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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pdf 2015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노형석.pdf 2015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pdf 2015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유안석.pdf 2015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15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경철.pdf - 1 - 형사소송법 , 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 ②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③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④ 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일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①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 ②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③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④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 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 , 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경찰관이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10m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 의한 공소제기이다. ㉢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1 2 3 4 ① ② ③ ④ 개 개 개 개 ①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②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 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④ 식별절차와 관련하여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범인 ,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 반 사인이라도 현행범 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 일 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면 경찰관이 ,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강제연행 사 ,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포로부터 시간 , 6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1 2 3 4 ① ② ③ ④ 개 개 개 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①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소제기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 . ㉠ 1. 사법경찰관 이 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2015. 5. 23:00 甲 乙 ㉡ 02 15. 5. 2. 14:00 사법경찰관 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甲 하면서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 서류 등을 제출 ㉢ 2015. 5. 2. 16:00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기록을 접수시킴 , ㉣ 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2 15. 5. 3. 10:00 , 12:00 영장 발부 검찰청에 구속영장 및 수사기록 반환 , 13:00 (15:00 ) 에 검찰청으로부터 경찰서에 서류 도착 ㉤ 구속영장 집행 2015. 5. 3. 18:00 2015. 5. 10. 24:00 2015. 5. 11. 23:00 ① ② 2015. 5. 11. 24:00 2015. 5. 12. 24:00 ③ ④ ①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불응죄를 근거로 영장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강제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적법하게 보호조치한 상태에서 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3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 - 2 - 형사소송법 ① 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변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 . ② 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 미 · 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③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 조에 구 417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① 피의사실공표죄 ② 직권남용죄 ③ 직무유기죄 ④ ㆍ 불법체포 감금죄 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 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 249 ( ) 을 적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 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251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③ 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공 . ,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 . ㉡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 검사가 공소장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 3 4 ① ② ③ ④ 개 개 개 개 ① 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사건에 피 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 · 공판심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면제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 불출석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 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 심리판결 할 수 없다. ③ 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검 ,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도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① 수 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 압 · 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사기관이 압수 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 수 · 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 법원 판사에게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④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경우 이 녹음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절차의 제 심에서 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1 2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 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1 . ④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318 1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 등 이 ㆍ ㆍ 라 한다의 . “ ” )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 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 대하여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형사소송법 316 ①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 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 , 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사소송법 제 조에 규정된 형 316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이어야만 한다. ④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 할 수 있다. ② 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상 ,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③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제기기간은 항소 및 상고의 경우에는 일이며 즉시항고의 상 7 ,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이다 3 .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법원에 이를 청구하며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법원의 판사는 , · ·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20 ,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판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③ 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판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일 이내에 , 7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④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사.pdf 형사소송법-처.pdf 201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pdf 201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1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이승준.pdf 형사소송법 사 책형 1 쪽 형사소송법 문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③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의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문 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③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문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은 구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 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의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4.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 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이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신문에 대하여 제한을 명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이 아니다. ④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문 5. 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 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 ㉡ ① 2014. 4. 15. 10:00 2014. 4. 22. 24:00 ② 2014. 4. 16. 12:00 2014. 4. 22. 24:00 ③ 2014. 4. 16. 12:00 2014. 4. 24. 24:00 ④ 2014. 4. 16. 24:00 2014. 4. 24. 24:00 문 6.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③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④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문 7.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 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때 ②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 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때 ③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때 ④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때 형사소송법 사 책형 2 쪽 문 8.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를 제시하면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② 공개금지사유가 없었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 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④ 甲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甲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위법이 아니다. 문 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ㄴ.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ㄷ.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의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ㄹ.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문 10.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감 중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원결정정본을 수령한 교도소장이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림으로써 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 등본이 공시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른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④ 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문 11. 검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살인 등 강력범죄나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인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만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가질 수 없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문 12.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 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②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④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문 13.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 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문 14.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없다. ② 상해진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③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항소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사 책형 3 쪽 문 15.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 라고 보아야 한다. ㄴ.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 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ㄷ.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 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6. 甲은 장물취득죄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공범이 검거되어 강도상해죄로 처벌될 상황에 이르자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검사가 甲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전법률적 관점에서 파악 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 17.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②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③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④ 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문 18.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ㄷ.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ㄹ.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같은 일시․장소에서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 행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각각 ‘음주소란’과 ‘흉기휴대협박행위’를 한 경우 ‘음주소란’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흉기휴대협박행위’에 대하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다른 2인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에 위배된다. ②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하여, 상고심 에서 파기환송 받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기출이 | 2017-10-05 | 0개 일치 |
  • 2014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pdf 2014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노형석.pdf 2014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pdf 2014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14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경철.pdf 2014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정연균.pdf 2014 경찰 1차 형사소송법해설 백거성.pdf - 형사소송법 1 - 1. 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② 수사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내며 공판정에서 피고인 좌석의 위치도 변호인과 분리되어 법관과 직접 대면토록 대응하게 위치시키고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시작되고,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 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 수사가 아니다. ②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 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 다음은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 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통신비밀보호법」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④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4. 다음은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자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② 변호인의 접견에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도관 등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해서는 아니 되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③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불복은 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④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5.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 외국법규의 존재 ㉢ 진술의 임의성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피고인 자필 작성 진술서의 특신상태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다음은 증거조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기에 늦은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증거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7. 다음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면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② 간통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기간 동안 수회 간통하였다는 기재만으로 족하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 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교사범과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교사 또는 방조사실만을 기재하면 족하며,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8. 다음은 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 공소사실과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관세포탈 미수의 공소사실을 관세포탈 예비로 심판할 수 없다. ㉡ 히로뽕투약죄 기수의 공소사실을 히로뽕투약죄 미수로 인정 할 수 있다. ㉢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을 특수공갈죄로 처단할 수 없다. ㉣ 장물보관죄의 공소사실을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의율 할 수 없다. ㉤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 실체적 경합범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을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 할 수 없다. ㉧ 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공채(남․여)․경찰행정학과특채․101경비단 - 【형사소송법】 응시 번호 : 이름 : - 형사소송법 2 - 9. 다음은 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 공판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0. 다음은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권을 가지나, 증거보전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②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 11. 다음은 증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감정증인이라고 하며, 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닌 증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신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 ③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 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선서를 하였다면 그가 한 공판정 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2. 다음은 구속에 대한 판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 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 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다음은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사법경찰관(리)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14. 다음은 녹음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 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다시 복사되어 그 콤팩트디스크에 녹음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위 콤팩트디스크가 현장에서 녹음하는 데 사용된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 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콤팩트디스크의 내용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및 녹음 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면,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 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 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인정되고,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15. 다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형사소송법 3 - 16. 다음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원은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 할 수 있다.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7. 다음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법원은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다음은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허용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19. 다음은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단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출석하에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 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④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20. 다음은 자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보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백에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4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pdf 2014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김대환.pdf 2014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노형석.pdf 2014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pdf 2014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14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경철.pdf - 10 - 1.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③ 고소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④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2.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 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법원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 체포·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 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기소된 경우에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및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어 현재지인 국내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④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 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때에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피의자 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신문에 있어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7.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전달한 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한 경우에, 조사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진술 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④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 11 - 8.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②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④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9.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 하려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일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11.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제1회 공판기일 전인 이상 공소제기의 전・후는 불문한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2.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 간이공판절차가 허용된다.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없음 1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③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④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 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14.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그로 인해 사기죄의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는 것이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15. 즉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②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12 - 16.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1심에서 송달불능이 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함에 있어서 1심에서 송달불능된 주소로만 소환하고 기록상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 ③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④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내의 주소지 등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다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증을 발송하자, 제1심법원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17.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때에는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18.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기간은 ( )년이다.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기간은 ( )년이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① 21 ② 23 ③ 25 ④ 28 19. 공판절차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판개정 후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20.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다. ②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S.pdf 형사소송법-T.pdf 201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pdf 201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1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pdf 형사소송법 S 책형 1 쪽 형사소송법 문 1.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②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문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甲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담겨 있는 녹음 파일은 임의로 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강압상태 또는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 사진은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문 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는 범죄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범죄지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③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④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문 4.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③ 판결 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중 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 등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④ 기피신청이 이유 있어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문 5.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로 불복 할 수 없다. ②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④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문 6.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 제기된 것이므로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 7. 변호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이더라도 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 또는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무단 퇴정상태에서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S 책형 2 쪽 문 8.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②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 9.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공소장에 수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심판의 순서를 정하거나 또는 정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② 항소심은 택일적 기재의 경우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할 수 있다. ③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모두 판단해야 한다. 문 10.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 이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된다.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기간은 공범 중 1인을 안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그 자를 알지 못하여도 신분관계가 없는 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 한다.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고소능력이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으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된다. ④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문 1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③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 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④ 벌금형이 감경되었어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 14.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 학력․지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③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S 책형 3 쪽 문 16.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에 기재된 내용 ㄴ.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ㄷ. 일본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 감정서등본, 분석의뢰서, 분석회답서등본 ㄹ.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7.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나, 주신문에서는 금지된다. ②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는 단지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③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인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문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가)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어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였다. 법원은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1회 공판 기일을 진행하였다. (나) 위 제1회 공판기일의 인정신문 진행 중 공소제기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이 연기되었다. 그 후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별도의 공판절차회부 없이 이 공소장에 의하여 인정신문 등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였다. ① (가)에서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으므로 소송행위 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가)의 기록송부행위가 기록 송부시로 소급해서 공소제기의 소송행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③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은 (가)의 기록송부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나)의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문 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ㄱ. 공소제기 후 확정판결 없이 ( )년을 경과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ㄴ.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고소권자의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ㄷ. 사법경찰관이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23 : 30에 피의자 甲을 사기혐의로 구속한 경우에는 2014년 2월 ( )일 24 : 00 이내에 피의자 甲을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ㄹ.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 )일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① 60 ② 61 ③ 62 ④ 64 문 20.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② 도로교통법 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 이는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3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pdf 2013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노형석.pdf 2013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pdf 2013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안태영.pdf 2013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13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경철.pdf 2013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pdf - 8 - 1. 다음 중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신문 중이든 신문 후이든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3. 고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고소인이 처와 상간자간의 성관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가 상간자를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으로 서는 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③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④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유추적용된다. 4.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간통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 )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① 37 ② 39 ③ 42 ④ 46 5. 긴급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석방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충분하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6.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 동일한 영장으로 별개 사실에 대해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 압수·수색영장은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시할 수 있다.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에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영장에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야간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 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 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13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 일반공채․101경비단 -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 9 - 9.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 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 하고 통상의 경우 법원직원이 공소장에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의 중단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공소장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에 있어서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②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③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④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를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11. 공판절차의 진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② 증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나,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③ 증인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④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전의 체포 구속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1심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12. 증인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다.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이 는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 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여서 절차는 위법하고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피고인은 구로동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21%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고,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사고 신고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하였다. ①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5. 탄핵과 탄핵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 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③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④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10 - 16. 상소제기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제기기간은 항소 및 상고의 경우에는 7일이며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일이다. ② 상소제기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재판선고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과잉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상소제기기간은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④ 상소제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상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③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④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18.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제출 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신증거에 의한 재심이유에서 의미하는 증거의 명백성이라 함은 새로운 증거가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명백성의 판단방법에 관하여 변경된 판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재심이유 중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임이 증명된 때’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절차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인데, 법정형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단일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도 즉결심판 대상 사건이 될 수 있다. ② 판사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③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0. 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및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에 한하여 반드시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없다. ㉦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불복신청이 가능하다. ㉧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3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pdf 2013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김중근.pdf 2013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pdf 2013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백거성.pdf 2013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13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경철.pdf 2013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정주형.pdf - 8 - 1. 다음은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발언과 함께 행하여지는 부수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③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라도‘대한민국과아메리카 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 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상의‘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 형사 재판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 ②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③ 구속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피의자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3. 다음은 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통 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인의 이혼 심판청구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③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 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 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④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다음은 현행범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법 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5. 다음은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③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A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A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②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위 사례에서 甲은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13년 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일반공채․경찰행정학과특채․전의경특채․101경비단 -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검사 A는 2002. 11. 28. 甲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한 다음, 2002. 11. 29. 甲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런데, 甲이 2002. 11. 30. 위 구속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자, 검사 A는 같은 날 甲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 9 - 7. 다음은 보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다음은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은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 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10. 다음은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③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 ④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11. 다음은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참고인에게는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2. 다음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은 증거보전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 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 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④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라고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영장이 아직 유효기간 내에 있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 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 법원이 압수·수색하는 경우 공판정 내에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지만, 공판정 외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 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 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연령· 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 10 - 14. 다음은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의‘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 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15. 경찰, 검찰에서 공범 乙과 함께 특수절도의 범행을 일체 자백한 피의자 甲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다음은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압수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볼 것이다. ④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술을 마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지문 6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고 난 후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17. 다음은 자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④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18.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② 법원의 구속적부심문조서 ③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 ④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20. 다음은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 에서 행한다. ④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 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甲을 조사한 경찰관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甲의 자백 내용을 증언할 수 있다. ㉣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甲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 ㉤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2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pdf 2012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경철.pdf 2012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노형석.pdf 2012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pdf 2012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백거성.pdf 2012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손호상.pdf 2012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12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황채.pdf - 8 - 1.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백배제법칙 ㉡ 기피신청권 ㉢ 자백보강법칙 ㉣ 형사보상청구권 ㉤ 무죄추정의 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 간이공판절차 ㉧ 영장실질심사 청구권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③ 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취소가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3. 체포․구속수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청구 전에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요구하였다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 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은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부터 기산한다. ③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구금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도 다시 이를 제시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③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 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 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④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6.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 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조사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검사는 판사에게 그 자에 대 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7.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12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일 반 공 채 ․ 전 의 경 특 채 ․ 1 0 1경 비 단 -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 9 -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임의동행한 때에는 조사 후에도 6시간 내에서 구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을 요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 10. 다음 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대표변호인은 ( )인을 초과할 수 없다. ㉡ 피고인 구속기간은 ( )개월로 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 )개월 단위로 ( )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 )차에 한하여 갱신 할 수 있다. ㉢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지만,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① 22 ② 23 ③ 24 ④ 25 11.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열람․등사하도록 하는 증거개시 규정을 두고 있다.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서류 등’에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2.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3. 항소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나 상대방에게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하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거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 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10 - 15.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다. ②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② 甲과 乙이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甲의 법정진술을 乙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다. ③ 甲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甲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데,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 甲이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 甲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17.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심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8. 상소의 포기․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이 한 상소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9.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원판결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증거는 법원 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한다. 20.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③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 2012 경찰 3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pdf 2012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노형석.pdf 2012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pdf 2012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박종연.pdf 2012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백거성.pdf 2012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손호상.pdf 2012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12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경철.pdf 2012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정주형.pdf - 8 - 1.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③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2. 다음 중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진술거부권 ㉡ 증인신문권 ㉢ 관할이전의 신청권 ㉣ 증거보전의 청구권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재정신청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②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수사권은 물론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고 그 신체의 자유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②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및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도 포함되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③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6.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하여야 하고, 영상녹화물의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 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全)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8.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 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 ③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④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 9.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②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③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10.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제184조)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보전(제184조)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③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에 동법 제163조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④ 증거보전(제184조)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할 수 없으나, 증인신문(제221조의2)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12년 제3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 일반공채․전의경 특채․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 9 - 11.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도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2. 다음 각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현행범을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① 58 ② 65 ③ 68 ④ 72 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 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기일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일정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 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다. 1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④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증거로 될 수 없다. 19.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③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0.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 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③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 2011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pdf 2011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pdf 2011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윤황채.pdf 2011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경장-7 1.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입장이 아닌 것은?3 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③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 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음주운전 피의자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간호사에게 병원 등을 대리하여 혈액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절차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3 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더 이상 무죄로 추정 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무죄의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판결에는 형면제 또는 선고유예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④ 형사소송에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전제로 거증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통설·판례에 의함)1 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는 진술의 내용을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에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 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④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 직업을 묻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5.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1 ①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상의 직무질문을 할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경찰관에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 ②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6. 법원의 관할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4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는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현행범체포 및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8.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의 규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된 고지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3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11 경장(일반 수사 통신) 정기승진시험 문제(제1교시)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경장-8 9.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 ㉠ 변호인은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다. ㉡ 피의자의 형제자매도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신문 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변호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때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피의자신문 내지 참고인신문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 은?2 ①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형사소송법에 가장 위배되는 수사방법은?4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현장에서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하였다. ② 강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이미 구속수사를 받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검사는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하였다. ③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이 즉시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하였다. ④ 검사가 절도 피의자를 구속하여 1주일동안 수사를 하였지만 보다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고 판사의 허가를 얻어 구속기간을 2주일 연장하여 수사하였다. 12.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였다면 이는 경찰관이 직분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서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10여 차례에 걸쳐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 의 범의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3. 다음 중 고소가 부적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 A녀(女)는 2010. 6. 1.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甲남(男)에게 강간을 당한 후 고민을 하다가 2011. 1. 3. 경찰서에 찾아가 甲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성년인 B녀(女)는 2010. 1. 1. 직장 선배로 가깝게 지내던 乙남(男)에게 강간을 당한 후 고민을 하다가 2010. 10. 5.에야 아버지인 C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털어 놓았다. 이에 C는 다음 날부터 乙을 만나 피해배상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C는 2011. 1. 5. 경찰서에 찾아가 乙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C녀(女)는 직계존속인 丙남(男)으로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하여 왔다. 그러다가 2011. 1. 2. 새해 초부터 다시 丙에게 강간을 당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전날의 강간에 대하여 丙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미성년자인 D녀(女)는 법정대리인인 丁남(男)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1. 5. D는 다시 丁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다음날 D는 생모인 E를 만나게 되자 전날 丁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여 이에 E는 깜짝 놀라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2011. 1. 5.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丁을 고소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친고죄의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①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부(父)가 고소를 취소하여도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② 간통고소 후에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게 되면, 기왕의 고소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될 뿐 아니라, 고소를 하였던 자가 다시 같은 고소를 할 수도 없게 된다. ③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그 효과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고소의 취소가 허용되는 이상 피해자가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15. 고발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즉시고발의 경우 고발은 소송조건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② 즉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③ 고발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④ 공무원이라도 직무집행과 관련 없이 우연히 발견한 범죄까지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6. 자수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 세관 검색 시 금속 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한다. ㉡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소환이 없으므로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출석시간을 지 정받은 다음 자진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 술서를 작성한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경장-9 17.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③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 된다. 18. 영장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4 ① 사법경찰관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개헌도 필요하다. ② 검사는 경찰의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사법경찰관리에게 명하여 피의자를 대면 조사할 수는 없다. ③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대면 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할 것을 명하였더라도 피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④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19.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간통죄와 아울러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20.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하였을 당시 범행으로부터 10분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범행 장소는 학교 앞길이었는데 피의자를 발견한 장소는 학교운동장이었으 며, 피해자의 친구가 피의자가 도망가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지적하였다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체포된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현행범인의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그 체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사인이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1. 압수·수색·검증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 행하다 가 필요 하여 그 집행현 장에서 영장 없 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 법관에게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보고하고 압수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22.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4 ⓛ 형법상 공갈죄(제350조)와 단순협박죄(제283조 제1항)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③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 당사자 일방만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2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24. 사법경찰관A는 피의자甲을 2011. 1. 1. 20:00에 긴급체포하여 조사를 한 뒤 검사B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영장 신청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2011. 1. 2. 07:00에 검찰청에 도달하였고, 이에 검사B는 판사C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11. 1. 2. 10:00에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었다. 판사C는 피의자甲을 심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2011. 1. 3. 13:00에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검찰청에 반환되었고, 검찰청에서는 2011. 1. 3. 1 5:0 0에 위 서류들을 경찰서에 도달시켰다. 그렇다면 경찰의 피의자甲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2 ① 2011. 1. 13. 08:00 ② 2011. 1. 12. 24:00 경장-10 ③ 2011. 1. 12. 07:00 ④ 2011. 1. 10. 24:00 25.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 항소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이후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하다. ㉤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點字)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필요적 변호사건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 은?2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도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 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7.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1 ㉠ 구속전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다. ㉡ 체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심문을 할 수 있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 피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휴대전화로도 가능하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8. 소송서류의 송달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8세 4월 정도의 아이는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효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송달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이러한 아이의 수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 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③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불명하다는 우편집배원의 송달불능보고서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한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하다. ④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다. 29.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면소판결 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전부 벗게 하고 강간하였다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으로 공포심과 혐오심을 주었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피고인 A는 속칭 바람을 잡고 피고인 B는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승객의 손가방을 열고 현금 등을 가져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소매치기 용의자로 연행되어 심문을 받다가 그 무렵 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승객들을 미는 등 정류소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도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스치게 하여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같은 곳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며 음주 소란을 피웠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청객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폭행치사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청객행위를 이유로 폭력전과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0. 증거보전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두는 제도이다. ②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 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 검사는 증인신문청구는 물론 피의자신문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31. 공판준비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4 ㉠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판준비절차가 필수적 이나, 통상 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임의 절차이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도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②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완성여부도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장-11 ③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수표소지인이 발행 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33. 증거재판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증거재판주의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②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엄격한 증명의 방법에 의해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엄격한 증명 이외에 자유로운 증명의 경우에도 심증의 정도는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또는 증명을 요한다. ④ 피해자는 71세의 노인으로 피고인이 구타하고 넘어뜨려 부상하였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폭행을 당했다는 이해 상반하는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4.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甲은 간통 혐의로 乙은 상간 혐의로 각 간통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상간자인 乙로부터 간통사실을 들었다는 丙의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甲에 대한 공소 사실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나와 그 피고인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증언을 하더라도 그 증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③ 甲과 乙이 같이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각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이를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진정성립을 인정 하는 乙의 진술은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甲과 乙이 서로 싸움을 하였다는 혐의로 각 폭행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 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이를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할 때 증인으로서 선서할 필요는 없다. 35.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②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도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6. 형사소송법 제95조에 규정된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3 ①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② 피고인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④ 피고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37.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된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17조 결격사유와 제20조 면제사유를 구분한 개수로 옳은 것은?1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만70세 이상인 사람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결격사유 4개, 면제사유 6개 ② 결격사유 5개, 면제사유 5개 ③ 결격사유 6개, 면제사유 4개 ④ 결격사유 7개, 면제사유 3개 38. 소년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 소년법상 소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이 허용되지 않는다. ㉡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판절차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 18세 미만의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벌금형의 환형유치는 허용된다.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3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 항소심판결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이 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9. 배상명령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배상명령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지만, 신청 전에 이미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 집행권원이 생긴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존속폭행치사상의 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40. 형사보상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의 의함)4 ⓛ 형사보상이란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② 형사보상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경장-12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 보상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다. ④ 군용물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며 다투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라면, 형사보상청구의 기각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해당한다. 경사-7 1.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음주운전 피의자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간호사에게 병원 등을 대리하여 혈액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절차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인권보장을 위한 사후적 구제절차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 은?4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② 보석 ③ 형사보상청구권 ④ 영장주의 3.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3 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더 이상 무죄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무죄의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판결에는 형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④ 형사소송에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전제로 거증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통설·판례에 의함)1 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는 진술의 내용을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에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④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묻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5.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1 ①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상의 직무질문을 할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경찰관 에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 ②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6. 피의자신문 내지 참고인신문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 은?2 ①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7.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 ㉠ 변호인은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다. ㉡ 피의자의 형제자매도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신문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변호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때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친고죄의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①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부( )가 고소를 취소하여도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② 간통고소 후에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게 되면, 기왕의 고소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될 뿐 아니라, 고소를 하였던 자가 다시 같은 고소를 할 수도 없게 된다. ③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그 효과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11 경사(일반 수사 통신) 정기승진시험 문제(제1교시)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경사-8 ④ 고소의 취소가 허용되는 이상 피해자가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10. 영장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① 사법경찰관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개헌도 필요하다. ② 검사는 경찰의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사법경찰관리에게 명하여 피의자를 대면 조사할 수는 없다. ③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대면 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할 것을 명하였더라도 피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④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11. 다음 중 고소가 부적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 A녀(女)는 2010. 6. 1.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甲남(男)에게 강간을 당한 후 고민을 하다가 2011. 1. 3. 경찰서에 찾아가 甲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성년인 B녀(女)는 2010. 1. 1. 직장 선배로 가깝게 지내던 乙남(男)에게 강간을 당한 후 고민을 하다가 2010. 10. 5.에야 아버지인 C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털어 놓았다. 이에 C는 다음 날부터 乙을 만나 피해배상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C는 2011. 1. 5. 경찰서에 찾아가 乙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C녀(女)는 직계존속인 丙남(男)으로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하여 왔다. 그러다가 2011. 1. 2. 새해 초부터 다시 丙에게 강간을 당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전날의 강간에 대하여 丙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미성년자인 D녀(女)는 법정대리인인 丁남(男)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1. 5. D는 다시 丁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다음날 D는 생모인 E를 만나게 되자 전날 丁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여 이에 E는 깜짝 놀라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2011. 1. 5.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丁을 고소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수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4 ①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②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피의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하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나,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제한을 받는다. 13. 고발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즉시고발의 경우 고발은 소송조건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② 즉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③ 고발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④ 공무원이라도 직무집행과 관련없이 우연히 발견한 범죄까지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4.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4 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였 다면 이는 경찰관이 직분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서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10여 차례에 걸쳐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5.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하였을 당시 범행으로부터 10분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범행 장소는 학교 앞길이었는데 피의자를 발견한 장소는 학교운동장이었으며, 피해자의 친구가 피의자가 도망가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지적하였다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체포된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현행범인의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그 체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사인이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6. 접견교통권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경사-9 ㉠ 접견교통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 특히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도 그 보장의 근거가 된다. ㉢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간통죄와 아울러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18. 사법경찰관A는 피의자甲을 2011. 1. 1. 20:00에 긴급체포하여 조사를 한 뒤 검사B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영장신청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2011. 1. 2. 07:00에 검찰청에 도달하였고, 이에 검사B는 판사C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11. 1. 2. 10:00에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었다. 판사C는 피의자甲을 심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2011. 1. 3. 13:00에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검찰청에 반환이 되었고, 검찰청에서는 2011. 1. 3. 15:00에 위 서류들을 경찰서에 도달시켰다. 그렇다면 경찰의피의자甲에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2 ① 2011. 1. 13. 08:00 ② 2011. 1. 12. 24:00 ③ 2011. 1. 12. 07:00 ④ 2011. 1. 10. 24:00 1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③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3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제기 할 수 있다.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ㆍ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1. 압수·수색·검증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 하다가 필요하여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 법관에게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보고하고 압수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22.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1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 검사는 일정한 경우 제1회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할 수 없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증거보전의 청구는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24.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경사-10 ㉠ 공소장에 상표법 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범죄구성 요건의 특정 요소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 외국 유명대학교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행사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관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는 박사학위기 사본만 현출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5.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 재정신청은 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허용되나 기소유예의 처분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재정신청에서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하다. 26.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4 ㉠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전부 벗게 하고 강간하였다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으로 공포심과 혐오심을 주었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피고인 A는 속칭 바람을 잡고 피고인 B는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승객의 손가방을 열고 현금 등을 가져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 하였다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소매치기 용의자로 연행되어 심문을 받다가 그 무렵 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승객들을 미는 등 정류소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도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스치게 하여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같은 곳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며 음주 소란을 피웠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청객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폭행치사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청객행위를 이유로 폭력전과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으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②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 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완성여부도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28.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검사가 피고인이 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할 때’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 29.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甲은 간통 혐의로 乙은 상간 혐의로 각 간통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상간자인 乙로부터 간통사실을 들었다는 丙의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甲에 대한 공소 사실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 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나와 그 피고인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증언을 하더라도 그 증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③ 甲과 乙이 같이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각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 경우 이를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乙의 진술은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甲과 乙이 서로 싸움을 하였다는 혐의로 각 폭행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 경우 이를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할 때 증인으로서 선서할 필요는 없다. 30.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4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경사-11 31.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단체등의 구성죄에 있어서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의 인정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의 사실’의 인정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친고죄에서 ‘고소유무에 대한 사실’의 인정 ㉤ 교사범에 있어 ‘교사의 사실’인정 ㉥ 증언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사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없음 32.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②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도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3.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 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4. 일부상소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죄는 유죄, 다른 한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 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고, 이러한 경우로는 일부 상소가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주문에 대한 것,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 죄에 대한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관세법 제282조의 필수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사건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5.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 변경전후의 형의 비교에 있어서는 불이익 여부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선고된 추징을 항소심에서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6. 배상명령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배상명령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지만, 신청 전에 이미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 집행권원이 생긴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존속폭행치사상의 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37. 재심 및 비상상고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4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비상상고는 모든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재심은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지만, 비상상고는 대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과 비상상고의 청구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④ 위헌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38. 재판확정기록의열람․등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 은?2 ⓛ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검사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권리구제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4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배제법칙이나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전문법칙은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절차에도 적용된다. ㉢ 즉결심판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또는 고지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경사-12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소년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①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기형도 선고할 수 있다. ④ 18세 미만의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환형유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경위-7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1 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②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④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고,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음주운전 피의자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간호사에게 병원 등을 대리하여 혈액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절차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인권보장을 위한 사전적 구제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1 ① 자유심증주의 ② 영장주의 ③ 무죄추정의 원칙 ④ 진술거부권 4.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3 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더 이상 무죄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무죄의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판결에는 형면제 또는 선고유예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④ 형사소송에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전제로 거증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수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었더라도 고소를 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 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종결처리 하였다면,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임의동행 후라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다. 6. 수사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4 ①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②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③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의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이 없이 실시되었더라도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 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7.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였다면 이는 경찰관이 직분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서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10여 차례에 걸쳐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8.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통설·판례에 의함)1 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는 진술의 내용을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에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④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묻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11 경위(일반 수사 통신) 정기승진시험 문제(제1교시)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경위-8 9.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의 규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된 고지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3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2 ㉠ 변호인은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다. ㉡ 피의자의형제자매도피의자신문시변호인참여를신청할수 있다. ㉢ 신문 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변호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때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피의자신문 내지 참고인신문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 은?2 ① 피의자아닌자의경우진술전에진술거부권을고지할필요가없다. ②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12.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1 ①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상의 직무질문을 할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경찰관에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 ②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3. 친고죄의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①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부(父)가 고소를 취소하여도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② 간통고소 후에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게 되면, 기왕의 고소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될 뿐 아니라, 고소를 하였던 자가 다시 같은 고소를 할 수도 없게 된다. ③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그 효과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고소의 취소가 허용되는 이상 피해자가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14. 다음 중 고소가 부적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 A녀(女)는 2010. 6. 1.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甲남(男)에게 강간을 당한 후 고민을 하다가 2011. 1. 3. 경찰서에 찾아가 甲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성년인 B녀(女)는 2010. 1. 1. 직장 선배로 가깝게 지내던 乙남(男)에게 강간을 당한 후 고민을 하다가 2010. 10. 5.에야 아버지인 C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털어 놓았다. 이에 C는 다음 날부터 乙을 만나 피해배상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C는 2011. 1. 5. 경찰서에 찾아가 乙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C녀(女)는 직계존속인 丙남(男)으로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하여 왔다. 그러다가 2011. 1. 2. 새해 초부터 다시 丙에게 강간을 당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전날의 강간에 대하여 丙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미성년자인 D녀(女)는 법정대리인인 丁남(男)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1. 5. D는 다시 丁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다음날 D는 생모인 E를 만나게 되자 전날 丁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여 이에 E는 깜짝 놀라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2011. 1. 5.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丁을 고소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고발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3 ① 즉시고발의 경우 고발은 소송조건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② 즉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③ 고발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④ 공무원이라도 직무집행과 관련 없이 우연히 발견한 범죄까지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6.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3 ① 간통죄와 아울러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17.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하였을 당시 범행으로부터 10분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범행 장소는 학교 앞길이었는데 피의자를 발견한 장소는 학교운동장이었으며, 피해자의 친구가 피의자가 도망가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지적하였다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체포된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경위-9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현행범인의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그 체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사인이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8. 압수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4 ① 압수는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압수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비밀에는 군사상비밀, 공무상비밀, 업무상비밀이 있다. ④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 운전자를 구속·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에 따라 그 차량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없이 이를 압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 압수·수색·검증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 하다가 필요하여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 법관에게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보고하고 압수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20. 영장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4 ① 사법경찰관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개헌도 필요하다. ② 검사는 경찰의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사법경찰관리에게 명하여 피의자를 대면 조사할 수는 없다. ③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대면 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할 것을 명하였더라도 피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④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21.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약속어음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인 경우에는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②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③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22. 사법경찰관 A는 피의자 甲을 2011. 1. 1. 20:00에 긴급체포하여 조사를 한 뒤 검사B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영장 신청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2011. 1. 2. 07:00에 검찰청에 도달하였고, 이에 검사B는 판사C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11. 1. 2. 10:00에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었다. 판사C는 피의자甲을 심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2011. 1. 3. 13:00에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검찰청에 반환되었고, 검찰청에서는 2011. 1. 3. 15:00에 위 서류들을 경찰서에 도달시켰다. 그렇다면 경찰의 피의자甲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2 ① 2011. 1. 13. 08:00 ② 2011. 1. 12. 24:00 ③ 2011. 1. 12. 07:00 ④ 2011. 1. 10. 24:00 2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과 같은 강제처분을 한 경우, 사후에도 영장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3 ㉠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를 하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한 경우 ㉢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없이 압수를 한 경우 ㉣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4.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4 ㉠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전부 벗게 하고 강간하였다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으로 공포심과 혐오심을 주었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피고인 A는 속칭 바람을 잡고 피고인 B는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승객의 손가방을 열고 현금 등을 가져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소매치기 용의자로 연행되어 심문을 받다가 그 무렵 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승객들을 미는 등 정류소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도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스치게 하여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같은 곳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며 음주 소란을 피웠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청객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폭행치사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청객행위를 이유로 폭력전과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②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완성여부도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위-10 ③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수표소지인이 발행 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26.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4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와 변호인의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법무부장관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자 예정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도 간이공판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7. 간이공판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사건이 강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인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③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가 된 이상,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이미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28.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甲은 간통 혐의로 乙은 상간 혐의로 각 간통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상간자인 乙로부터 간통사실을 들었다는 丙의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甲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나와 그 피고인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증언을 하더라도 그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③ 甲과 乙이 같이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각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이를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乙의 진술은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甲과 乙이 서로 싸움을 하였다는 혐의로 각 폭행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이를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乙이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할 때 증인으로서 선서할 필요는 없다. 29.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2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 하여도 증거사용이 가능하다. ③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④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대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30. 엄격한증명 대상과 자유로운증명 대상의 개수를 옳게 구분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 교사범에 있어 ‘교사의 사실’ 인정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의 사실’ 인정 ㉢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 인정 ㉣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 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인정 ㉥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 ㉦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전제사실 ㉧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 ① 엄격한증명의 대상-5개, 자유로운증명의 대상-3개 ② 엄격한증명의 대상-4개, 자유로운증명의 대상-4개 ③ 엄격한증명의 대상-3개, 자유로운증명의 대상-5개 ④ 엄격한증명의 대상-2개, 자유로운증명의 대상-6개 31. 탄핵증거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든 진술이든 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 졌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2.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②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도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3.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규정의 법령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하더라도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본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 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규정에 경위-11 위배된 것이다. ③ 몰수와 압수장물의 환부를 주문에서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적용법조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뚜렷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경합범의 경우에 판결이유에서 경합범가중을 할 적용법조문만을 나열한 데 그쳤다면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다. 34. 항소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3 ㉠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항소를 함에 있어 항소장은 항소법원에 제출한다. ㉢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항소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나 상대방에게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위와 같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5. 상소권회복 및 상소권취하․포기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3 ㉠ 상소취하권자는 상소포기권자와 그 범위가 같다. ㉡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청구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원심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상소권회복청구의 허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6.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 할 수 없다. ②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7. 소년사건의 송치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4 ①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사건을 일반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년부는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④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8. 재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 ㉠ 확정된 즉결심판 ㉡ 재정신청기각결정 ㉢ 집행유예판결 ㉣ 형 면제판결 ㉤ 상급심에 의하여 파기된 하급심의 유죄판결 ㉥ 확정된 약식명령 ㉦ 기소유예처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9.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검사와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증거의 요지,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즉결심판 청구권자는 관할경찰서장이므로 관할해양경찰서장은 청구권자로 볼 수 없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0. 배상명령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배상명령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지만, 신청 전에 이미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 집행권원이 생긴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존속폭행치사상의 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기출이 | 2017-09-17 | 0개 일치 |
  • 2011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pdf 2011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황채.pdf 2011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노형석.pdf 2011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pdf 2011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손호상.pdf 2011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신광은.pdf 2011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 11 -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주로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사건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25년 동안 판결의 확정이 없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개정하고,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판결선고를 위해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로부터 각 4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 등록기준지가 대구이고, 서울이 주소지인 甲은 춘천에서 乙에게 독약을 먹였는데 乙은 강릉에서 사망하였다. 그 후 甲은 성남에서 긴급체포 되었다. 甲에 대한 토지관할권이 있는 곳은? ① 대구, 서울, 춘천, 강릉, 성남 ② 서울, 춘천, 강릉, 성남 ③ 춘천, 강릉, 성남 ④ 강릉, 성남 3. 형사소송에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은 기피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④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 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4.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 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 낸 경우, 비록 도우미 알선 영업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고 경찰관이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주었으므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 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B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B가 C에게, C는 D에게 순차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D를 체포한 경우에는 B, C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D를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남편 甲은 2009년 7월 아내 乙을 상대로 간통을 이유로 이혼심판청구를 했다. 그 후 역시 아내 乙을 상대로 간통고소했다. 그런데 2010년 8월 이혼심판청구는 기각 되었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2011년 1월 乙을 간통으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아내 丙은 남편 丁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남편 丁과 상간녀 戊를 간통으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남편 丁은 도망을 가버렸고 상간녀 戊만 검거 되어 간통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남편 丁이 나타났으나 이때에는 이미 이혼심판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취하 간주된 상태였다. 이 경우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남편 丁은 처벌되지 않는다. ③ 남편 A는 처 B와 상간자 C가 간통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고소를 하였다. 검사는 B와 C를 간통으로 공소제기했다. 그런데 간통 공판 사건 심리도중에 이혼청구소송이 각하되었다. 이에 남편 A는 간통 공판 심리 도중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이므로 공소제기 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되고 법원은 실체 판단을 할 수 있다. ④ 남편 A는 2010년 12월 처 B로부터 C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처 B는 C가 강간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에 A는 C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수사결과 2011년 6월 C는 무혐의로 결정되었다. 이에 A는 2011년 7월 B와 C를 간통으로 고소했다. 이 경우 A가 간통사실을 안 것은 검찰이 강간고소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2011년 6월경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의 간통고소는 6개월 이내의 고소 로서 적법하다. 6. 모 일간신문사의 편집장 甲과 기자 乙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사망한 전 국회의원 A와 A의 전 보좌관 B가 이전에 모 기업체 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나, 그것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 이에 B와 A의 친족 C는 甲과 乙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乙이 B와 C에게 찾아가 사죄를 하여 B와 C는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에 대한 B와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모두 甲에 대해서도 미친다. ② 乙에 대한 B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甲에 대해서도 미치나 乙에 대한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甲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③ 乙에 대한 B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甲에 대해서 미치지 않으나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甲에 대해서도 미친다. ④ 乙에 대한 B와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모두 甲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1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일반경찰(남․여)․101경비단․전의경대체요원 -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 12 - 7. 다음 중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 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여 체포한 경우 ②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 에서 위 교사를 연행하려 한 경우 ③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여고 앞길 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신고를 하고 나서 피의자가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의자를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경우 ④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를 체포한 경우 8.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에 의한 동행요구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 하는 경우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긴급 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② 피의자가 임의출석의 형식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후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생긴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③ 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행하려는 수사기관의 기도를 참고인이 거부하고 바로 퇴거하려고 시도하자 수사 기관이 긴급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에 참고인의 저항행위는 정당하다. ④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9.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0.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 ㉡ 수소법원이 종국재판의 선고시에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로 사용될 압수물에 한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비록 임의적 몰수의 대 상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가환부할 수 없다. ㉣ 압수․수색영장은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과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동일한 영장으로 같은 장소에서 중복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할 수 없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심리 중에는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도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다. ④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2. 甲은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乙로 행세하였다. 검사는 乙의 인적사항을 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뿐만 아니라 乙에게도 미친다. ②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면 된다. ③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피고인 표시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써 형사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며,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 할 수 있다. 공판기일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 자료로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 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7일 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14. 증거의 개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즉 증거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한 전면적 개시인데 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 개시는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일정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개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②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 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13 - 15.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비록 검사의 서명․날인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볼 수 없다. ②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도 증명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객관적 방법은 과학적․기계적 방법에 제한되지 않고 피의자 신문과정의 녹음,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 이나 조사자 증언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는데 이견이 없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④ 진술조서의 경우 검사 작성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서 사이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차이가 없으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외에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때,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대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이라는 피고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16.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술을 마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지문 6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고 난 후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 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②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 사진을 찍었다면 그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 영장도 없이 피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이러한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 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가 실시한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영장의 제시 및 집행에 관한 사전통지와 참여 등에 관하여 법이 정한 절차 조항을 따르지 않은 위법한 것이어서 이를 통하여 수집된 압수물은 설사 그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17.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되는바, 이를 위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공소 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 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배심원의 평결은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제이지만,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평결하여야 한다. ④ 직업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지만,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 경찰 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2011. 6. 30. 국회를 통과하여 7. 18. 공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53조가 삭제되었다. ②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존속하되, 검사의 위법한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신설되었다. ③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하였다. ④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19.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 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같은 기간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면서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③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④ 자유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의 요건이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출석은 임의적이며 요건이 아니고, 자백배제 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즉결심판에서도 적용된다. ③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 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④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보장과는 관계가 없다.
    기출이 | 2017-09-17 | 0개 일치 |
  • 201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pdf 201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pdf 201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201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이승준.pdf 【형사소송법 25문】 【문 1】변론의 병합․재개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은?(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 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 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 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사건이 각각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 된 경우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 는 경우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④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 술함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 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문 2】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 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 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 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②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도로 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 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 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 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 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문 3】항소심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②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 ③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 소를 기각한 때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 ④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4】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 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 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 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 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 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 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 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 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5】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 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 판을 원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 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 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 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6】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 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 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 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 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 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그 취소는 취소의 상 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 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1) 【문 7】체포·구속적부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 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 며, 석방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 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가 허용된다. ④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을 뿐인 직권보석이다. 【문 8】소송서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 로써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 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다. ②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 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취지 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 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문 9】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의 청구는 공소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나 제1회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의 처분을 한 후에 그 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 물은 처분을 한 판사가 소속하는 법원에 보관한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는 반드시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공소제 기 후에도 수소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다. ④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 신문․증인신 문․감정․검증과 압수․수색에 한한다. 【문10】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주거제한 등의 보석조 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11】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까지는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 력이 있다. ②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 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 정하여야 한다. ④ 국선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으 나, 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문12】증거조사 후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 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 거조사 후 검사의 의견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의 시간 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고 이는 판 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 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데 검 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로써 판결 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13】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 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판 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③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피해자 등은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문14】공소제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②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 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기 간을 계산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2) 【문15】공판준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 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 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전이라도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 5일 까지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16】감정유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 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 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 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③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 려주어야 한다. ④ 불구속 상태에서 감정유치장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문17】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② 약식명령의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더라도 당사자가 약식명 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본 이후에야 피고인에 대 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④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 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 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 는 모두 무효이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 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 【문19】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현재지 관할법원이 다른 경 우에 현재지 관할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 을 선고하더라도 그 판결에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다. ② 수개의 관련사건의 토지관할이 다르더라도 동일법원에 계 속된 이상 각 사건을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 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 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④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외에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 서 범한 죄도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문20】다음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 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 려야 한다.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 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 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21】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판례에 의함) 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 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하므로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 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 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제1심보다 피고인에 게 더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문22】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 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나,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미성년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나,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 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④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외에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 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소환을 받은 증인에 한하 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3) 【문23】약식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 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판결이 있는 때에 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또는 법원이 약식명령 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에 회 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하지 못한다. ④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정식 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문24】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 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 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 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등) 및 제313조(진술서등)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 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 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보다 먼저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 ④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 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문25】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 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②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④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 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4)
    기출이 | 2017-09-17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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