라드부르흐 ③ 너는 인간성을,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것이든, 어느 다른 인격에 있는 것이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 - 칸트 ④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이며 양자 사이에 본질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토마이어 3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 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허용된다. 38.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②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③ 회의주의는 특정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3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 명시한 예외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ㆍ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ㆍ허가ㆍ수사ㆍ단속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40. 최근 경찰관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국민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범죄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② 경찰에게 법은 ‘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베는 칼이지만, 경찰이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 ③ 존 스튜어트 밀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④ 경찰관의 과다채무로 인하여 봉급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시민일 경우 책임이 없으나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 윤리적 이중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 1 - 1.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이용하여 전산 관리한다. 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첩보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 수사촉탁 처리기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의자 조사 2개월 ② 사건기록 사본 송부 15일 ③ 소재수사 1개월 ④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15일 3.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을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모든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청구 또는 신청의 주체가 된다. 5.「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제2조 상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액절도 사건 ②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③ 약취유인 사건 ④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6.「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 발생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③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④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 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7. 피해통보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② 피의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③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④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8.「범죄수사규칙」상 지명통보대상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기, 횡령, 장물죄 및「부정수표단속법」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③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④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9.「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와 관련하여 그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홍색 ② 특별장물수배서 - 흑색 ③ 중요장물수배서 - 청색 ④ 보통장물수배서 – 백색 10. 유치장 내 신체검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체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일반적인 유치인에 대해서는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힌 후 간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신체검사의 종류로는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11. 우범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도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자료보관 대상자에 해당한다. ②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전산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③ 방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해당한다. ④ 경찰서장은 수사(형사)과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파출소장은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직원을 지정 하여야 한다. 12. 변사체 검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변사체 검시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②「의료법」에는 의사 등이 변사체(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사체) 발견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검시는 발생보고→행정검시명령→검시․검안→유족에게 시체인도→종결의 순으로 한다. ④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체 현존지의 구청장 등에게 인도한다. 13. 다음 중 혈흔검사를 할 때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혈흔예비시험→혈흔확인시험→인혈증명시험→혈액형검사 ② 혈액형검사→혈흔확인시험→혈흔예비시험→인혈증명시험 ③ 인혈증명시험→혈흔예비시험→혈흔확인시험→혈액형검사 ④ 혈흔확인시험→인혈증명시험→혈흔예비시험→혈액형검사 14. 화재감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재원인의 3요소는 가연물, 화원, 공기이다. ② 가연물을 아궁이, 온돌, 성냥, 전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화재원인의 3요소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연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증거인멸의 수단으로 방화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사․경장 - 【경찰실무Ⅱ 】 응시번호 : 이름 : - 2 - 15.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화학물질을 지칭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FIS ② 타액 ③ DNA ④ FTIS 1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17. 다음 절도사건 수사방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 ② 범인이 들릴만한 음식점 등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수사 ③ 수법에 의한 수사 ④ 범인추리에 의한 수사 18.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는 제외)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 범위에 속한다. ② 영아유기, 주거·신체수색, 약취유인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속한다. ③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 하는 행위만을 말한다. ④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정의에 해당하는 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명예훼손 ② 절도 ③ 약취·유인 ④ 강요 20.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 로서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LSD ② 러미라 ③ 프로포폴 ④ 데바인 21. 지적소유권 보호제도의 보호기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실용신안법」– 설정등록일부터 10년 ②「상표법」– 설정등록일부터 10년 ③「특허법」– 출원일로부터 20년 ④「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설정등록일부터 10년 22.「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댕 - 연소 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 ③ 입자상물질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 시에 발생하는 기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④ 특정대기 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23.「공직선거법」상 일간신문광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일간신문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선거는 총 70회 이내 게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선거는 총 5회 이내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 마다 1회를 더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총 20회 이내 게재할 수 있다. 24. 사회적․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② 인지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③ 성찰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윤리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 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25. 다음 설명과 그 사상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 게오르그 옐리네크 ②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법은 부정의로운 법이며 심지어 법적성격을 결하고 있다. - 라드부르흐 ③ 너는 인간성을,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것이든, 어느 다른 인격에 있는 것이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 - 칸트 ④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이며 양자 사이에 본질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토마이어 2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 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허용된다. 27.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②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③ 회의주의는 특정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28.「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 명시한 예외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3 - 29. 최근 경찰관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국민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범죄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② 경찰에게 법은 ‘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베는 칼이지만, 경찰이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 ③ 존 스튜어트 밀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④ 경찰관의 과다채무로 인하여 봉급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시민일 경우 책임이 없으나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 윤리적 이중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30. 범죄원인에 관한 학설에서 사회구조를 원인으로 주장한 이론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통제이론 ② 긴장(아노미)이론 ③ 사회해체이론 ④ 문화갈등이론 31. Mendelshon의 범죄피해자 유형론에 대한 연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②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 무지에 의한 낙태여성 ③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 →공격을 가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가해적 피해자 ④ 완전히 책임 없는 피해자 → 영아살해에 있어서의 영아 32.「경찰청 112신고처리 매뉴얼」상 표준지령지에 따른 순서 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①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출동위치지령 → 긴급배치지시 → 추가경력지원 ②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출동위치지령 → 추가경력지원 → 긴급배치지시 ③ 출동위치지령 →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추가경력지원 → 긴급배치지시 ④ 출동위치지령 → 긴급배치지시 →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추가경력지원 3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항거·도주하는 경우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방호하는 경우 ③ 구속영장 등 집행에 항거·도주하는 경우 ④ 대간첩 작전 시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체육시설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스키장업 ② 골프장업 ③ 자동차 경주장업 ④ 골프 연습장업 35. 다음 중 대상업종과 허가 등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게임제공업 - 허가 ②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 - 등록 ③ 「의료법」상 안마시술소 - 신고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 – 등록 36.「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동법 시행령 상 규정된 사행행위영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상업 ② 복권발행업 ③ 카지노업 ④ 추첨업 37.「아동복지법」제17조 상 금지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같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하는 행위 ③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8.「경범죄처벌법」상 명시된 ‘빈집 등에의 침입죄’의 객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 ② 항공기 ③ 건조물 ④ 자동차 39.「유실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최근 개정법령에 의함) ① 유실물법에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하여 처벌당한 자는 소유권 취득권리를 상실한다. ②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을 준유실물이라고 하며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습득물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40. 甲이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화약류를 싣고 오후 5시에 출발 하여 충남 공주까지 운반하고자 할 때, 甲은 화약류운반 신고서를 몇 시 전까지 누구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① 오후 1시 전, 충남지방경찰청장 ② 오후 2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③ 오후 2시 전, 공주경찰서장 ④ 오후 1시 전, 양천경찰서장 - 1 - 1.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과’와 ‘특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운전경과는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③ 보안경과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사 이상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 경과별 직무분야에 따라 일반특기 또는 전문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3.「국가공무원법」상 재직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밀엄수의 의무 ② 성실 의무 ③ 친절ㆍ공정의 의무 ④ 품위 유지의 의무 4. 경찰청 훈령인「경찰 표창 규칙」상 ‘표창’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로상 ② 우등상 ③ 협조상 ④ 공적상 5. 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② 계획 예산제도는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한 것이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한 것이다. ④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로, 감축관리 (Cutback Management)와 관련이 있다. 6.「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②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③ 주벽이 심한 자 ④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7.「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법규문서 ② 공고문서 ③ 대내문서 ④ 민원문서 8.「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고 점검 및 감독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기ㆍ탄약이 비치된 모든 경찰기관의 무기ㆍ탄약고는 일정기준에 따라 감독순시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지구대장(파출소장)은 1일 1회 간이 무기고에 대한 감독순시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경찰서의 관서장은 월 1회 집중무기고ㆍ탄약고에 대한 감독순시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 파견부대 및 경찰관서에 대해서는 지방청 물품 관리관이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런던시 경찰청장을 지낸 로버트 마크 경(Sir Robert Mark)이 말한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 ②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③ 경찰과 변호사와의 관계 ④ 경찰과 우범자와의 관계 10.「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의 구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비밀로 분류한다. ②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비밀로 한다. ③ 비밀의 구분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④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11. 사회적ㆍ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② 인지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③ 성찰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윤리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 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12. 다음 설명과 그 사상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 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 게오르그 옐리네크 ②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법은 부정의로운 법이며 심지어 법적성격을 결하고 있다. - 라드부르흐 ③ 너는 인간성을,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것이든, 어느 다른 인격에 있는 것이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 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 - 칸트 ④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이며 양자 사이에 본질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토마이어 13.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의할 때, 자연상태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제약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상태에서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결여되어 있다. ② 자연상태에서는 시비를 판단할 합의된 기준이 있다. ③ 자연상태에서는 권위를 가진 사심 없는 재판관이 없다. ④ 자연상태에서는 형의 선고를 집행할 권력이 없다.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허용된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사․경장 - 【경찰실무Ⅰ】 응시번호 : 이름 : - 2 - 15.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 ㉠ )(이)라고 하고, ( ㉡ )(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①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 -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 ② ㉠ - 침묵의 규범 ㉡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③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 - 딥 스로트(Deep Throat) ④ ㉠ - 딥 스로트(Deep Throat) ㉡ - 침묵의 규범 16.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②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③ 회의주의는 특정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17. 다음의 설명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기대하는 것을 하급자가 충족시키는 등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소위 ‘알아서 기는’ 현상 ① 강압적인 명령에 의한 행위 ② 여러 손의 문제 ③ 명령과 자유재량의 회색지대 ④ 자기관련적 행위 18. 경찰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헌장」에서는‘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라고 하였다. ②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 조장은 강령에 규정된 수준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근무수준의 최저화 경향을 말한다. ③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새 경찰신조」→ 「경찰서비스 헌장」→「경찰헌장」순으로 제정되었다. ④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19.「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 명시한 예외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ㆍ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ㆍ허가ㆍ수사ㆍ단속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20. 최근 경찰관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국민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범죄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② 경찰에게 법은‘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베는 칼이지만, 경찰이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 ③ 존 스튜어트 밀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④ 경찰관의 과다채무로 인하여 봉급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시민일 경우 책임이 없으나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 윤리적 이중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21. 다음은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막 현상 –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가 완전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현상 ② 스탠딩웨이브 현상 – 브레이크액이 끓어올라 파이프 안에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 현상 ③ 베이퍼록 - 비가 내려 노면에 많은 물이 덮여 있을 때 고속주행하면 나타나는 현상 ④ 페이드 현상 -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브레이크 슈와 드럼이 과열됨에 따라 브레이크 라이닝이 고온으로 변질되고 마찰계수가 줄어들어서 듣지 않게 되는 현상 22. 다음은 현행「도로교통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 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②“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 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③“고속도로”란 자동차등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④“원동기장치자전거”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23. 현행「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도로교통법」상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②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동일한 차로와 그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서행하여야 한다. 24. 다음은 현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5% 이상이다. ②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2회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 다음은 주ㆍ정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 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이다. ②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③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이다. ④ 터널 안 및 다리 위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다. 26.「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령 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 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경찰서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된다. ② 긴급자동차는 교차로에서의 우선통행권을 갖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③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교통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정지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④ 긴급자동차는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의 방법, 끼어들기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때에 한한다. - 3 - 27.「도로교통법」상통고처분에관한설명이다.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주소 또는 성명이 불확실한 사람, 통고서를 분실한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이다. ② 통고처분 불이행자는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③ 2차 납부기일은 1차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8.「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종류에는 제1종 면허, 제2종 면허, 연습운전면허가 있다. ②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③ 주취 중 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 제한 기간은 취소일로부터 3년이다. ④ 적성검사미필로취소된사람은2년간운전면허시험에응시할수없다. 29.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국내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③ 국제운전면허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된다. ④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사업용 차량(임차한 대여사업용 차량 포함)을 운전할 수 없다. 30. 교통사고 노면흔적 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칩(Chip)이란 마치 도끼로 노면을 깎아 낸 것 같이 넓고 얕은 가우지 마크로서 프레임이나 타이어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② 가속 스카프(Acceleration Scuff)란 자동차가 심하게 코너링 할 때 전·후륜 내륜차가 생기고 이때 바깥쪽 바퀴가 원심력에 의해 노면과 마찰할 때 생기는 것이다. ③ 노면에 긁힌 흔적(Scratch)이란 큰 압력없이 미끄러진 금속물체에 의해 단단한 포장노면에 가볍게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나는 긁힌 자국이다. ④ 스킵 스키드 마크(Skip Skid Mark)란 브레이크가 중간에 풀렸다가 다시 제동될 때 한 세트의 스키드마크에서 중간부분(통상 3m 내외)이 끊어지는 경우이다. 31. 경비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비상사태, 긴급한 주요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나 범죄를 예방․경계․진압하는 사회안전유지 측면의 중요한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경비경찰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전반적 안녕목적의 활동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비경찰의 임무는 국가목적적 치안의 수행이다. ② 즉시적 활동 – 경비활동은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ㆍ적극적인 의미의 유지작용이다. ③ 복합기능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ㆍ예방의 역할을 수행 하는 활동이다. ④ 조직적 부대활동 – 경비경찰은 경비사태가 발생한 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32.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긴급권은 경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②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상의 장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한다. ③ 경찰책임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장해의 상태가 존재하는 한 작위ㆍ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④ 질서위반상태 야기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3. 경비경찰의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경고와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로「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고,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일반적 경비수단의 원칙에는 균형의 원칙, 위치의 원칙, 적시의 원칙, 보충의 원칙이 있다. ③ 균형의 원칙이란, 필요최소한도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를 말한다. ④「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제지’는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으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34. 군중정리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군중들이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여러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② 제한된 면적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어 거리감과 방향감각을 잃고 혼란한 상태에 이르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 한다. ③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④ 경쟁적 사태는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군중의 심리상태로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5. 선거경비 중 개표소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하고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 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퇴거한다. ② 제2선(울타리 내곽)은 경찰이 단독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2선의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③ 제3선(울타리 외곽)은 검문조ㆍ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 기도자 접근을 차단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경찰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 함으로써 개표소 내ㆍ외곽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을 실시, 안전을 유지하고 채증요원을 배치하여 운용한다. 36.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지침상 시설을 관장하는 관리자(소유자 포함)가 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이 행한다. 37. 다중범죄 진압이론 중 다음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① 경쟁행위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선수승화법 3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해산 절차의 순서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39. 다음 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상 주거지역(학교)의 주간(일출 후〜일몰 전), 야간(일몰 후〜 일출 전)의 소음기준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현행법령에 의함) ① 80db 이하 – 70db 이하 ② 70db 이하 – 60db 이하 ③ 65db 이하 – 60db 이하 ④ 60db 이하 – 55db 이하 40. 인질사건이 발생한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리마증후군 (Lima Syndrome)이란? ①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 ②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현상 ③ 인질범이 인질에 적개심을 갖는 현상 ④ 인질이 인질범에게 적개심을 갖는 현상 외국계 석유공급업체인 A회사의 노조가 객관적으로 명분 없는 석유공급의 중단을 실시하자 언론에 일반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당황한 외국계 석유공급업체인 A회사의 노조는 스스로 석유공급업무에 복귀하였다. ㉠ 자진해산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 ㉣ 직접해산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4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1]
    경찰학개론.pdf 2014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4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송광호.pdf 2014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황영구.pdf - 경찰학개론 1 - 1. 다음 보기 중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체사회가설 :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② 썩은사과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 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③ 구조원인가설 :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④ 전체사회가설 :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로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3. 다음 보기 중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의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 졌으며,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다. ㉡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 하였고, 정보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화 개혁에 성공하였다. ㉤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 보기 중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②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③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비밀의 범위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② ‘거짓보고 금지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③「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④「경찰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7. 다음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보호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8.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은? ① 통제구역 ② 통제지역 ③ 제한지역 ④ 제한구역 9.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다. ③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기술’이다. ④ 로버트 샘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10. 다음 보기 중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종류와 그 업무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근무 –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 상황근무 –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 상황근무 –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 순찰근무 –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 경계근무 –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공채(남․여)․경찰행정학과특채․101경비단 - 【경찰학개론】 응시 번호 : 이름 : - 경찰학개론 2 - 11. 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② 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③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배제이다. ④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 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12. 다음 보기 중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 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제10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무엇인가? ① 주의표지 ② 규제표지 ③ 지시표지 ④ 보조표지 14.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 <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① 41 ② 45 ③ 48 ④ 51 15. 다음 중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은? ①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③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④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16. 다음 보기 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최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며,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 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보기 중「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다음은「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9.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관한 것인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 ① 쌍방가벌성의 원칙 ② 특정성의 원칙 ③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④ 상호주의 원칙 20. 다음 보기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 ㉡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4 경찰 1차 수사 문제 해설 [1]
    수사.pdf 2014 경찰 1차 수사 해설 송광호.pdf 2014 경찰 1차 수사 해설 이경철.pdf 2014 경찰 1차 수사 해설 황영구.pdf - 수 사 1 - 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 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가능성이 없으면 수사의 필요성은 부인된다. ㉢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도 개시할 수 있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에 대한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하여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③ 현행 수사체계는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지휘로 인하여 ‘명령·지휘계통의 일원화’라는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에도 어긋나고 효율성도 저해시킨다. ④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 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 3.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4.「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각각의 경우에 수사본부를 해산 할 수 있다. ㉡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경찰서장이다.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 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수사첩보및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책임자가 담당한다. ② 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평가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이송해야 한다. ④ 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된다. 6.「고소·고발사건이송및수사촉탁에관한규칙」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한 후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에 일체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 ② 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 ③ 참고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타 경찰관서로부터 이송요청이 있고, 이송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7.「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②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③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8.「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것은? ①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②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③ 이용자의 가입·해지일자 ④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9.「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상 송치서류 편철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진술자가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기타 서류가 2장 이상일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기록목록,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와 관련하여 그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특별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 하고 있는 사건 ② 중요장물수배서 – 흑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사건이외의 중요사건 ③ 보통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 하고 있는 사건 ④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1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경찰행정학과특채 - 【수 사】 응시 번호 : 이름 : - 수 사 2 - 11.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긴 지문, 즉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유류지문이라고 한다. ②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고 한다. ③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잠재 지문이라고 한다. ④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역지문으로 볼 수 있다. 12.「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찰총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이 없어도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총알상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회선총알상처 – 탄두가 체표만 찰과 하였을 경우 ② 반도총알상처 –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 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③ 관통총알상처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④ 맹관총알상처 –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사이를 우회한 경우 14.「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수인의 피호송자는 1명씩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2인 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결박시켜 포승해야 한다. ③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 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④ 이감호송이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 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15.「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첩보수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살인으로 실형(금고형 이상)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③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④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 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1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 보존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 )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 )이(가)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16세 미만 – 피해자 ② 16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③ 19세 미만 – 피해자 ④ 19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17.「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가족구성원에 포함된다.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한다.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절도가 포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물질 ① 한외마약 ② 반합성마약 ③ 합성마약 ④ 천연마약 19.「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 으로 분리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표권 ② 복제권 ③ 성명표시권 ④ 동일성 유지권 20.「공직선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 ② 국회의원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③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④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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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경찰 간부 경찰학 문제 해설 [2]
    경찰학.pdf 2013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송광호.hwp 2013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조영진.pdf 조영진의 도해식 경찰학 www.dohaesik.com 2013년 경간부 경찰학 1 1 2013년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기출문제 1.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 장 옳은 것은 ? <13경간> 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 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②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③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은 자치제 경찰이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④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에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다. 2.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13경간>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 립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프랑스 행정학에서 유 래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으로 위한 작용이다. ㉣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또 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은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13경간> ㉠ 신임 홍길동 순경은 정의를 확립하겠다 고 다짐하고 일선에 근무하던 중 선배로 부터 돈을 갈취하는 요령을 터득하면서 부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과정을 설 명하는 가설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 '썩은 사과 가설'은 전체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 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 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다. ㉢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 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 여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이라 하고, '침묵의 규범'은 그 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 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 미국의 윌슨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구조원인가설 '을 주장하였다. ㉤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에 대해 니더호퍼, 로벅 등은 작은 호의 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 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3경간> 조영진의 도해식 경찰학 www.dohaesik.com 2013년 경간부 경찰학 2 1 ㉠ 불심검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검문대상자를 동행한 경우, 그 검문대상 자로 하여금 10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 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 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 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 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근의 경찰관서 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보호조 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무기사용 등은 대인적 즉시강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학설 상 논란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부족국가 시대부터 조선시대(갑오개혁 이 전)까지의 시대상 및 경찰제도에 대한 설 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3경간> ① 부족국가 시대 동예에서는 각 읍락이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 는 책화제도(責禍制度)가 전해진다. ②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신분관제로서 14 관등 체계를 갖추고,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욕살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었으며, 반역죄․ 절도죄․살인행겁죄(殺人行怯罪)․전쟁에서 패하거나 항복한 죄․가축살상죄 등이 전 해진다. ③ 통일신라시대에는 병부․사정부․이방부 등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이 방부는 좌이방부․우이방부로 나뉘어 범죄 의 수사와 집행을 맡아보았다. ④ 고려시대의 중앙관제는 3성 6부제이고, 형부와 병부가 경찰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금오위는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등 풍 속경찰의 임무수행 및 관리탄핵, 규찰을 주 임무로 하였다. 6.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13경간> ① 우리나라 경찰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청관 제직장 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일제강점기 헌병경찰의 임무는 첩보수집․ 의병토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조정․집달 리 업무․국경세관 업무․일본어 보급․부 업장려 등 광범위하였다. ③ 1947년 6인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 원회'가 법령 157호로 설치되었다. ④ 1955년 최초로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7. 경찰장비 관리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3경간> ㉠ 경찰장비 관리의 목표는 능률성․효과 성․경제성에 있으므로 과학적 관리기법 을 적용하여 경찰업무수행의 원활한 지 원과 낭비적 요소 제거를 이루어야 한다. ㉡ 교체를 위한 불용차량 선정에는 내용연 수 경과 여부 등 차량 사용기간을 최우 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차량운행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 으로 한다. 조영진의 도해식 경찰학 www.dohaesik.com 2013년 경간부 경찰학 3 1 ㉣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가 원칙이 다. ㉤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가 경찰배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운행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경찰청훈령인 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 규정 내용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3경간>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 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포함)에게 금전 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 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 다.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 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이 임용이나 파견 복귀 등이 있는 때로 부터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무관 련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 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 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 리하여야 한다.( 단순 민원업무 포함)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 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 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 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경간> ㉠ 직권휴직 사유로는 신체․정신상의 장 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 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 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인 경우이 다. ㉡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봉급의 7할을 지 급한다. ㉢ 직위해제된 자가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 지 않으면 그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년수 에 산입된다.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사유 를 이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 또는 징계 후 직위해제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3경간> ①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는 교통안 전을 위한 업무이다. 조영진의 도해식 경찰학 www.dohaesik.com 2013년 경간부 경찰학 4 1 ②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일반적 수 권조항이라는 것에 판례와 학설이 상호 일 치하고 있지는 않다. ③ 제2조에서는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과 더불어 대테러 작전도 규정에 포함 시키고 있다.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직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11. 다음 중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13경간>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대물적 즉 시강제이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총기나 분사기의 사용 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③ 즉시강제는 급박성․보충성․비례성 등 법 률상의 한계를 갖고 있다. ④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는 영장 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12. 다음 중 엽관주의의 단점에 대한 설명 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3경간> ㉠ 인사행정의 소극화․형식화․집권화를 초래할 수 있다. ㉡ 행정의 계속성․일관성․안정성이 훼손 될 수 있다. ㉢ 국민요구에 대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 인사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아 인사의 공정성이 약하게 된다. ㉤ 인사부패가 연관되기 쉽다. ㉥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공직의 분류방식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3경간> ① 1909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처음 실시되었 다. ②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 조직의 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 ③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제시가 가능하다. ④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한다. 14. 다음 중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3경간> ㉠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에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이다. ㉡ 회계 집행내용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 다. ㉢ 지출대상 및 금액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제약된다. ㉣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 감독부서 및 국회의 통제가 비교적 용 이하다. ㉥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적용이 어려 워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적용이 곤란하 다. ㉦ 일반국민이 정부사업을 이해하는데 용 이하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다음 중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3경간>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유고시 비상 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 리한다. ②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조영진의 도해식 경찰학 www.dohaesik.com 2013년 경간부 경찰학 5 1 ③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중요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을 위해 설치 된 기구이다. 16. 다음 중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 <13경간> ① 민주적 통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 하기 위한 통제방법으로 각국의 행정체계 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조직 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경찰위원회 제도 를 두고 있으나 선거제도와 자치경찰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② 경찰활동이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고도의 재량행위지만, 오늘날에는 재량의 일탈과 남용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고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실체적 심사뿐만 아니라 재량의 절차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③ 오늘날에는 행정청의 행위로 권리나 이익 을 침해받기 전에 국민이 절차적으로 참여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④ 사법통제는 사후통제이기 때문에 행정결정 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며, 위법성 여부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며 행정의 비능률성이나 부작위, 부당 한 재량행위는 다룰 수 없다는 점 등이 문 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7. 범죄피해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학자들 의 견해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3경간> ① Garofalo는 범죄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하도록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② H. Von Hentig는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중 심으로 한 피해자의 계층과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인성과의 관계를 통 해 피해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한 '범죄자와 피해자'를 저술하였다. ③ B. Mendelshon은 1940년대 강간피해자 연구를 통해 '범죄 피해자 유형론'을 제시 하였다. ④ B. Mendelshon은 '범죄피해자 유형론'에 서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 해자'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라 고 하였다. 18. 재난발생시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3경간> ① 경비경찰은 비상출동로를 사전지정하고 이 에 대한 유지를 담당한다. ②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되도록 단일화한다. ③ 경찰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 인원과 장 비를 지원한다. ④ 제1통제선은 소방, 제2통제선은 경찰이 담당한다. 19. 다음 중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3경간> ① 경찰과 시민 모두 범죄방지 의무가 있다. ②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적은가로 업무를 평가한다. ③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경 찰관 개개인의 능력을 강조한다. ④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 가로 효율성을 측정한다.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와 가장 거리 조영진의 도해식 경찰학 www.dohaesik.com 2013년 경간부 경찰학 6 1 가 먼 것은 ? <13경간> ①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불특 정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 체라는 성격을 지닌다. ② 단체 구성원이 선․후배 혹은 형․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 휘하는 경우가 많다. ③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한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④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 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 되는 것은 아니다. 21. 수법범죄는 범죄수법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경찰청 훈령에 근거하여 다음 중 수법원지를 작성하는 수법범죄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 <13경간> ① 절도 ② 사기 ③ 방화 ④ 도박 22.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국제수배 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 <13경간> ①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는 폭발물 등 위험물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발행된다. ② 국제정보조회수배서(Blue Notice)는 수배 자의 신원 및 소재확인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③ 녹색수배서(Green Notice)는 여러 국가에 서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 한 것이다. ④ 흑색수배서(Black Notice)는 사망자의 정 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된다. 2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 <13경간> ①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았을 때는 수 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이해관계인 신청이 있으면 7일 이 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 다. 24. 다음 중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은 것은 ? <13경간> ① 금융기관의 도난방지를 위한 경비는 원칙 적으로 경비경찰의 대상이다. ②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 단적 폭행)는 집단으로 위력을 보인 경우이 므로 경비경찰의 대상이다. ③ 대테러활동은 개인적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경비경찰의 대상이 아니다. ④ 자연적 돌발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 상의 피해는 경비경찰의 대상이다. 25. 경비경찰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3경간> ㉠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 고, 보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위해 결정과정을 단일화해야 한다. ㉢ 임무를 중복 부여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다. 조영진의 도해식 경찰학 www.dohaesik.com 2013년 경간부 경찰학 7 1 ㉣ 주민의 협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 치안협력성의 원칙은 업무수행의 신속 성과는 관련이 적다. ㉥ 부대단위로 활동을 할 때에 반드시 지 휘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3경간> ① CPTED는 물리적 환경과 관련해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기회를 차 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 키는 전략이다. ② 기본원리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의 강화, 활동성의 강화, 유지관리이 다. ③ 지역사회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 상호 의견 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중대할 수 있는 공 공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영역성의 강화 원 리이다. ④ 뉴먼(Oscar Newman)은 '방어공간'을 통 해 주택건축과정에서 범죄예방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27. 다음 판례 내용 가운데 국가의 배상책 임을 부정한 것은 ? <13경간> ①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의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 결 과적으로 그 청년이 공비에게 사살된 경우 (김신조 사건) ② 상설검문소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있지 않는데도 검문소 운영요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방 치해 둔 바리케이드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③ 전경들이 서총련의 불법시위 해산 과정에 서 단순히 전경들이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학생 등 시위와 무관한 자들을 강제로 연 행한 경우 ④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 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 상을 청구한 경우 28. 다음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운 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 중 옳지 않은 것은 ? <13경간> ①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 - 5년 ②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 - 3년 ③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 2년 ④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때 - 2년 29. 다음 중 도로교통법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 기준으로 틀린 것은 ? <13경간> ①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 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영진의 도해식 경찰학 www.dohaesik.com 2013년 경간부 경찰학 8 1 ④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30.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3경간>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관할경 찰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 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 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3경간> ① 중요상황정보는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날 아침 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이다. ② 신고된 집회계획 또는 정보관들이 입수한 미신고 집회 개최계획 등을 파악하여 이 중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 집회에 대 해서는 미리 정보판단서를 작성하여 경 비․수사 등 관련 기능에 전파하여야 하는 데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판단서를 집회시 위대책 또는 정보대책이라고 한다. ③ 정책정보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보고하는데 주안점 을 두는 정보보고로 ‘예방적 상황정보’라고 볼 수 있다. ④ 정보보고서의 작성은 일반적인 보고서의 작성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어떠한 판단이 나 경찰 조치를 나타내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관하여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3경간> ① 주한미군 당국은 SOFA 대상자에 대해 오 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 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 에 의한 범죄에 관해 주한미군당국이 제1 차적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 1966년 7월 9일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체결 되기 전에는 1950년 7월 12일 대전협정과 1952년 5월 24일 마이어(Meyer)협정에 의 하여 주한미군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③ 미8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NATO 에 근무 중 공무상 한국에 여행 중인 미군, 주한 미군 초청계약자 등은 주한미군지위 협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④ 2001년 1월 18일 제2차 개정 시에는 주 요 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 기가 재판 후에서 기소 후로 앞당겨 졌으 며 환경조항, 민사소송절차 등이 신설되었 다. 33.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 어, 정보생산자의 장애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13경간> ㉠ 정보분석관의 객관적 분석의 결여와 더 불어 정보기관의 집단적 편견도 정보실 패의 주요원인이다. 조영진의 도해식 경찰학 www.dohaesik.com 2013년 경간부 경찰학 9 1 ㉠ 정보분석관의 객관적 분석의 결여와 더 불어 정보기관의 집단적 편견도 정보실 패의 주요원인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① 3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에 의한 보안경찰의 직무범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3경간> ㉠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교육훈련 ㉢ 간첩 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 한 계획 및 지도 ㉤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 무 ㉥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35.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 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 된 국가보안법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13경간> ㉠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대상범죄로 반 국가단체구성죄, 자진지원죄, 목적수행죄 가 있다. ㉢ 국가보안법의 특성상 미수․예비․음모 죄가 원칙적으로 처벌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 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 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6. 보안관찰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으로 묶인 것은 ? <13경간> ㉠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 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거지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의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처 분을 받아야 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 는 자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다.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 관이 행한다. ① ㉠, ㉡ ② ㉡, ㉣ 조영진의 도해식 경찰학 www.dohaesik.com 2013년 경간부 경찰학 10 1 ③ ㉡, ㉢ ④ ㉢, ㉤ 37. 다음 중 지명수배규칙(경찰청 예규) 상의 지명통보 대상으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 <13경간> ①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금고 또 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 결 과 소재가 불명인 자 ②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기록상의 혐의를 인정 할 만한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 가 불명인 자 ③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 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협의를 받은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 배자 38.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에 의할 때 공조 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3 경간> ①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 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 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 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공조범죄가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39.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다 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3경간>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 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 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 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 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 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 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 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 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0. 경찰홍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 <13경간> ①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란 포돌이처럼 상 징물을 개발, 전파하는 등 조직이미지를 고 양하여 높아진 주민 지지도를 바탕으로 예 산획득, 형사사법 환경하의 협력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홍 보활동을 말한다. 조영진의 도해식 경찰학 www.dohaesik.com 2013년 경간부 경찰학 11 1 ②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 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 활'에 비유한 사람은 Sir. Robert Mark이 다. ③ 적극적 홍보전략으로는 대중매체 이용, 언 론접촉 장려, 홍보와 타기능 연계, 비밀주 의와 공개최소화 원칙이 있다. ④ 협의의 홍보란 유인물, 팜플렛 등 각종 매 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좋은 점을 일 방적으로 알리는 활동이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3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경찰학개론.pdf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배제경.hwp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송광호.pdf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이상훈.pdf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정대권.pdf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조용석.pdf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황안오.pdf 2013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pdf - 11 - 1. 경찰부패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②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③ 썩은사과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2.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③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④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7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4.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 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없다.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기관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 (대리기관)의 명의로 대리한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 )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 ㉠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총경 ( )년이다.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 )년의 범위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11 ② 15 ③ 16 ④ 17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 ①번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경찰봉·최루탄 등을 말한다. 9. 다음은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발행 ㉡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①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 Yellow Notice(황색수배서) ② ㉠ - Blue Notice (청색수배서) ㉡ - Yellow Notice(황색수배서) ③ ㉠ - Blue Notice (청색수배서) ㉡ - Black Notice(흑색수배서) ④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 Black Notice(흑색수배서) ’13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 일반공채․101경비단 - 【경찰학개론】 응시번호 : 이름 : - 12 -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1.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주로 경찰력에 의존해 왔던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 한계에 이르고 범죄는 더욱 다양화, 지능화, 흉폭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 하고자 하는 범죄예방기법이다. 다음 중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기본원리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역성의 약화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소유의식을감소시킴으로써사적공간에대한관리권을약화 ②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 ③ 자연적 접근 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 ④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① ㉠㉡㉢ ② ㉠㉡㉤ ③ ㉡㉢㉣ ④ ㉢㉣㉥ 13.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도로교통법」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 버스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4.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상 경찰장구는 모두 몇 개인가? ㉠ 수갑 ㉡ 가스분사기 ㉢ 기관총 ㉣ 경찰봉 ㉤ 유탄발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 다목적발사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통합방위법」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과 옳게 연결된 것은? ㉠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 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 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① ㉠-갑종사태, ㉡-을종사태 ② ㉠-병종사태, ㉡-갑종사태 ③ ㉠-을종사태, ㉡-갑종사태 ④ ㉠-갑종사태, ㉡-병종사태 17. 다음 중「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사상한후구호조치및신고없이도주한경우(취소된날부터) ㉡ 3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2회이상의공동위험행위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취소된날부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옥외집회’란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보안관찰법」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20.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대한 내용인가?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응한다는보증을하는경우에는범죄인인도법을적용한다. ① 쌍방가벌성의 원칙 ② 상호주의의 원칙 ③ 특정성의 원칙 ④ 유용성의 원칙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3 경찰 2차 경찰학 문제 해설
    경찰학개론.pdf 2013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3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배제경.pdf 2013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송광호.pdf 2013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황영구.pdf - 11 - 1. Joseph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우리나라 경찰과 관련된 연혁을 시간순서별(오래된→최근순)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경찰법 제정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 제주 자치경찰 출범 3.「경찰공무원법」상시보임용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4.「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을 요한다. ㉢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경찰법」및「치안행정협의회규정」상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치안행정 협의회를 둔다. ㉡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경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7.「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서 및 지구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④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8.「경찰관직무집행법」상불심검문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위 ①번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 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 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위 ⓛ번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위 ⓛ번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9.「범죄인 인도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 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 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 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13년 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일반공채․경찰행정학과특채․전의경특채․101경비단 - 【경찰학개론】 응시번호 : 이름 : ① ㉡→㉢→㉣→㉠→㉤ ② ㉡→㉢→㉠→㉣→㉤ ③ ㉣→㉢→㉡→㉠→㉤ ④ ㉣→㉢→㉠→㉡→㉤ ① 범행의 동기 (Motivation) ② 이동의 용이성 (Inertia) ③ 범행의 기술 (Skill) ④ 범행의 기회 (Opportunity) - 12 - 11. 다음 중 「경범죄처벌법」상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②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③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④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12.「경찰비상업무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갑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을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75%까지 동원할 수 있다. ㉥ 경찰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설치하며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3.「청원경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4.「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②“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 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④“보도”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15.「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한다. 16.「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24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 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7.「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보안업무규정」상신원조사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④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제외한다)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19.「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인권침해”란 경찰관(전·의경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③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 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한다. ④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간이무기고”란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3 경찰 2차 수사 문제 해설
    수사.pdf 2013 경찰 2차 수사 해설 송광호.pdf 2013 경찰 2차 수사 해설 이경철.pdf 2013 경찰 2차 수사 해설 황영구.pdf - 3 - 1. 다음은 수사의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권의 발동과 행사의 조건을 말한다. ② 수사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하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일 것을 요한다. ③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때 범죄혐의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④ 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강제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2. 다음은 수사의 제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영장주의, 강제수사 법정주의, 자기부죄 강요금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제출인 환부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이 있다 ② ‘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말처럼 범죄현장이 멸실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현장 보존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③ 수사실행의 5원칙으로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④ 범죄수사의 3대원칙(3S원칙)으로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법령엄수의 원칙이 있다. 3. 범죄징표는 일반적으로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 징표, 범인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범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징표, 자연현상에 의한 범죄징표, 문서에 의한 범죄징표로 분류된다. 다음 중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는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다음은 범죄첩보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 (CIAS)을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③ 범죄첩보의 특징 중 ‘결과지향성’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④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5. 다음은 시체의 초기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이 죽으면 체온이 점점 떨어져 결국은 주위의 대기 온도와 같게 되며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기온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② 사망으로 혈액순환이 정지됨에 따라 중력에 의해 적혈구가 낮은 곳으로 가라앉아 혈액침하현상이 발생하여 시체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한다. ③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Nysten의 법칙에 의하여 발가락, 손가락 → 팔, 다리 → 어깨 → 턱 순으로 진행한다. ④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6. 다음 중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닌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단, 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7. 다음은 감별수사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별수사란 범인과 피해자 또는 범인과 범행지 및 주변 지역간에 존재하는 사정·관계 등에 근거를 두어 수사하는 방법으로 횡적 수사의 일종이다. ② 감별수사중 범인과 피해자, 그 가족, 피해가족과의 관계를 연고감이라고 하고, 범인과 범행지 및 그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지리감이라고 한다. ③ 연고감은 지리감에 비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④ 감수사 방법은 감유무 수사를 한 후 감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감적격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대상자를 상대로 감적격자 수사를 한다. 8. 다음은「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이다. 법정형이 중한 것 부터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9. 다음 중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다음 중 장물수사의 종류에서 특별수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인상대 장물수사 ② 전당포 및 고물상에 대한 수사 ③ 수리·수선업자에 대한 수사 ④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11. 다음은 알리바이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 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 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상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②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는 기회의 문제, 피해자와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③ 위장 알리바이나 청탁 알리바이와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 이를 위장하기 위한 교묘한 행위가 행해질수록 진실의 발견은 쉽다. ④ 청탁 알리바이는 범죄실행 후 자기의 범행시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 또는 부탁해 놓은 경우를 말한다. ’13년 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경찰행정학과특채 - 【수 사】 응시번호 : 이름 : ㉠ 성명 ㉡ 혈액형 ㉢ 미신 ㉣ DNA ㉤ 인상 ㉥ 원한 ㉠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제364조) ㉢ 도주죄(제145조 제1항) ㉣ 간통죄(제241조) ㉤ 과실치사죄(제267조) ㉥ 업무상실화죄(제171조) ㉦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 ㉠ 관련성 - 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 완전성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기회성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동일성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 이라는 사실 ㉠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 불법 감청․검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 하거나 누설한 자 - 4 - 12. 다음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자는 찬성론에 대한 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편익 저해 ②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③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④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13. 다음은 지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문은 피부가 융기한 선이나 유두선 또는 융선이라고 정의되나 통상적으로 손가락 말절 장측부(지두내면) 융선의 문형을 지문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② 준현장지문은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 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③ 유류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 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④ 잠재지문은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말한다. 14. 다음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인 보호근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 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15. 다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특례법」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제8조(출 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 선고)를 준용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및「군사보호법」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다음 중 화재현장에 대한 관찰순서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 된 것은?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17.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폭행, 체포·감금, 약취유인, 재물손괴, 주거·신체 수색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 - GHB ㉡ - L.S.D. ② ㉠ - 엑스터시(Ecstasy) ㉡ - L.S.D. ③ ㉠ - 야바(YABA) ㉡ - GHB ④ ㉠ - GHB ㉡ - 야바(YABA) 19. 다음은 FBI 컴퓨터범죄 분류수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트랩도아 ② 쌀라미 기법 ③ 스카벤징 ④ 부정명령 은닉 20. 다음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 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 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 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출화원인의 확인 ㉡ 발화부․출화부의 확인 ㉢ 발화원인물의 조사 ㉣ 소실가옥의 관찰 ㉤ 현장부근의 관찰 ㉥ 화원가옥의 확인 ㉠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리는데, 무색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한다. ㉡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미량을 유당· 각설탕·과자·빵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 하기도 한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2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경찰학.pdf 2012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2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송광호.pdf 2012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안종우.pdf 2012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한상기.pdf - 11 - 1. 경찰의 개념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 및 진압은 질서경찰에 포함되고, 교통정보제공 이나 청소년 선도 등은 봉사경찰의 개념에 포함된다. ③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보안 경찰이라 하고, 건축경찰 또는 위생경찰처럼 다른 행정 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 한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 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며,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다. 2. 다음 중 경찰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3. 다음의 내용은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 사람의 감독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일정한 한도로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질, 고용기술, 작업 성과 기준에 달려 있으며, 모든 조직은 일반적으로 상관보다 부하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 조직은 사다리 모양 보다는 피라미드 모양을 취하고 있다. ① 통솔범위의 원리 ② 전문화의 원리 ③ 계층제의 원리 ④ 명령통일의 원리 4.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감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의 승진방법에는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이 있다. ㉡ 경정이하 계급의 경우 시험성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은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6할이다. ㉢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총경까지이다. ㉣ 순경, 경장, 경사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각각 6년, 7년, 8년이다. ㉤ 일정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정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에 관한 다음 지문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대결은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여 행한다. ㉢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 권한의 위임의 효과는 수임관청에게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대리관청에게 귀속된다. ㉤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지휘․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데 비해 임의대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 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피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7. 다음 중 경찰공무원 시보임용에 관하여 옳은 것으로 짝지 어진 것은? ㉠ 시보임용은 시험으로 알아내지 못한 점을 검토해보고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면직시킬 수 있다. ㉢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정규 경찰공무원 으로 임용한다. ① ㉠,㉡ ② ㉠,㉢ ③ ㉢,㉣ ④ ㉡,㉣ 8.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 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②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 ‘영기준예산’이다. ’12년 1차 경찰공무원(순경)공채 시험 문제 - 일 반 경 찰 (남 ․ 여 )․ 경 찰 행 정 학 과 특 채 ․ 1 0 1경 비 단 - 【경찰학개론】 응시번호 : 이름 : - 12 - ③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④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특별회계에 속한다. 9. 다음은 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경찰법이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0. 다음 중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 자살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③ 경찰관이 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 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쪽을 향하여 약 2미터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④ 50씨씨(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전 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1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자의 범위 및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은? ①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일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람을 원하는 성인만을 상대로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경우, 그 시청 대상자가 관람을 원하는 성인에 한정되므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③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법과 그 제정목적이 다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다. ④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 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위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12. 다음 중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②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③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④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13. 다음 중 선거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표소 내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 ②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④ 선거경비는 행사안전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 진압 등 종합적인 경비활동이 요구된다. 14. 다음 중 운전면허 결격기간(응시제한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②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③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④ 무면허 운전금지 규정(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단속된 경우 15. 다음 중 방범용 CCTV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방범용 CCTV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및 CPTED이론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② 한 지역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했을 때 그 지역은 범죄율이 감소하지만 인근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을 범죄의 전이효과(crime displacement effect)라고 한다. ③ 방범용 CCTV의 설치로 우발적이고 비이성적인 범죄에 대한 예방은 어렵지만 침입절도나 강도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은 범죄의 합리적 선택이론을 입증하는 것이다. ④ 방범용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은 일반예방이론보다 특별예방이론의 측면이 강하다. - 13 - 16. 다음 중 교통경찰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 할 주의의무가 있다.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 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 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 이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설사 녹색등화가 점멸 중이더라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 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④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다음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상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은 불고지죄 뿐이다. ㉡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불고지죄, 찬양고무죄는 제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은 외사경찰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증(VISA)의 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고, 여권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경우 법무부장관과 협의 후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④ 인터폴의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로서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는 사무총국이다. 20. 「범죄인인도법」규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인도조약 규정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각 관할 구역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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