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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문제 해설 [2]
    인사·조직론-2.pdf 인사·조직론-5.pdf 2016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해설 방성은.pdf 2016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해설 이명훈.pdf 2016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해설 김만식.pdf 인사․조직론 2 책형 1 쪽 인사․조직론 문 1. 조직발전(Organization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응용한다. ② 문제해결역량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다. ③ 과정지향적이며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접근방법이다. ④ 조직 내․외부의 컨설턴트를 참여시켜 개혁추진자의 역할을 맡게 한다. 문 2.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에서는 목표와 수단이 명확히 구분된다. ② 점증모형은 다원성을 가진 정치구조에 적합한 의사결정모형이다. ③ 만족모형에서는 객관적 합리성이 의사결정의 준거기준이 된다. ④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조직이 어떠한 의사결정 행태를 나타내는가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문 3.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만족과 불만을 상호연계 차원으로 인식한다. ②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인간은 기대되는 결과에 대해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③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하위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상위욕구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④ 애덤스(Adams)의 공정성 이론은 자신의 노력과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정성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문 4.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의 대표적 예는 1978년 공무원인사개혁법이 통과될 때까지 존속한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이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행정수반이 중앙인사기관을 자신의 국정관리 수단으로 삼아 주요 인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③ 독립합의형은 일상적 행정의 필요성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비독립단독형은 양당적이거나 초당적인 문제를 적절히 반영․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문 5. 국가공무원법 상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② 종교중립의 의무 ③ 품위 유지의 의무 ④ 청렴의 의무 문 6.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 결정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임시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문 7.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가자의 직관과 선험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요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 이라는 강점이 있다. ② 다면평정법은 여러 사람을 평정자로 활용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이들 간의 개인편차를 줄임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③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평정에 대한 개인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강점을 가지나, 평정자와 피평정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평정하기에 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다. ④ 서술법은 평정대상자 간 상대적 비교가 곤란하고 서술자의 주관적 의견제시로 인해 평정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문 8. 조직구조의 유형 중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와 사업구조 (divisional struc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내의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부서 간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② 기능구조는 의사결정의 상위 집중화로 최고관리층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③ 사업구조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 간에 분업을 통해 전문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④ 사업구조는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문 9.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에서 종합적인 효과성 평가모형으로 사용된다. ② 조직이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조직구조가 통제(안정)와 유연(융통성) 중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조직문화 유형을 구분한다. ③ 경쟁가치모형 중에서 합리목표모형은 혁신지향 문화와 관계가 있다. ④ 경쟁가치모형에 따르면 경합적 가치는 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라 중요도가 변한다. 문 10.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위계조직 설립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②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사회생태학에 근거하여 유리한 환경을 형성하려는 조직의 적극적 노력에 초점을 둔다. ③ 구조적 상황이론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 생존의 핵심요인으로 파악한다. ④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임의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인사․조직론 2 책형 2 쪽 문 11. 내부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진은 일반적으로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증대를 의미하며 보수의 증액을 수반한다. ② 전직은 동일한 직렬․직급 내에서 직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③ 승급은 계급이나 직책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기에 승진과 구분된다. ④ 겸임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준비가 안된 경우나 교육훈련 기관의 교관 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등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문 12.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은 하나의 풀(pool)로 관리된다. ②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③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인 공모직위는 민간과 경쟁하는 직위이다. 문 13.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민간의 임금수준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문 1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계급군 간의 수직적 폐쇄성이 강하나 직위분류제에서는 수평적 폐쇄성이 강하다. ②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나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 양성에 유리하다. ③ 계급제는 교육훈련의 수요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직위분류제는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④ 계급제는 조직 간의 일반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나 직위분류제는 다른 집단이나 조직들과의 일반적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문 15. 네트워크 조직구조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전략은? ① 인간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협동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구성원 간 협력관계를 중시한다. ②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 존재로 파악하여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 ③ 인간을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 ④ 인간을 수동적이고 변화에 저항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지시와 통제를 강화한다. 문 16.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한 9급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직장 협의회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부당한 정치적 정실인사를 배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③ 단체교섭 대상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복지 및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보수도 포함된다. ④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문 17.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관은 갈등역기능론의 전통적인 견해에서 갈등수용론의 행태론적 관점, 갈등조장론의 순으로 변해왔다. ② 순응은 한 당사자가 자신의 관심사나 목표들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당사자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려는 비단정적이고 협력적인 방안이다. ③ 갈등해결법으로는 상위목표자원의 증대, 회피, 완화, 타협, 권위적 명령, 조직의 구조적 변수의 변화가 있다. ④ 상호작용적 관점에서는 조직에 갈등이 거의 없을 경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므로 조직성과가 향상된다고 본다. 문 18.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공직자윤리법 에 의하면 취업심사대상자 중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③ 공직윤리의 가치 기준으로서 공익의 과정설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④ 공직에서 이해 충돌의 회피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공직자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문 19. 공무원 헌장 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가치는? ① 전문성 ② 효율성 ③ 다양성 ④ 투명성 문 20.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소통의 도구로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② 성과측정시스템으로 균형 있는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여러 관점들의 연계를 추구한다. ③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대표적 성과지표에는 정책순응도, 고객 만족도 등이 있다. ④ 정부조직의 경우 고객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행정학개론-2.pdf 행정학개론-4.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기식.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행정학개론 2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 (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① 가외성(redundancy) ② 합리성(rationality) ③ 효율성(efficiency) ④ 책무성(accountability) 문 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②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③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④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문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②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③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④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문 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은(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 상 ( ㉡ )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 ① 수입대체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 ② 전대차관 예산총계주의 원칙 ③ 전대차관 예산 공개의 원칙 ④ 수입대체경비 예산 공개의 원칙 문 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문 6.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② 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④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 행동에 속한다. 문 7.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②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③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④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문 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 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④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문 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 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문 1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 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 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문 11.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 )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준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행정학개론 2 책형 2 쪽 문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문 1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③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④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문 1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 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 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 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① 상실요인(mortality) ② 회귀요인(regression) ③ 역사요인(history) ④ 검사요인(testing) 문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 강령 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 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17.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②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다. ③ 리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④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 중 하나이다. 문 18.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서열법(job ranking) B. 분류법(classification) C. 점수법(point method) D.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ㄱ.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 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ㄴ.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 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ㄷ.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한다. ㄹ.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A B C D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ㄴ ③ ㄷ ㄴ ㄱ ㄹ ④ ㄷ ㄱ ㄹ ㄴ 문 19.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ㄴ.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 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20.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pdf 2016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6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6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6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6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2 - 행 정 학 1. 다음 중 우리나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심의 회를 둔다. ② 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보,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 ④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⑤ 기관장은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임명한다. 2. 다음 중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모형이다. ②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 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 에만 관련된다. ③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환 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갖는다. ④ 합리적 관료들은 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권력의 중심 에 접근해 있는 부서에서 참모 기능 수행을 원한다. ⑤ 통제기관의 경우 예산이 증가할수록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 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3.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 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 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다음 중 현행 정부조직법 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각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지방경찰청 ② 부산지방우정청 ③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④ 부산지방중소기업청 ⑤ 충청지방통계청 5. 다음 중 스마트사회의 전자정부에서 강조되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집단수요 중심의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② 모바일 기술에 의해 현장근무,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가 촉진 된다. ③ 국민들이 민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요구 들을 미리 파악해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④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사고 등에 대해 사전예방 위 주의 위기관리를 강화한다. ⑤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필요할 경우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6.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갈등은 조직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방 안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ㄴ. 갈등관리 방안 중 협동(collaboration)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 자가 없다. ㄷ.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크다. ㄹ. 갈등해소를 위한 경쟁(competition)전략은 신속하고 결단력 이 필요한 경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ㅁ.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타협(compromise) 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7. 다음 중 아른슈타인(Arnstein)이 제시한 주민참여의 8단계론 중 명목적(형식적) 참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① 조작(manipulation) ② 치료(therapy) ③ 협력(partnership) ④ 정보제공(informing) ⑤ 주민통제(citizen control)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3 - 8. 다음 중 점증주의적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실상을 비교적 정 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②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다원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을 정교하게 결합시켰다. ③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여, 정책결정과 집 행을 용이하게 한다. ④ 상황이 복잡하여 정책대안의 결과가 극히 불확실할 때, 지속적 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⑤ 비가분적(indivisible) 정책의 결정에 적용하기 용이한 모형이다. 9. 다음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① 한국가스안전공사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④ 한국고용정보원 ⑤ 국민연금공단 10. 다음 중 민간투자 방식인 BTO와 BTL의 상대적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TO는 민간의 수요위험을 배제한다. ② BTO의 사업운영주체는 민간사업시행자이다. ③ BTL에서는 정부의 시설임대료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한다. ④ BTL은 최종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⑤ BTO에서는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 가 적용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되 었다. 11.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에서 정하고 있 는 공무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③ 서울대학교 총장 ④ 세종특별자치시장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12.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약화시킨다. ③ 대표관료제는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을 반영토록 하여 해당 관 료가 출신집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⑤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평성을 지향한다. 13. 다음 중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조례를 정할 때,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 반하여서는 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 를 정할 수 있다. ⑤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14.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세항․목 간에 금액을 상호융통하는 것 이다. ②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 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③ 계속비는 세출예산 중 미지출액을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 연도 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 산에 계상되는 것을 말한다. 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편성하는 것이다. 15. 다음 중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내각사무처는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준입법, 준사법 기능과 집행, 감사 기능 을 모두 포함한다. ④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은 주요 인사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가 능하게 한다. ⑤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6. 다음 중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기관이 조사․검사․검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 계된 사무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② 공공서비스 전달의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등 효율성을 제고하 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③ 정치적 관점에서는 관료제가 자기조직의 이익확대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 앙정부로부터 수직적으로 추진되었다. ⑤ 면허방식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이 약할 경우 이용 자 고객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4 - 17. 다음 중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서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② 정책결정체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 ③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④ 문제․가치 및 자원의 할당 ⑤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18. 다음 중 국가의 재정지출을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②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기 어렵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 ③ 조세를 통해 투자된 자본시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 (free goods)로 인식돼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 ④ 과세의 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직적이다. ⑤ 미래 세대까지 혜택이 발생하는 자본투자를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할 경우 세대 간 비용․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19.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는 공모직위제도에 의해 충원된다.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 입되지 않고 있다. ③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④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20. 그라이너(Greiner)는 조직의 성장 단계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는 양 상이 다르다고 보았다. 다음 중 통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단계는? ① 제1단계 - 창조의 단계 ② 제2단계 - 지시의 단계 ③ 제3단계 - 위임의 단계 ④ 제4단계 - 조정의 단계 ⑤ 제5단계 - 협력의 단계 21. 다음 <사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 례> 정부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에 대 한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더니, 주택을 구 입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청약권을 얻기 위해 의도 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자발적 무주택자가 되었다. ①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 ②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y)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 ④ 적응적 흡수(co- optation) ⑤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2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②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③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 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④ 주민투표제도는 지역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들 중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안들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서명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등 을 소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3. 다음 중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입대체경비 ② 선박의 운영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③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⑤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5 - 24.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 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 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 안 에서 그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서 지 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③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 는 것이 원칙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 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25. 다음 중 정책집행 수단으로서 바우처(voucher)제도의 특징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 대응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②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급주체를 활용한다. ③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④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⑤ 민간부문을 활용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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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행정학_7급_A형.pdf 행정학_7급_B형.pdf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 - 11 1. 다음 중 자본예산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안정화 효과 증진 ② 중장기 예산운용 가능 ③ 부채의 정당화 ④ 예산의 적자재정 편성 2. 다음 상황론적 조직이론(contingent theory)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우드워드(J. Woodward)는 제조업체의 생산기술에 따라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의 유형을 구분하고, 대량생산 기술에는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② 톰슨(V. A. Thompson)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 ․ 개인 간 상호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 하고, 종합병원처럼 집약기술이 필요한 조직은 수직적 조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③ 페로우(C. Perrow)는 조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의 정도와 업무 처리가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조직의 기술을 장인기술, 비일상적 기술,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에서는 정책결정자가 환경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므로 환경이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3. 다음 중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개인의 자격, 능력, 학벌 등에 의해 분류된 계급에 따라 직무가 부여되는 제도이다. ② 계급제는 정치적 민주화가 꽃을 피우기 훨씬 전부터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직 분류 체계의 기본 틀로 형성되었다. ③ 사회의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많은 나라가 계급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고 있다. ④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분류 구조와 보수 체계가 복잡 하고 융통성이 적어 그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4. 다음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덕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부패를 저지르는 관료 개인의 윤리 의식과 자질의 탓으로 돌린다. ② 제도적 접근은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③ 사회문화적 접근은 관료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독립 변수로 본다. ④ 체제론적 접근은 관료 부패 현상을 관료 개인의 속성과 제도, 사회문화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결과로 이해한다. 5. 다음 중 포스트모더니티이론 및 그에 입각한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를 해체해야 한다. ② 인권, 인간 이성과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의 행정을 강조 하였다. ③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다. ④ 행정에 있어서의 상상, 해체, 타자성 등을 강조하였다. 6. 다음 중 BS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고객 관점에서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의 성과지표를 중요시한다. ②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체제를 가진다. ③ BSC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능한다. ④ BSC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재무적 지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7.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에서는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모형은 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된다. ③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기존의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중요시한다. ④ 합리모형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의거 하여 효용을 계산하며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8. 다음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뉴거버넌 스론(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민주주의이다. ② 뉴거버넌스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의 역할로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관료의 역할로 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9. 조직인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핵맨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의하면 직무특성을 결정하는 변수로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를 들고 있다. ②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의하면 상위욕구가 만족 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하위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좌절-퇴행법을 주장하였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불만 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 으로서, 충족되면 만족감을 갖게 되어 동기가 유발된다. ④ 맥클랜드(McC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의하면 성취 욕구는 행운을 바라는 대신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이다. 10. 다음 중 ZB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② 예산의 과대추정을 억제할 수 있다. ③ 비용편익 분석과 시스템 분석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 ④ 각 부처에서 지출규모에 대한 결정을 한다. Ⓐ - 12 11. 다음 <보기>에서 특별(광역)시세로만 짝지어진 것은? <보기> 가. 레저세 나. 담배소비세 다. 지방소비세 라. 주민세 마. 자동차세 바. 재산세 사. 지방교육세 아. 등록면허세 자. 지역자원시설세 ① 가, 나, 다 ② 라, 마, 바 ③ 라, 마, 아 ④ 사, 아, 자 12. 다음 중 행정학과 관련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굿노(F. J. Goodnow)는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테일러(F. W. 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추구하였다. ③ 사이먼(H. A. Simon)은 행정 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을 강조하였다. ④ 귤릭(L. H. Gulick)은 POSDCoRB를 통해 능률적인 관리 활동방법을 제시하였다. 13. 조직구조에 있어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구조는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② 기능구조는 각 기능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③ 사업구조는 의사결정의 상위 집중화로 최고관리층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④ 사업구조는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14. 다음 중 호손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인간관계론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②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계승한다. ③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적 작업환경이 중요 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④ 본래 실험 의도와 다르게 작업의 과학화, 객관화, 분업화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며 정치의 영역 밖에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현실적합성이 매우 떨어진다. ②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주장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향에 가깝다. ③ 현실 세계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개 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 하다. ④ 자유경쟁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논리 자체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이며 시장실패라는 고유한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16. 신공공서비스론(NP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주의 이론 및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등을 바탕으로 탄생한 복합적 이론이다. ② 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행정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한다. ③ 정책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④ 관료의 역할로 방향잡기보다는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봉사해야 함을 강조한다. 17. 조직목표의 모호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명 이해 모호성(mission comprehension ambiguity)은 목표가 모호해 조직원이 어떤 조직의 사명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가 무엇 인지를 각자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지시적 모호성(directive ambiguity)은 어떤 조직의 사명 이나 일반적 목표들을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다양하고 경쟁적인 해석의 정도를 의미한다. ③ 평가적 모호성(evaluative ambiguity)은 다수의 조직목표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데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를 의미한다. ④ 목표 모호성은 공공조직과 기업조직 모두에서 발견되지만 공공조직의 목표는 기업조직의 목표보다 일반적으로 더 추상적이다. 18. 다음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델파이(Delphi) 기법은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다수를 활용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아이디어가 많은 소수 에게 여러 개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법이다. ③ 지명반론자 기법(devil s advocate method)은 작위적으로 특정 조직원들 또는 집단을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으로 지정해 반론자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이 제기하는 반론과 이에 대한 제안자의 옹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유도 하는 기법이다.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 하도록 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이다. 19. 다음 중 예산집행상 지출특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선수금 ② 과년도 지출 ③ 수입대체경비 ④ 개산급 20.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 ② 선결처분의 사후승인 ③ 행정사무의 감사 ․ 조사 ④ 청원서의 이송 ․ 보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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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6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6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6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6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6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6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6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6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 - 9 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NPS)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 요인은? ① 기업가 정신 ② 보수의 상승 ③ 신분 보호 ④ 사회봉사 2. 다음 중 역량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역량평가제도는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② 역량평가제도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다. ③ 역량평가제도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④ 역량평가는 한 개의 실행 과제만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3. 다음 중 조직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적은 경우는? ① 자원의 희소성이 강할 때 ② 업무의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이 강할 때 ③ 개인 사이의 가치관 격차가 클 때 ④ 분업구조의 성격이 강할 때 4. 행정학 이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은 행정학의 기본가치로서 능률성을 강조하 였다. ② 행태주의는 과학적 설명보다는 실질적인 처방을 강조하 였다. ③ 호손실험에서는 비공식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④ 윌슨(W. Wilson)은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였다. 5.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적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치단체조합 ② 전략적 협력 ③ 분쟁조정위원회 ④ 사무위탁 6. 시장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 할 수 있다. ②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적공급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 할 수 있다. 7. 피터스(B. Guy Peters)의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상정한다. ② 참여정부 모형의 관리 개혁 방안은 총품질관리팀제이다. ③ 유연조직 모형의 정책결정 개혁 방안은 실험이다. ④ 저통제정부 모형의 공익 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8. 다음 중 귤릭(L. H. Gulick)이 제시하는 POSDCoR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P는 기획(Planning)을 의미한다. ② O는 조직화(Organizing)를 의미한다. ③ Co는 협동(Cooperation)을 의미한다. ④ B는 예산(Budgeting)을 의미한다. 9. 우리나라 정부 3.0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중시한다. ② 정부 3.0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중심기반으로 설계되었다. ③ 정부 3.0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양방향 ․ 맞춤형 제공을 지향 한다. ④ 정부 3.0은 민원 24 서비스를 확대하여 개인별 생활민원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안내한다. 10.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제외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③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10 11.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 참여적이다. ② 계획예산(PPBS)은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③ 영기준 예산(ZBB)은 기획의 책임이 분권화되어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PBS)과 목표관리예산(MBO)은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 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 된다. ②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및 차 입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 ③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④ 보증채무는 재정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3. 다음 예산의 원칙 중 스미스(H. Smith)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①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③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④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14.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분류와 그 예시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② 직렬 - 행정, 세무, 관세, 교정 ③ 직군 - 행정, 공안, 시설 ④ 직위 -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15.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① 서술적 보고법 ② 강제배분법 ③ 연공서열법 ④ 가점법 16.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평가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② 근무성적평가제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③ 현행 평가제도는 직급에 따라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④ 다면평가제도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17. 다음 중 주민의 직접적 지방행정 참여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③ 주민협의회제도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18. 다음 중 거시적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 선택이론은 임의론이다. ② 조직군생태론은 자연선택론을 취한다. ③ 조직군생태론은 결정론적이다. ④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 단위는 조직군이다. 19.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성취욕구, 권력욕구, 자율 욕구가 구성될 때 동기부여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 -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수정하여 개인의 기본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③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이론 - 5단계의 욕구 체계 중 가장 하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다. ④ 포터(L. Porter)와 로울러(E. Lawler)의 기대이론-성과의 수준이 업무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20. 다음 중 특별회계예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가 명백하다. ② 특별회계예산에서는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된다. ③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④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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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1]
    지방자치론-A.pdf 지방자치론-C.pdf 2016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방성은.pdf 2016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pdf 지방자치론 A 책형 1 쪽 지방자치론 문 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② 지방자치법 에는 주민투표,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③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로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④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포괄적 배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 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라도 대집행을 할 수 없다. ③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문 3.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의 심의․확정권과 결산의 승인권을 모두 가지는 심의기관 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의사결정기관 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③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을 모두 가지는 지방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④ 지방자치단체 전체 주민보다 선출된 선거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문 4. 지방자치법 상 조례의 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 5.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경우에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ㄹ.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문 6.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광역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협력방식으로 활용된다. ③ 1991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에 결성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문 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전통적으로 주민대표기관의 예산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서 발전하였다. ②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문 8. 우리나라 대도시의 자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광역시는 정부의 직할 하에 있으며, 광역시 구역 안에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군도 둘 수 있다. ③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와는 달리 도와 동일한 세목을 갖고 있다. ④ 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 중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이 행사한다. 문 9. 지방자치법 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이행된 행위를 모두 고르면? ㄱ. A광역시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였다. ㄴ. B군의 군수는 그 직을 사임하려고 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만 사임일이 적힌 사임통지서를 보내고 그 사임일에 사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ㄷ. C광역시의 부시장은 시장이 부패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구금된 상태여서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ㄹ. D도의 도지사는 도청에 근무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지사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0.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하여 2006년에 출범하였다. ② 제주시장은 일반직 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지방자치론 A 책형 2 쪽 문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보다는 지방적 차원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 상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된다. ③ 사무집행에 따른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사무처리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단체위임사무보다 제한된다. 문 12. 지방세 기본법 상 경상북도가 부과․징수할 수 없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취득세 ② 레저세 ③ 지방교육세 ④ 재산세 문 13.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와 운용에 대해 의결한다.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③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의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문 14. 지방재정법 상 재정분석 및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문 1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의 해소보다 지역발전에 중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게 최대한의 행정수준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기능도 갖는다. ④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법 에 근거한다. 문 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모두 고르면? ㄱ.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ㄷ.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ㄹ.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ㅁ.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ㄹ, ㅁ 문 17.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상의 견지에서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된다. ② 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 ③ 현행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사무단체인 시․읍․면 조합과 특수사무단체인 교육구가 있다. ④ 미국과 일본의 특별구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다. 문 18.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ㄷ. 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없다. ㄹ.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는 소속 의원은 사직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9.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 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문 20. 지방교부세법 상 특별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적 장려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정해진 일정 금액을 교부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도 교부할 수 있다. ③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4]
    행정학-A.pdf 행정학-C.pdf 2016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6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6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6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pdf 2016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6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6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6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행 정 학 A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화(privatization)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진입규제 강화 ② 바우처 제공 ③ 정부계약(contracting out) 활용 ④ 공동생산(co-production) 문 2.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것은? 이용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중 ( ㉠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전용은 ( ㉡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 ① 장 관, 항, 세항, 목 ② 장, 관 항, 세항, 목 ③ 장, 관, 항 세항, 목 ④ 장, 관, 항, 세항 목 문 3. 의사결정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진빼기 결정 ②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흐름 ③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④ 갈등의 준해결 문 4.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임 으로써 기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② 세외수입은 연도별 신장률이 안정적이며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③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가 운영되고 있다. ④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에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문 5.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제기본법 은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④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문 6. 행정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 ② 기능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른 분업구조 ③ 제한된 자원의 하위 부서 간 공유 ④ 업무의 연계성으로 인한 타인과의 협조 필요성 증가 문 7.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은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 하면서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다. ② 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교육 등은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③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이 실질적인 업무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그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 하도록 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 교육훈련 방법이다. ④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대인관계의 이해와 이를 통한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문 8.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적타당성이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효과를 제외하고 오로지 정책 때문에 발생한 순수한 효과를 정확히 추출해 내는 것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② 내적타당성을 위협하는 성숙요인이란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대상집단의 특성변화를 말한다. ③ 진실험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 설계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④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제3변수들을 식별하여 통계분석모형에 포함시킨 후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비실험적 설계의 한 예이다. 문 9.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영역 차이에 따라 정책을 네 가지(A ~ D)로 유형화하고, 정책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제력의 적용영역 강제력의 행사방법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간접적 A B 직접적 C D ① A에서는 정책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② B에는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③ C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log-rolling)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④ D에서는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문 10.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 Time Budgeting)’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 흐름에서 의사결정 -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의 흐름 속에는 설득의 정치가 내재해 있다. ② 세출 흐름에서 의사결정 -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선택의 정치로 특징지어지며, 참여자들은 지출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기를 바라거나 현재의 우선순위를 고수하려고 노력한다. ③ 예산 균형 흐름에서 의사결정 - ‘예산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제약조건의 정치라는 성격을 지니며, 예산균형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한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 ④ 예산 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 -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책임성의 정치라는 특성을 지니며,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행 정 학 A 책형 2 쪽 문 11. 기존 전자정부와 비교한 스마트 전자정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②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활용 ③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④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처리 문 12. 윌슨(Wilson)의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개혁을 통해 특정지역 및 계층중심의 관료파벌을 해체 하고자 했다. ②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③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자 했다. ④ 효율적 정부 운영에 관심을 두었다. 문 1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조과잉과 형식주의로 인해 ‘전문화로 인한 무능’ 현상이 발생한다. ②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③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④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번문욕례(red tape) 현상이 나타난다. 문 14.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②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③ 잭슨(Jackson)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④ 엽관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문 15.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로는 긴급명령과 준예산 등이 있다. ②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 등이 있다. ④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예산 엄밀성의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문 16.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② 지방자치법 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④ 지방재정법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17. 비교행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자적인 연구대상을 획정하기가 어렵다. ② 환경과 행정의 교류적 관계를 경시한 정태적 접근이다. ③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함에 따라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④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함으로써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종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 18. 메이(May)는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네 가지 유형(A∼D)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중의 관여 정도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 높음 낮음 민간 A B 정부 C D ① A는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② B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③ C에서는 이미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추진한다. ④ D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의 역할이 취약한 후진국 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문 19. 공무원 보수제도 중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된다. ②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 된다. ③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④ 성과급적 연봉제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문 20. 고충민원 처리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②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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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C.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③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④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문 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는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더욱 더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앨더퍼(Alderfer)는 ERG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줄여서 생존욕구, 대인관계 욕구, 성장욕구의 세 단계를 제시 하였다. ③ 허츠버그(Herzberg)는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불만족 요인 (위생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④ 애덤스(Adams)는 형평성이론에서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 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문 3.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 이다. ②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④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문 4.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된다. ㄴ.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ㄷ.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문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②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설계 당시에는 미리 예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①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 ② 집단행동의 딜레마 ③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④ 지대추구행위 문 7.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현재가치(NPV)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비용 비(B/C ratio)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내부수익률은 공공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④ 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문 8.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RAND)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① 델파이 분석 ② 회귀분석 ③ 브레인스토밍 ④ 추세연장기법 문 9.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로즈(Rhodes)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 ㄴ. 로즈(Rhodes)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중앙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ㄷ.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ㄹ. 라이트(Wright)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계층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④ ㄱ, ㄴ, ㄷ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0. 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① 쓰레기통모형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③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④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문 11.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고층구조라 하고 수직적 분화가 적을 때 저층구조라 한다. ②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조직에서 지휘명령 등 의사소통, 특히 상의하달의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 ④ 엄격한 명령계통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 범위를 넓게 설정한다. 문 12.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 한다.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③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 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문 13. 지방세 기본법 상 특별시․광역시의 세원이 아닌 것은? ① 취득세 ② 자동차세 ③ 등록면허세 ④ 레저세 문 14. 다음 제시문의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며, ( ㉡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 오는 변수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요인이다. ㉠ ㉡ ①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②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③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④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문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 라고 본다.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16. 국가공무원법 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③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 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 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문 17. 조직의 의사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 하다는 장점이 있다. ②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③ 공식적 의사전달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④ 참여인원이 적고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 의사전달체제의 제한성은 높다. 문 1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④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앙 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 된다. 문 19.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②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③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한다. 문 20. 지방자치법 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②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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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행정학개론-사.pdf 행정학개론-처.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일.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행정학개론 사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다음 중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①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③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④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문 2.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④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 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 3. 직위분류제에 있어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① 직무평가(job evaluation) ② 직무분석(job analysis) ③ 정급(allocation) ④ 직급명세(class specification) 문 4. 앨리슨(G. T. Allison)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 과정모형은 조직 상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③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④ 원래 국제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설명 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으나, 일반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문 5.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ㄷ.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제3종 오류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ㄷ ㄱ ㄴ 문 6.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조의 유연성이 강조된다. ㄴ. 조직 간 연계장치는 수직적인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다. ㄷ. 개방적 의사전달과 참여보다는 타율적 관리가 강조된다. ㄹ. 조직의 경계는 유동적이며 모호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7.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직구조상의 특징에 따라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유기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넓은 직무범위 ㄴ. 분명한 책임관계 ㄷ. 몰인간적 대면관계 ㄹ. 다원화된 의사소통채널 ㅁ. 높은 공식화 수준 ㅂ. 모호한 책임관계 ① ㄱ, ㄹ, ㅂ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ㅂ 문 8.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준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적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한다. 문 9.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holism)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1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사무관리론․조직관리론)에서는 계획과 집행을 분리 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② 신행정학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적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③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역할을 강조하였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행정학개론 사 책형 2 쪽 문 11.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 되어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① 행정의 효율성 향상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③ 경쟁의 촉진 ④ 작은 정부의 실현 문 12.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이다. ④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문 13.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문 14.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내용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할 때,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②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③ 사업추진 의지 ④ 민감도 분석 문 15.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직의 비전과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성과지표의 집합체이다. ㄴ.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ㄷ. 조직의 내부요소보다는 외부요소를 중시한다. ㄹ.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ㅁ. 성과관리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문 16.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 라고 가정한다. ②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③ 조직이 환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변화에 수동적 으로 적응한다고 한다. ④ 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 시킨다고 가정한다. 문 17.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으로는 전직과 전보가 있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문 18.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 : Pigouvian tax)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②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③ 코우즈(R. 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④ 직접적 규제의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문 19.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 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부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들을 통해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④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이다. 문 20.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② 과정적 접근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 하려는 접근방법이다. ③ 행태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조직발전(OD : Organizational Development)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임무 수행을 효율화하려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혁활동이다. ④ 문화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이다.
    기출이 | 2017-10-05 | 0개 일치 |
  •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pdf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201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1 - 행 정 학 1.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구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ㄱ. 부는 고유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별·대상별 기관으 로 행정자치부를 포함하여 16개의 부가 있다. ㄴ. 복수차관을 두는 부처는 6개이다. ㄷ. 청은 행정 각 부의 소속으로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위주 의 사무를 수행하며 기상청, 특허청 등이 이에 속한다. ㄹ.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되었다. ㅁ.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계선업무 를 수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ㄹ, ㅁ 2.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가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계급구조라면 직 위분류제는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에 수 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분류한 직위구조이다. ② 직위분류제는 책임명료화․갈등예방․합리적 절차수립을 돕는 다는 장점이 있다. ③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 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을 등급이라고 한다. ④ 직위분류제는 인적자원 활용에 주는 제약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 이한 직급의 군이다. 3. 다음 중 공무원 평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전형적인 평정방법으로 직관과 선험에 근 거하여 평가요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 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요소와 등급의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③ 집중화, 관대화, 엄격화 경향이란 각각 평정척도상의 중간 등급 에 집중적으로 몰리거나 실제 실적 수준보다 후하거나 엄한 경 향으로, 강제배분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④ 목표관리제 평정법에서는 목표 설정과정에 개인의 능력 및 태 도가 반영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활동결과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⑤ 다면평정법은 여러 사람을 평정자로 활용함으로써 소수평정자 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이들 간의 개인 편차를 줄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4. 다음 중 한국의 대민 전자정부(G2C 또는 G2B)의 사례가 아닌 것은? ① 민원24 ② 국민신문고 ③ 전자조달 나라장터 ④ 온-나라시스템 ⑤ 전자통관시스템 5.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황이론은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② 조직군생태론은 횡단적 조직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동형화 (isomorphism)를 주로 연구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의 조직가설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 의에 의한 거래비용의 증가 때문에 계층제가 필요하다.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⑤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구조의 변화가 외부 환경 변수보다는 조 직 내 정책결정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6. 코터(J. P. Kotter)의 변화관리 모형의 8단계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① 위기감 조성 → 변화추진팀 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단기 성과 달성 → 지속적 도전 → 변화의 제도화 ② 위기감 조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단기 성과 달성 → 변화의 제도화 → 변화추진팀 구성 → 지속적 도전 ③ 단기 성과 달성 → 위기감 조성 → 변화추진팀 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지속적 도전 → 변화의 제도화 ④ 변화추진팀 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단기 성과 달성 → 지속적 도전 → 위기감 조성 → 변화의 제도화 ⑤ 위기감 조성 → 변화추진팀 구성 → 단기 성과 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지속적 도전 → 변화의 제도화 7. 관료제의 병리와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셀즈닉(P. Selznik)에 따르면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 제가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② 관료들은 상관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③ 관료들은 보수적이며 변화와 혁신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④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팽창시키 려는 역기능을 의미한다. ⑤ 굴드너(W. Gouldner)는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적 병리현상을 지적한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2 - 8.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 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규제란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 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② 규제의 역설은 기업의 상품정보공개가 의무화될수록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량은 줄어든다고 본다. ③ 포획이론은 정부가 규제의 편익자에게 포획됨으로써 일반시민 이 아닌 특정집단의 사익을 옹호하는 것을 지적한다. ④ 지대추구이론은 정부규제가 지대를 만들어내고 이해관계자집단 으로 하여금 그 지대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⑤ 윌슨(J. Wilson)에 따르면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경제적 상황이 발생된다. 10. 다음 중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내용을 시대적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ㄱ. 정보통신정책과 국가정보화를 전담하여 추진하던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방송통신 융합을 주도할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했다. ㄴ. 대통령 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강화했다. ㄷ. 부총리제가 부활되고 외교통상부의 통상 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ㄹ.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소방방재청을 신설했다. ① ㄱ - ㄹ - ㄴ - ㄷ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ㄴ - ㄹ - ㄱ - ㄷ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ㄴ - ㄱ - ㄷ 11. 정책결정모형 가운데 드로(Y. Dror)의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 정책결정모형이론이 과도하게 계량적 분석에 의존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②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③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④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결정을 다룬다. ⑤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결과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인정한다. 12. 조직의 상황적 요인과 구조적 특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복잡성이 감소할 것이다. ②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조직의 공식화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③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의 공식화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④ 일상적 기술일수록 분화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조직의 복잡성이 높아질 것이다.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의 분권화가 촉진될 것이다. 13. 헨리(N. Henry)의 정책결정모형 유형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적 패러다임은 지식·정보의 완전성과 미래예측의 확실 성을 전제한다. ② 체제모형, 제도모형, 집단모형은 합리주의적 패러다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정책결정모형의 예이다. ③ 신제도모형은 정책유형과 조직 내외의 상황적 조건을 결부시켜 정부개입의 성격을 규명하려 한다. ④ 기술평가․예측모형은 전략적 계획 패러다임의 범주에 포함된다. ⑤ 합리주의적 패러다임은 정책결정을 전략적 계획의 틀에 맞추어 이해한다. 14.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 익들의 총합으로 이해한다. ② 행정의 민주성이란 정부가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는 책임 행정의 구현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 관리 및 운영과는 관계 없는 개념이다. ③ 수익자부담 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 과 각각 관계가 깊다. ④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국 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형평성에 어 긋나는 제도이다. ⑤ 가외성의 장치로는 법원의 3심제도, 권력분립, 만장일치, 계층제 등이 있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3 -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을 공공재의 소비자 로 규정한다. ②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시장실패라는 한 계를 안고 있다. ③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며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이 높아진다. ④ 뷰캐넌(J. Buchanan)이 창시하고 오스트롬(V. Ostrom)이 발전 시킨 이론으로 정치학적인 분석도구를 중시한다. ⑤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이 있다. 16. 다음 중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향식 접근은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행위자들의 동기, 전 략, 행동, 상호작용 등에 주목하며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② 상향식 접근은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 현장 을 미시적이고 현실적이며 상호작용적인 차원에서 관찰한다. ③ 하향식 접근은 하나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여러 정책이 동시에 집행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④ 하향식 접근의 대표적인 것은 전방향접근법(forward mapping) 이며 이는 집행에서 시작하여 상위계급이나 조직 또는 결정단 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다. ⑤ 하향식 접근은 정책결정을 정책집행보다 선행하는 것이고 상위 의 기능으로 간주한다. 17. 미래예측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의 능률성 내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정 책분석의 접근방법이다. ② 판단적 미래예측에서는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③ 추세연장적 미래예측기법들 중 하나인 검은줄 기법(black thread technique)은 시계열적 변동의 굴곡을 직선으로 표시하는 기법 이다. ④ 교차영향분석은 연관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대상사건이 발생 할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판단을 구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 이다. ⑤ 이론적 미래예측은 인과관계 분석이라고도 하며 선형계획, 투 입·산출분석, 회귀분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8. 다음 중 조직 진단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종합적 조직 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관리부문 진단 ② 서비스와 프로세스 진단 ③ 조직문화와 행태 진단 ④ 재정 진단 ⑤ 인력 진단 19.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 의 개정으로, 국회는 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서 정부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연차적으로 앞당기기로 하였고 2015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 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는 소관 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 명이 포함된다. ④ 국회법 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 으로 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책질의와 찬반투표를 거쳐 의결된다. 20.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참정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지방 정부의 과세권 역시 법률로 제한된다. ②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기관통합형이 아닌 기관대립 형을 택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④ 지방세무서, 지방노동청, 지방산림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으로서 고유의 법인격은 물 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 하는 것이며 소요 경비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담한다. 21. 다음 중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와 뉴거버넌 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PM이 정부 내부 관리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시 장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룬다. ② 뉴거버넌스는 NPM에 비해 자원이나 프로그램 관리의 효율성 보다 국가차원에서의 민주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③ 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역할을 중시하며 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 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④ 뉴거버넌스는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을 상호 배타적이고 경쟁적 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⑤ NPM은 경쟁과 계약을 강조하는 반면에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 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을 중시 한다. 201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4 - 22. 다음 중 성과평가시스템으로서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이어 지는 위계적인 체제를 가진다. ② 잘 개발된 BSC라 할지라도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전략의 해석지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③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대표적인 지표들로는 의사결정과정에 시 민참여, 적법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④ BSC를 공공부분에 적용할 때 재무적 관점이라 함은 국민이 요 구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포함하며 지원시스템의 예산부분이 여기 에 해당한다. ⑤ BSC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는 고객, 즉 국민의 관점을 가장 중시한다. 23. 예산분류 방식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능별 분류는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하며 행정수반의 사업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조직별 분류는 부처 예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어 지출의 목적 이나 예산의 성과 파악이 용이하다. ③ 품목별 분류는 사업의 지출 성과와 결과에 대한 측정이 곤란하다. ④ 경제 성질별 분류는 국민소득, 자본형성 등에 관한 정부활동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⑤ 품목별 분류는 예산집행기관의 재량을 확대하는 데 유용하다. 24. 다음 중 미국 행정학의 특징을 시대적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가치 중립적인 관리론보다는 민주적 가치 규범에 입각한 정책 연구를 지향한다. ㄴ. 행정학은 이론과 법칙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사실 판단의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ㄷ. 과업별로 가장 효율적인 표준시간과 동작을 정해서 수행할 필요 가 있다. ㄹ.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공급자이며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 의 제도적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ㅁ.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은 조직의 관리통제보다는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① ㄴ - ㄷ - ㄱ - ㄹ - ㅁ ② ㄴ - ㄷ - ㅁ - ㄱ - ㄹ ③ ㄷ - ㅁ - ㄱ - ㄹ - ㄴ ④ ㄷ - ㅁ - ㄴ - ㄱ - ㄹ ⑤ ㄷ - ㅁ - ㄴ - ㄹ - ㄱ 25.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허즈버그(F. Herzberg)의 이론은 실제의 동기유발과 만족 자체 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위 욕구를 추구하는 계층에 적용 하기가 용이하다. ② 앨더퍼(C. Alderfer)의 이론은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 용되기도 한다는 복합연결형의 욕구 단계를 설명한다. ③ 브룸(V. Vroom)의 이론은 동기부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④ 맥그리거(D. McGregor)의 이론에서 X이론은 하위 욕구를, Y이 론은 상위 욕구를 중시한다. ⑤ 머슬로(A. Maslow)의 이론은 인간의 동기가 생리적 욕구, 안전 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순서 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발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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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C.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문 2.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②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③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④ 행정적 비용의 감소 문 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②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문 4.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②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문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문 6.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②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문 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문 8. 조직 구조 형태의 하나인 복합구조(matrix structure)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중간 정도의 크기일 것 ②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력할 것 ③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일 것 ④ 사업부서들이 사람과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클 것 문 9. 다음의 동기부여 이론과 학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간의 욕구에는 존재, 관계, 성장 등의 욕구가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앨더퍼(Alderfer)이다. ㄴ.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 계층에 차이가 있고, 학습된 욕구들은 성취, 권력, 친교 욕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맥클러랜드(McClelland) 이다. ㄷ. 동기유발은 과업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 수단성, 보상의 유의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샤인(Schein) 이다. ㄹ. 인간의 욕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때와 장소, 조직 생활의 경험, 직무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 학자는 핵맨(Hackman)과 올드햄(Oldham)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0.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그 해소방법을 처방하는 데 몰두하였다. ② 행태주의 관점의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갈등관리 전략으로서 조성전략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입각해 있다. ④ 로빈스(Robbins)는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 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문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문 12.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② 최고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③ 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④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문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원칙은? ○ 납세자의 지불능력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세외수입 역시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① 신장성의 원칙 ② 응익성의 원칙 ③ 안정성의 원칙 ④ 부담분임의 원칙 문 14.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 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제자의 위치 제도화 여부 외부 내부 공식적 (가) (나) 비공식적 (다) (라) ① (가) - 청와대에 의한 통제 ② (나) -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다) - 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 ④ (라) -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문 15. 롤스(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 원리’가 ‘기회 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문 16.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 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③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④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문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ㄴ.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혹은 처우 등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ㄷ. 행정서비스에 관한 다방향적 의사전달을 촉진하며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ㄹ. 공무원의 능력, 근무성적 및 태도 등을 평가해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승진 및 보수결정 등의 인사관리 자료를 얻는 데 활용한다. ㄱ ㄴ ㄷ ㄹ ①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다면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② 다면평가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직무성과관리제 ③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④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행정학개론 A 책형 3 쪽 문 18.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④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문 19.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의해 5년마다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문 20.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ㄴ. 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ㄷ. 재분배정책에는 누진소득세,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ㄹ. 재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5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행정학_7급_A형.pdf 행정학_7급_B형.pdf 2015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5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5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5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5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 11 - 1.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이다. ② 내부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 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는 동원형과 다르다. ③ 사회문제가 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는 모형은 외부주도형이다. ④ 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부문이 발전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 나는 모형이다. 2. 재정수입의 측면에서 지방세의 세원이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과 관련된 지방세의 원칙은? ① 세수안정의 원칙 ② 책임분담의 원칙 ③ 응익성의 원칙 ④ 보편성의 원칙 3. 신고전적 조직이론을 태동시킨 인간관계론 주창자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메이요(E. Mayo) 등은 호손(hawthorne) 공장 실험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② 맥그리거(D. McGregor)는 전통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위생이론(hygene theory), 새로운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으로 구분하였다. ③ 리커트(R. Likert)는 지원적 관계의 원리와 참여관리의 가치에 따라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아지리스(C. Argyris)는 개인의 성격은 미성숙한 상태 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하며 이러한 성격변화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4. 통합재정 또는 통합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예산의 세입 ․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판단한다. ② 중앙재정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 및 세입세출 외 자금을 포함해 파악한다. ③ 통합재정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 회계)을 포함한다. ④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적인 갈등조정 기구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책사업 갈등에는 지역주민이 갈등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무권한과 관련한 갈등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취득세 감면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을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양태(사업부제), 임시체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높은 수평적 분화 수준 ② 복잡하고 불안정적인 환경 ③ 낮고 불명확한 공식화 수준 ④ 높은 연결 ․ 연락 수준 7.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재무회계방식을 도입하여 적용 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재정상태표 ② 재정운영표 ③ 현금흐름표 ④ 순자산변동표 8.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충돌 방지 의무 ② 정무직공무원 등의 재산등록 의무 ③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④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9. 조직구조의 유형 중에서 기능별 구조(functional structure)와 비교하여 사업별 구조(divisional structure)가 가지는 장점 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업부서 내의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②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③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④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10. 신행정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 ․ 행정일원론보다는 정치 ․ 행정이원론에 가까운 입장 이다. ② 행정학 연구에 있어 적실성을 강조한다. ③ 행정의 고객지향성을 강조한다. ④ 분권화와 참여를 강조한다. 11. 다음 중 정부규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규제를 수단규제와 성과규제로 구분할 경우, 수단 규제는 성과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② 정부규제를 수행주체에 따라 구분할 경우,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③ 정부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네거티브 (negative)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④ 규제개혁은 규제관리 → 규제품질관리 → 규제완화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12 - 12. 다음 중 지식행정관리의 기대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②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확대 재생산 ③ 학습조직 기반 구축 ④ 지식의 개인 사유화 촉진 13. 평상시 근무하면서 일을 배우는 직장 내 교육훈련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무지도 ② 인턴십 ③ 직무순환 ④ 감수성훈련 14. 민영화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화의 계약방식(contracting-out)은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주체가 결정되므로 정부재정 부담 을 경감시킬 수 있다. ② 민영화의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③ 전자 바우처(vouchers) 방식은 개별적인 바우처 사용행태 를 분석하여 실제 이용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④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 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이다. 15.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완전 경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②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③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ies)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④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유도를 통한 시장 에의 개입을 시도한다. 16. 다음 중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 중 공공재의 외부효과 및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 재성에 기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재정을 통해서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는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재정의 기능은? ① 소득 재분배 기능 ② 경제 안정화 기능 ③ 자원 배분 기능 ④ 행정적 기능 17. 다음 중 딜레마 이론에서 논의되는 딜레마 상황이 갖는 논 리적 구성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분절성(discreteness) ㉡ 안정성(stability) ㉢ 상충성(trade-off) ㉣ 적시성(timeliness) ㉤ 균등성(equality) ㉥ 선택불가피성(unavoidability)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8. 정책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이(Lowi)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 용대상에 따라 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 로 구분하였다. ② 분배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정면대결보다는 갈라먹기식 (log-rolling)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해관계보다는 이데 올로기가 작용한다. ③ 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 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④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규제자(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19.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애드호크라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구성된 후 업무가 끝나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② 애드호크라시는 문제해결 지향적인 체계이다. ③ 애드호크라시는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한 임시적인 체계이다. ④ 애드호크라시는 수평적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20. 행정학의 이론과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주의는 행태의 규칙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 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향한다. ② 체제론에 따르면 체제의 변화나 성장은 기존의 균형상태 에서 일어나지 않고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에 변화가 생기 거나 새로운 이질적 요소가 투입될 때 발생한다고 본다. ③ 생태론은 가우스(J. M. Gaus)와 리그스(F. W. Riggs) 등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 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고,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④ 신제도주의는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나 규범에 관심을 가지며, 외생변수로 다루어졌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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