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문서 (21): 최근순으로 배열됩니다

  • 2015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형법.pdf 2015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문형석.pdf 2015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백광훈.pdf 2015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윤경근.pdf 2015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허문표.pdf 【형법 25문】 ①책형 【문 1】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 거에 침입하였으나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 하기 전이라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 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②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 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행위만으로는 사위행 위에 의한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병역법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③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피해신고는 국가의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피해신고를 한 이상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④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소를 제기 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문 2】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 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 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 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 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 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 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 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7세, 3세의 자녀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 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 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③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 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 다. ④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위 행위는 운동경기 중의 행위이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4】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5】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 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 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 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간접정 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허위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 가 있는 경우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사기 죄가 성립한다. ③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한 자에 대 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 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민사소송의 피고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 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더라도 적극적 소송당 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문 6】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기 이전이더라도, 소유 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된다. ②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 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 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 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가락을 깨 물며 반항하자, 가해자가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긴급 피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 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 도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 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 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 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 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 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 지 아니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2 【형법 25문】 ①책형 【문 7】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 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 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를 추징한다. ② 뇌물을 수수한 자가 뇌물의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 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③ 수뢰자가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한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 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추징한다. ④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추징하여 야 할 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몰수불능 시 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 8】인과관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 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예약된 대실시간 이 끝나감에 따라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하여 프론 트에 전화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 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미 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공모자 甲과 빈 가게로 알고 있던 범행장소에서 의 절도를 공모한 다음, 甲이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 취하는 동안 피고인이 밖에서 망을 보던 중 예기치 않았 던 인기척 소리가 나서 도주해 버린 이후 甲이 피해자에 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 를 입힌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 을 지울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데 50미터 후방 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 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 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 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 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 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 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문 9】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 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행위자 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유 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 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③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 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법에 의 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 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 【문10】강제추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과 분쟁이 있던 피해자(여, 48 세)를 따라가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 고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내가 오늘 너를 잡아 죽인다’는 내용의 욕설을 하 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 준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1세의 여아와 단둘이 탄 다음 여아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 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여아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 5항 소정의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에 해당한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 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를 의미한다. ㉱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 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 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교육 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담임 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 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 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교시 ①책형 전체 20-13 【형법 25문】 ①책형 【문11】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 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 일하다면 이들 각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 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 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 직무 에 관하여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 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면 그 전체 를 배임수재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④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 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 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 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나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또 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 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 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④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 서 이를 방조한 경우에만 성립할 뿐 정범의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후 정범이 실 행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 【문13】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하는 사기방 조 행위로 인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편취금이 바로 송금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였 다고 하더라도 따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 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으로부터 그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 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장물운반죄는 성립하 지 않는다. ④ 장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일 경우, 장물범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문14】횡령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②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 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 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 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 면 횡령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만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 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 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문15】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 리하고 있던 물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게 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그 타 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자신의 신용 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 인출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 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 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④ 귀금속가게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 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문16】주거침입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로만 처벌할 수 있다. ②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 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③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 입죄가 성립하고,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나, 주변사정에 따른 거주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하여 그에 반한다는 이유 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④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 입문을 당겨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4 【형법 25문】 ①책형 【문17】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 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 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인 피고 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신규직원 채용업무 담당자들 전부의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인 지방공사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한다. ③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 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더라도,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② 피고인이 폭력행위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과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청산염 2그램을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 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라고 할 수 없다. ④ 甲, 乙, 丙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 로 공모한 다음, 甲, 乙은 건물로부터 30 내지 50미터 떨 어진 차량에서 흉기를 보관한 채 망을 보고, 丙은 흉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甲, 乙, 丙에 대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함으로서 성립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문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에 있어서 단체나 조직이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특정다수인 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 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 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③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범 인의 행위로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 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가 있다. ④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 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문20】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 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②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 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③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 효인 경우에는,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 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 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문21】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관계자들과 사용자측 사이의 다툼을 수습하려 하 였으나 노동조합측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와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대기 또는 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 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 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 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 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 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 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한다. 【문22】다음 중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 록’,‘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토지대장 ㉯ 상업등기부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 사업자등록증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교시 ①책형 전체 20-15 【형법 25문】 ①책형 【문23】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 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②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 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 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 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④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 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문24】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법인으 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피 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②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처럼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를 구성한다. ③ 자기무고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피무고자의 교사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 우에는 제3자를 교사한 피무고자도 교사범으로서의 죄책 을 부담한다. ④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 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25】보호관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을 선고하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교시 ①책형 전체 20-16
    기출이 | 2017-10-05 | 0개 일치 |
  • 2014 국가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형법-S.pdf 형법-T.pdf 2014 국가직 9급 형법 해설 백광훈.pdf 2014 국가직 9급 형법 해설 이태우.pdf 2014 국가직 9급 형법 해설 조배근.pdf 형 법 S 책형 1 쪽 형 법 문 1. 예비ㆍ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상 음모와 관련하여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 ② 미수범과 달리 “예비ㆍ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③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예비죄의 종범도 인정된다. 문 2.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① 甲 - 불가벌 乙 - 손괴죄 ② 甲 - 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 - 손괴죄 ③ 甲 - 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 -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④ 甲 -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 乙 -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문 3.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의 요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 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③ 형법 제6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④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문 4. 개인적 법익 침해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장물죄의 본범의 행위에 관한 가벌성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ㄷ.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도 그 자체가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니다. ㄹ.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ㄹ ④ ㄱ, ㄷ, ㄹ 문 5.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책임감소․소멸설은 형의 면제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주관설은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공동정범의 경우 다른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범죄의 예비ㆍ음모 단계에서는 자의로 예비ㆍ음모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문 6. 범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 이다. ②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③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 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④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ㆍ협박행위를 하였을 때 기수가 되는 상태범이다. 문 7. 甲은 자기 부인을 희롱하는 乙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쳤다. 乙이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甲은 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를 파고 땅에 파묻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 乙의 사망은 질식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사례의 해결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른바 ‘개괄적 고의’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례를 해결하려는 견해에 의하면,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개괄하는 단일한 고의가 인정되어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② 이 경우를 인과관계 착오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인과과정의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③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乙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제1행위와 제2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인정된다. 문 8.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ㄴ.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눌렀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ㄷ.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ㆍ예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하여야 한다. ㄹ. 자신이 성인이라는 청소년의 말을 믿고 그 청소년이 제시한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형 법 S 책형 2 쪽 문 9.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자동차 범퍼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甲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ㄴ.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라도 상해 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ㄷ.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 외에,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ㄹ.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 10.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서는 ㉠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 법적인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에도 인정된다. 한편 ㉣어떤 행위가 작위적 성격과 부작위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경우에는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① ㉠, ㉡ ② ㉢, ㉣ ③ ㉣ ④ ㉠, ㉡, ㉢, ㉣ 문 11. 형법 의 적용 및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를 의미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한다. ③ 신법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④ 속지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2조에서 ‘죄를 범한’이란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기국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4조 또한 이러한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 12.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에서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할 의사 및 그 해악을 실현시킬 의사를 포함한다. ② 협박죄의 보호법익 및 형법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협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 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④ 협박이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문 13.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인출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②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행위를 현금카드에 대한 강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외에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문 14.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②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라 하더라도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행사의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라 하더라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 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이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 법 S 책형 3 쪽 문 15.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②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이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일반인이 공무원을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당연히 긍정 되므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수일 동안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점 주인에게는 계약상 부조의무가 인정되어 유기 치사죄가 성립한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문 16.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이다. ② 형법 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며, 따라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믿고 인․허가를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수에 따라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문 17.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단일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ㄴ.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공범규정은 형벌제한사유가 된다. ㄷ. 공범종속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이른바 ‘기도된 교사’를 규정한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을 든다. ㄹ. 책임가담설에 대해서는 책임의 연대성을 인정하므로 개인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ㅁ.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며 유책할 필요는 없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문 18. 도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기도박의 실행에 착수한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경우,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ㄴ. 도박에 참여한 수인의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ㄷ.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의 도박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소간 우연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도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ㅁ.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한다. ㅂ. 유료낚시터에서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① ㄱ, ㅁ, ㅂ ② ㄴ, ㄹ, ㅂ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ㄹ, ㅁ, ㅂ 문 19.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족관계의 존부에 대한 착오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에 영향이 없다. ②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를 경우, 행위자와 재산상의 피해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③ 장물죄에 대해서는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④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 중 어느 한쪽과의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적용된다. 문 20.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론은 국가형벌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이론이다. ②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는 일반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 ③ 형벌을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상쇄로 이해하는 응보형주의는 인간의 자기결정능력을 신뢰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산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④ 선고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제도 등은 특별예방주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3 경찰 1차 형법 문제 해설 [1]
    형법.pdf 2013 경찰 1차 형법 해설 김종욱.pdf 2013 경찰 1차 형법 해설 김형진.pdf 2013 경찰 1차 형법 해설 민경묵.pdf 2013 경찰 1차 형법 해설 백광훈.pdf 2013 경찰 1차 형법 해설 윤황채.pdf 2013 경찰 1차 형법 해설 이영민.pdf 2013 경찰 1차 형법 해설 임병철.pdf - 5 - 1. 다음설명중틀린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살인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거나 예견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써 족하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③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④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대한 인식 내지 인용을 말하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다음 설명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 설명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의 행동 기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관없이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다음 설명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 일반공채․101경비단 - 【형 법】 응시번호 : 이름 : ㉠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실질적으로는 형벌과 마찬가지의 형사제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 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와의 관계 ㉡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할 때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와의 관계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관계 ㉣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전원지체의 과실로 인한 수혈지연과 사망과의 관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 장을 요구하며 학교법인 이사장 및 교장의 거주지 앞에 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홍성군과 증축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 건물임을 전제로 그 증축에 관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도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나 운영이 그 부속시설로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 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에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상담센터의 하부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 6 - 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에 해당되는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 ② 3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그 가운데 2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해서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절도의 실행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1인은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③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공모자라도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여지는 없다. ④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외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8.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 ㉡(O), ㉢(O), ㉣(O) ② ㉠(X), ㉡(X), ㉢(O), ㉣(X) ③ ㉠(O), ㉡(O), ㉢(X), ㉣(O) ④ ㉠(X), ㉡(X), ㉢(X), ㉣(X) 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③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10.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강도가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③ 2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경우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④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11.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②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 차에 걸쳐 공격을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범 으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 살해죄가 성립한다. ④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임산부의 상태변화, 의료진의 처치경과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이 가능 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있다. 12.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ㆍ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 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대학의 컴퓨터 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자가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ㆍ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함부로 변경한 행위는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 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임대인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을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13. 다음설명중틀린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임시저장된 데 불과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 촬영죄’의 미수이다. ㉡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지만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을지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가 된다. ㉢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 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갑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며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완료하였으므로 살인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하였지만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범이다. ㉠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모, 이웃, 행위자 일행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 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부정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 기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경우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7 - 14.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 신탁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②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 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직접적 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④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채권자 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15.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의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④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더라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16. 다음설명중틀린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②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③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 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④ 갑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갑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갑 교회 명의로 갑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18.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 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②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④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 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19.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검사 갑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 하려고 하자 그의 변호사 을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경우 을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에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③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 하는 것은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다거나 그 법률 행위의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 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③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은 선서무능력자에게 형사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증언 하도록 하는 경우는 증거 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갑이 을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을의 지시로 병과 함께 갑에게 겁을 주어 위 돈을 교부 받아 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된다. ㉡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 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 갑은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갑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갑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갑 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갑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갑의 사망으로 갑의 상속인인 을 및 병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것은 을 등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 (단, 을 및 병은 동 아파트엔 전혀 거주한 일이 없고, 해당 가방 등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3 국가직 7급 형법 문제 해설
    형법-인.pdf 형법-재.pdf 2013 국가직 7급 형법 해설 백광훈.pdf 2013 국가직 7급 형법 해설 윤황채.pdf 형 법 인 책형 1 쪽 형 법 문 1.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구법시의 행위는 구법을 적용 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된다. ②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 되지 않는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상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③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형법 상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할 것이 요구 되므로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인지(認知)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 3. 甲의 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운행하던 자동차에 치여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진 도로횡단자 乙이 그 직후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화물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ㄴ. 甲이 주먹으로 乙의 복부를 1회 힘껏 때린 결과 장파열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乙이 의사의 수술지연으로 결국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ㄷ. 甲이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위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에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한 乙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그 화물차에 추돌 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ㄹ. 甲이 입힌 자상(刺傷)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게 된 乙이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억제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에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4.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 ㄱ. 피고인이 7세의 아들에게 함께 죽자고 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함으로써 익사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ㄴ.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더라도 감금죄만 성립한다. ㄷ.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경우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 ㄹ. 장물의 보관자가 그 장물을 횡령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 ㅁ. 사자(死者)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문 5. 위법성의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 하자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려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② 외관상 상호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손톱깎이 칼에 찔려 1 cm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자 20 cm의 과도로 피고인의 복부를 찌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문 6.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현실적 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② 범인도피죄에 관한 친족간의 특례에 있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된다. ④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그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범인 도피교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 법 인 책형 2 쪽 문 7.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남편이 내연녀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 이라는 추측 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현장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방에 침입한 경우 ②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자신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 ~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50 ~ 60회 정도의 팔굽혀펴기를 하게 한 경우 ③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④ 주점 임대차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점 임대인이 그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그 주점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문 8.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문 9.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심신장애자로 볼 수 없다. ②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특히 생리도벽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에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④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심신장애에 해당된다. 문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수범의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을 모르는 수표발행자에게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자는 부정 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행하여질 수 없으므로,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검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유가증권변조죄에서의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의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문 11.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생아편을 구해준 경우 ② 채광업자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③ 2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④ 생활용품 제조자가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자문과 감정을 믿고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법 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문 12.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담에 붙어 걸어간 경우 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 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ㄷ.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한 다음 소지 하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하의(下衣)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 ㄹ.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上衣)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 ㅁ.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ㅁ 형 법 인 책형 3 쪽 문 13.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선고 유예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③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문 14.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수뢰자에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에는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직접 도박자금 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몰수할 수 있다. 문 15.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②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 한다. ③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 한다. ④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 16. 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②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 그 교부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④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상태에 빠지게 한 후에 우발적 으로 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매매물품을 가져간 경우는 그 매도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절도행위에 해당된다. ③ 절도미수범인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④ 절도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뿌리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8.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이탈 이후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②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 하는데,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③ 이미 흉기휴대특수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乙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단순강도를 범하도록 한 甲은 특수강도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되지 않고 단순강도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한다. 문 19.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② 직계비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③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 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로 한다.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사용할 흉기를 휴대하고 원래 의도한 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저항 없이 그대로 체포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강도예비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식품제조회사를 상대로 지정한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식품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 받고 아직 인출하지 않은 경우 공갈죄의 미수가 된다. ③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청탁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죄의 미수가 된다. ④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 2013 국가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형법-인.pdf 형법-재.pdf 2013 국가직 9급 형법 해설 강기주.pdf 2013 국가직 9급 형법 해설 백광훈.pdf 2013 국가직 9급 형법 해설 정주형.pdf 2013 국가직 9급 형법 해설 조배근.pdf 형 법 인 책형 1 쪽 형 법 문 1.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해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 장래의 일이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④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형법 제3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2.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논외로 함) ① 甲, 乙, 丙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丙은 약 100 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甲과 乙은 현장에 가서 재물을 절취하였다. - 甲, 乙, 丙은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② 甲과 乙은 보석절도를 모의하고 주간에 함께 A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은 1층에서 망을 보고 甲은 2층에서 보석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난 甲이 갑자기 장식장을 깨 버렸다. - 甲은 주거침입죄, 특수절도미수죄 및 손괴죄의 죄책을 지고 乙은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③ 甲은 오토바이 판매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乙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 그리하면 장물은 내가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乙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 甲, 乙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④ 甲과 乙은 강도를 공모하고 혼자 사는 여성 A의 집에 침입하여 甲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A를 폭행하던 중 욕정이 발동하여 A를 강간하였고 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 甲은 강도강간죄, 乙은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문 3. 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단순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 준 경우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 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③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④ 골프장 여 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문 4.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②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③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미필적 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만 있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문 5. 법조경합의 한 형태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② 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의 공갈죄와 협박죄 ③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의 감금죄와 강간죄 ④ 강취한 신용카드를 자기의 신용카드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기망하여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득한 경우의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위조한 乙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 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 乙에게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③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은 직권남용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④ 甲이 변심한 애인 乙을 강요하여 乙로 하여금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甲은 강요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 형 법 인 책형 2 쪽 문 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②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는 경우,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③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뇌물공여죄의 죄책만 질 뿐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④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 9.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 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자금의 입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②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③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④ 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 10.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가 없는 자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주거의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 보았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문 11.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고의로 공동하여 범행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중상을 입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나머지 사람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2.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인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문 13. 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 받았음을 알면서도 乙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②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③ 형법 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甲 이외에 S회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④ 乙이 상가가 A와 B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甲과 공모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 법 인 책형 3 쪽 문 14.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인데 반해 긴급피난은 부당한 침해가 아닌 위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②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더라도 이는 증인 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을 반복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 지원자가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하고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그 이력서를 믿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 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③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누범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17.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은 있으나 책임조각 사유(예컨대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부정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은 ‘의사책임’이며 ‘행위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③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18.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방 안에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③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④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으나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존 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지만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② 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④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지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가 되어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문 20. 甲은 동료 직원 乙이 자리를 비운 사이 乙명의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설사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더라도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예금인출에 의해 예금통장 자체의 증명기능이 상실된다거나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가 소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만약 甲이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예금통장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와 더불어 이체한 예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만약 甲이 乙소유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바로 반환 하였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 2013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1]
    형법.pdf 2013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백광훈.pdf 2013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3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양건.pdf 【형법 25문】 ①책형 【문 1】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횡령 또는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 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②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 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 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 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수탁자인 제3자가 그 부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 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 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명의수탁자가 제3 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 2】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 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 을 한 경우에,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 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 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 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 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 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甲이 A를 강간하고 있을 때, 乙 스스로 강간행위에 가담 할 의사로 甲이 모르는 사이에 망을 보아 준 경우, 乙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④ 甲과 乙이 공동하여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협박에 사 용할 등산용 칼을 구입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 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문 3】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경우,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 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 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 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丙 女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 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甲이 丙 女 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丙 女의 옆구리를 무릎 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하므로, 丙 女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甲의 혀를 깨물어 설(舌)절단 상을 입힌 행위는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 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 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 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4】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 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 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 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②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 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 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운전사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 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9 【형법 25문】 ①책형 【문 5】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 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 허가를 담당하는 공 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형사계 강력반장 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③ 건물 임차인인 피고인이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 여 임차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 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 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④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 조ㆍ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 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문 6】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 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 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② 피고인이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상당히 뿌 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는데, 불이 피해자 의 몸에만 붙고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불이 옮겨 붙 지 않았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 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 의 착수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된다. 【문 7】다음 중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②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 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 람을 도피하게 하였는데,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 가 된 경우 그 피고인 ③ 피무고자의 교사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를 교사한 피무고자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 하게 한 자 【문 8】준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에 있다. ②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실 행의 착수 이전에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고자 폭행을 가 한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성 립한다. ④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 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 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 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 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③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 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작위의 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④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 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 임죄를 구성한다.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의 집 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② 가석방 기간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③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 로 인하여 형의시효가 중단된다. ④ 선고유예 판결을 할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 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0 【형법 25문】 ①책형 【문11】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 았음에도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 한다. ②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 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③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 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결 재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④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함에 있 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 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 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②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 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③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 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 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 해자는 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 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④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 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 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13】다음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형법상 가중처벌되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주거침입죄 ㉡ 공무집행방해죄 ㉢ 손괴죄 ㉣ 체포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4】배임수재죄와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 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 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②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 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④ 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 의 독립된 범죄이다. 【문15】다음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달리 수표위조ㆍ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ㆍ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 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③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 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 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유가증 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문16】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 을 때에만 성립한다. ②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 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③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 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 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④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의 입찰보증금 횡 령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 인한 경우, 이는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1 【형법 25문】 ①책형 【문17】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 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 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 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 야 한다. ③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 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 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④ 형법 제134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반드시 관련되 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 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몰수나 추징만을 선 고할 수 있다. 【문18】기대가능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 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 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 게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 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 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 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상의 결정이 적법행위로 나아갈 동기의 형성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가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 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 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19】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 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 부터 기산한다. ②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 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 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 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④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 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 이 그 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문20】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 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②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약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③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 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최초 한 선 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을 하더라도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④ 절도범이 甲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 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乙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문21】형법상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 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 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므로, 형의 감 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농아자가 시비를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2 【형법 25문】 ①책형 【문22】방조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 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 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 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②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③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 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 하여야 할 것이다. ④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 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방조범이 성립 할 수 없다. 【문23】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자의 주치의 겸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 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전공의에 대한 업 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②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 준으로 한다. ③ 교량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 乙 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丙 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된 사실이 인정되더라 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④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문24】다음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모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 ㉡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① ㉠, ㉡, ㉢, ㉣ ② ㉡, ㉢, ㉣ ③ ㉢, ㉣ ④ ㉣ 【문25】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만 모두 모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시장번영회 회장으로서 일부 점포주들이 시장번영회에 서 정한 상품진열관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 자, 시장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관리규정에 따라 위 반 점포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한 행위 ㉡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 상을 가한 행위 ㉢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 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의 정도를 넘어 환자의 허리와 다리에 체침을 시술한 행위 ㉣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 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쳐 투표를 한 행위 ① ㉡ ② ㉠, ㉡ ③ ㉠, ㉡, ㉣ ④ ㉠, ㉡, ㉢, ㉣ 2교시 ①책형 전체 17-13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 2012 경찰 1차 형법 문제 해설
    형법.pdf 2012 경찰 1차 형법 해설 백광훈.pdf 2012 경찰 1차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2 경찰 1차 형법 해설 윤황채.pdf 2012 경찰 1차 형법 해설 조태엽.pdf 2012 경찰 1차 형법 해설 함승한.pdf - 5 - 1. 다음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미성년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소아기호증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 으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중 형법상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 미수에 해당한다. ① 0개 ② 1 ③ 2개 ④ 3개 5. 다음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사 甲이 특정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甲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사망한 경우에 甲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 甲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 乙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의 음란만화 게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甲과 乙은 부작위에 의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노동쟁의로서의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파업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① 1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다음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④ 乙이 술에 만취하여 누나 丙과 말다툼을 하다가 丙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丙의 남편인 甲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乙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85㎏ 이상 이나 되는 乙이 62㎏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인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12년 1차 경찰공무원(순경)공채 시험 문제 - 일 반 경 찰 (남 ․ 여 )․ 경 찰 행 정 학 과 특 채 ․ 1 0 1경 비 단 - 【형 법】 응시번호 : 이름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 신고에관한법률의 처벌대상이 된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 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의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 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업무상비밀누설죄 ㉡ 영아살해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위증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불법체포․감금죄 ㉦ 업무상동의낙태죄 ㉧ 간통죄 - 6 - 7. 다음 공범론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태의 핵심형상을 계획적으로 지배, 조정, 공동 형성 하는 (ㄱ)를 통해 그의 의사에 따라 구성요건의 실현을 저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자를 정범, 단순히 정범의 행위를 야기하거나 촉진한 자를 공범이라고 한다. 나.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ㄴ)에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다.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여 그 중 일부가 그 공모에 따라 범죄 실행에 나아간 때 그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다른 일부의 공모자에게도 정범의 책임을 묻는 법리를 (ㄷ)이라 한다. 라.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때에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 이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 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배임죄의 (ㄹ)한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① (ㄱ) 실행지배 (ㄴ) 공동의 실행지배 (ㄷ) 승계적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 ② (ㄱ) 행위지배 (ㄴ) 기능적 행위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 ③ (ㄱ) 행위지배 (ㄴ) 기능적 행위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 ④ (ㄱ) 실행지배 (ㄴ) 공동의 실행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 8. 다음 상상적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의하여 협박죄의 기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다. ㉣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협박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즉 협박죄의 보호법익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현실적 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반 정도 깎았다면, 甲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음모절단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강제 추행치상의 죄책을 진다. ②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③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 하는 상처에 해당된다. ④ 乙은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 년간 개인적·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甲이 성전환자인 乙을 여성으로 인식하여 폭행하고 간음한 경우, 乙은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로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할 수 있다.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②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자신의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 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에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④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12. 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함으로써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 횡령죄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유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 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 지간에 있는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④ 장물범과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사기에서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④ 위조된 문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파일로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한 사안에서, 타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며 컴퓨터 화면상 에서 이를 보게 하는 것은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 범죄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피고인이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 하여 예금 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 7 - 14. 다음 설명 중 甲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O)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X)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X), ㉢(X), ㉣(O) ② ㉠(X), ㉡(O), ㉢(X), ㉣(X) ③ ㉠(O), ㉡(X), ㉢(O), ㉣(X) ④ ㉠(X), ㉡(X), ㉢(X), ㉣(O)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로부터 20,000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乙 소유의 현금카드를 받은 것을 기화로 현금자동지급기 에서 50,000원을 인출하여 20,000원만 甲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을 취득하였다면, 甲의 죄책은 사기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② 甲은 사실은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 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았다. 甲이 대출받을 당시 자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대신 이로써 같은 은행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면 그 변제액을 제외한 대출금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④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甲이 부동산을 제3자인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설령 甲이 그 처분 시 乙에게 해당 부동산이 甲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 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④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1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 하려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한 경우, 범인 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소송사기는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므로 허위의 주장만 있을 뿐 허위의 증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③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면 동 죄를 인정할 수 없다. 20. 다음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원을 대여한 甲은 차용금을 갚지 않은 乙을 ‘乙이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 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기재 하였다.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 만으로는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甲이 변호사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甲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나중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의 행위는 자기 무고의 교사·방조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의 교사·방조범 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甲은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 乙과 대화하던 중 乙의 이웃 A 및 甲의 일행 B가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A는 乙과 같은 건물에 나란히 있는 점포 에서 영업을 하면서 5~6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B는 甲과 같은 가해학생의 부모로서 乙과 합의여부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다. ㉡ 방송국 프로듀서 甲은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 목사 甲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A 교회 목사인 乙에 대해 “A 교회 목사 乙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하였다. ㉣ 甲은 A, B와 같은 블로그의 회원인데,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A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를 하면서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말하였다. ㉠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 등기원인을 명의신탁 대신에 매매라고 기재한 경우 ㉣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1인 주주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 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 2012 경찰 2차 형법 문제 해설
    형법.pdf 2012 경찰 2차 형법 해설 김재윤.pdf 2012 경찰 2차 형법 해설 백광훈.pdf 2012 경찰 2차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2 경찰 2차 형법 해설 윤황채.pdf 2012 경찰 2차 형법 해설 조태엽.pdf 2012 경찰 2차 형법 해설 한국경찰.hwp 2012 경찰 2차 형법 해설 허문표.pdf - 5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2. 법률의 변경에 의해 구법과 신법의 형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을 불법하게 감금하고 있는 중에 감금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② 강도죄를 범한 후 강도죄의 법정형을 가볍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후에 다시 그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 두 번째 법개정에 의한 법정형이 행위시의 법정형보다도 가벼운 때에는 최신법인 두 번째 개정법이 적용된다. ③ 강간죄를 범한 후 강간죄에 관해서 징역형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④ 甲과 乙이 피해자 A로부터 금원을 사취할 것을 공모한 다음 우선 甲이 A를 기망한 후에 사기죄의 법정형을 가볍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되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乙이 甲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甲에게는 구법이 적용되고 乙에게는 신법이 적용된다. 3.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유아 A의 모(母)인 乙과 乙이 외출한 동안 A를 보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를 개시하였던 경우,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이거나 사후적으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관한 실질설에 의하면 甲에 대하여 A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의식불명상태인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환자를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기 위하여 담당의사가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한 결과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당해 의사의 행위는 치료행위의 중단이라는 부작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③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책임은 작위범의 경우에 비하여 경미하므로,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④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묵시적인 공모에 의한 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다음 중 甲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를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했다. ② 甲은 A의 은행예금통장을 강취한 후에 그것과 함께 자신이 작성한 A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를 은행에 제시해서 예금을 환급받았다. ③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A를 속여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해서 금원을 편취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B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④ 甲은 망인 A의 공동상속인인 B와 함께 상속받은 임야를 B를 위해 보관하던 중에 B로부터 ‘임야를 처분해서 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하거나 상속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임야를 영득할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임야에 관해서 C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5.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함으로써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관하여 역할분담을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사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6. 일죄와 수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②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회에 걸쳐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12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일 반 공 채 ․ 전 의 경 특 채 ․ 1 0 1경 비 단 - 【형 법】 응시번호 : 이름 : ㉠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된 밴형 자동차를 구(舊)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308조(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에 규정된 ‘증거’ 또는 ‘자유심증’이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 ’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난다. - 6 - ③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7. 몰수·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 ②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③ 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④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9.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영화 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별도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10.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④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 다음 중 甲에게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자신의 모(母)인 A명의로 구입·등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B 몰래 가져간 경우 ㉡ 쇄석장비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甲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쇄석장비들을 임의로 분해하여 가지고 간 경우 ㉢ 甲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지 않는 경우 ㉣ 甲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 중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 여야 한다. ㉢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동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 구(舊)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경우 그 금품을 분배하였더라도 각자에게 전액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7 - 13. 횡령과 배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정당한업무에속하는청탁이라도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②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③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매수인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4.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절도범 乙로부터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 받은 경우, 甲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②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 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더라도,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 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하게 된 재물자체를 의미하므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乙(20세)에게 시계점에서 시계를 훔쳐올 것을 교사하고 乙이훔쳐온시계를매수한경우, 甲에게는절도교사죄와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15.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 중이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② 무주물인 재활용품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16. 다음 중 예비죄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도주원조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 유가증권위조죄 ㉣ 소인말소죄 ㉤ 수도불통죄 ㉥ 촉탁승낙살인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구청장에서 B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A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甲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들이 A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B 대신 A가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②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③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경우에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 19. 다음 중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이 마치 乙인 것처럼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 ㉡ 甲은 乙에 대한 사기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乙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乙이 丙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乙이 丙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乙의 범죄사실을 은닉하였다. ㉢ 민사소송의 피고 甲은 자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의 주소로 송달하게 하였다. ㉣ 甲은 시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발급받은 운전면허경력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다. ㉢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 피고인이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 2012 경찰 3차 형법 문제 해설
    형법.pdf 2012 경찰 3차 형법 해설 김용철.pdf 2012 경찰 3차 형법 해설 김형진.pdf 2012 경찰 3차 형법 해설 백광훈.pdf 2012 경찰 3차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2 경찰 3차 형법 해설 윤황채.pdf 2012 경찰 3차 형법 해설 조태엽.pdf 2012 경찰 3차 형법 해설 함승한.pdf - 5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②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 죄형법정 주의에 위배된다. ③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 골프 카트에 승객을 태우고 진행 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②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 경우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③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 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 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 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3.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토지가 공개 입찰에 의해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cm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토지매 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엎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 (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거주지 연립주택 내 도로의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려고 길을 막은 아버지 앞으로 운전자가 차를 그대로 진행시키자, 이를 막으려고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아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4.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불법체포죄 ㉡ 직무유기죄 ㉢ 사인위조죄 ㉣ 강제집행면탈죄 ㉤ 도주죄 ㉥ 진화방해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예비·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음모 후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② 폭발물사용죄와 간수자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③ 정범이 실행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甲은 A의 경매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A의 외동딸인 대학생 B를 인질로 삼기 위해 B를 약취·유인하기로 乙과 모의하였으나, A가 스스로 입찰을 포기한 경우 甲과 乙에게는 인질강요죄의 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 6. 다음 형법상 형의 감경·면제사유 중 임의적 감면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장애미수(제25조 제2항) ㉡ 농아자(제11조)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제7조) ㉣ 중지미수(제26조) ㉤ 심신미약자(제10조 제2항) ㉥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 甲이 의사가 아닌 乙의 병원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②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 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벌에 있어 단순배임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 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8.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①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②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부녀매매죄, 체포·감금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에는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③ 주거침입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④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12년 제3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 일반공채․전의경 특채․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응시번호 : 이름 : - 6 - 9.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① 약취의 경우에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② 유인의 수단으로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 친권자가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10.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 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 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 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11. 경매·입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 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②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이익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였 다면, 그 입찰 가격으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해한 것이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것이다. ③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타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 ④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범죄행위라면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만 해당될 뿐 경매·입찰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2.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②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린 경우,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다. ③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하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④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13.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甲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甲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등기 부상 명의인이 아니므로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미등기 건물을 현실로 관리·지배하더라도 위 미등기건물의 보관 자라고 할 수 없다. ④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있어서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의 설치·경영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학교의 설치·경영자와 공모하여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 외에 따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4. 형법상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 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기수로 처벌하지 못한다.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① ㉠(O), ㉡(O), ㉢(O), ㉣(O) ② ㉠(O), ㉡(X), ㉢(O), ㉣(X) ③ ㉠(X), ㉡(O), ㉢(O), ㉣(O) ④ ㉠(O), ㉡(O), ㉢(O), ㉣(X) - 7 - 15.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고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 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 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 공증인에게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간통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부가 자유의사로 협의이혼신고에 서명날인한 경우 간통죄의 종용에 해당한다. ②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간음한 경우 이중간통으로서 간통죄 2개의 상상적 경합이다. ③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 ④ 남편이 간통을 부인하자 처가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하여 간통을 시인하는 자백서를 받은 경우 간통죄의 유서에 해당한다. 18. 도박개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② 본 죄는 영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③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 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④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 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추징 하여야 한다. 20.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위조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의 고발 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한 경우, 이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변으로 한 것이라 할지 라도 자발성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 2012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1]
    형법.pdf 2012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강산.pdf 2012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백광훈.pdf 2012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2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윤황채.pdf 2012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함승한.pdf 【 형법 25문 】 【문 1】배임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친 경 우 가처분권자로서는 일응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만, 그 후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밝혀졌다면 처음부터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 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 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③ 배임의 고의와 관련하여, 경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 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인 상황과 자신의 역할, 지위에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 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 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 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 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 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 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몰수․추징의 대 상은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 액에 상당한 이익이다. ④ 피고인(수뢰자)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 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문 3】형법상 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③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년 또는 월로써 산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문 4】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②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 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 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③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 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 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 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 내간 경우,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문 5】도로 교통에 있어서 주의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 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 좌우 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② 교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맞은 편에서 다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③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진행차량 사 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 ④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 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는 사태 를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문 6】다음 중 목적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모해위증죄(형법 제152조 제2항) ㉡ 무고죄(형법 제156조)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 ㉣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형법 (4-1) / 2교시 ①책형 (전체 15-8) 【문 7】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 우,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 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 우에도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 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 ④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 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 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죄가 성립한다. 【문 8】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오락기의 변조 기 판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 및 직무유기 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 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 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③ 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 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④ 공무원이 병가 중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 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 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입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건조물에 출입하면 공무 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경우에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 가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140조의2에 규정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 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 집행된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④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0】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 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그 권 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④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 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 죄에 해당한다. 【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자유 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 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③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 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 미한다. ②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 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 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다. ④ 적시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 이 있는 경우도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문13】형의 감경, 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였다가 내란죄의 실 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4-2) / 2교시 ①책형 (전체 15-9) 【문14】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장물로 서의 성질을 상실한다. ②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 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 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③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 식으로서도 충분하다. ④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 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 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15】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 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 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 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 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②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 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 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16】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 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 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들이 낮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 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 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고 볼 수 없다. ④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 실만으로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것은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②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③ 민사소송의 피고는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②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 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 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 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 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문19】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②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 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 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③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하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에 해당한다. ④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 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 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 계’에 해당한다.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 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정증서원본의 기재사항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형법 제 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④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 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형법 (4-3) / 2교시 ①책형 (전체 15-10)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 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②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 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 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 한다. ④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 피하게 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는 경우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 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 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 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②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 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채권자가 본 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④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 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문23】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친족상 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 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회사의 자금을 보관 하는 자의 지위에서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채무를 변제 하려는 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위 개인채무 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甲) 앞으로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 시에 을(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갑(甲)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을(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 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 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 ④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 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 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25】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 고 간 경우, 위 승용차 ② 압수물을 매각한 경우, 그 대가보관금 ③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액 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위 수표 ④ 군 P.X.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월간 판매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는 경우, 위 월간판매실적보고서 형법 (4-4) / 2교시 ①책형 (전체 15-11)
    기출이 | 2017-09-30 | 0개 일치 |
  • 2011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형법.pdf 2011 법원직 5급 형법 해설 백광훈.pdf 2011 법원직 5급 형법 해설 송헌철.pdf 2011 법원직 5급 형법 해설 윤황채.pdf 【 형법 40문 】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뇌물수수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 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뇌물수수죄에 있어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 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 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 요도 없다. ③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이 직 무에 관하여 자신이 아닌 법인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뇌 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 위 임ㆍ직원이 법인인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한 다면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 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 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 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⑤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공무원 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 아들이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2】다음 중 괄호 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 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 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 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 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 감금죄) ㉡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 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공문서위조죄)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 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 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허위공문 서작성죄) ㉣ 피고인이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는 종중 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종중원들에게 임야의 등기 및 매도 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 3분의 1을 문중에 반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소송대행비용으로 준다는 회의록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문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회의록에 서 명·날인을 받은 경우(사문서위조죄) ㉤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 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경우(소 송사기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3】간통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 고를 하였다면, 비록 항소심재판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통죄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여 간통죄 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 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 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외국인 배우자 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없다. ㉰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 소하였으나 아내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아내가 간통을 종용하였다 고 볼 수는 없다. ㉱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宥恕)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 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 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 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 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 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 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 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4】다음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은 주위 벽,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므로, 물탱크시설은 이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②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 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 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 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야간에 다세대주택 2층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 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 대로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이다. ④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 한다. ⑤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 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 수에 이른 것이다. 형법 ②책형 (22-15) 【문 5】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 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 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③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 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 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④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 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⑤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은 요하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통 상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6】다음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 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다음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피 고인은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 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 의 위 행위가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 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어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되었던 지분에 관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④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 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나,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 되어 보관된 금전이라도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 이 소멸되었다면 이미 보관관계 자체가 소멸되었으므로 횡령 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 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7】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 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 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 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 졌다면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 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로 인 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이 다. ③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육 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 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 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 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④ 주식거래의 목적물이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 식이라는 점은 주식거래 여부나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 한 사항이므로 주식매도인인 피고인이 주식매수인인 피해자 들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⑤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 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다. 【문 8】다음 중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 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 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 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 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 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丙女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 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음부를 만지며 억지로 키스를 하 자, 丙女가 甲의 혀를 깨물어 설(舌)절단상을 입힌 행위는 방 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④ 피고인의 아들이 평소 부모에게 행패를 부려오던 중 만취상 태로 집에 들어와서는 저녁식사를 하는 피고인의 입에 소주 병을 들어 부으면서 밥상을 차 엎고, 식도를 들고 행패를 부 려 피고인은 밖으로 나왔으나, 아들이 밖으로 따라 나와 피 고인에게 달려들므로 주먹으로 아들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 였는데, 돌이 많은 지면에 넘어져 두개골파열상으로 사망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⑤ 甲회사가 乙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乙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乙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乙이 그 현수 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쓰인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형법 ②책형 (22-16) 【문 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습범은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고, 누범은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다. ㉯ 상습범 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 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성 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 번의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 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 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 항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 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므 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 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 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③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 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야 한다. ④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 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 는다. ⑤ 국가정보원 내부의 감찰과 관련하여 감찰조사 개시시점, 감 찰대상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을 일부 누설한 사실만으로 국 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 할 것도 아니고, 달리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 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누설사실들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 【문11】다음 중 불가능한 선고형은 모두 몇 개인가? ㉮ 징역 50년 ㉯ 자격정지 15년 ㉰ 벌금 3만원 ㉱ 구류 1일 ㉲ 과료 2천원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②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작위의무를 수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③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 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수사 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 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 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 서작성ㆍ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 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 기할 수 있다. ⑤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된 다. 【문13】다음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고함을 치자 피고인이 도 망가 버린 경우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것 이 아니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 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중지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 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이상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할 것 이므로 소송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⑤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행위는 절 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문14】다음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모두 몇 개인가?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제1항) ㉡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제2항)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법 ②책형 (22-17) 【문1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 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의 매도인은 토지거래 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에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 다. ③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 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 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의무 일 뿐이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 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을 배임 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④ 채무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 다. ⑤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문1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 를 반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1개의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 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 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 동일한 기회에 2인의 명의로 된 1장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 우 작성명의인의 수만큼 2개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 때 위 각 사문서위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절취한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를 물품대금으로 현금 대 신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 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가족 공동점유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 폭행․협박을 당한 가족 구성원 수만큼 수개의 강도죄가 성립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문17】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토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미나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 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어. 미진 :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 정현 :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를 할 수 없다고 해. 은정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지만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고 해. ① 미나와 미진은 그르다. ② 미진과 정현은 옳다. ③ 정현과 은정은 그르다. ④ 미나와 은정은 옳다. ⑤ 옳은 사람은 2명이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 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 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 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 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 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③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 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 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 ④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 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 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이 상실되 었으므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 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된 현금은 재 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문19】다음 중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를 그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뒤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둔 경우 ㉡ 피고인이 타인의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 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둔 경우 ㉢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 피고인이 살인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살해된 피 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 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 회사의 총무과장이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 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산에 있는 채무자의 점포 앞에 세워놓은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에 있는 위 회사로 옮겨놓은 다 음,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보존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0】다음 중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 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 성된 처녀막이 파열된 경우 ㉡ 강간 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 ㉢ 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 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키게 한 경우 ㉣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 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 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법 ②책형 (22-18) 【문21】다음 중 자수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가 구 속이 된 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 ㉡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한 후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자진출석 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 피고인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뇌물로 3,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신고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의 수수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그 후 검찰의 보강수사와 추궁에 따라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수뢰액 3,000만 원과 5,000만 원은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다름). ㉣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중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하자, 또 다른 강 도강간 범행을 자백하였다. ㉤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2】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파업실시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 의 조합원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인 원 등에 비추어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보 이는 쟁의행위 ㉡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 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 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 2인에게 각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 간통현장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 거에 침입한 경우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 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실시 한 경우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 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 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 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 게 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3】형의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기징역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 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한다. ②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는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③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였다가 내란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내란예비죄 또는 내란음 모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허위 진술을 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⑤ 농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문24】다음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 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형법상 유가증권 에 해당한다. ②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 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 당한다. ③ 위조된 약속어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약 속어음을 진정 또는 진실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사용한 것이 라고 할 수 없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 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후임 대표이사 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가 성 립한다. ⑤ 배서인의 주소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 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2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 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 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타 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 족 또는 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도 범인도피교사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피무고자(被誣告者)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고,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 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 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비록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 으로 책임을 진다. 【문2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接受日附印)은 사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한다. ㉡ 제조회사와 제품 종류가 표시된 담뱃갑은 사도화위조죄의 객체인 사도화에 해당한다. ㉢ 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허무인 명의의 경력증명서 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한다.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 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④ ㉡, ㉣, ㉤ ⑤ ㉠, ㉢, ㉤ 형법 ②책형 (22-19) 【문27】다음 중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당구장의 당구대 밑에서 타 인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용돈이 궁하여 전당포에 전당잡힌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 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 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 동사무소의 사환이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시청금고에 입금 하도록 교부 받은 현금과 예금에서 찾은 돈을 사생활비에 소비한 경우 ㉣ 피해자인 점포주인이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금고 열쇠와 오 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가스가 배달되어 오면 금고 안의 돈 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하였는데, 피고 인이 혼자서 점포를 지키다가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경우 ㉤ 승객이 고속버스 내에 잊고 내린 물건을 고속버스 운전사가 발견하기 전에 다른 승객인 피고인이 가져간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사기죄를 범한 사람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상도례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친족 소유의 금융기관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 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 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친 족간의 범행에 해당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③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④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 와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피해물건의 위탁자와는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민법 제860조 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 고,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 【문2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 더라도, 그 확정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는 등기명의인의 보존등기가 말소될 뿐 소송 제기자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 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 다고 할 수 없다. ②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 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소송사기에 있어서 기망이 될 수 있다. ③ 민사소송의 피고도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의신 청을 한 경우, 그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 게 되므로, 이때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것은 사기죄 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문3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 조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 에게 제공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편집인이 이를 신문에 게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사재료를 제공한 사람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다. ⑤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사람의 지급능력 또 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므로, 경쟁업체의 서비스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만으로는 신용훼손죄에 해 당하지 않는다. 【문3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 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 료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중 가 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 라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 는다. ③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⑤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 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결과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채무자의 진의에 의하여 재산 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는 영향 이 없다. 【문32】형법상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 하려면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여야 한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 은 결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 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 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를 선고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 期)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 하다. 형법 ②책형 (22-20) 【문33】형법 제155조 제1항(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 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계사건’에는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도 포함된다. ② ‘증거’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 한다. ③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 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④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 증거위조죄의 성립 여부 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 니다. 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 여 위 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서의 친족 등에 해당하 지 않는다. 【문34】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 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③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 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 다고 할 수 없다. ④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 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 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⑤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한다. 【문3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 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 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 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③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 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므로,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의 공포심 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 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 수에 해당한다. ⑤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문36】형법 제35조의 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누범 으로 처벌한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의 누 범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하여 형의 장기 및 단기를 모두 2 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년의 누범기간 내에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의 집행 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고 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37】다음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 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 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②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 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 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③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 ④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⑤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 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문38】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한 경우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 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 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소송서 류를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형법 ②책형 (22-21) 【문3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 준을 존중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형법각칙 본조에 의 한 가중,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누범가중, 법률상감경, 경합범가중, 작량감경의 순서에 의한다. ③ 작량감경은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정상 하나하나에 거듭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⑤ 형법 제57조 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사건의 위헌결정에 따라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 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게 되었지만, 병과형 또는 수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정확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어느 형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여 집행할 것인지를 판결에서 정하여 야 한다. 【문40】형법상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 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③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④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 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⑤ 몰수 대상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므로, 실행행위의 착 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 건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형법 ②책형 (22-22)
    기출이 | 2017-09-17 | 0개 일치 |
  • 2010 경찰 승진 형법 해설
    2010 경찰 승진 형법 해설 백광훈.pdf 2010 경찰 경감 승진 형법 해설 윤황채.pdf 2010 경찰 경사 승진 형법 해설 윤황채.pdf 2010 경찰 경위 승진 형법 해설 윤황채.pdf 2010 경찰 경장 승진 형법 해설 윤황채.pdf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1 - 2010년 경찰승진 기출문제 해설 백광훈 형법교실 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경감․경위․경사․경장 승진 2010】 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 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 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가 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 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②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 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③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 은,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 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해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 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 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 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 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 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대법원 2008.7.24, 2008어4). ②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 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 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 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 된다(대법원 2007.6.14, 2007도2162). [보충] 이미 사망한 자의 정보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중 다른 사람에 의하여 함부로 훼손되거나 침해·도용·누설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가 생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2 - 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49조에서는 이와 명백히 구분되 는 ‘타인의 정보·비밀’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주고받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법 제24조, 제62조 제1 내지 3호), 형벌법규에서 ‘타 인’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문서의 진정에 대 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타인의 문서’에는 이미 사망한 자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대법 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9조 및 제62조 제6 호 소정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 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③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 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위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 약품 중에는 그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 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 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2.9, 2006도8797). ④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 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10.22, 91도1617 전원합의체),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거나(대법원 1987.3.10, 86도42) 혹은 공소 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5.8, 91도2825). 정답 ① 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경감․경위․경사․경장 승진 2010】 ①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 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 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신법과 구법 중 경한 법률을 적용하 여야 한다. ④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 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해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 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9, 2009도321; 1998.2.24, 97도183). ① 대법원 1992.11.13, 92도2194; 1983.11.8, 83도2499 참조. ② 대법원 1968.9.17, 68도914 참조. ④ 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96헌바7·13(병합)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3 - 정답 ③ 3.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경감․경위․경사․ 경장 승진 2010】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 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②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 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 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③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 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에게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 고 매도한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입법론으로서는 독일형법처럼 임의적 감경의 규정(독일형법 제13조 제 2항)을 두자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 형법에는 아직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그런데 공중위 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 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 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3.27, 2008도89). ② 대법원 1996.9.6, 95도2551 참조. ③ 대법원 1993.7.13, 93도14 참조. 정답 ④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경감․경위․경사․ 경장 승진 2010】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② 인질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③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있어야 한다. ④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 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 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5.12, 2000도745).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교통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상해죄 등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② 제324조의 5 참조. ④ 대법원 1993.10.8, 93도1873 참조. 정답 ③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4 - 5.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감․경위․경사․경장 승진 2010】 ① 폭발물사용죄는 형법상 과실범처벌규정이 있다. ②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③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 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④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해설] 폭발물사용죄(제119조)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 (주의) 폭발성물건파열죄(제 172조)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③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 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10.27, 2004도6083; 1984.6.12, 82도3199; 2003.1.10, 2001도3292). 정답 ① 6.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경감․경위․경사․경장 승 진 2010】 ① 가로 15cm, 세로 16cm, 길이 153cm, 무게 7kg의 각이 진 목재로 길바닥에 누워있 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②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 자가 사망하였다. ③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 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 여 피해자를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 ④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하였다. [해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 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 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 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 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1.4, 94도2361). ① 대법원 1998.6.9, 98도980 참조. ②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 망한 사안에서,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엽총은 통상 사냥하기 직전에 총알을 장전 하는 것인데도 사냥과는 전혀 관계없는 범행 당시 이미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고, 실탄의 장전 유무는 탄창에 나타나는 표시에 의는 쉽게 확인될 수 있어 총기에 실탄이 장전된 것인지 몰랐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 방아쇠를 잡고 있었던 점 등과 관계 증거에 나타난 전후 사정에 비추 어, 피해자를 겁주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접촉행위로 생겨난 단순한 오발사고 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행위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2.25, 96 도3364). ④ 대법원 2000.8.18, 2000도2231 참조. 정답 ③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5 - 7.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경감․경위․경사․경장 승진 2010】 ①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 한 행위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 행위 ③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④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 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 지 않은 경우 [해설]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 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 다(대법원 2001.6.26, 2000도2871). ① 대법원 2003.9.26, 2003도3000, ② 대법원 2004.3.26, 2003도7878, ④ 대법원 2007.6.28, 2005 도8317. 정답 ③ 8. 다음은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경감․경위․경사․ 경장 승진 2010】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 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 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 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 ㉠ ),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 ㉡ ),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 ㉢ ),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 ㉣ ) 등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 정당성 ㉡ 상당성 ㉢ 긴급성 ㉣ 보충성 ② ㉠ 적법성 ㉡ 비례성 ㉢ 필요성 ㉣ 긴급성 ③ ㉠ 정당성 ㉡ 상당성 ㉢ 긴급성 ㉣ 필요성 ④ ㉠ 적법성 ㉡ 비례성 ㉢ 필요성 ㉣ 보충성 [해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 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 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 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10.23, 2008 도6999; 2003.9.26, 2003도3000). 정답 ①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6 - 9.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판례에 의함) 【경감․경위․경사․경 장 승진 2010】 ①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 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배임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③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고 그 법익침해도 절도범행보다 작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 부정사용행위는 절 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④ 절취한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 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해설] 대법원 1987.1.20, 86도1728 참조. ① 대법원 2007.9.6, 2007도4739, ② 대법원 2008.3.27, 2007도9328, ③ 대법원 1996.7.12, 96도 1181 참조. 정답 ④ 10. 형의 종류가 중한 것부터 경한 것으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경감․경위․경사․ 경장 승진 2010】 ①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벌금-자격정지-구류-몰수-과료 ②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몰수-과료 ③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벌금-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 ④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해설] 형법 제50조 제1항 및 제41조 참조. 정답 ④ 1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감․경위․경사․경장 승진 2010】 ①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甲男과 乙女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어 甲이 영아를 살해한 경 우 甲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친구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 모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 약 5㎝, 세로 약 3㎝ 정도 깎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 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출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해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 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1980.9.9, 80도 1731). ① 대법원 1970.3.10, 69도2285, ② 대법원 2000.3.23, 99도3099, ③ 대법원 2005.4.15, 2003도2780. 정답 ④ 12.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감․경위․경사․경장 승진 2010】 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 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7 -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 한다. ③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④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 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妻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해설] 대법원 1991.5.10, 90도2102 참조. ① 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 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대법원 2000.7.28, 2000도2466). ④ 대법원 2009.2.12, 2008도8601. 정답 ③ 13.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경감․경위․경사․경장 승진 2010】 ㉠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 하고 있다. ㉡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또는 사회상규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가 성립한다. ㉢ 영리등을 위한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 주거침입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X.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성요건이 되어 있다(제 277조 제1항). ㉡ X. 유기죄의 보호의무에 사회상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 법원 1971.1.11, 76도3419). ㉢ O. 약취와 유인의 죄는 존속을 객체로 하는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 X. 특수유기죄는 없다. ㉤ O. 특수체포․감금을 제외한 체포와 감금의 죄는 상습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 279조). 상/협/“체”/수/절/사/장/아/도. ㉥ O. 주거침입의 죄는 모두 미수를 처벌한다(제322조 참조). 정답 ② 14. 다음 중 옳은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경감․경위․경사․경장 승진 2010】 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 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8 - ②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 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 이어야 하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까지 할 필요는 없다. ③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나,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④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다른 사익 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해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에 적용된다. ②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③ 출판물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 ④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310 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된다(대법원 2002.4.9, 2000도4469). 정답 ① 15. 다음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경감․경위․경사․경장 승진 2010】 ① 기존의 비실명예금을 합의차명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전환한 행위는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 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 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 다. ③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 하더라 도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급인의 동 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 기관의 운영 업무는 비록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는 해당하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 립한다. [해설] 대법원 1997.4.17, 96도3377 참조. ②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8.23, 2001도5592). ③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1.29, 98도3240). ④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30, 2001도2015). 정답 ① 16.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감․경위․경 사․경장 승진 2010】 ① 일본국의 500엔짜리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무게를 약간 줄였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 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③ 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 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④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 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 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9 - [해설] 대법원 2004.5.14, 2003도3487 참조. ① 대법원 2002.1.11, 2000도3950 참조. ②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 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 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 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 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 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5.4.23, 85도570). ④ 대법원 2004.5.14, 2003도3487 참조. 정답 ④ 17. 간통죄의 종용과 유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경 감․경위․경사․경장 승진 2010】 ① 간통에 대한 종용․유서가 있는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고소 권의 발생을 저지할 뿐이다. ②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 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 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이다. ③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 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자와 사이에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경 우에는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 [해설] 대법원 2000.7.7, 2000도868 참조. ① 소추조건과 관련될 뿐이다. ② 대법원 1991.11.26, 91도2049, ④ 대법원 1999.8.24, 99도2149. 정답 ③ 18. 판례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경감․경위․경사․경 장 승진 2010】 ㉠ 전매공무원 甲이 외제담배를 긴급압수한 후 도주한 범칙자를 찾는데 급급하여 미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세무공무원 甲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추징조치만 취하였을 뿐, 권한있는 자에게 그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 건의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 경찰관 甲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 예비군 중대장 甲은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지만,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한 경우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10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X. 대법원 1982.9.28, 82도1633. ㉡ X. 대법원 1997.4.11, 96도2753. ㉢ O. 대법원 2008.2.14, 2005도4202. ㉣ X. 대법원 1982.12.28, 82도2210. 정답 ② 19.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경감․경위․경사․경장 승진 2010】 ①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근로감독관 을 폭행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 당한다. [해설]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 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7.28, 92도917). ① 대법원 1996.10.11, 96도312; 1972.12.27, 77도284. ② 대법원 2002.4.12, 2000도3485. ④ 대법원 2005.8.25, 2005도1731. 정답 ③ 20. 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경감․경 위․경사․경장 승진 2010】 ①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 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 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종범이 성 립한다. ② 범인은닉죄의 객체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다. ③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 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 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 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 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11 - 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5.9.5, 95도577). ② 제151조 제1항 참조. ③ 대법원 2004.3.26, 2003도8226 참조. ④ 제151조 제2항 참조. 정답 ① 21.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위․경장 승진 2010】 ㉠ 국민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경우 ㉡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채광작업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내에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부대 내에 유류를 저장한 경우 ㉣ 이복동생의 이름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나온 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여 귀대하지 않은 경우 ㉤ 경찰관이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찢어 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 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 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O. 대법원 1972.3.31, 72도64. ㉡ O. 대법원 1993.9.14, 92도1560. ㉢ O. 대법원 1971.10.12, 71도1356. ㉣ O. 대법원 1974.7.23, 74도1399. ㉤ X.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 고인 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 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잘못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렇게 잘못 믿은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8.6.27, 76도 2196). ㉥ X. 유선방송설비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체 신부장관의 회신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고, 가 사 피고인이 유선방송업은 당국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알았다거나 체신부장관의 회신 내용에 의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 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7.4.14, 87도160). 정답 ① 22.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경감승진 2010】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12 -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②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③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 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심신미약으 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해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제10조 제2항). ②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 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 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 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 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 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 력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8.14, 90도1328). ③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 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29, 2007도 8333,2007감도22; 2007.7.12, 2007도3391; 1999.8.24, 99도1194). ④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 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 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 원 1995.6.13, 95도826). 정답 ① 23. 판례에 의할 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경감승진 2010】 ① 채광작업을 하기에 앞서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관광지조성승 인이 난 지역이므로 별도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도시과에 문의하라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다시 도시과에 확인하여 본 바 역시 같은 이유로 허가가 필 요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군수명의의 산림법배제확인서를 작 성해 주자 이를 믿고 산림훼손행위를 한 경우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없이 중 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 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이르게 된 경우 ③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에게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신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13 - 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④ 활법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운영하는 자가 활법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신체불균형상태를 교정하기 위하 여 행하는 압박 등의 시술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이를 행 한 경우 [해설]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 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3.9.14, 92도1560). ② 대법원 2000.8.18, 2000도2943, ③ 대법원 1994.8.26, 94도780. ④ 활법이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이고 피고인이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법을 체육종목으로서 공인하거나 그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은 신체활동을 통하 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고자 하는 체육활동으로서의 일반 적인 활법의 지도를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까 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설사 피고인이 ‘가’항의 시술을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 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4.7, 94도1325). 정답 ① 24.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감승진 2010】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노상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 유리창의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에는 아직 절취행위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범들이 피해회사 건물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 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 가다가 체포된 경우에는 아직 절취행위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O.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 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14 -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 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9.14, 2006도2824). ㉡ O. 대법원 1985.4.23, 85도464 참조. ㉢ X. 대법원 1989.9.12, 89도1153 참조. ㉣ O. 대법원 2003.10.24, 2003도4417 참조. ㉤ O. 대법원 1983.10.25, 83도2432 참조. 정답 ② 25. 다음 판례 중에서 자의에 의한 범행중지가 인정되어 중지미수로 처벌된 경우 는? 【경감승진 2010】 ①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불길이 치솟자 겁 이 나서 불을 끈 경우 ②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 나오자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③ 피해자의 어린 딸이 옆에서 울고 피해자가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더구나 임신중이라고 사정하자 강간행위를 그만 둔 경우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 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을 하자 강간행위를 그만 둔 경우 [해설] 대법원 1993.10.12, 90도1851 참조. ① 대법원 1997.6.13, 97도957, ② 대법원 1999.4.13, 99도640, ③ 대법원 1993.4.13, 93도 347. 정답 ④ 26. 예비․음모 및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감승진 2010】 ① 협박죄, 횡령죄, 사문서부정행사죄, 특수도주죄는 형법상 미수범처벌규정이 있 다. ② 판례는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할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 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 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 두는 행위 는 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 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④ 기수범에 비하여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 며,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설] 사문서부정행사죄(제236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제235조 참조. ② 대법원 1999.4.9, 99도424, ③ 제31조 제2항 참조, ④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27조 참조. 정답 ① 27. 공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경감승진 2010】 ①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 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15 - ②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대향범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 ③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 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④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해설]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 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 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2.24, 2005도 4737). ①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필요적 공범이 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 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만 있었고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들의 함정 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 법원 2008.3.13, 2007도10804). ② 소위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 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에게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 를 지급하고 피고인 (을)이 이를 영수한 경우 위 (갑)에게는 대상지급을 금한 외 국환관리법 제22조 제1호, (을)에게는 대상지급의 영수를 금한 같은조 제2호 위반 의 죄만 성립될 뿐 각 상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5.3.12, 84도2747). ④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 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2000.2.25, 99 도1252). 정답 ③ 2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감승진 2010】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16 - ㉠ 甲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 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乙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더라도 甲은 소송 당사자가 아 니므로 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 공무원 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의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 이 상당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X.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 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 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 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갑이 을 명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기 는 하나 그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을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당초에 없던 월 2푼의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 등을 부가한 을 명의 차용증을 새로 위조하 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처에 대한 채권자인 병에게 차용원금 및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자 2,500만 원을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으 로 하여금 을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사안에서, 적어도 위 약정이자 2,500만 원 중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한 갑의 행위는 병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 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7.9.6, 2006도3591). ㉡ X.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 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 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3.9, 2000도938). ㉢ O. 대법원 2000.4.7, 2000도576 참조. ㉣ O. 교사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상해교사죄만 성립한다는 판례이다(대법원 1997.6.24, 97도1075). 정답 ② 29. 재산범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경감승진 2010】 ①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 상 재물에 해당한다.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17 - ②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③ 배임수재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 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 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 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해설]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 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 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 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 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4.24, 2008도1408). ① 대법원 2000.2.25, 99도5715 참조. ② 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2.12.28, 82도2058). ③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 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골프장 회원권에 관의가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대 법원 1999.1.29, 98도4182). 정답 ④ 30. 강도와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판례에 의함) 【경감승진 2010】 ①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 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그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한 경우에는 신 용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강도죄의 기 수가 인정될 수 없다. ② 절도죄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의 사이에 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점 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 던 물건을 제3자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해설] 대법원 2001.8.21, 2001도3447 참조. ① 외견상 그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특수)강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2.5, 96도3411). ② 소유자 및 점유자와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0.11.11, 80도131). ③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11.26, 99도3963). 정답 ④ 31. 금융기관 직원 甲은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18 -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특정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는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 甲의 죄 책은?(판례에 의함) 【경감승진 2010】 ① 사기죄 ②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기수범 ③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미수범 ④ 무죄 [해설]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 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 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 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 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9.14, 2006도4127). 정답 ② 32. 사기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경감승진 2010】 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을 하고서 과다한 보험 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 니라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세제한특례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 럼 위조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음으로써 면세유와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정유회사에 대하여 사기 죄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 세의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 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이다. ④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해설]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 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 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이러한 행 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 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정 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음으로써 면세유와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 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정유회사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 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303). 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19 -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 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 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5.28, 2008도4665). ③ 대법원 1998.12.9, 98도3282. ④ 대법원 2007.9.20, 2007도5507. 정답 ② 33. 사기죄(미수 포함)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감승진 2010】 ㉠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한 경우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 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한 경우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 ㉣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O.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 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 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4.9, 99도364). ㉡ O.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여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받기는 하나, 상대방이 그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사실을 입증 하면 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없어 결국 상대방의 입증 여부에 따라 소송의 승패 가 결정되는 소송에서,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증거인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그 성립에 관한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상대방의 추정번복의 입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는 한 채 증법칙상 그 문서의 내용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의 소송행위는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추정받 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 에 빠지게 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까지 했던 것이라면 그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10.14, 96도1405). ㉢ X.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20 - 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12.9, 80도1177). ㉣ O.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 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6.24, 2002도4151). ㉤ O. 대법원 1992.12.22, 92도2218 참조. 정답 ③ 34. 횡령죄 내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감승진 2010】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 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 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 다. ②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 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 거부행위에 대해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 를 횡령한 경우에 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피해물건의 위탁자 모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④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 절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해설] 광업권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4.3.8, 93도2272). ① 대법원 2008.3.27, 2007도9250; 2003.8.22, 2003도2807 참조. ② 대법원 2001.11.27, 2000도3463 참조. ③ 대법원 2008.7.24, 2008도3438 참조. 정답 ④ 35. 배임죄 내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감승진 2010】 ①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 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주식회사의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 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 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증자등기절차를 마 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 립한다. ③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 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④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 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21 -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해설]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 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 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 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 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들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4.29, 2005도856). ① 대법원 2008.8.21, 2008도3651 참조. ③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 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72.5.23, 71도2334), 위와 같은 손해에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 인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 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금융기관 으로서는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나 약속어음의 만기에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 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취득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 므로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03.10.10, 2003도3516). ④ 대법원 2005.10.28, 2005도4915 참조. 정답 ② 36.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감승진 2010】 ㉠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O.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 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 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 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22 - 2004.4.9, 2003도8219; 1976.11.23, 76도3067). ㉡ O. 대법원 2001.11.27, 2001도4759 참조. ㉢ O.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 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 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 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 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 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3.23, 2005도 4455). ㉣ O.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 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 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 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 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5.11.10, 2005도6604). 정답 ④ 37. 다음 중 괄호 안의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것은?(판례에 의 함) 【경감승진 2010】 ① 위조된 문서를 상대방에게 우송하여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지 아니한 경우(위조사문서행사죄) ②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아 참여하였으나, 그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 우(뇌물죄) ③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 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그 판결에 기한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사기죄) ④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 류를 교부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인도를 받지 아니한 경 우(공갈죄) [해설]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 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9.14, 92도 1506). ① 대법원 2005.1.28, 2004도4663, ② 대법원 2002.5.10, 2000도2251, ③ 대법원 2006.4.7, 2005도9858 전원합의체 참조. 정답 ④ 38.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감승진 2010】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23 - ㉠ 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조작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O. 대법원 1998.2.27, 97도2483 참조. ㉡ X. 이 경우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6.1.13, 2005도6267). ㉢ X. 대법원 2006.1.26, 2005도4764 참조. ㉣ O. 대법원 2005.5.30, 2000도883 참조. 정답 ② 39. 다음중형법상예비․음모를처벌하지않는 범죄는모두몇개인가? 【경감승진 2010】 ㉠ 유가증권위조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인지․우표변조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통화․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중 유형위조에 해당하는 위조․변조죄 및 자 격모용작성죄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존재한다(제224조 참조). 그 이외의 무형위조(허위작성)나 행사죄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규정은 없다. ㉠ O. ㉡ X. ㉢ O. ㉣ O. 정답 ① 4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감승진 2010】 ①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 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 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 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 기를 마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24 - ④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사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 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이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 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6.26, 2008도1044). ① 대법원 1997.1.24, 95도448, ② 대법원 1998.4.14, 98도16, ④ 대법원 2009.2.12, 2008 도10248 참조. 정답 ③ 41.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감승진 2010】 ①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 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 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②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 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 내 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④ 형법 제237조의 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 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도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해설] 대법원 2005.1.28, 2004도4663 참조. ① 작성명의자의 인영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등재가 누락된 문서도 사문서위조죄의 객 체인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이다(대법원 1989.8.8, 88도2209). ②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 로, 고의로 법윹공문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서작성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윹적용 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될 수 없는바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 는다(대법원 1996.5.14, 96도554). ④ 대법원 2004.10.28, 2004도5183 참조. 정답 ③ 4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경위승진 2010】 ①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특수강도강간등)의 행위주체 가 될 수 없다. ③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25 - ④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적 상실을 전후하여 북한을 방문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과 국적 상실 후의 모든 방문행위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한다. [해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 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2항 의 탈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하기 전 4회에 걸쳐 북한의 초청에 응하여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 발하여 북한을 방문하였고, 그 후 독일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거주지인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 을 상실하기 전의 방문행위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지만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의 방문행위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 개념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8.4.17, 2004도4899 전원합의체). ① 대법원 2002.3.26, 2001도6503, ② 대법원 2006.8.25, 2006도2621. ③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와 지방세법 제234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징수’는 각 법률에 규정된 개념정의에서 구별될 뿐만 아 니라 그 성격이나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주민세의 특별징수에 관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와 서로 구 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 세법 제84조 제2항에서 조세범처벌법의 준용에 따르는 별도의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도축세의 특별징수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 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상의 범칙행위 처벌과 관련하여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 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 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 도 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 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 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10.19, 2004도7773 전원합의체). 정답 ④ 43. 형법 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경위승진 2010】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 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③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 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④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설] 강요된 행위에는 ‘재산’에 대한 위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 참조. ② 제16조, ③제15조 제2항, ④ 제14조 참조. 정답 ①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26 - 4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경위승진 2010】 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간접정범에 해당된다.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가 없기에 타인을 비 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③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행하여질 수 없다. ④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 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 지 아니한다. [해설] 대법원 1998.2.10, 97도2961 참조. 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 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 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유회 사 경영자의 청탁으로 국회의원이 위 경영자와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 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위 경영자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 금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경우, 국 회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8.9.11, 2007도7204).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2.6.28, 2000도3045). [보충] 다만, 위 판례에서는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 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 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 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 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6.28, 2000도3045). ③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 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 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 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5.25, 2003도3945). 정답 ④ 4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경위승진 2010】 ①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 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②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만으로는 강도음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 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은 부정된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27 - 다. ④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 이나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예비의 중지에 관해서 판례는 부정설이다(대법원 1999.4.9, 99도424; 1966.4.21, 66도152). ① 대법원 1986.6.24, 86도437, ② 대법원 1999.11.12, 99도3801, ③ 대법원 1976.5.25, 75 도1549. 정답 ④ 46.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위승진 2010】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 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 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 세관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든가 또는 그 범행의 실행에 착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안에서, 사기방조 죄가 성립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 O.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저각되는 것이나 그러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 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사실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정범인 공소외인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것을 전연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관 세법 제18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만 인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28 - 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의 방조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고 동 죄와 구성요건이 중 복되는 관세법 제180조의 종범으로서만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해 하에 피고인의 소위를 관세법 제180조, 동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여 의률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85.2.26, 84도2987). ㉡ O. 대법원 1998.5.21, 98도321 전원합의체. ㉢ O. 대법원 1971.8.31, 71도1204. ㉣ O.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84.11.27, 84도1906). ㉤ O.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7.4.17, 96도3377 전 원합의체; 2004.6.24, 2002도995; 2005.4.29, 2003도6056). 이른바 메모리연타기능 및 예 시기능에 의하여 대량의 상품권이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전할 수 없다면 이용 자들의 사행심을 유발하는 정도는 환전이 가능한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며, 환 전행위를 통하여서만 비로소 사행성이 지나친 게임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현 실적으로 유인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피머니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이 사건 사행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26, 2007도4702). ㉥ O. 대법원 2006.1.12, 2004도6557. 정답 ④ 47.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승진 2010】 ①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 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 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 장하면서 이를 가져간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 한다. ③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증서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자체 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한 그 증서는 형법상의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됨에 아 무런 지장이 없다. ④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 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해설] 피고인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물을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대 법원 1990.8.10, 90도1211). ①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 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29 - 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8.23, 2007도2595). ③ 대법원 1995.12.22, 94도3013. ④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 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 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3.9, 81도3396). 정답 ② 48.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경위․경장승진 2010】 ㉠ 강도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가 준용된다. ㉡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사기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피기망자와 피해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을 면제할 수 없다. ㉣ 특수절도죄를 범한 범인 중 1인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의 면제를 받게 되면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도 형의 면제를 받게 된다.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X. 손괴의 죄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X. 형이 면제된다. 제365조 제1항 및 제328조 제1항 참조. ㉢ X. 사기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자와 재산상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76.4.13, 75도781). ㉣ X. 형법 제328조 제3항 참조. ㉤ O. 대법원 2007.3.15, 2006도2704. 정답 ③ 49. A의 자취방에서 A와 함께 술 마시던 甲은 새벽 0시30분경 사소한 말다툼으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죽은 A의 곁에서 몇 시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아침에 A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A의 점퍼 주머니 속에 A의 예금통장과 인장이 있는 것 을 발견하고, 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와 근처 은행에 가 서 A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A의 예금을 인출하 였다. 다음 중 甲의 형사 책임은 무엇인가?(판례에 의함) 【경위승진 2010】 ① 살인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② 살인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③ 살인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④ 살인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30 - [해설] 소위 사자의 점유를 인정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며,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의 피해자가 생긴 것이므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9.28, 93 도2143 참조). 정답 ② 50. 甲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만화천국’ 이라는 만화가게에서 가게 주인인 乙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乙이 계산대 뒤의 창문에 두고 간 핸드백에서 乙 소유의 엘지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그 곳에서 약 50m 떨어진 신한은행 종로5 가 출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만원을 현금 서비스 받고, 다시 위 가게로 돌아와서 乙의 핸드백 안에 신용카드를 넣어 두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경위승진 2010】 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용 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 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 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 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 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 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 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 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 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 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 을 받을 것을 요한다. [해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 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 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7.9, 99도857). ①②③ 모두 대법원 1999.7.9, 99도857 참조. 정답 ④ 5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경위승진 2010】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31 - ㉠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으로 평가된다. ㉡ 피고인과 고소인의 연령이 각 16세, 32세인 점 및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 되었다면,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이 그 지휘, 감독을 받은 공사수급인으로부터 금 3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 금액을 받은 것이 지휘, 감독 여하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견제 또는 방해를 받을 처지에서 수급인이 교부한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한다. ㉣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 하고 관련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 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 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공갈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X. 대법원 2002.2.8, 2000도3245. ㉡ X.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로 의율해야 한다(대법원 1984.5.9, 84도 573). ㉢ O. 피고인이 환지계장의 신분으로서 피해자“갑”이 도급받은 공사를 지휘·감독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갑”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여하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견제 또는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현 실정으로 보아 피고인이 “갑”에게 금 300,000원의 차용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우정관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갑”에게 금 300,000원을 요구하여 “갑”이 위 금액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비록 차용이라는 용어를 썼어도 실은 묵시적으로 공갈을 하여 위 금액을 갈 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4.4.30, 73도2518). ㉣ O. 대법원 2002.12.10, 2001도7095. ㉤ X. 공갈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9.20, 95도1728). 정답 ③ 52. 다음 중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위승진 2010】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32 - ㉠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 시세 조종된 주식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대출받을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경우 ㉢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 하여 교환한 경우 ㉣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인 경우 ㉤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O. 대법원 2005.4.29, 2005도741. ㉡ O. 대법원 2006.3.24, 2006도282; 2004.5.28, 2004도1465. ㉢ X. 대법원 2002.4.23, 2001도6570. ㉣ X.. 대법원 2007.1.25, 2004도45. ㉤ O. 대법원 2001.10.23, 2001도2991. 정답 ② 53. 다음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경위승진 2010】 ①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 의 임야를 이전받은 다음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사람이 임 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 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 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③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 수단을 쓴 경우에는 횡령 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 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대법원 2007.2.22, 2006도8105; 2000.11.10, 2000도3013. ①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다음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 도 피고인은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종중에 대한 관계 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5.6.24, 2005도2413). ③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 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33 - 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12.9, 80도1177). ④ 수익자의 불법이 현저히 큰 경우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9.17, 98도 2036). 정답 ② 54. 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위승진 2010】 ㉠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 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 O),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 O), 권원에 기 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 O)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 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 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 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3.23, 2005도4455). ㉣ O.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가 인정된다(대법원 2003.11.28, 2003도4257). 정답 ④ 55. 다음 중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경위승진 2010】 ①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계란 30여 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한 경우 ②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 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경우 ③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를 손괴한 경우 ④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스 중 약1.5m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 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경우 [해설] 대법원 2007.6.28, 2007도2590. ② 대법원 2007.6.28, 2007도2590, ③ 대법원 2004.5.28, 2004도434. ④ 호스 자체를 물질적으로 손괴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스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71.1.26, 70도2378). 정답 ①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34 - 56.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누출사고’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경위승진 2010】 ①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야기하였다면 과실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 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② 결과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발생을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③ 예인선단과 대형 유조선의 충돌로 초래된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누출사고’에서, 예 인선단 선원들의 충돌방지를 위한 주의의무위반과 대형 유조선 선원들의 충돌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④ 총 길이 338m, 갑판 높이 28.9m, 총 톤수 146,848톤, 유류탱크 13개, 평형수탱 크 4개인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 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경우는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된 다. [해설] 형법이 제187조를 교통방해의 죄 중 하나로서 그 법정형을 높게 정하는 한편 미수, 예비·음모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에 덧붙여 ‘파괴’ 외에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행위가 일반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손괴를 수반 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 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 길이 338m, 갑판 높이 28.9m, 총 톤수 146,848톤, 유류탱크 13개, 평형수탱크 4개 인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정도에 불과한 것은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9.4.23, 2008도11921). ①②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주 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야기하였다면 과실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 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예인선단이 준수하여야 할 선내 안전운항수칙에 항해 중 특히, 비상상황 발생시 선단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준 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 2의 회사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항해 경 험, 실제 항해에 있어서의 개입의 정도 및 그 영향력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이유 를 들어, 원심이 피고인 2도 이 사건 예인선단의 안전한 운항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여러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9.4.23, 2008도11921). ③ 위 판례는 예인선단과 대형 유조선의 충돌로 초래된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누출사 고’에서, 예인선단 선원들의 충돌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과 대형 유조선 선원 들의 충돌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름누출에 관한 구 해 양오염방지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이다(대법원 2009.4.23, 2008도11921). 정답 ④ 5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위승진 2010】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35 - ㉠ 행사할 목적으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한 채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 ㉢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 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O. 대법원 2005.3.24, 2003도2144. ㉡ O. 대법원 1996.10.15, 96도1669. ㉢ O. 대법원 2006.1.26, 2004도788. ㉣ X.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 제79조 제1항 및 구 호적법 시행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폐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법원의 서 기관 등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뒤 이를 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면서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그 직인을 간인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 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 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30, 2006도7777). 정답 ③ 58.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위승진 2010】 백광훈 형법교실 www.logoslaw.net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36 - ㉠ 원고대리인 신문시에 한 증언을 피고대리인과 재판장 신문시에 취소 시정한 경우 앞의 증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적법하다. ㉡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위증죄에는 친족간의 특례는 없으나 자수, 자백의 특 례가 인정된다.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 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 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 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X. 증언의 전체취지에 비추어 원고대리인 신문시에 한 증언을 피고대리인과 재판 장 신문시에 취소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앞의 증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84.3.27, 83도2853). ㉡ O. 대법원 1988.5.24, 88도350; 1986.9.9, 86도57. ㉢ O. 대법원 2005.3.25, 2005도60; 1998.4.14, 97도3340. ㉣ O. 제153조 참조. ㉤ X.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 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 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결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 는 아니며,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 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 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 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 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 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 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정답 ② 59. 다음 중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경위승진 2010】 백광훈형법교실 www.logoslaw.net /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37 - ㉠ 토지대장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 시민증 ㉣ 사업자등록증 ㉤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 증에 관한 문서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X. 대법원 1988.5.24, 87도2696. ㉡ X. 대법원 1984.10.23, 84도1217; 1975.9.9, 75도 331. ㉢ X. ㉣ X. 대법원 2005.7.15, 2003도6934. ㉤ O. 대법원 1977.8.23, 74도2715. 정답 ③ 60. 다음은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위승진 2010】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 여기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 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은 포함되지 않지만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된다. ㉤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구별되지 않는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O. 제123조 참조. ㉡ O. 대법원 1992.3.10, 92도116. ㉢ O. 대법원 2009.1.30, 2008도6950. ㉣ X. 도덕적 의무도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1.30, 2008도6950; 1991.12.27, 90도 2800). ㉤ O. 대법원 1991.12.27, 90도2800 등. ㉥ X. 대법원 1991.12.27, 90도2800 등. 정답 ③ 61. 형법상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경사승진 2010】 ①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벌은 과할 수 없으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백광훈형법교실 www.logoslaw.net / http://cafe.daum.net/jplpexam - 백광훈 LOGOS 형법강의 최신기출문제해설 38 - ② 행위자가 청각과 발음기능의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 하여야 한다. ③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에 있어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한다. ④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 하지 않는다. [해설]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5.22, 84도545). ①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②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제11조). ④ 대법원 2002.5.24, 2002도1541; 1999.4.27, 99도693․99감도17 참조. 정답 ③ 62. 다음 사례 중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甲을 벌할 수 없는 것은?(판례 에 의함) 【경사승진 2010】 ① 증인으로 선서한 甲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것이 되고, 증 언을 거부하면 자신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처 지에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② A주식회사의 사장 비서실 직원인 甲은 사장의 지시를 받고 좌천될 것이 두려워 국세 청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③ 甲은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자신 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 였다. ④ 입학시험 수험생인 甲은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후 그 정답을 암...
    기출이 | 2017-09-16 | 0개 일치 |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