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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가직 9급 세법 문제 해설
    세법개론-나.pdf 세법개론-라.pdf 2019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진욱.pdf 2019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9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고선미.pdf 2019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수천.hwp 2019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윤경.pdf 2019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영서.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나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 및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국외전출자 및 조세특례 제한법 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20 % ② 주권비상장법인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 하는 경우: 10 % ③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30 % ④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0 % 문 2.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은 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① 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3.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②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거주요건)을 추가 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규정을 개정 하였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시행 후 1년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법개정은 소급 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③ 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 ④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 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문 4.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①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의 시가하락(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으로 재고 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②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닌 외화선급금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에 의해 평가하고, 그 평가 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④ 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된 사채 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문 6. 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구분 2018년 제1기 2018년 제2기 합계 과세사업 8천만 원 4천만 원 1억 2천만 원 면세사업 2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합계 1억 원 1억 원 2억 원 ① 2백만 원 ② 4백만 원 ③ 6백만 원 ④ 8백만 원 문 7.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 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나 책형 2 쪽 문 8.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이의신청인 등과 처분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등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조세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세목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대리인 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문 9. 거주자의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달리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양도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③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④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그 실현시점에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 한다. 문 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 기 상 계 차 기 이 월 10,000,000 15,000,000 전 기 이 월 당 기 설 정 12,000,000 13,000,000 계 25,000,000 계 25,000,000 - 전기이월 중에는 전기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당기상계는 법인세법 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한 매출채권과 상계된 것이며, 그 외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은 없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상 매출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 제16기 말 현재 매출채권: 250,000,000원 - 제17기 말 현재 매출채권: 300,000,000원 ① 2,000,000원 감소 ② 1,000,000원 감소 ③ 0원(변동 없음) ④ 1,000,000원 증가 문 11. 국세징수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징수법 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 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③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로 한다. ④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 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발생 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 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문 12. 국세기본법 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 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행정심판법 에 의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②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 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 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④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따른다. 문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②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법령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공제액이 9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백만 원을 공제한다. ④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국채 및 공채보다 먼저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 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 되더라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나 책형 3 쪽 문 15. 국세징수법령상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수의계약(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세무서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되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문 16. 갑을복지재단(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은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18년에 국내에서 예금이자 1억 원을 받고 14 %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8천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2018년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소득 1억 원이 있다. 갑을복지재단이 예금이자를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한다는 가정 하에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신고해야 할 2018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단, 갑을복지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과 지방 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0원 ② 5천만 원 ③ 1억 원 ④ 1억 8천6백만 원 문 1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을 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문 18.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인 직업운동가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이다. ③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④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 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문 19.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 법령상의 해당 요건은 충족한다) ① 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②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③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포기 ④ 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환급 문 20.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국세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 이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총매출액: 5천만 원(이 금액에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 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각금액: 2천만 원 (장부가액 1천5백만 원) ○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 3백만 원 ① 5천5백만 원 ② 6천5백만 원 ③ 6천8백만 원 ④ 7천만 원
    기출이 | 2019-04-06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9급 세법 문제 해설 [1]
    세법개론-가.pdf 세법개론-다.pdf 2018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진욱.pdf 2018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8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경섭.pdf 2018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훈엽.pdf 2018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수천.pdf 세법개론 가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② 소득세법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문 2.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문 3. 국세기본법 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적법한 기한 후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에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④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지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문 4.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 )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 ㉡ )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 )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 ① 5년 60일 5년 ② 3년 60일 3년 ③ 5년 90일 5년 ④ 3년 90일 3년 문 5.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문 6.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사업장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법개론 가 책형 2 쪽 문 7. 국세징수법 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징수유예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문 8.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비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③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④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문 9.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문 10. 소득세법 상 일용근로자인 거주자 갑의 일당이 140,000원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A가 징수해야 하는 갑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① 1,080원 ② 1,320원 ③ 2,160원 ④ 2,400원 문 11.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자치 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④ 체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보다 가산금이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문 12. 부가가치세법 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 된다. ②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③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문 13.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사업목적은 영리인 경우에 한한다. ②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④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문 14. 소득세법 상 거주자․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세법개론 가 책형 3 쪽 문 15.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려는 법인(부인대상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도 그 부인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②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거래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이어야 한다. ④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문 16. 법인세법 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단,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문 17.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 간 합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적격합병)이 아닌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에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문 18.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고자산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더라도 그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고자산이 부패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고 그 감액분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④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고자산을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문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②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③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때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 ④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할 때 주주명부가 작성 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문 20.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은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외국납부 세액손금산입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적용 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를 계산한다. ㄷ.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ㄹ.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방식에서의 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손금 산입방식에서의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기출이 | 2018-04-08 | 0개 일치 |
  • 2017 서울시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지방세법_9급_A형.pdf 지방세법_9급_B형.pdf 2017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7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이진욱.pdf Ⓐ - 7 1.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 및 관계법령상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다. ②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③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당해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④ 지방세 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바, 수정신고기한은 위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해당 세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②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④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때 3.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기간 종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법인은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④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에게는 각자가 분배 ․ 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4.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의 해당 지방세 의 세목으로 하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 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한다. 5. 「지방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결정․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경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6.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 및 관계법령상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자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② 프로그램의 오류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 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 하여 징수한다. ②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 등록한 사실이 증명 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재산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③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 하여 변제된다. ④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73 조(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8.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 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 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 주가 된 경우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후의 주식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②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에 한한다. ③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④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10. 「지방세법」상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 ․ 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 한다.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 - 8 11.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②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 하는 사업주로 한다. ③ 국가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12.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 ․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7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4.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까지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④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5.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 금액총액으로 하고, 그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과세대상 사업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④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6.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 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판 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1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 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② 화력발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③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 건축물의 소유자 ④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유자 18.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 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 함)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19. 「지방세징수법」 및 관계법령상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90일 이내에 그 처분을 취소 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배제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7 지방직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2]
    지방세법-D.pdf 지방세법-B.pdf 2017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김경섭.pdf 2017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김용민.pdf 2017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7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이진욱.pdf 지방세법 B 책형 1 쪽 지방세법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문 2. 지방세법 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③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④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문 3. 지방세징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4. 지방세기본법 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 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문 5. 지방세법 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경마, 경륜ㆍ 경정법 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 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이다. ④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6.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과 동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 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문 7.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ㄱ. 석탄을 채광(採鑛)하는 자 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ㄷ.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ㄹ.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을 하는 자 ㅁ.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지방세법 B 책형 2 쪽 문 8.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 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③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④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문 9.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 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 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 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문 10.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문 11. 지방세법 상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득세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ㄷ. 담배소비세 ㄹ. 주민세 ㅁ. 레저세 ㅂ.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ㄹ, ㅁ, ㅂ 문 12.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과한다. ②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④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문 13. 지방세징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②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③ 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④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문 14. 지방세법 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 하는 경우 ○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지방세법 B 책형 3 쪽 문 15. 지방세법 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③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문 16. 지방세기본법 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문 17.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ㄷ. 기계장비(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ㄹ.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8.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문 19. 지방세법 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문 20. 지방세법 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 사례 구 분 설립 시 주식등의 비율 증가한 주식등의 비율 주식등의 비율 누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 A 법인설립 시 취득 35 - 35 - 증자 등으로 취득 - 25 60 60 B 법인설립 시 취득 60 - 60 - 증자 등으로 취득 - 20 80 80 C 법인설립 시 취득 10 - 10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50 60 60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10 70 10 D 법인설립 시 취득 10 - 10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20 30 -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35 65 65 ① A ② B ③ C ④ D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6 국가직 9급 세법 문제 해설
    세법개론-2.pdf 세법개론-4.pdf 2016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경섭.pdf 2016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용민.pdf 2016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일균.pdf 2016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태원.pdf 2016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6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진욱.pdf 세법개론 2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 중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①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② 국세징수법 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거주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④ 선급비용(先給費用) 문 2.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10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12월 31일) 7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품을 할부판매하였다. (주)A가 할부판매 거래에 대해 선택지와 같이 각각 회계처리했다고 가정할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은? (단, (주)A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계처리의 기업회계기준 위배여부와 대응하는 매출 원가는 고려하지 아니함) ○ 총 할부매출채권 : 40백만 원 ○ 대금회수조건 : 매월 25일에 2백만 원씩 20개월간 회수 ○ 제10기 중 현금 회수액 : 14백만 원(2016년 1월분 선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총 할부매출채권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 : 36백만 원 ① (차) 장기매출채권 40백만 원 (대) 매 출 40백만 원 ② (차) 장기매출채권 40백만 원 (대) 매 출 36백만 원 현재가치할인차금 4백만 원 ③ (차) 현 금 14백만 원 (대) 매 출 14백만 원 ④ (차) 현 금 14백만 원 (대) 매 출 12백만 원 선 수 금 2백만 원 문 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리내국법인 (주)B의 제5기(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 20,000,000원 (전액 법인세법 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함)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당기설정액: 30,000,000원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50,000,000원 ○ 제4기말 법인세법 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 10억 원 ○ 제5기말 법인세법 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 12억 원 ① 6,000,000원 ② 24,000,000원 ③ 26,000,000원 ④ 28,000,000원 문 4. 소득세법 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원천징수의 면제 또는 배제 등 원천징수의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함) ㄱ. 이자소득 ㄴ. 배당소득 ㄷ. 뇌물 ㄹ. 연금소득 ㅁ.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문 5. 법인세법 상 법인 및 과세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한다. ② 법인세법 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을 적용한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문 6. 내국법인 (주)C는 제9기에 건물의 일부(취득 당시의 장부가액 3,000,000원)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직전 건물 전체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9기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 건물 전체의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 : 15,000,000원 ○ 건물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 7,000,000원 ○ 건물 전체의 상각부인액 : 2,500,000원 ① 익금산입 500,000원(유보) ② 손금산입 500,000원(△유보) ③ 익금산입 2,500,000원(유보) ④ 손금산입 2,500,000원(△유보) 문 7. 내국법인 (주)D는 제20기(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2016년 4월 29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발송일 : 2016년 5월 2일, 도달일 : 2016년 5월 4일, 고지서상 납부기한 : 2016년 5월 31일). (주)D의 제20기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견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갑 :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 즉, 2016년 4월 1일이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 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납세고지를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병 : 납세고지서 발송일의 다음 날(2016년 5월 3일)이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 정 :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법인세의 가산금, 체납 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병, 정 세법개론 2 책형 2 쪽 문 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E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내역이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총액은? (단,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함) ○ 4월 18일 : 배기량이 3,000 cc인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4월 22일: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원료 매입세액 100만 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됨 ○ 5월 12일 :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6월 10일: 공장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6월 20일 :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과세 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재료의 매입세액 100만 원 ① 100만 원 ② 200만 원 ③ 300만 원 ④ 400만 원 문 9.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무인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10.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은?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거주자이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및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4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6개월 전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 3억 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6개월 전에 부담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4억 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문 11. 국세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문 12. 영리내국법인 (주)F는 제7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 갑으로부터 상장법인 (주)G주식 1,000주 (시가 1,000만 원)를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에 대한 법인 세법 상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F가 매입한 (주)G주식 1,000주의 취득가액은 500만 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주)F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500만 원을 익금 산입 (유보)한다. ③ (주)F는 갑에게 500만 원을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다. ④ 만약 (주)G주식이 아니라 건물을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면 (주)F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문 13.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단독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상장법인도 포함된다. ④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 성립된 사업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다. 문 14. 국세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을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에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세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2 책형 3 쪽 문 15.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면세사업만을 경영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ㄷ.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ㄹ.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는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이 포함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6.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단, 주택은 소득세법 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및 고가 주택에 해당 하지 아니함) ① 1세대 1주택(양도일 현재 5년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② 양도소득기본공제 ③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당시 법령이 정하는 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문 17.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④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 18.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해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 으로 한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④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문 19. 소득세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④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경우 포함)로서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문 20.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직접 열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을 수색할 수 있다. ③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서울시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지방세법_9급_A형.pdf 지방세법_9급_B형.pdf 2016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김용민.pdf 2016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6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이진욱.pdf Ⓐ - 7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이나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 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게 되면 그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 하고 있을 때에는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지방세의 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그에 관련된 당초에 처분은 집행이 중지되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거나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 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 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조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지방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 소득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 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지방 세법」 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 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5. 다음 중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은? 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②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④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6. 다음 중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7.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 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 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 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 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8.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 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 료가 있는 경우 ① ㉠, ㉡ ② ㉠, ㉢ ③ ㉠, ㉡, ㉢ ④ ㉡, ㉢, ㉣ 10.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와 이에 대한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②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③ 특별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를 말한다. Ⓐ - 8 11.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 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②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 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일반건축물을 증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28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상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배기량 3,000시시(cc) 이하인 특수자동차 ②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배기량 250시시(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 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 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등록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 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조 ․ 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5.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 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자동 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 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 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16.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법인 아닌 자가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 하는 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 ․ 가스 ․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 담하는 비용 ㉣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②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세제곱미터당 100원이다.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 으로 부과 ․ 징수한다. 18. 「지방세기본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 ③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19. 지방세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결정과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 세액이 있을 때에는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 방세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지급결 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도 모두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금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20.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재산세의 부과 ․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②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 할 세액으로 한다. ④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지방직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지방세법-A.pdf 지방세법-C.pdf 2016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김태원.pdf 2016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6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이진욱.pdf 지방세법 A 책형 1 쪽 지방세법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법 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②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7월 1일 현재 보유부동산 가액 으로 한다. ③ 종업원분 주민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를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가감할 수 있다. 문 2.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② 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④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문 3. 지방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②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문 4.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직계존비속 간에 서로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③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부가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 5. 지방세법 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담배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가 품질의 불량으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④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반출된 제조장의 소재지로 한다. 문 6.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 ②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등기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문 7.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 소득세를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지방소득세(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의 납세지로 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 8. 지방세기본법 상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경정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A 책형 2 쪽 문 9.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 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을 이유로 체납 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체납처분비는 해당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문 10.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이다. ④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이다. 문 11.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공기, 선박 및 자동차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다. ②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 소유자로 한다. ③ 재산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문 12.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輸入)은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로 한다. ③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문 13.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지만 지방세의 포탈에 따른 범칙사건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문 14.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 한다. ②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문 15. 지방세기본법 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④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 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방세법 A 책형 3 쪽 문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 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 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전환을 통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문 17.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 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 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이나 공사현장사무소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문 18. 지방세법 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세액(年稅額)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기분과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속인 중 연장자가 우선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문 19. 다음 중 지방세법 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 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산정한 가액을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ㄴ.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ㄷ.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ㄹ.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0.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였더라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③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5 국가직 7급 세법 문제 해설
    세법-3.pdf 세법-5.pdf 2015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박창한.pdf 세 법 3 책형 1 쪽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④ 수입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문 2. 소득세법 상 주소와 거주자 여부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비거주자로 본다. ②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문 3.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 4.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20일 이내여야 한다.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 ④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문 5. 국세기본법 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초에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의 경우라도, 납세의무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경정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세기본법 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최초의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도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문 6.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원재료를 사용하여 과세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②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아니라, 그 농산물을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생산한 후 공급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에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문 7.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②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④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법 3 책형 2 쪽 문 8.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②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건축물을 건설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④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문 9. 국세징수법 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체납된 세금 10억 원을 이유로 그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은? ○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상이급여금 : 500만 원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150만 원 ○ 월급여(그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00만 원 포함) : 800만 원 ① 325만 원 ② 350만 원 ③ 375만 원 ④ 450만 원 문 10. 국세징수법 상 공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압류가 허용되어 압류한 재산의 경우에는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 하였다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이를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문 11. 국세를 물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물납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② 법인세도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③ 국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을 하면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에 한한다. 문 12. 소득세법 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수시부과 결정( 소득세법 제82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④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문 13.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하여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는 거래의 유․무상을 불문하고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③ 음악발표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가 된다. ④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14.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재화공급의 대가로 외국통화를 받고 이를 법률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문 15. 소득세법 상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실적률은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④ 소득세법 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세 법 3 책형 3 쪽 문 16.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소급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공제한다. ② 이월결손금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③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될 수 있는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었거나 과세행정청의 법인세 결정․경정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하며, 그 외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17. 법인세법 상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② 모든 비영리내국법인은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비치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기장가산세의 부과대상은 아니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④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문 18. 법인세법 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과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에 비용지출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②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그 지출의 손금산입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③ 손금의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④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품판매와 관련한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약정하에 비용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 19.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법 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한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및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한다. 문 20. 법인세법 상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 법인인 경우에도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된다. ㄴ.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ㄷ.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지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 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ㄹ. 연결모법인과 그 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함)인 경우에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완전지배관계가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기출이 | 2017-10-05 | 0개 일치 |
  • 2015 국가직 9급 세법 문제 해설
    세법개론-사.pdf 세법개론-처.pdf 2015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경섭.pdf 2015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태원.pdf 2015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남정선.pdf 2015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5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진욱.pdf 세법개론 사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③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신청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허용한다. ②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는 없다. ③ 상속세의 경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법령에서 상속인 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납부할 협력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으로도 가능하다. 문 3. 부가가치세법 상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문 4.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을 적용한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외국법인과 소득세법 에 따른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내국법인 및 소득세법 에 따른 거주자는 법인세법 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 5. 법인세법 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②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③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자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재고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 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무신고 시의 평가방법과 당초에 신고한 방법 중 평가가액이 큰 평가방법에 의한다. 문 6. 국세기본법 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다. ④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 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문 7. 국세기본법 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② 이중장부의 작성에 의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③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 으로 한다. ④ 민사소송법 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세법개론 사 책형 2 쪽 문 8.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2억원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ㄷ.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는 해당 법인과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9. 국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②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매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체납자도 최고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④ 국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적법하게 재산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려면 우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문 10. 국세징수법 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체납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납세자가 재해를 입어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인․허가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한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세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인․허가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 체납횟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세금은 제한되어지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한다. 문 11.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② 주주인 임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이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 근로자가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월 1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④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는 하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는 않는다. 문 12.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받는 영업권 양도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②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 으로 과세한다.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사행행위가 불법적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뇌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문 1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서울의 제2기(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서울의 사업연도는 6개월임) ○ 취득가액 : 50,000,000원 ○ 취득일자 : 2015년 10월 1일 ○ 신고내용연수 : 5년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① 2,500,000원 ② 3,000,000원 ③ 4,500,000원 ④ 5,000,000원 문 14. 국세기본법 상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 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②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③ 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 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다. ④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사 책형 3 쪽 문 15.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업의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②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 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문 16.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사업자인 홍길동이 2015년 제1기에 거래처에 외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절하게 신고하였는데,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2015년 제2기에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발생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대손과 관련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함) ①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감소한다. ②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모두 감소시킨다. ③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모두 영향이 없다. ④ 과세표준을 감소시키지만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문 17.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소득만 있어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면(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③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문 18.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재고품 등에 대해서는 재고품 등의 신고와 재고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가산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서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문 19. 소득세법 상 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 원작자가 받는 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법인세법 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가 임원 등에 대한 근로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 ③ 법인의 해산으로 주주 등이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이 의제배당이 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④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의 위탁판매로 인한 소득의 경우 에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문 20.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 연도로 하여야 한다. ③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④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하고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출이 | 2017-10-05 | 0개 일치 |
  • 2015 서울시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지방세법_9급_A형.pdf 지방세법_9급_B형.pdf 2015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김경섭.pdf 2015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김용민.pdf 2015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김태원.pdf 2015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남정선.pdf 2015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5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이진욱.pdf - 7 - 1.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시 적용되는 휴면법인이 아닌 것은? ①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한 법인 ③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④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간주법인 2.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 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취득세의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의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② 담배소비세의 성립시기는 담배를 소매인의 영업장으로 반입하는 때이다. ③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④ 지방교육세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4.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기한연장과 관련된 내용 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 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5.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 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 수한다. ② 매매 ․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 징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반드시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등록이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 등록을 포함하여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기․ 등록은 합법적 이고 정당한 권원에 기한 등기 ․ 등록만을 뜻하며, 외형상 등기․ 등록의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고 있으면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법령 소정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인등기는 등록 면허세 일반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④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자가 신고한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 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 주택으로 본다.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 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③ 항공기 중에서 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아니하는 원격조정 장치에 의한 무인항공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④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한다. 8.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 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③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지방소비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9.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후 압류 재산가격에 변동이 생겨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때에는 즉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했으나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 납부자이고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10. 「지방세법」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③ 「경륜 ․ 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④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 - 8 - 11.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 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③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④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을 말한다. 12.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 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납세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를 하였으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1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③ 지방세가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개정으로 인해 생기게 된 지방세환급금이라면 그 법률개정일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 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④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등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 준공제(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은 제외됨) 등을 말한다. ②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② 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6.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는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 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 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7.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 격 없는 사단은 제외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③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를 둔 자를 말한다. ④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18.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 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 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 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때 수유자는 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원칙에 관한 설명 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 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확정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0.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배제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① ㉠, ㉡ ② ㉠, ㉡, ㉢, ㉣ ③ ㉠, ㉡, ㉣ ④ ㉡, ㉢, ㉣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5 지방직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지방세법-A.pdf 지방세법-C.pdf 2015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김용민.pdf 2015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남정선.pdf 2015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박창한.pdf 지방세법 A 책형 1 쪽 지방세법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때로서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것을 그 송달받을 자가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문 2. 지방세기본법 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행한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3개월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한이 연장된 후 한 차례 더 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문 3.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1로 하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소비세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 관리자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지방소비세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문 4.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②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말하므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원시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③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이나 실종에 의한 경우는 별도 규정 적용)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문 5.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과대상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②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③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년 미만의 것 ④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문 6. 지방세법 상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 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③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④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다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문 7. 지방세법 상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민세의 비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담배소매인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5,500만원이고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으면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지방세법 A 책형 2 쪽 문 8. 지방세법 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인 경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그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 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문 9. 지방세기본법 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장 상태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 미만인 경우 그들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의 판단은 해당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2차납세의무의 적용대상에서 상장법인은 제외되므로 코스닥 상장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문 10.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②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③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④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문 11. 지방세법 상 세목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 으로 담배가 반입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으로 한다. ④ 레저세의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 12.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 되는 경우로서 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 으로 한다. 문 13. 지방세법 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체계를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세율을 동 표준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 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이며 세율은 정액세율의 체계를 따른다.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④ 수입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문 14.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득세는 부가세(附加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② 소득세법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문 15.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을 싣지 아니한 입출항 컨테이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채수공 (採水孔) 토지의 소유자와 채수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의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④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A 책형 3 쪽 문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기량이 2천시시로서 법정규모 이하인 승용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도 감면할 수 있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문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과 관련한 지방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건물의 연면적과 동일하게 건축 또는 개수하여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선박과 동일한 톤수로 새로 건조하여도 새로 건조한 선박의 가액이 종전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④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문 18. 지방세기본법 상 제척기간,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조세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님)에 지방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을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문 19. 지방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 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 하여 갖춰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문 20. 지방세법 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하며, 교통․ 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 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 한다. ④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진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4 국가직 7급 세법 문제 해설
    세법-A.pdf 세법-D.pdf 2014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김경섭.pdf 2014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박창한.pdf 2014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이진욱.pdf 세 법 A 책형 1 쪽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로부터 세금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해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 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 당해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가 아닌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경정청구서를 팩스로 제출받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받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문 2.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외유출이란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으로 그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관련되는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다. ② 세무조정으로 증가된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③ 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당기 이후 추인될 때까지 이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④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 중 유보가 아닌 것은 기타로 소득처분하며 별도로 사후관리하지 아니한다. 문 3.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문 4. 부가가치세법 상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상 위탁매매에 관한 재화의 공급자 간주 규정은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 에도 유추 적용된다. 문 5.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② 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세목일지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를 납세의무 확정 시기로 한다. ③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④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징수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문 6.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00만 원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에 의해서만 송달을 할 수 있다. ④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문 7. 법인세법 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제배당이란 법인의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이 일정한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②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의제배당 금액으로 한다. ③ 감자 절차에 따라 주식을 주주로부터 반납받아 소각함으로써 발생한 일반적 감자차익은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은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소각 후 2년 내에 자본에 전입 하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8. 부가가치세법 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 미만인 경우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도발생일이 2013년 1월 10일인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까지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확정 되는 대손세액만으로 한다. 세 법 A 책형 2 쪽 문 9. 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판결의 확정 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에 있어서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 10. 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문 11.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ㄹ.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조사 대상자가 폐업한 자로서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ㄷ ④ ㄷ, ㄹ 문 12. 현행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 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의 5배 해당액에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5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 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③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문 13.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품 등의 시용판매의 경우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구입의 의사표시 기간에 대한 특약은 없음)을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③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문 14. 국세기본법 상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결정을 한 후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소멸시킨다. ② 과세관청의 당초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결정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④ 세법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세 법 A 책형 3 쪽 문 15. 법인세법 상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접대비, 지정기부금,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된다. ㄴ.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을 때, 그 시가와 실제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ㄷ.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된다. ㄹ.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 중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 16. 甲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는 乙회사에 대하여 회사 소유 A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한 금액으로 법인세를 충당하려고 한다. 그런데 乙회사에게는 체불임금도 있고, A부동산을 담보로 한 丙은행 대출채권도 있다. 이 경우 A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변제 순위가 빠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丙은행 대출채권 > 법인세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② 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 丙은행 대출채권 > 법인세 ③ 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인세 > 丙은행 대출채권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④ 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 법인세 > 丙은행 대출채권 문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1명당 500만 원에 기대여명(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상의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③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하며,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없다. ④ 인적공제 대상자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그 상속포기인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 18. 세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고지는 일반적으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징수처분 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② 납세자의 우편에 의한 세금 신고는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 하지만, 우편에 의한 납세고지는 납세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경우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문 19.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국내 사업장 없음)가 얻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지분율 30 % 계속 소유)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조세조약의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③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 조약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문 20. 국세징수법 상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은 국세기본법 에 따라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의 대상이지만 징수유예 대상은 아니다. ② 납세자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징수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 고지 예정된 국세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 되나,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4 국가직 9급 세법 문제 해설
    세법개론-S.pdf 세법개론-T.pdf 2014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김태원.pdf 2014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박창한.pdf 세법개론 S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국세환급금으로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 2.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문 3. 세법상 체납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문 4. 국세기본법 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③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문 5.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 ③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문 6. 법인세법 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문 7. 법인세법 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세법개론 S 책형 2 쪽 문 8. 다음의 자료는 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할 경우 옳은 것은? ○ 전기말까지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 ○ 당기 중 감가상각비 범위액 1,500,000원 ○ 당기 중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200,000원 ①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중 300,000원은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7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② 당기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소멸하고,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은 소멸하고, 당기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④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과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문 9. 소득세법 상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된다. ③ 법률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한국은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장부가액 5억원)를 10억원(취득시기 : 2009년 3월 2일, 양도시기 : 2014년 3월 3일)에 양도하였다. (주)한국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단, (주)한국의 사업연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이며,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50,000,000원 ② 80,000,000원 ③ 100,000,000원 ④ 130,000,000원 문 11. 부가가치세법 상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② 조기환급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각 조기환급 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하여야 한다. ③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문 12.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법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 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③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문 13.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시기(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 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 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④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세법개론 S 책형 3 쪽 문 14. 국세징수법 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를 납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 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교부 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5. 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문 16.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 복권 당첨금 : 8,000,000원 ○ 분실물 습득 보상금 : 4,000,000원 ○ 교통사고 손해보상금 : 2,500,000원 ○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2,000,000원(필요경비는 1,500,000원) ① 1,200,000원 ② 1,300,000원 ③ 4,400,000원 ④ 4,500,000원 문 17. 소득세법 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날 ②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의제배당 -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④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 연도의 결산확정일 문 18. 부가가치세법 상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해당서류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ㄴ. 해당서류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ㄷ. 해당서류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ㄹ. 해당서류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9. 국세기본법 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큰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가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서화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지가가 급등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를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담보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4 서울시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지방세법_9급A.pdf 지방세법_9급B.pdf 2014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김태원.pdf 2014 서울시 9급 지방세법 해설 박창한.pdf 1.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증여 포함)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이 골프장을 취득한 경우 ②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③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④ 법인이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⑤ 개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3.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 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 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 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② 조세쟁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 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③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4. 다음은 「지방세법」상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③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 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5.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②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③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④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⑤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6.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상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천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7.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지방소비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 치세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 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한 세액으로 한다. ④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분리된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8.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비례세율이다. ②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③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④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託送品)· 별송품(別送品)으로 담배가 반입(搬入)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⑤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9. 다음 중 「지방세법」상의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④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이다. ⑤ 등기소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토지 ② 건축물 ③ 항공기 ④ 주택 ⑤ 자동차 11. 다음은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 12. 다음 중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 ②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③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함에 따른 등기 ④ 대도시 내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서의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 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함에 따른 등기 13. 「지방세기본법」상 납기 전 징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②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③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⑤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할 때 14.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납세의 고지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 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15.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50%를 감면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10%를 감면한다.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를 감면한다. ④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이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⑤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의 감면대상이 된다. 16.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의 청구대상에 포함 된다. ④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17.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우선권에 대한 법정기일 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 결정하는 경우 -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그 납세 의무의 확정일 ④ 양도담보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그 담보설정일 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 -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18.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③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 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9. 「지방세기본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로 중단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④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 한다. ⑤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의 제기로 인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 정지는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20.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③ 재산세 - 과세기준일 ④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⑤ 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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