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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2월) = 사복직 9급 사회 (서울) [1]
    사회_9급_A형.pdf 사회_9급_B형.pdf 2019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9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전재홍.pdf 2019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하종화.pdf 2019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안기선.pdf 사 회(9급) A책형 1/4쪽 1. <보기>는 자료수집방법 A~D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보기> 구분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방법에서 주로 쓰는가? 예 아니오 ㈎ 예A B 아니오C D ① ㈎가 ‘조사대상자와 연구자 간 신뢰관계가 중요한가?’ 라면, B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② ㈎가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하는가?’라면 A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③ ㈎가 ‘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면 B는 면대면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방법이다. ④ ㈎가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 라면 D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연구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2.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 연금은 가입 기간,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일 때 60세 이상부터 평생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65세 이하는 소득 활동 정도에 따라 노령 연금 혹은 조기노령연금 지급액이 바뀌는데요, 활동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55세 이상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며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② ㉡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③ ㉠은 ㉡과 달리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며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④ ㉡은 ㉠과 달리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3. 일탈행위에 관한 <보기 1>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보기 2>에서 가장 옳게 고른 것은? <보기 1> 성인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2> ㄱ.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 회복 ㄴ.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추진 ㄷ. 타인에 대한 신중한 낙인 필요 ㄹ.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과 일탈의 상대성을 강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4. <보기>의 ㈎와 ㈏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와 ㈏는 모두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 ② ㈏는 조직 내 지위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다. ③ ㈎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사회조직이다. ④ ㈏는 ㈎보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 5.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소속 정당을 봐야 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정당의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 후보자의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품성이 중요하지. 훌륭한 인물이 대표가 되면 정당의 발전도 가능해. ① ㈎의 관점은 사회의 합은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본다. ② ㈏의 관점에서는 사회는 실재하며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본다. ③ ㈎의 관점은 ㈏의 관점과는 달리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둔다. ④ ㈏의 관점은 ㈎의 관점과 달리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사 회(9급) A책형 2/4쪽 6. <보기>의 이론에 대해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보기> 이븐 할둔(Ibn Khaldoun)은 이슬람 문명의 흥망성쇠에 관심을 갖고 여러 나라의 흥망사를 비교 설명하면서 사회 변화나 문화 현상은 유기체의 일생처럼 성장과 쇠퇴를 되풀이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②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고 서구 사회의 지배를 정당화 한다. ③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고 본다. ④ 사회 발전은 변동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7.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은 A주택의 소유자이다. ∙ 갑(甲) - 2017년 2월 15일 A주택에 대해 B은행에 3억 원 근저당을 설정함. ∙ 갑(甲) - 2017년 10월 2일 A주택에 대해 을(乙)과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함. ∙ 을(乙) - 2017년 12월 2일 A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음. ∙ 갑(甲) - 2018년 1월 10일 A주택에 대해 C은행에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함. ① 을(乙)의 A주택 전입신고 기록은 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록된다. ② A주택 등기부 등본 을구에는 B은행과 C은행의 근저당 권이 설정되어 있다. ③ A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乙)은 B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④ 갑(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B은행은 A주택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 8. <보기>에 제시된 헌법 조항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 한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① 국민주권의 원리 ② 대의제의 원리 ③ 권력분립의 원리 ④ 지방 자치의 원리 9. <보기>는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다. ㈎~㈑의 현상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을 때 갑(甲)국 국민의 생활 모습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것 외에 다른 경제적 요인에는 변화가 없으며, 모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보기> ㈎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지난해 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국내 조류 독감 파동으로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수입이 지난해보다 5배 증가하였다. ㈐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 예술 저작권의 해외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국민 총소득의 감소로 해외 상품에 대한 1인당 지출이 감소하였다. ① ㈎, ㈏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일시적으로 개선된다. ② ㈏, ㈐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 정부의 외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킨다. ③ ㈐, ㈑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다. ④ ㈎와 ㈐는 외환의 공급 측면에, ㈏와 ㈑는 외환의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10. <보기>에서 국제 관습법으로 가장 옳게 묶인 것은? <보기> ㄱ. 신법 우선의 원칙 ㄴ. 외교관 면책 특권 ㄷ.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ㄹ.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1. <보기>의 ㈎~㈐ 제도가 공통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생계 곤란 가구에 최저 생계비 지원 ㈏ 집행유예 중인 자에게도 선거권 부여 ㈐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 1까지로 제한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②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③ 가장 고전적인 권리로서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④ 신분, 성별,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사 회(9급) A책형 3/4쪽 12.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 20세)은 A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한 지 1년이 넘었다. 팀장이 바뀌면서 인사 평가 점수가 낮으니 회계 담당이던 갑(甲)에게 영업 업무까지 맡으라고 강요했다. 제안을 거절하면 정직원 전환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일을 맡게 되었다. 그 후 갑(甲)은 영업 실적이 부족하고 업무 수행이 태만하다는 이유로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① A사의 해고 처분은 사유는 부당하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 ② 갑(甲)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A사의 노동조합은 갑(甲)에 대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A사를 제소할 수 있다. ④ 갑(甲)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3. <보기>의 밑줄 친 ①~④ 중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발표 학생: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법률 개정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② 발의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되고,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 후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체계 등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법제 사법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 되어 ③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④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된 법률안은 이의서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재상정됩니다. 14. <보기>는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 ㈏는 민간 경제 주체에 해당한다.) <보기> ① ㈎가 가계이면, ㉠은 재화이다. ② ㈏가 기업이면, ㉡은 서비스의 대가이다. ③ ㉢이 생산요소이면, ㈎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이 생산요소의 대가이면, ㈏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이다. 15. <보기>는 생산측면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한 A재의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단위 : 개, 원) 사회적 최적 생산량 80 최적 가격 100 <사회적 최적수준> 시장 균형 생산량 50 시장 균형 가격 ㉠ <현재 시장 균형> ① ㉠은 100보다 작다. ② 외부 불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③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④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다. 16.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 을(乙)국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 비탄력적 중 하나이다.) <보기> A제품에 대한 국가별 시장 조사 결과 구분 갑(甲)국 을(乙)국 현재 판매량 1,000개 500개 원화로 환산한 현재 가격 1만원 1만원 필수재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비율 높다 낮다 가계의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작다 크다 ① A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갑(甲)국에서는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통해 기업의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것이다. ② 을(乙)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단 작을 것이다. ③ A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갑(甲)국의 수요량은 을(乙)국의 수요량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난다. ④ A제품은 을(乙)국보다 갑(甲)국에서 대체재가 더 많을 것이다. 17. <보기>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D의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있다. ② C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③ A, B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과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E에 해당하는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다. 사 회(9급) A책형 4/4쪽 18. <보기>는 갑(甲)국의 경상수지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국제 거래는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다.) <보기> (단위 : 억 달러) 2017년 2018년 상품수지 30 20 서비스수지 -20 -30 본원소득수지 -15 10 이전소득수지 10 -5 ① 2018년 갑(甲)국의 상품 수출액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② 2018년 경상수지는 을(乙)국 화폐 대비 갑(甲)국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③ 2017년과 달리 2018년 갑(甲)국의 경상수지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④ 2018년 경상수지는 갑(甲)국에서는 물가 하락을, 을(乙)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19. <보기 1>의 밑줄 친 ㉠, ㉡ 기관이 추진할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가장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정부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고용 증가세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보기 2> ㄱ. ㉠은 세율을 인하하여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을 감소 시킬 것이다. ㄴ. ㉡은 채권시장에서 국 ․ 공채를 매입할 것이다. ㄷ. ㉠과 ㉡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ㄹ. ㉠은 통화 정책, ㉡은 재정 정책으로 경기 안정화에 나설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 <보기>에 해당하는 경제적 유인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19세기 영국에서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호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호송 도중 죄수들이 사망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범죄자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 하는 방식에서 이송이 끝났을 때까지 살아남은 죄수들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후 호송 도중 죄수들이 사망하는 문제는 크게 줄어들었다. ① 특허권 ② 환경 오염세 ③ 쓰레기 종량제 ④ 전력 요금 누진제
    기출이 | 2019-02-26 | 0개 일치 |
  • 2018 경찰 3차 사회 문제 해설 [8]
    스터디 사회.pdf 2018 경찰 3차 사회 해설 전재홍.hwp 2018 경찰 3차 사회 해설 안기선.pdf 2018 경찰 3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 19 - 1. 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서비스는 비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적 복지 제도이다. ② 공공 부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의 공공 부조 제도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기초 연금 제도 등이 있다. ④ 사회 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2.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안녕하세요? 이번에 A경찰서로 발령받은 ‘갑’입니다. 이번에 A경찰서 B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을: 아, 그래요? 가입을 축하합니다. 전 10년째 B동호회 활동을 해왔는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무슨 일을 했나요? 갑: C학원에서 영어를 3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경찰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을: 고향은 어디인가요? 갑: D군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최근까지 살아왔습니다. 을: 나도 D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주 반갑네요. ① 갑에게 A는 공동 사회이다. ② 갑에게 경찰은 준거 집단이다. ③ 을에게 B동호회는 2차 집단이 아니라 1차 집단이다. ④ 갑, 을에게 D군은 내집단이 아니라 외집단이다. 3.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다음 A, B, C, D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 제주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과 생각이 궁금하여 제주 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조사하였다. B : 다른 직업에 비해 경찰공무원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여 한 달 동안 직접 경찰공무원들과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조사하였다. C: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무대가 되는 시대의 사회상이 궁금하여 인터넷과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D :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여 한 달 동안 30명은 스마트폰을 종전처럼 사용하게 하고 다른 30명은 사용하지 않게 하여 학습량을 측정 비교하였다. ① A : 연구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답지는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B :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직접 방문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연구자의 행동이 연구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 : 기존 문헌에 담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양적 연구방법에는 쓸 수 없다. ④ D : 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처치를 한 후에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여러 변수를 통제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회적 소수자로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원이 적다는 사실이다. ③ 사회적 소수자는 후천적 요인이 아니라 인종, 성별 등 선천적 요인에 의해 구분된다. ④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식적 측면의 개선 방안이다. 5. 우리나라 행정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국무 회의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 최고의 의결 기관이다. ④ 감사원은 결산, 회계 검사, 공무원 직무 감찰 등을 맡고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6. 다음 대화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행동 유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손녀: 젊었을 때 어떤 헤어스타일을 즐겨 하셨나요? 할아버지 :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다녔지. 단속에 걸리면 잘리니까 항상 긴장하면서도 재미있었지. 손녀: 그렇게 불안한데도 왜 그런 스타일을 고집하셨어요? 할아버지: 일종의 반항이라고나 할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게 되는 거지. 손녀: 하하, 그 때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① 때로는 법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②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 상황, 사회나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③ 그 원인을 개인적 특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④ 이 유형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회 구성원의 평가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7.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A교수의 관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A교수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은 시각 매체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문자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문자가 없던 시대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더 고차적인 문화로의 발전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의 발명과 더불어 문자의 중요성이 떨어지면서 퇴보하고 붕괴하기도 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① 더욱 진화한 사회가 덜 진화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② 사회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고 피지배 집단의 저항이 커지면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 ③ 사회나 문명도 생명을 가진 유기체처럼 생성과 성장, 쇠퇴와 소멸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④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되고 각 부분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8. A문화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60년대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시작된 A문화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을 거부하고 인간성의 회복, 자연으로의 귀의를 추구했다. 베트남 전쟁,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등의 사건을 계기로 현실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지게 된 청년들은 소비자본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의 사상을 음악, 미술, 문학 등의 형태로 표현하곤 했다. ① 대중의 기호와 수준을 고려하는 대중 매체에 의해 전파되고 대중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② 전체 문화의 획일성을 방지하고 하위 집단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사회의 지배 문화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가치 대립을 할 수 있다. ④ 지나치게 일탈적인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9. A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세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 1/3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게 배분합니다. ①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②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③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정당 간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클 수 있다. ④ 소선거구제보다 소수파의 진출이 비교적 쉬워 새로운 정치세력이 잘 나타난다. 【사 회】 - 20 - 10. 상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필 증서, 녹음, 임종 직전의 유언 등 본인이 직접 구두나 문서로 남긴 유언은 모두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② 고인에게 빚이 있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유언에서의 언급이나 유언 자체가 없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 부모는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는다. ④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고인과 관련되는 자연인과 법인이 된다. 11. 권리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법 행위는 타인에게 고의적 위법 행위로 물질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로 제한된다. ② 옆집 담장이 무너져서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옆집 사람이 세입자인 경우, 주인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우리 민법은 원인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중재절차를 통해 결정된 중재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2.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원 내각제하에서는 의회와 내각이 모두 선거로 구성된다. ② 대통령제하에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할 수 있고 내각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된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의원 내각제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 13. 다음은 민주 정치의 문제점과 관련된 가상의 뉴스기사이다. 제시된 뉴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OO시장은 2010년 지방 선거 출마 직전 지인에게 체납 세금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이번에는 △△도에서 대통령이 됐으니 다음에도 △△도에서 나와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 48.2%는 우리 국민의 두 명 중 한 명이 주권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조차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① ㉠은 집권 세력의 불공정한 권력 집행과 권력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들의 잘못된 경험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② ㉡은 지역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정책이나 도덕성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③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사전 투표 제도의 도입이다. ④ ㉢은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대표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힘이 약화되어 민주 정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14.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늘어난다. ②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면 은행이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아진다. ③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공개 시장 조작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을 주로 사용한다. ④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고용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여 경기 과열의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15.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화폐 자산 소유자들이 실물 자산 소유자들에 비해 불리해진다. ②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전체적 비용 인상 또는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주로 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난다. ③ 전체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을 편다. ④ 환율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입이 감소한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기업은 여유 자금을 활용해 3가지 프로젝트 (가), (나), (다)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갑기업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 개별 프로젝트에 따르는 명시적 비용과 편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단위 : 억 원) 구분 (가) (나) (다) 명시적 비용 200 220 240 편익 240 270 300 ① 갑기업이 프로젝트 (가)를 선택하는 경우의 기회비용은 260억 원이다. ② 갑기업이 프로젝트 (나)를 선택하는 경우 순편익은 음(-)의 값이다. ③ 갑기업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프로젝트 (다)를 선택했을 때 가장 적다. ④ 갑기업이 프로젝트 (가) 또는 프로젝트 (나)를 선택했을 때 그 암묵적 비용은 같다. 17. 다음 유형의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다. 실업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①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된다. ②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특정 산업이 사양화되어 나타나는 실업이다. ③ 계절의 변화 때문에 특정 시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업이다. ④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18. 경상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상 수지 흑자는 적자를 보게 된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② 경상 수지 적자는 대외 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③ 환율의 하락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시키며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④ 경상 수지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는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을 의미한다. 19. 표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A∼C는 각각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금융상품 수익형태 A B C 이자 ○ ○ × 배당금 × × ○ 시세 차익 × ○ ○ * ○는 기대할 수 있음을, ×는 기대할 수 없음을 나타냄 ① A는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② B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금융 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 간 대량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③ C에 비해 A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④ C는 이자율과는 역의 방향으로 가격이 변한다. 20.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가 가치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②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③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④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면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적인 특성을 갖는다.
    기출이 | 2018-12-23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경력경쟁 사회 문제 해설
    스터디 사회_9급_A형.pdf 사회_9급_C형.pdf 2018 서울시 경력경쟁 사회 해설 민준호.pdf 사 회(9급) A책형 1/4쪽 1. <보기>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보기> ∙ ‘각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는 답변 중 하나를 할 때 B와 C는 같은 답변을 합니다. ∙ ‘자기 문화가 우월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타문화를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는 답변 중 하나를 할 때 A와 B는 같은 답변을 합니다. ① A는 B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B는 A와 달리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③ C는 A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④ C는 B와 달리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본다. 2. <보기>의 연구 절차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연구주제 설정: 비주얼 씽킹 수업이 청소년의 수업 참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하고자 하였다. ㈎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고등학생 10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 비주얼 씽킹 수업이 수업참여도와 정(+)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주간 강의식 수업과 비주얼 씽킹 수업에 각각 50명씩 참여시킨 후, ㉢발표 빈도와 질문 빈도를 측정 하였다. ㈑ 수업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허용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한 선행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① ㉠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다. ② ㉡으로 보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③ ㉢은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④ ㈑-㈎-㈏-㈐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적절 하다. 3. <보기 1>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특징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적고 기술적 능력이 낮은 단순 서비스직, 임시직 등에 고용 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노동시장과 취업구조에서의 성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혼과 동시에 가사노동, 임신, 출산, 육아 등을 강요하는 사회․ 문화적 영향이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 형태에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기 2> ㄱ. 사회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한다. 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ㄷ.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을 간과한다. ㄹ. 개인 행위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경시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4. <보기>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분류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보기> ① A는 민간 기관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② B는 능력별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③ C는 B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④ B는 C에 비해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5. <보기>는 사회 계층화 이론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밑줄 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교사: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대표적 이론은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과 베버의 계층 이론 중 하나입니다. 갑이 A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갑: 생산 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을 구분합니다. 교사: 그것은 B에 대한 설명이군요. 을이 A에 대해 말해 보세요. 을: (가) ①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구분됩니다. ② 다원론적으로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합니다. ③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④ 계급 간 대립이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사 회(9급) A책형 2/4쪽 6. <보기>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 ㈏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근대화에 대한 논의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많은 식민지가 신생 독립국으로 등장하면서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 가 )는 저개발국이 전통적인 요소를 버리고 서구 선진 국의 근대적 요소를 받아들이면 근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나 )는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경제 적 실패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하며, 저개발국이 발전 하지 못한 이유를 저개발국과 선진국의 국제적인 힘의 불균형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① ㈎는 사회마다 다양한 발전 경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 하고 있다. ② ㈏는 전통성과 근대성의 공존을 경시하는 이분법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③ ㈎는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설명하지 못한다. ④ ㈏는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7. <보기>의 ㄱ~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구속을 당하지 않을 자 유는 적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ㄴ.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도 중시되고 있다. ㄷ. 개인의 차이와 능력에 따른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배려를 형식적 평등이라고 한다. ㄹ.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은 입헌주의의 원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8. <보기>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 개정 절차에 대한 사례 이다. 밑줄 친 ㉠~㉣ 중 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국회의원 총 수는 300인이다.) <보기> 법률 개정안을 ㉠ 국회의원 20명이 발의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법률 개정안은 ㉡ 국회 의원 160인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그 이후 대통령 에게 이송되었으나 ㉢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 였고, ㉣ 240인의 국회의원이 출석하고 150인의 찬성 으로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①㉠ ②㉡ ③㉢ ④㉣ 9. <보기>의 근대 사회계약론자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인간은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결합 형태를 필요로 하고, 그 속에서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자유로워지게 된다. ㈏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자신의 자연권을 향유하지만, 실정법, 재판관, 집행 권력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에 개인들은 입법권을 확립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계약에 동의하게 된다. ① ㈎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라고 본다. ② ㈏는 절대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와 ㈏ 모두 국가 권력의 분립을 주장하였다. ④ 개인들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보다 ㈏가 크다. 10.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법적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8세 미만인 제한능력자이다. ②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절대로 계약을 철회하 거나 거절할 수 없다. 11.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체결 전 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후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④ 부동산 인도 시 요구 조건 등을 계약서에 작성해야 한다. 12. <보기>에 제시된 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사인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룬다. ② 실질적 평등보다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한다. ③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가 가해진 것이다. ④ 사적 자치의 원리의 절대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사 회(9급) A책형 3/4쪽 13. <보기>는 갑과 을의 신발과 의류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분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단위: 시간) 구분 갑 을 신발 20 60 의류 10 15 ① 갑은 두 재화 생산 모두에 절대우위 상태이다. ② 갑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의류 1/2 단위이다. ③ 을은 의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④ 을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보다 크다. 14. <보기1>의 밑줄 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2>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현재 갑(甲)국은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보기 2> ㄱ. 소득세율 인하 ㄴ. 기준금리 인하 ㄷ. 지급준비율 인상 ㄹ. 국 ․ 공채 매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15. <보기>는 민간 경제주체 간 화폐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경제주체이다.) <보기> ① A가 가계라면 임금은 ㈏ 시장에서 결정된다. ② B가 기업이라면 ㈎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 된다. ③ B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라면 ㈏ 시장 에서 기업은 수요자 역할을 담당한다. ④ ㈏ 시장에서 생산물이 거래된다면 A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이다. 16. <보기>의 X재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그림은 P2 수준에서 최저 가격이 설정된 X재의 공급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단, t기의 X재 공급 곡선은 S1이고, t+1기의 X재 공급 곡선은 S2이다.) ① t기에 소비자의 총지출액은 P3×Q4이다. ② t+1기에는 Q1Q3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③ t+1기에 거래량은 t기에 비해 Q2Q3만큼 감소한다. ④ t기와 달리 t+1기에는 최저가격제가 실효성을 갖는다. 17. <보기>는 갑국의 환율 시세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환율 시세는 갑국 화폐로 표시한다.) <보기> ① 갑국 화폐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하였다. ② 자녀가 일본 유학 중인 갑국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③ 갑국 화폐 대비 중국 화폐가치가 상승하였다. ④ 갑국 국민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사 회(9급) A책형 4/4쪽 18. <보기>의 ㈎, ㈏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판매되는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며 수요자와 공급자 가 무수히 많고, 그들의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 우며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누 구도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 ㈏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고, 이 기업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생산에 대해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① ㈎에서 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② ㈎에서 사회적 잉여가 최소화된다. ③ ㈏에서 재화는 사회에서 필요한 양보다 과다 생산 된다. ④ ㈎와 ㈏ 모두 시장실패의 사례이다. 19. <보기>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 변화를 나타낸다. <보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모든 상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다. ② 모든 차량 소유주에게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던 자동차 세를 차량가격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③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소득세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④ 재산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동일하던 재산세를 재산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더 큰 방식으로 변경한다. 20. <보기>는 질문 ㈎를 통해 금융 상품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주식과 채권 중 하나이다.) <보기> ① A가 주식이라면 ㈎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가?’가 될 수 있다. ② B가 채권이라면 ㈎는 ‘발행 기업의 입장에서 부채에 해당하는가?’가 될 수 있다. ③ ㈎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면 A는 주식, B는 채권이다. ④ ㈎가 ‘기업 소유 지분을 표시하는 증서인가?’라면 B의 소유자는 확정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기출이 | 2018-10-26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경력경쟁 사회 문제 해설 (유공자) [1]
    사회_9급_유공자_A형.pdf 사회_9급_유공자_C형.pdf 2018 서울시 경력경쟁 사회 해설 민준호.pdf 사회(9급‒ 유공자) A책형 1/4쪽 1. <보기>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보기> ∙ ‘각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는 답변 중 하나를 할 때 B와 C는 같은 답변을 합니다. ∙ ‘자기 문화가 우월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타문화를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는 답변 중 하나를 할 때 A와 B는 같은 답변을 합니다. ① A는 B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B는 A와 달리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③ C는 A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④ C는 B와 달리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본다. 2. <보기>의 연구 절차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연구주제 설정: 비주얼 씽킹 수업이 청소년의 수업 참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하고자 하였다. ㈎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고등학 생 10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 비주얼 씽킹 수업이 수업참여도와 정(+)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주간 강의식 수업과 비주얼 씽킹 수업에 각각 50명씩 참여시킨 후, ㉢발표 빈도와 질문 빈도를 측 정하였다. ㈑ 수업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허용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한 선행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① ㉠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다. ② ㉡으로 보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③ ㉢은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④ ㈑-㈎-㈏-㈐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적절 하다. 3. <보기 1>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특징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적고 기술적 능력이 낮은 단순 서비스직, 임시직 등에 고용 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노동시장과 취업구조에서의 성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혼과 동시에 가사노동, 임신, 출산, 육아 등을 강요하는 사회․ 문화적 영향이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 형태에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기 2> ᆨ. 사회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한다. ᆫ.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ᆮ.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을 간과한다. ᆯ. 개인 행위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경시한다. ① ᆨ, ᆮ ② ᆨ, ᆯ ③ ᆫ, ᆮ ④ ᆫ, ᆯ 4. <보기>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분류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보기> ① A는 민간 기관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② B는 능력별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③ C는 B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④ B는 C에 비해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5. <보기>는 사회 계층화 이론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밑줄 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교사: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대표적 이론은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과 베버의 계층 이론 중 하나입니다. 갑이 A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갑: 생산 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을 구분합니다. 교사: 그것은 B에 대한 설명이군요. 을이 A에 대해 말해 보세요. 을: (가) ①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구분됩니다. ② 다원론적으로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합니다. ③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④ 계급 간 대립이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사회(9급‒ 유공자) A책형 2/4쪽 6. <보기>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 ㈏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근대화에 대한 논의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많은 식민지가 신생 독립국으로 등장하면서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 가 )는 저개발국이 전통적인 요소를 버리고 서구 선 진국의 근대적 요소를 받아들이면 근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나 )는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 경 제적 실패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하며, 저개발국이 발전 하지 못한 이유를 저개발국과 선진국의 국제적인 힘의 불균형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① ㈎는 사회마다 다양한 발전 경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 하고 있다. ② ㈏는 전통성과 근대성의 공존을 경시하는 이분법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③ ㈎는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설명하지 못한다. ④ ㈏는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7. <보기>의 ᆨ~ᆯ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ᆨ.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구속을 당하지 않을 자 유는 적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ᆫ.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도 중시되고 있다. ᆮ. 개인의 차이와 능력에 따른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배려를 형식적 평등이라고 한다. ᆯ.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은 입헌주의의 원리이다. ① ᆨ, ᆫ ② ᆨ, ᆮ ③ ᆫ, ᆯ ④ ᆮ, ᆯ 8. <보기>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 개정 절차에 대한 사례 이다. 밑줄 친 ㉠~㉣ 중 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국회의원 총 수는 300인이다.) <보기> 법률 개정안을 ㉠ 국회의원 20명이 발의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법률 개정안은 ㉡ 국회 의원 160인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그 이후 대통령에 게 이송되었으나 ㉢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였고, ㉣ 240인의 국회의원이 출석하고 150인의 찬성으로 법 률로서 확정되었다. ①㉠ ②㉡ ③㉢ ④㉣ 9. <보기>의 근대 사회계약론자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인간은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결합 형태를 필요로 하고, 그 속에서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자유로워지게 된다. ㈏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자신의 자연권을 향유하지만, 실정법, 재판관, 집행 권력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에 개인들은 입법권을 확립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계약에 동의하게 된다. ① ㈎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라고 본다. ② ㈏는 절대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와 ㈏ 모두 국가 권력의 분립을 주장하였다. ④ 개인들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보다 ㈏가 크다. 10.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법적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8세 미만인 제한능력자이다. ②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절대로 계약을 철회하 거나 거절할 수 없다. 11.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체결 전 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후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④ 부동산 인도 시 요구 조건 등을 계약서에 작성해야 한다. 12. <보기>에 제시된 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사인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룬다. ② 실질적 평등보다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한다. ③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가 가해진 것이다. ④ 사적 자치의 원리의 절대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9급‒ 유공자) A책형 3/4쪽 13. 정당 제도 중 양당제와 다당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유리 하다. ②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 성이 높다. ③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 하다. ④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 하기가 어렵다. 14. <보기>에서 ㈎~㈐에 들어갈 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우리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 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소 제 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 가 )라고 하고, 2심 법원 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 나 )라고 한다. 또한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 하여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 다 )를 할 수 있다. ㈎ ㈏ ㈐ ① 항고 항소 상고 ② 항고 상고 항소 ③ 항소 상고 항고 ④ 항소 항고 상고 15. <보기>는 우리나라 형벌과 그에 대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 한 것은? <보기> ㈎ 사형 ㈏ 징역, 금고, 구류 ㈐ 자격 상실 ㈑ 벌금, 과료 ㈎ ㈏ ㈐ ㈑ ①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② 생명형 명예형 자유형 재산형 ③ 자유형 생명형 재산형 명예형 ④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생명형 16. <보기>에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ᆨ. 국제 연합(UN), 유럽 연합(EU) 등은 포괄적 국제 기구에 해당한다. ᆫ. 국제 연합(UN), 국제 앰네스티(AI) 등은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ᆮ. 유럽 연합(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등은 지역적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ᆯ.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다국적 기업 등은 초국가적 행위 주체에 해당한다. ᆷ. 강대국의 국가 원수와 같은 영향력 있는 개인은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에 해당한다. ① ᆨ, ᆫ, ᆯ ② ᆨ, ᆫ, ᆷ ③ ᆨ, ᆮ, ᆯ ④ ᆫ, ᆮ, ᆷ 17. <보기>의 신문기사 중 밑줄 친 ㉠과 ㉡ 현상의 일반 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시 폭염 대비 T/F팀 가동 연일 ㉠40도에 가까운 폭염으로 인해 각 자치단체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폭염대비 ㉡ 국민행동요령을 참고 하여 무더위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중략)… 첫째. 야외행사 및 스포츠 경기 등 외부행사 자제 둘째.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 셋째. 각 학교별 체육활동 자제 및 휴교조치 검토 등 -2018. 7. 30. 월 ○○신문 ①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②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③ ㉡과 같은 현상에는 인간의 가치 개입이 배제된다. ④ ㉡과 같은 현상에는 당위 법칙이 지배한다. 18. <보기>는 ○○기업의 인사평가 항목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2017년(변경 전) 2018년(변경 후) 평가 항목 반영 비율 평가 항목 반영 비율 경력 50% 창의성 40% 규칙 준수 20% 변화 대응 능력 30% 창의성 10% 자기계발 20% 자기계발 10% 규칙 준수 5% 변화 대응 능력 10% 경력 5% ① 절차에 따른 표준화와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②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③ 수평적 조직 체계를 이루어 하의상달식 의사소통이나 집단토론 등이 활성화된다. ④ 과업 중심의 세분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사회(9급‒ 유공자) A책형 4/4쪽 19. <보기>의 갑(甲)이 경험한 사회 이동의 유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갑(甲)은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아 농장주가 되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였다. 현재는 노숙자로 여기저기를 떠돌며 생활하고 있다. ① 개인적 이동 ② 구조적 이동 ③ 세대 간 수평 이동 ④ 세대 내 수직 이동 20. <보기 1>의 밑줄 친 ‘뉴미디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대중 매체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미국의 저널리스트 리프만은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 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과 같은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설명을 토대로 행동한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스마 트폰,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뉴미디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실시간으로 업로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이나 사진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보기 2> ᆨ. 정보제공자는 소수의 대규모 전문적인 집단이다. ᆫ. 기존 매체에 비해 정보 유통의 신속성이 높다. ᆮ.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ᆯ.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 ① ᆨ, ᆫ ② ᆨ, ᆮ ③ ᆫ, ᆮ ④ ᆮ, ᆯ
    기출이 | 2018-10-26 | 0개 일치 |
  • 2018 소방직 사회 문제 해설 (하반기) [2]
    스터디 사회-A형.pdf 사회-B형.pdf 2018 소방직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소방직 사회 해설 권영찬.pdf A - 25 / 36 1.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정당별 의석률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갑국, 을국 모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①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②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③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④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 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울타리가 쳐져 있던 을의 사유지로 넘어갔다가 개에게 물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을은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었고, ○○ 지방 법원 합의부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개의 소유자인 을의 과실이 아니라, 사유지를 무단으로 들어간 갑의 중대한 실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을에게 과실치상의 죄를 물을 수 없다.” 라고 판단했다. ①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 재판 과정에서 갑이 원고, 을이 피고인이 된다. ③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의 행위는 경미한 범죄이므로 을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음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정당 중 하나이다.) A, B 예 공익을 추구하는가? 아니요 C A 예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요 B, C ① A는 공통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② C는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이다. ③ A, B, C는 모두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④ B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A, C와 구별된다. 4. 다음 법치주의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실정법이라면, 법의 내용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법에 따른 권력 행사는 당연히 구속력을 가집니다. 을 : 의회에서 심의되고 결정된 법이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 이념에 비추어서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에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① 갑의 관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 통치의 합법 성을 중시한다. ② 을의 관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관계없이 실질적 정당성만 확보되면 법의 효력을 인정한다.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5. 다음 밑줄 친 ㉠, ㉡의 사례가 모두 적절한 것은?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에는 적합하지만, 빠른 변화에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 관료제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 탈관 료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 ① 목적 전치 현상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 ② 능력에 따른 보상 수평적 관계 강조 ③ 무사안일주의 유발 의사 결정 권한의 분산 ④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감소 개인의 자율성 중시 【 사 회 】 A - 26 / 36 6. 다음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국의 최근 몇 년간 강수량 변동 추이를 보면 ㉠ 비의 양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 가뭄으로 인해 땅이 갈라 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흉년으로 ㉢ 농작물의 공급이 감소하여 농작물의 가격이 상승하 였다. 그래서 농촌의 몇몇 마을에서는 ㉣ 기우제를 지내기도 한다. <보 기> ㄱ. ㉠-몰가치적이다. ㄴ. ㉡-당위 법칙이 지배한다. ㄷ. ㉢-보편성이 존재한다. ㄹ. ㉣-특수성이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7. 다음 도표의 A, B, C에 들어갈 문화 이해의 태도가 순서 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문화 간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자신의 문화를 가장 우수한 문화로 간주하는가? 예 C 아니요 아니요 A B A B C ①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②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③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④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8. 다음 글에서 요구되는 사회·문화 현상 탐구를 위한 연구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편협된 주장이나 이론에 빠지지 않고, 연구 결과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이다. 지금까지 사회·문화 현상 연구가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접근 때문에 발전해 왔음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연구자의 비판도 허용해야 한다. ① 성찰적 태도 ② 개방적 태도 ③ 객관적 태도 ④ 상대주의적 태도 9. 다음 사례에서 (가), (나)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옳은 것은? ∙ 갑은 친구 을과 말다툼을 벌이다 을이 술병으로 때리자 주먹으로 을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갑은 을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가) 을/를 인정하지 않았다. ∙ 병은 자신의 마을로 축사 신축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려 하자,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세워 놓아 공사장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은 병의 행위가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방법 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므로 (나) 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 (나) ① 긴급피난 정당행위 ② 정당방위 긴급피난 ③ 정당방위 자구행위 ④ 정당방위 정당행위 10.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라) (마) 제안 공고 국회 의결 국민 투표 공포 ① (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② (나), (마)의 시행 주체는 국회이다. ③ (다)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라)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11.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법의 종류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이다. ∙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제3의 법 영역이다. ① 최저 임금법 ② 행정 소송법 ③ 국민 연금법 ④ 환경정책 기본법 A - 27 / 36 12. 다음 밑줄 친 ‘원인’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방학 기간에 고등학생 A는 엄마 B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 A와 B는 3층 의류 판매 매장에서 정가의 70%까지 가격 할인을 받아 옷을 구입한 후, 쌀을 구입 하기 위해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갔으나 쌀은 할인 판매를 하지 않았다. A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백화점에서 왜 옷은 할인하고 쌀은 할인하지 않는지 궁금해졌다. A는 개학하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사회 선생님께 여쭤 보기로 하였다. <보 기> ㄱ. 의류는 쌀보다 대체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ㄴ. 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이다. ㄷ. 쌀은 사치적 성격을 가진 비탄력적인 상품이기 때문 이다. ㄹ. 의류는 수요량 변동률이 가격 변동률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3.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A재∼C재 간의 연관재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A재와 B재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 B재와 C재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보 기> ㄱ. A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B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ㄴ. A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C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ㄷ. A재의 공급이 감소하면 B재의 가격이 상승한다. ㄹ. B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C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졸업 후 희망했던 회사의 ㉠ 직원이 되었고, 재작년 에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 승진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반복되는 업무에 극심한 피로와 불만을 느꼈고, 작년 부터는 회사를 그만두고 ㉢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다. 결국 올해에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 하였다. ① ㉠과 ㉢은 모두 A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이다. ② ㉡은 A의 ㉠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③ A는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를 경험했다. ④ A는 역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했다. 15. 다음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동일한 관습, 언어, 가치관을 공유하며 공통된 정치적·경제적 제도의 틀 안에서 생활 한다. 이 틀을 무시하거나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제재를 받게 된다. 개인이란 언제나 그랬듯이 이러한 틀 속에서 태어나 이것을 통과해 나갈 따름이다. <보 기> ㄱ.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ㄴ. 사회란 결국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ㄷ.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독립된 실체로 존재한다. ㄹ. 사회 문제는 개개인의 의식 개선보다는 제도 개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6. 다음은 사회 계층화 현상에 관한 개념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경제력, 지위, 권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구분 (나)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두 부류로 구분 ① (가)는 구성원의 위치에 따른 집단 귀속 의식을 중시 한다. ② (나)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 이동이 가능 하다고 본다. ③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가)가 (나)보다 유리 하다. ④ (가), (나) 모두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계층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17.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 (가), (나)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형 사례 (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연금 제도 (나)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국민 연금 제도 ① (가)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나)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③ (나)는 (가)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가), (나)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A - 28 / 36 18. 다음 그림은 갑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t시기에서 t+1시기로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①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②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③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 ④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 19. 다음 조세 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① (가)가 적용되는 예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② (나)는 과세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④ (나)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20. 다음 <보기>에서 물가 상승 요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순수출의 감소 ㄴ. 정부 지출 확대 ㄷ. 기업의 투자 축소 ㄹ.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 ㅁ.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기출이 | 2018-10-31 | 0개 일치 |
  • 2018 경찰 2차 사회 문제 해설 [10]
    스터디 사회.pdf 2018 경찰 2차 사회 해설 안기선.pdf 2018 경찰 2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 19 - 【사 회】 1. 다음은 교통 연구자의 연구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설 설정> 운전자 안전 교육이 운전 능력 향상과 운전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 (가) > ∙ 운전자 안전 교육은 5개월 동안 운전에 대한 지식, 기능의 향상과 태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 교통질서 의식 향상은 최근 1년 간 교통 위반이나 사고 건수를 말한다. <연구 과정> A집단과 B집단을 나눈 뒤 A집단에게만 5개월 동안 안전 교육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의 1년간 교통 위반 건수를 조사함. < (나) > A집단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가 B집단보다 적어, 안전 교육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됨. <보 기> ㉠ 운전자 안전 교육은 외생변인, 운전 능력 향상과 운전 태도는 독립변인, 교통사고 감소는 종속변인이다. ㉡ (가)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해당된다. ㉢ A집단은 실험집단, B집단은 통제집단에 해당되며 실험 처치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했다. ㉣ (나)는 다른 연구 방법에 비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만, 결과를 현실세계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① ㉠ ② ㉣ ③ ㉡㉢ ④ ㉢㉣ 2. 다음 甲과 乙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다. 다음 관점과 관련되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甲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단순히 외적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인간 행동은 자극에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한 가운데 일어나며, 자아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체로 볼 수도 있고 객체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아의식은 타자에 의해 목격되고 이해되는 다양한 모습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를 통해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乙에 따르면 사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에 비유될 수 있다. 심장, 폐, 뇌 등과 같이 동물의 각 부위는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부위가 서로 의존하고 있어서 한 부위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부위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각 부위는 전체로서 동물의 생존과 건강에 이바지한다. <보 기> ㉠ 甲은 개인들이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상뿐만 아니라 세계상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 甲은대상의구조를이해하는것이아니라대상을해석해야한다고본다. ㉢ 乙은 개인들이 사회의 안정과 조화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 乙은 현상을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한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3. 다음 그림은 일탈 이론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일탈 이론은 아노미 이론, 갈등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이다.) 선행 사건 과정 결과 1차적 일탈 행동 발생 ⇒ (가) ⇒ 부정적 정체성 형성과 수용 ↘ 일탈 행동 증가 (나) ⇒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 ⇒ 법 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구 증가 ⇒ 성공을 위한 합법적 수단 부족 ⇒ (다) ↗ <보 기> ㉠ (가)에서는일탈행위자체보다는일탈에대한사회적낙인이형성된다. ㉡ (나)에서는 일탈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과 교류가 증가한다. ㉢ (다)에서는외적동기에서내적동기로전환되고목표와수단이일치된다. ㉣ (가), (나), (다)에서는일탈행동의객관적기준과거시적관점을제시한다. ① ㉠ ② ㉠㉡ ③ ㉡㉢ ④ ㉢㉣ 4. 다음 밑줄 친 (가)부터 (마)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학교의 동기 졸업생인 甲과 乙은 경찰관을 꿈꾸며 (나) 경찰 임용 스터디에서 같이 경찰 시험공부를 하였다. 乙은 공부를 하던 중에 (다) 가족의 권유로 다른 직렬 공무원 준비로 전환하면서 甲과 다른 길을 갔다. 이후 甲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순경이 되고, 적성과 흥미가 잘 맞아 비교적 빠른 승진을 하여 (라) 현재의 ○○ 위치까지 왔다. 그리고 경찰관이 아닌 다른 직렬 공무원을 하는 乙은 甲을 볼 때마다 경찰관을 하지 않은 것을 (마) 후회했다. <보 기> ㉠ (가)와 (나)는 이익사회이면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 (다)는 1차 집단이면서 乙의 내집단이다. ㉢ (라)는 甲의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의 결과로서 수직 이동이며 구조적 이동이다. ㉣ (마)는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의 불일치로 인한 결과이다. ① ㉠㉡ ② ㉠㉣ ③ ㉡㉢ ④ ㉡㉣ 5. 다음은 진경산수화에 관한 지문이다. 지문의 맥락에서 밑줄 친 (가)부터 (라)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조선후기에 명나라가 망하고 병자호란에서 당한 치욕을 곧 (가) 중화(中華)라는 의식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런 자의식의 성장은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문학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는데, (나) 진경산수화는 작품의 품평을 기록한 (다) 서적에 의해 소개된 중국 남종 화법을 정선이 수용하여 우리 산천을 표현하기에 알맞게 창안한 그림 양식이다.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조영석을 거쳐 김홍도가 그의 기법을 더하여 (라) 꽃을 피웠다. <보 기> ㉠ (가)는 문화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 관점이면서 물질문화에 속한다. ㉡ (나)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 (다)는 문화의 요소 중 규범을 중심으로 기록한 직접 전파의 방법이다. ㉣ (라)는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지는 축적성을 보여 준다. ① ㉠ ② ㉣ ③ ㉡㉢ ④ ㉢㉣ 6. 다음 (가)와 (나)의 조직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경찰조직에서는 많은 종류의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전문화시켰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적·개인적 사유로 교체되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할 때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대신할 수 있도록 업무의 규칙과 절차를 잘 정리해 둔다. (나)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는 더 비대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조직이 비대하게 되면 과다 행정으로 이어져 규제가 증가되고, 지방 자치 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어 세금도 증가할 것이다. ① (가)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업무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높다. ② (가)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 속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신장되어 업무 성과가 확대된다. - 20 - ③ (나)는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수단이 오히려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현상이 있다. ④ (나)는 조직이 한 번 생기면 없애기 어렵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과업 부풀리기 현상이 있다. 7. 다음 甲과 乙은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甲과 乙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종속 이론과 근대화론 중 하나이다.) 甲: 경제는 전통 사회 단계, 도약 준비 단계, 도약 단계, 성숙기 단계, 대량 소비 단계 총 5단계의 일정한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 경제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적인 정치 체제나 합리적인 생활양식 등을 수용하게 되면서 사회가 근대화 된다. 그래서 저발전 국가는 선진국들의 산업화 과정을 따르고, 선진국들은 이들 나라를 도와주어야 한다. 乙: 저발전 국가들이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선진국이 저발전 국가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런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저발전 국가의 발전은 어렵다. <보 기> ㉠ 甲은 모든 국가가 유사한 근대화 경로를 거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 甲은 저발전 국가에서 저발전의 원인을 중심부와 주변부의 단절에서 찾는다. ㉢ 乙은 선진국의 근대화는 저발전 국가의 저발전에 의존한다고 본다. ㉣ 甲과 乙은 저발전 국가의 전통문화가 근대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8. 다음은 시민 혁명 과정의 주요 문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제1조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제5조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 제8조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국민에게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백히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보 기> ㉠ (가)는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 (나)는 입헌 군주제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 (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 (가), (나), (다)에 의해 보통선거와 직접선거가 도입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9. 다음 (가)와 (나)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 발전의 중요한 사건이다. 다음의 사건과 그에 따른 결과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폭력배 동원, 투표권 강탈, 관권 개입 등 투표뿐만 아니라 개표를 조작 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사건이다. (나)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를 규정한 기존의 헌법을 고수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학생과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집권층은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가) (나) ① 제2공화국 출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② 제3공화국 출범 4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 ③ 제2공화국 출범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 ④ 제3공화국 출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10.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밑줄 친 (가)부터 (라)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A국가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 신문 □□년 □월 □일 甲당의 ‘연정 구성은 성공할 것인가’ 과연 진실은? (가) A국가는 총선을 시행하여 총 의석수 300석 중에서 (나) ‘甲’당이 30석이 감소한 130석을 차지하고 ‘乙’당이 95석, ‘丙’당이 75석을 차지했다. 기존 의회에서 선출된 (다) 총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라) 외교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丙’당과 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정 파트너인 ‘丙’당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아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보 기> ㉠ (가)는 국가 정책의 계속성 유지와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에 유리하다. ㉡ (나)는 현재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헝 의회(Hung Parliament)를 구성하고 있다. ㉢ (다)는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며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 (라)는 각료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질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1.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부 제출 ㉡ 회부 ㉢ 상정 본회의 이송 대통령 환부거부 ㉣ ① ㉠은 10인 이상이 발의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은 ㉢에 의해 임명되며, 법률안을 공포하지는 않는다. ③ ㉢은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필요하다. ④ ㉣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2. 다음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1억 원에 매매하고자 부동산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광고를 냈다. 이를 본 乙은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서로 매매가를 절충하여 9천만 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주고받았다. 乙은 계약 이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도금 3천만 원과 60일 후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① 甲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② 乙이 계약을 해제하면 법정 수수료율에 의해 계약금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면 甲은 乙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④ 등기와 상관없이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 21 - 13. 다음 (가)부터 (라)까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강도가 침입하여 흉기를 휘두르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도의 팔을 가격하였다. (나) 갑자기 자기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다른 사람 소유의 맹견을 몽둥이로 때려 부상을 입혔다. (다) 앞집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인의 용인 아래 불을 끄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라) 자신의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절도범을 우연히 만나 그를 붙잡았다. (가) (나) (다) (라) ① 정당방위 정당행위 책임조각 자구행위 ②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③ 정당행위 자구행위 책임조각 정당방위 ④ 정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정당방위 14. 다음 표는 ‘기본권’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의 의미 ㉠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로서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까지 추구할 권리 ㉢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① ㉠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② ㉡은 행복을 실현 내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 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된다. ③ ㉢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국민주권 사상이 확립됨에 따라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④ ㉣은 복지국가의 필수적 요소이며,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15.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효율적 시장 운영을 위해 기업과 가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② 정부는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를 직접 생산한다. ③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재분배한다. ④ 정부는 경기 침체 시 세입을 증대시키고 정부 지출을 줄여(긴축 재정)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 16.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기준 연도는 2012년이다.)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갑국 3.3 2.3 2.4 -2.4 을국 3.5 2.3 2.1 0.1 ① 을국은 갑국과 달리 실질 GDP는 매년 증가하였다. ② 갑국의 2014년 실질 GDP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③ 을국에서는 2013년의 실질 GDP가 가장 크다. ④ 갑국의 2014년과 2016년 실질 GDP는 같다. 17. 다음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산물시장 생산요소시장 ㉠ ㉡ 실물의 흐름 화폐의 흐름 ① ㉠은 소비의 주체이고, ㉡은 생산의 주체이다. ② ㉡은 ㉠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민간 경제 흐름에서는 소비재만을 가정함). ③ ㉠은 임금, 지대, 이자 등과 같은 생산요소를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한다. ④ ㉡은 ㉠이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하는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구매한다. 18. 다음 표는 X재의 수요 및 공급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X재의 수요와 공급 곡선은 모두 직선이다.) 가격(원)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량(개) 260 250 240 230 220 210 공급량(개) 200 220 240 260 280 300 ① 균형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260개이다. ② 공급자가 30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③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된다. ④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20개가 줄어든다. 19. 다음 표는 甲의 2018년 6월 가계 수입 및 지출 내역 전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입 지출 전월 남은 수입 50만 원 조세 20만 원 연금 30만 원 은행 대출 이자 30만 원 급여 250만 원 식료품비 50만 원 통신·문화·교육비 70만 원 ① 처분 가능 소득은 50만 원이다. ② 2018년 5월 가계 수지는 적자였다. ③ 비소비 지출보다 소비지출이 크다. ④ 근로 소득만으로는 소비 지출 충당이 불가능하다. 20. 다음 그림은 경기순환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각 시기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로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 되지만, 물가 상승률이 높아 물가 안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시기이다. ② ㉡은 경제활동 수준이 위축되고 둔화되는 시기로서 소비와 투자, 재고가 감소되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③ ㉢은 경제 활동이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기 침체 시기로서 투자, 소비, 생산과 고용 등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④ ㉣은 경제활동 수준이 회복되고 증가되는 시기로서 고용, 투자, 소비 등이 증가하고, 물가는 서서히 상승한다.
    기출이 | 2018-09-03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6월) = 사복직 9급 사회 (서울) [7]
    스터디 사회_9급_A형.pdf 사회_9급_B형.pdf 2018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안기선.pdf 2018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한수성.pdf 2018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 - 15 사 회 ―――――― (1번∼20번) (1번∼20번) (9급) 1. <보기>의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 ㈏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인 정부 형태이다.) <보기> 모든 국가에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정부 형태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상징적인 권위만을 부여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통치권을 함께 부여하 기도 한다. 현대 정부 형태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는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는 그렇지 않다. ① ㈎는 로크의 2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② ㈎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하게 보장된다. ③ ㈏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영국과 일본은 ㈎, 대한민국과 미국은 ㈏를 채택하고 있다. 2. <보기 1>의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기본권 관련 헌법 조항 ㈎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보기 2> ㄱ. ㈎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이다. ㄴ. ㈏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ㄷ. ㈏는 ㈎와 달리 수단적이고 절차적 권리라는 성격을 가진다. ㄹ. ㈎, ㈏ 모두 근대 시민 혁명 직후 확립된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3. <보기>의 ㈎, ㈏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연구목적 한계 ㈎ 청소년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청소년 의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 ․ 분석함으 로써 봉사 활동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 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 ㈏ 현대 사회는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 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노인을 대상 으로 봉사 활동이 갖는 의미를 연구함으 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 가능성이 큼 ① ㈎는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 ㈏는 방법론적 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② ㈎는 연구 대상자의 내면세계 중시, ㈏는 변인 간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에 들어갈 수 있다. ④ ㈏에서는 비공식적 자료가 중시된다. 4. <보기>는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보기> ① A는 시민 단체이다. ② ㈎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조합을 들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③ ㈎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C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④ B, C와 달리 A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5. <보기 1>의 헌법재판소의 권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구분 청구 요건 ㈎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보기 2> ㄱ. ㈎는 헌법소원심판, ㈏는 위헌법률심판, ㈐는 정당해산심판 이다. ㄴ. ㈏의 제청 주체는 해당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지 판단하는 법원이다. ㄷ. ㈐의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ㄹ. ㈐는 국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6. <보기 1>의 ‘○○구’와 같은 조직의 특성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구는 5급 과장이 팀장이 되고 일부 6급 계장도 팀장에 합류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구청의 조직은 과거 3국 17실 78담당에서 3본부 24팀 16부분으로 개편되었으며 여섯 명의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과 같은 팀장으로 발탁되어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결재 권한을 갖고 있던 계장 직급이 폐지 되어 72명의 6급 계장이 팀원으로 실무를 맡게 되었다. <보기 2> ㄱ. 분권화된 조직 운영 체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ㄴ. 위계는 더욱 수평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ㄷ. 고정된 업무 중심에서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과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ㄹ.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 - 16 (9급) 7.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 ㈏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업무의 중요성과 역할 수행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차등 보상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 ㈏ 업무의 중요성은 현 기득권층의 판단이고 불평등은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다. ① ㈎는 사회 불평등을 능력의 차이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② ㈎는 사회 불평등이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서 비롯된 다고 본다. ③ ㈏는 ㈎와 달리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가 다르다고 본다. ④ ㈏는 ㈎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8. <보기 1>은 전통 사회에서 고도 산업 사회까지의 인구 변천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단계 인구 모형 ㈎ 감산소사형 초기 산업 사회 다산감사형 전통사회 다산다사형 ㈏ 소산소사형 <보기 2> ㄱ. ㈎는 후기 산업 사회에 해당한다. ㄴ. 우리나라 1960년대는 ㈏에 해당한다. ㄷ. 노인층의 비율은 소산소사형 단계에서 제일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9. <보기 1>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보기 1> (단위 : %) 질문 갑(甲)국 을(乙)국 하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50 ㉠ 중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70 40 상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80 80 <보기 2> ㄱ. ㉠에 해당하는 값은 80이다. ㄴ. 갑(甲)국에서는 하층 인구수가 가장 많다. ㄷ. 을(乙)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ㄹ. 갑(甲)국과 을(乙)국의 상층 인구수는 같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10. <보기>의 그래프는 경기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시기에 요구되는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세율 인하 ② 정부지출 증가 ③ 재할인율 인상 ④ 국공채 매입 11. <보기>는 국민 경제 주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의 예로는 임금, 이자, 지대 등이 있다. ② 경기가 불황일수록 ㉡의 크기가 커진다. ③ B는 ㈎ 시장의 공급자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정부의 흑자 재정 정책은 A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12. 일탈 이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특정 행위에 대해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그것을 일탈 행동 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받아들 여질 때 결국 일탈 행동이 된다. ㈏ 준법적 태도를 보이던 사람도 일탈자들과 오랫동안 빈번 하게 교류하면서 법과 규범을 경시하는 태도를 습득할 경우 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규범과 역할의 혼란을 겪게 되고 그에 따른 불만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① ㈎는 ㈐와 달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② ㈎는 ㈏, ㈐와 달리 일탈이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③ ㈏는 ㈎, ㈐와 달리 지배 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회 제도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는 ㈎, ㈏와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13. <보기>는 우리나라 △△도 □□군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도 의회 의원 선거 제1선거구 A당 정○○ 7.9% B당 신○○ 39.5% C당 이○○ 12.3% D당 김○○ [당선] 40.3%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군 의회 의원 선거 가선거구 A당 최○○ [당선] 45.4% A당 박○○ 15.0% B당 안○○ [당선] 20.2% B당 표○○ 12.1% C당 조○○ 7.3% ①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② 가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의 총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③ 제1선거구에 적용된 선거구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④ 가선거구에 적용된 대표 결정 방식은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 - 17 (9급) 14.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생산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양국의 생산요소 투입량은 동일하며, 교역 시 양국은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한다.) <보기> ① 갑(甲)국은 X재 50개와 Y재 15개 생산이 가능하다. ② X재 교환비율은 Y재 1/3에서 Y재 1/2 사이에서 결정된다. ③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乙)국이 갑(甲)국보다 크다. ④ 무역 발생 시 갑(甲)국은 X재를 수입하고, Y재를 수출한다. 15.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기준연도는 2014년이며, 물가수준은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보기> (단위 : %) 갑(甲)국 을(乙)국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제성장률 -5 10 15 3 -2 4 물가상승률 -10 10 20 2.5 -4 6 ※ GDP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100 ① 2014년에 비해 2015년 갑(甲)국의 실질GDP는 증가하 였다. ② 2015년 을(乙)국은 전년대비 명목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낮다. ③ 2016년에 갑(甲)국은 전년보다 총수요가 증가하였을 것 이다. ④ 2017년에 갑(甲)과 을(乙)국 모두 총수요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16. <보기>는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근로 계약서 사용자 ‘A’와 근로자 ‘B’(만 17세)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계약 기간: 2018년 3월 1일~12월 31일 …(중략)… 4. 근로 시간: 9시부터 20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5. 근무일: 매주 월요일~토요일 6. 임금: 7,000원(시급) ※ 단, 2018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7,530원임 ① B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A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 하였다. ③ B가 임금에 대해 A와 합의했다면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④ A는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1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2017년 12월 국제 연합 (㈎)이/가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미국 반대로 부결되었다. ( ㈎ ) 15개 이사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14 대 1로 부결되었다. ①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②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③ 국제 분쟁에 개입할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 ④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18. <보기>는 갑(甲)국의 고용지표 변화이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았다.) <보기> ① 2015년 취업자 수가 2014년보다 더 적다. ② 2015년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2014년보다 더 적다. ③ 2016년 실업자 수가 2015년보다 더 많다. ④ 2016년 경제활동인구 수는 2015년과 동일하다. 19. <보기 1>에 소개된 갑(甲)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갑(甲)은 자신이 개발한 수소자동차로 인해 많은 칭송을 받고 있지만 출세보다 사랑에 모든 것을 건다. 중소 기업의 부장이신 아버지 을(乙)의 뜻을 거역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丙)과 결혼을 강행하며 항상 자신보다 병(丙)을 감싸고 위한다. <보기 2> ㄱ. 갑(甲)은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ㄴ. 갑(甲)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구성원이다. ㄷ. 갑(甲)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를 갖고 있다. ㄹ. 갑(甲)은 성취지위와 귀속지위에서 역할 갈등을 경험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ㄷ, ㄹ 20. <보기>에서 ㈎와 ㈏는 X재 수요의 변동이다. ㈎와 ㈏의 변화 요인을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보기> ㈎ ㈏ ① 소득 감소 대체재 가격 상승 ② 기호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 ③ 인구 감소 보완재 가격 상승 ④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하락 Ⓐ
    기출이 | 2018-06-23 | 0개 일치 |
  • 2018 지방교행 9급 사회 문제 해설 [2]
    스터디 사회A.pdf 사회B.pdf 2018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한수성.pdf 2018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사회 A형 1 / 4 ※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 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사회 1. 밑줄 친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 같은 현상은 인간의 가치나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 ②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 을 따른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2. 그림은 문화를 대하는 태도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중 하나 이다.) ① A는 B, C와 달리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② B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가)는 ‘자기 문화의 가치 를 과소평가하는가?’가 적절하다. ③ (가)가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가?’라면 C는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한다. ④ (가)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가?’라면 B는 문화 사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 주의에 해당한다. 3.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는 생물학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들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개인은 죽고 구성원은 계속 달라 지지만, 사회는 오랫동안 존속한다. 또한 사회는 강제성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 규범을 개인에게 강요한다. ① 사회는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②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③ 사회는 개인의 속성과 구분되는 고유한 속성을 가진다. ④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에 있다. 4. 다음 글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우발적 범죄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사람이 형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사회는 그를 잠 재적 범죄자로 바라본다. 그는 그러한 사회적 편 견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고, 자신을 일 탈자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①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후속 일탈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② 일탈 행동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불 일치로 인하여 나타난다. ③ 일탈 행동은 지배적인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다. ④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정상적인 사회 집 단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5. (가)와 (나)는 각각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 하나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함으 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이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한다. (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가)는 상호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② (나)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나)는 (가)보다 수혜자의 범위가 넓다. 2018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사회 A형 사회 A형 2 / 4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희는 ㉠ 가족 모두가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 아버지의 성실 함을 물려받은 영희는 ㉢ 학교에서도 학업에 열중 하며 노력한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① ㉠은 2차 집단이다. ② ㉡은 성취 지위이다. ③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④ ㉣은 비공식 조직이다. 7. 그림은 X재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X재의 가격을 균형가격인 P1보다 낮은 P2 이하로 규제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은 가격하한제이다. ② X재 생산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③ X재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④ X재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다. 8.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과 (㉡)의 차이를 최대로 하고자 한다. 이때 기업 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을 고려하면 안 된다. ㉠ ㉡ ㉢ ① 평균수입 평균비용 암묵적 비용 ② 평균수입 평균비용 경제적 비용 ③ 총수입 총비용 매몰 비용 ④ 총수입 총비용 기회 비용 9. 표는 X재 1개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 각각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최소 요구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X재 1개당 2,000원의 소비세를 부과하자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9,000원으로 상승하고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은 7,000원으로 하락 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비자와 생산자는 X재를 각각 1개씩만 소비하고 생산하며, 조세의 행정 비용은 없다.) 소비자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생산자 최소 요구 금액 갑 10,000원 가 6,000원 을 9,000원 나 7,000원 병 8,000원 다 8,000원 ① 소비세 부과 전 X재의 거래량은 3개이다. ② 소비세 부과 전 총생산자 잉여는 3,000원이다. ③ 소비세 부과에 따른 총소비자 잉여 감소액은 1,000원 이다. ④ 소비세 부과로 얻는 정부의 조세 수입은 4,000원이다. 10. 갑과 을은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갑과 을의 의견에 대한 분석 및 추론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갑 : 무역흑자의 누적과 소비 지출의 증가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을 : 물가의 상승은 국제 유가의 급등에 의한 일시 적인 것이므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지속 적인 경기회복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① 갑은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② 갑은 재할인율 인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③ 을은 법인세율 인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④ 을은 국채 매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11. 그림에서 A 구간에 비해 B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실질이자율이 낮아질 것이다. ②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③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④ 가계의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이 감소할 것이다. 사회 A형 3 / 4 12. 표는 A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2년 대비 2014년의 실질 GDP 증가율은? (GDP 디플레이 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며, 기준 연도는 2010년이다.) 연도 명목 GDP(조원) GDP 디플레이터 2012 1,260 105 2014 1,650 110 ① 10% ② 15% ③ 20% ④ 25% 13. 국제 사회 행위 주체 (가)~(다)의 예를 바르게 연 결한 것은? (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비정부 국제기구 (나) 국제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다) 주권을 갖는 독립적 행위 주체로서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단위 (가) (나) (다) ① 국제 엠네스티 그린피스 국제 연합 ② 국경 없는 의사회 세계 무역 기구 국제 연합 ③ 그린피스 국제 연합 프랑스 ④ 세계 무역 기구 국경 없는 의사회 캐나다 14.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행정부는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고 의회 해산권도 갖고 있다. 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 을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명목적인 국가원수로서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한다. 의회 내 최대 다수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각각 갖고 있다. ① 갑국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②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한다. ③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 가깝다. ④ 을국의 의회가 갑국의 의회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강하다. 15. 갑국의 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 의회의 정원은 100명이다. 이 중 50명은 인구와 산업 등의 기준으로 획정한 50개의 지역구 에서 선출한다.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즉 갑국 유권자는 1인당 2표를 행사하는데, 1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나머지 1표는 전국 단위 선거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한편, 선거 구 평균 면적은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작지 만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 보다 약 3배 많다. ① 지역구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있다. ② 전국 단위 정당투표에서보다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③ 지역구 선거보다 전국 단위 정당투표를 통한 대표 선출방식이 군소정당에 불리하다. ④ 전국 단위 정당투표 선출 의원 수를 늘린다면 의석 획득 정당 수가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16. 그림의 (가)에 들어갈 적절한 법적 조언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ㄴ. 갑에게 고의 및 과실이 없다면 갑은 물론 아버님 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ㄷ. 갑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버님께 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ㄹ.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아버님 께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사회 A형 4 / 4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 를 선출하여 한시적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통치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자기 지배 원 리를 구현한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 일정한 연 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일정한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이 직접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 즉 현대 민주주의는 ㉢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통치 권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 피지배자에 의한 통치 체제로 볼 수 있다. ① ㉠은 평등 선거를 의미한다. ② ㉡은 공무담임권에 해당한다. ③ ㉢은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 이다. ④ ㉣은 대의 민주 정치에서 주권자의 자기 지배를 의미한다. 18.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 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갑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집회 및 시위를 과도하게 금지함으로써 (가) 원칙을 위반 하여 (나) 을/를 침해한다면서 법률의 위헌 여부 를 다투는 (다) 을/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 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을은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하지 못하 였다. 을은 선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라) 을/를 청구하였다. <보기> ㄱ. (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 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 ㄴ. (나)는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서 국가를 전제로 하는 수단적, 능동적 기본권의 유형에 속한다. ㄷ. (다)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ㄹ. (라)의 청구는 (다)의 신청이 기각된 것을 전제 로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9.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회사원 갑은 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도주하고 있는 을(17세)을 추격하여 붙잡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 병에게 인계하 였다. 병은 을을 폭행죄로 조사하고 있다. ⚪ 정(30세)은 사기죄로 구속되어 공소 제기되었 으며 제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 ① 갑이 을을 붙잡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을은 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③ 병은 을의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 할 수 있다. ④ 정은 항소심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 그림은 (가)~(다)의 권한 및 상호 간의 견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국회, 대통령, 법원 중의 하나이다.) <보기> ㄱ. (가)는 (나)의 제소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다. ㄴ. (나)는 (다)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ㄷ. 탄핵 소추권은 (A)에 들어갈 수 있다. ㄹ.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은 (B)에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기출이 | 2018-05-22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사회) [7]
    스터디 사회-B.pdf 사회-D.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한수성.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전재홍.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8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임혁.pdf 사 회 B 책형 1 쪽 사 회 문 1.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맹은 미국의 불참, 일본과 이탈리아의 탈퇴 등으로 인해 국제분쟁 해결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② 국제연합은 강대국들의 거부권을 인정한 안전보장이사회를 설치하였다. ③ 국제연합은 전쟁 억제 이외에도 경제․사회․문화․인도적 차원 에서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④ 국제연합은 사법기관으로 국제형사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다. 문 2. 다음 갑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총 의석수는 300석으로 지역구는 254개 선거구에서 254석, 비례대표는 46석이다) (단위: %) 정당 지역구 선거 비례대표 선거 총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A 43.3 51.6 42.8 45.7 50.7 B 37.9 42.9 36.5 39.1 42.3 C 6.0 2.8 10.3 10.9 4.0 D 2.2 1.6 3.2 4.3 2.0 무소속 9.4 1.2 0 0 1.0 ① 비례대표 선거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을 것이다. ② 지역구 선거에는 다수당에 유리한 소수대표제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③ 지역구 선거에서 A당과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 중 사표는 없었을 것이다. ④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을 것이다. 문 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 하나이다) 정치 참여 집단 질문 A B C 공익(公益)실현을 추구합니까? ㉠ 예 ㉡ (가) 예 ㉢ 아니요 ① (가)에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② ㉠이 ‘아니요’라면 (가)에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③ (가)에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합니까?’가 들어간다면 ㉡은 ‘아니요’이다. ④ ㉢이 ‘예’라면 (가)에는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문 4. 다음은 신문 기사 제목을 나열한 것이다. 다음의 주장들이 실현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실질적 투표권 달라’며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 벌여 ○ 정당 설립 요건 완화해야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 제도 도입해야 ①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 ② 대표자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다. ③ 시민의 정치적 의사 반영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④ 법 제정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다. 문 5. 다음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게리(E. Gerry)가 자기가 속한 공화당의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 모습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도롱뇽(Salamander)과 비슷하다고 하여 유래하였다. <보 기> ㄱ. (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하다. ㄴ.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ㄷ.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ㄹ.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도화하면 (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문 6. 다음에서 민사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내용증명우편에는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 ㄴ.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 ㄷ.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ㄹ.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심판절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전자회사에서 근무하는 40대 회사원으로 두 아들이 있으며, 현재 회사 내 신기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쟁업체 직원 을이 현재 연구 중인 ○○전자회사 신기술 관련 정보를 빼내어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두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갑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을은 초등학생인 갑의 차남 병을 유인하여 데리고 있으며 언제든지 병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병의 생명에 대한 을의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자 갑은 당해 신기술 관련 정보를 을에게 알려주었다. ①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범죄가 성립된다. ②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③ 갑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다. ④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 회 B 책형 2 쪽 문 8. 다음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 헌법은 국가가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의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ㄷ.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구제를 받으려면 제조물의 제조과정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9. 다음에서 사인(私人)인 갑의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한 을이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법 상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한다. ㄴ. 지방법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ㄷ. 형법 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 ㄹ.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학교에서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고등학생 갑 (만 17세)은 학교가 끝나면 무면허로 아버지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일탈 행위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집 근처 길가에 정차된 을과 병의 승용차를 파손시켰다. 갑의 부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느라 갑의 일탈 행위를 전혀 몰랐으므로 자신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갑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②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을과 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갑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갑의 부모도 갑의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 11. 근대화를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대화론은 모든 사회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전제한다. ② 근대화론은 서구 중심적이며 기능론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③ 종속 이론은 세계 체계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눈다. ④ 종속 이론은 주변부가 미(未)발전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문 12. 다음 A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을 나타낸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부모 자식 상층 중층 하층 계 상층 13 1 3 17 중층 2 28 28 58 하층 1 2 22 25 계 16 31 53 100 ① A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② 자식 세대에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③ 상승 이동에 비하여 하강 이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④ 부모 세대에 비하여 자식 세대의 계층 구조가 안정적이다. 문 13. 다음에서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연구 주제: 사원들의 ㉠ 직무 만족도에 ㉡ 사기 진작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 ○ 연구 가설: ㉢ 사기 진작 프로그램의 시행은 직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변수 측정 - 직무 만족도: 표준화된 직무 만족 측정 도구(5점 척도, 5문항) - 사기 진작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자율적 야외 체육활동 ○ 연구 과정: ○○회사 전 직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 추출한 후, 다시 무작위로 250명씩 ㉣A집단과 ㉤B집단으로 나누었다. 두 집단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를 ㉥ 1차 측정한 결과 집단별 직무 만족도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A집단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자율적 야외 체육활동을 허락한 반면, B집단에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다. ㉦ 한 달 후 두 집단의 직무 만족도를 같은 문항을 통해 2차 측정한 결과, B집단의 2차 평균값은 1차 평균값과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A집단의 2차 평균값은 1차 평균값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A집단 모두 자율적으로 야외 체육활동에 참여하였고, 사기 진작 프로그램 이외 다른 변수의 효과는 통제된 것으로 간주함 ① ㉠은 독립 변수, ㉡은 종속 변수이다. ② ㉢의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는 계량화된 자료의 획득이 중요하다. ③ ㉣은 통제 집단, ㉤은 실험 집단이다. ④ ㉥과 ㉦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직무 만족도 평균값의 차이가 클수록 가설 채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 14.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갖는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현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들로부터 비롯되지만 사회현상에 대한 탐구는 개인의 행위나 사고로 환원될 수 없다. 사회에 대한 탐구는 사회적 사실에 대한 탐구이며 사회적 사실이란 행위자들의 외부에 존재하며 그들에게 강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구조들과 문화적 규범 및 가치관들이다. ①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②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간과한다. ③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④ 개인을 위한 전체의 희생을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 사 회 B 책형 3 쪽 문 15. 다음 글의 ‘이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막스 베버(M. Weber)는 ‘이 조직’을 합리적 권위가 지배하는 조직이라고 보았는데, ‘이 조직’이 근대 사회의 지배적인 조직으로 성장한 것은 바로 그 합리성에 있었다. 조직 구성과 과업 부여, 과업 수행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이 조직’은 근대 산업 사회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보 기> ㄱ.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강조한다. ㄴ. 구성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력 및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ㄷ.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ㄹ. 문서에 의한 업무 수행이 중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6. 다음은 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자가 다수인가? 공급자가 하나인가? 상품이 동질적인가? 아니요 아니요 (가) 아니요 (나) (다) (라) 예 예 예 ① (가)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나)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다)에서 개별 재화에 좋은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재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라)에서는 기업들 간의 담합이 일어나기에 알맞은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 문 17. (가)와 (나)는 금융 시장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직접 금융 시장, 또는 간접 금융 시장 중 하나이다) (가) ○ 금융 기관은 자금 수요자에게 정보 제공을 받아 자금 공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자금 공급자는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 (나) ○ 금융 기관은 자금 공급자에게 예금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준다. 또한, 금융 기관은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 ○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에는 직접적인 자금 거래는 없다. ① (가)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으로 정기적금이 있다. ② (나)에서는 자금 공급자가 자금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전액 부담한다. ③ (가)에 비해 (나)에서 금융 상품이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더 높다. ④ (가)에 비해 (나)에서 자금 공급자의 자금이 어느 기업으로 투자되었는지 알기 쉽다. 문 18. 다음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유동성함정이 존재하지 않고, 각 경제주체는 경제를 낙관적으로 예상한다) 이자율 인하 ㉠자산 가격 변화 (주식, 부동산 등) 환율 변화 자금 조달 비용 변화 가계의 소비 변화 기업의 투자 변화 ㉢총수요 변화 ㉡순수출 변화 ㉠ ㉡ ㉢ ① 상승 증가 증가 ② 상승 감소 증가 ③ 하락 감소 감소 ④ 하락 증가 감소 문 19. 2017년 A국의 경상 거래 전부가 다음과 같을 때, A국의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6년 A국의 경상 수지는 0이며, 모든 연도의 오차 및 누락은 0이다) ○ A국 기업의 상품 수출 20억 달러 ○ A국 국민의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배당 소득 50억 달러 수취 ○ A국 기업이 사용한 해외 저작권 사용료 50억 달러 지급 ○ B국 국민이 A국 여행에 150억 달러 지출 ○ C국의 지진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 비용 100억 달러 지원 ○ D국 기업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30억 달러 ① 서비스 수지는 음( ) 값을 갖는다. ②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은 0이다. ③ 상품 수지는 2016년 대비 10억 달러 감소하였다. ④ 자본․금융 계정은 2016년 대비 40억 달러 감소하였다. 문 20. 다음은 X재와 Y재 시장에서 각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두 재화의 주어진 가격 하에서 X재와 Y재의 수요량이 각각 200개 증가할 때, 각 재화 시장에 일어나는 균형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격(원) 재화(개) 80 90 100 110 120 X재 수요량 800 700 600 500 400 공급량 400 500 600 700 800 Y재 수요량 800 700 600 500 400 공급량 600 600 600 600 600 ① Y재의 균형 가격이 X재의 균형 가격보다 높아진다. ② X재와 달리 Y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Y재의 판매 수입이 X재의 판매 수입보다 많아진다. ④ 각 재화의 균형 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입 증가율은 동일하다.
    기출이 | 2018-05-19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7]
    스터디 사회-가.pdf 사회-다.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한수성.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서민경.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상수.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사 회 가 책형 1 쪽 사 회 문 1.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 각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문 2. 다음은 근대 정치사상가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들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일반의지에 입각한 국가를 구성한다. 을: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인하여 야수적이며 단명하는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① 갑: 일반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② 갑: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정이다. ③ 을: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④ 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문 3. 다음은 갑국의 2017년 국회의원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구 당선자 수 및 정당 득표율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명) 정당 득표율(%) A 98 43 B 42 32 C 24 15 D 36 10 <조 건> ○ A, B, C, D 소속 후보들만 국회의원선거에 참가하였다. ○ 1인 2표제를 통하여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였다. ○ 지역구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득표가 많은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였다.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였으며, 정당 득표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였다. ①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4년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선거 선거구제와 동일하다. ②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에 비해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 ③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A ~ D 중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④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합은 B와 D의 정당 득표율 합보다 더 크다. 문 4. 다음에서 권력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변화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의회제도를 바꾸었다. 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이양하였다. ㄷ. 소수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대표결정방식을 바꾸었다. ㄹ. 행정부로부터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권한을 독립시켰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5.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유권자 한 명당 갖고 있는 투표권의 가치가 거주지역마다 다른 지금의 현실이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2001년 결정을 통해서도 “조만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로 더 줄여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① 국회의원선거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② 선거구획정에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더 중시하였다. ③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가 과소대표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④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자기 소유의 A아파트를 을에게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갑은 10일 후 을에게서 중도금 1억 원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잔금 1억 원을 받으면서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다. ① 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시점에 A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가 없다. ③ 을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사는 갑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을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을을 폭행하였다. 갑의 폭행으로 을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 기> ㄱ. 갑과 을이 폭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합의하면 갑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ㄴ. 을은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의 원고가 될 수 있다. ㄷ.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갑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사 회 가 책형 2 쪽 문 8. 다음 사례에서 제조물 책임법 의 규정에 따라 회사 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갑이 저녁식사를 한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TV가 갑자기 폭발하였다. 이 폭발로 갑은 얼굴에 파편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거실에 있던 골동품이 파손되었다. 이에 갑은 TV 제조자인 회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①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②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③ 회사 을이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④ 회사 을이 TV를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해당 TV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문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검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 ○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고, 2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문 10.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11. (가), (나)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으로 옳은 것은? (가) 서유럽에서 발달한 목축업은 유럽인들의 식생활, 의복, 주거문화, 예술활동 등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나) 태어난 직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떨어져 살던 일란성 쌍둥이가 키와 얼굴, 운동 및 인지능력은 비슷했지만, 인성이나 규범적 행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가) (나) ① 공유성 총체성 ② 총체성 학습성 ③ 축적성 공유성 ④ 학습성 총체성 문 12.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그의 저서 자살론 에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자살률이 높다. 그는 가톨릭 신자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가톨릭에는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공동체와 의례행위가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①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②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③ 사회제도의 구속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④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문 13. 다음 일탈이론 (가), (나)에 적합한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누구나 경제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합법적인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일탈자가 생길 수 있다. (나) 인간의 행동은 학습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태도와 가치를 학습한 일탈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 기> ㄱ.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 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ㄷ.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 할 놈 없다. ㄹ. 까마귀 노는 데 백로야 가지 마라. ㅁ.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가) (나)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ㄴ, ㄷ ㄱ, ㄹ, ㅁ ④ ㄴ, ㄷ, ㄹ ㄱ, ㅁ 사 회 가 책형 3 쪽 문 14. 다음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관점은 사회를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사회를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복잡해진 사회는 단순 사회에 비해 구성원들의 적응 능력이 더 높다고 본다. <보 기> ㄱ.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ㄴ.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 ㄷ.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퇴보의 가능성도 잘 설명한다. ㄹ. 사회 변동을 순환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5.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단위: %) 갑국 을국 1980년 2010년 198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하층 50 30 하층 30 50 ① 갑국은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② 을국은 2010년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③ 2010년 갑국은 을국에 비해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④ 을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복지제도 확충의 결과이다. 문 16.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사례이다. ㄴ. 생산요소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ㄷ.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17. 다음은 A국과 B국이 각각 신발과 전화기를 1단위씩 생산하는데 투입한 노동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나라 간에 생산요소 이동은 없고, 생산비에는 노동량만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구분 A국 B국 신발(1단위) 7명 6명 전화기(1단위) 9명 5명 <보 기> ㄱ. 절대우위론에 따르면 두 국가 간의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ㄴ. 신발 생산에 대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는 B국에 있다. ㄷ. B국은 신발 생산에 절대우위가, 전화기 생산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가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문 18. 그림과 같은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대상 금액 과세액 0 ①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하다. ② 누진세 방식이다. ③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이다. ④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문 19. X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음에서 X재의 균형 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이 상품은 정상재이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 ① X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 하락 ②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 ③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④ 해외로부터 X재 수입의 증가 문 20. 다음 ㉠ ~ ㉣에 들어갈 숫자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A국: 생산가능인구(노동인구) 10,000명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40 %일 때, 실업자가 ( ㉠ )명이면 고용률은 ( ㉡ ) % 이다. B국: 실업률이 2 %이고 실업자가 300명일 때, 생산가능 인구가 ( ㉢ )명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 ㉣ ) %가 된다. ㉠ ㉡ ㉢ ㉣ ① 200 58 30,000 55 ② 300 57 25,000 60 ③ 300 63 25,000 60 ④ 200 62 30,000 55
    기출이 | 2018-04-08 | 0개 일치 |
  • 2018 경찰 1차 사회 문제 해설 [19]
    스터디 사회.pdf 2018 경찰 1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경찰 1차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8 경찰 1차 사회 해설 장수원.pdf - 18 - 【사 회】 1. 헌법 에서 명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②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다만,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2. 다음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인 A, B를 나타낸 것 이다. A와B의일반적인특징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A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융합된 일원적 정부 형태이다. ② A의 정부 형태에서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B의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하여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④ B의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 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소송 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이 증가된다. ③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4.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 (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민법 이 규정한 유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 하여야 한다. ③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다. ④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6. 다음 사례의 경우 A 재산의 상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전처와 사별한 후 여성 B와 재혼하여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였다. ․A는 자녀 없이 어머니 C, 남동생 D와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A는 어느 날 갑자기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A가 남겨 놓은 재산은 총 2억 원이었다. ① B가 단독 상속하며, 상속액은 2억 원 전액이다. ② C가 단독 상속하며, 상속액은 2억 원 전액이다. ③ B, C, D가 공동으로 균등 분할하여 상속한다. ④ C, D가 공동으로 상속하며, 상속액은 각 1 원이다. 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경찰공무원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인 갈등론과 기능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갈등론: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의 존속과 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서 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② 기능론: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기능적 체계로 보며, 살아 있는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다. ③ 갈등론: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 갈등 현상을 간과하고,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나 권력 관계의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④ 기능론: 사회에는 돈, 권력, 명예, 지위 등과 같은 희소가치를 획득한 지배 집단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 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9.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 이해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귀여운 아이를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애정을 표현한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으나 예전에는 귀여운 남자 아기를 보면 동네 어른들이 “어디 고추 한 번 볼까?”하고 장난을 걸기도 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어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큰 실례이며, 심지어 미국에서는 한인 남성이 동네의 어린 아기를 귀여워하며 “어디 고추 한 번 볼까?”라고 했다가 부모로부터 신고 당해 재판까지 간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는 자신의 아이가 소중하다는 이유로 이웃 간에 최소한의 애정 표현조차 허용되지 않는 저들의 문화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① 문화 사대주의 ② 문화 상대주의 ③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④ 자문화 중심주의 - 19 - 10. 사회실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이라고 보며,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독립적 실체라고 보는 관점이다. ② 사회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며, 개인만이 실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③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사회계약설과 관련이 깊다. ④ 개인을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1. 사회병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변동으로 인해 기존 사회조직이 해체되면서 사회통제장치들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사회문화로 인식한 이론이다. ②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화의 실패에서 찾는 이론이다. ③ 사회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 사이의 불일치 상태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④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분업이 보편화되고, 친밀감과 연대를 약화시켜 무규범상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12.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유성: 문화는 언어·문자 등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축적·계승된다. ② 총체성: 문화의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전체적으로 통합성을 가진다. ③ 학습성: 문화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지만 성장을 통해서도 학습된다. ④ 특수성: 모든 사회나 시대의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13. 로스토(W. Rostow)의 단계적 경제 발전 과정 중 제4단계 (성숙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와 국민들이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②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기술의 혁신을 가져와 농업이 상업화된다. ③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업이 일어나고 국제 경제에서 안정된 위치를 확보한다. ④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주축이 되는 단계이다. 14. 다음 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단,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갑이 운영하는 분식점의 월세는 300만 원, 종업원의 월급은 300만 원, 재료비 등 기타비용은 월 400만 원이다. 갑이 다른 식당에 취업하였을 경우 ⓐ월 3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갑의 분식점 월수입은 1,500만 원이다. <보 기> ㉠ ⓐ는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 갑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이윤은 100만 원이다. ㉢ 갑은 분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갑이 분식점을 운영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1,300만 원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5. 100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 기간은 1년이다. 예상수익률=예상수익÷ 투자자금) ․A프로젝트는 100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연 1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B프로젝트는 200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부족한 돈은 연 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① 5.6% ② 6.1% ③ 6.6% ④ 7.6% 16. 다음 표는 한 기업의 X재 판매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판매량(개) 1 2 3 4 5 평균 수입(원) 100 100 100 100 100 총비용(원) 200 300 350 400 420 ① 총이윤(손실)은 판매량이 2개일 경우와 3개일 경우에 같다. ② 판매량이 증가하여도 기업의 총수입은 일정하다. ③ 판매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④ 판매량이 5개일 경우 총이윤은 80원이다. 17.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상 수지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는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을 의미한다. ② 국제 수지표는 그 거래의 내용을 자산수지와 국제·금융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③ 이전 소득 수지는 임금이나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보여 준다. ④ 본원 소득 수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보여 준다. 18. <보기>에서 ㉠,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보 기> 다른 조건들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하는 일본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하고,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엔화 표시 가격은 (㉡)한다. ① ㉠하락, ㉡하락 ② ㉠하락, ㉡상승 ③ ㉠상승, ㉡하락 ④ ㉠상승, ㉡상승 19. 경상 수지 흑자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민소득 증가 ② 국내 실업 증가 ③ 국내 통화량 감소 ④ 외국인 투자 감소 20.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②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감소와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③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실질 GDP가 감소한다. ④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다.
    기출이 | 2018-03-26 | 0개 일치 |
  • 2017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하반기) = 사복직 9급 사회 [4]
    스터디 사회-A.pdf 사회-C.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박정섭.pdf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안기선.pdf 사 회 A 책형 1 쪽 사 회 문 1. 심급제도를 나타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1심 2심 3심 A B 상고 재항고 <보 기> ㄱ.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서 2심부터 시작한다. ㄴ.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 2심은 고등법원이다. ㄷ. 3심에 해당하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이다. ㄹ. A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B는 명령과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절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 (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 (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보 기> ㄱ. (가)는 수사절차에서는 적용되나 공판절차에서는 적용 되지 않는다. ㄴ. (나)에서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다. ㄷ. (다)와 관련하여 헌법은 형사피고인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라)는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3. 주택임대차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부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임대차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④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문 4. 범죄를 범한 만 14세인 갑에 대한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갑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나) 갑이 지방법원에 기소된 경우 ① (가)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 형벌도 받을 수 있다. ③ (나)의 경우 갑은 소년법 상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④ 검사는 (가), (나)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문 5. 헌법기관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권은 A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B는 A를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A의 명을 받아 C를 통할한다. ○ C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B의 제청으로 A가 임명한다. ○ D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A, B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① A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B를 임명하며, B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A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C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는 없다. ③ D의 의장은 A이고 부의장은 B이며, D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A가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B의 제청으로 A가 임명한다. 문 6. 다수 대표제와 비교할 때 비례 대표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사표가 많다. ② 양당제의 형성을 촉진한다. ③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에 불리하다. ④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 간의 괴리를 줄인다. 문 7.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②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득표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은 취소된다. 사 회 A 책형 2 쪽 문 8. 다음은 민주 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만일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국민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채택된다. 대의 민주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을 : 국민의 정치 참여가 민주 정치 발전에 항상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말솜씨가 뛰어난 소수에 의해 다수가 생각 없이 설득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① 갑은 직접 민주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② 갑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③ 을은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 방식을 추천할 것이다. ④ 을은 중우 정치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문 9.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 출석 투표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 절차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관할권을 갖는다. 문 10.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럽연합(EU)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지만,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② 강대국의 현직 국가 원수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지만, 전직 국가 원수는 국제적 영향력이 강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③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④ 국제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소수 민족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문 11. 갑국, 을국, 병국이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하여 X재와 Y재 중 한 재화만 생산할 때 최대 생산량은 다음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각 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구분 X재 Y재 갑국 20 20 을국 6 10 병국 40 40 ① X재 생산에 갑국은 을국보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② X재 생산에 을국은 병국보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③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병국이 갑국보다 크다. ④ 병국은 X재와 Y재 생산에 모두 을국보다 절대 우위를 가지고, 갑국에 대해서는 절대 우위를 가지지 않는다. 문 12. 다음 표는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소비의 배제성 유 무 소비의 경합성 유 A B 무 C D ① A는 한 사람이 일정량을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 ② B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③ 국방 서비스는 C에 해당한다. ④ C와 D는 무임 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 13. 다음 그림은 갑국의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며, 갑국은 X재와 Y재만 생산한다) 40 X재(단위) 20 Y재(단위) A 0 ① A점은 비효율적인 생산 조합이다. ② X재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③ X재 18단위와 Y재 9단위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④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 2 단위이다. 문 14. 다음 표는 경제 주체 A, B,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경제 주체 A B C 소비 활동의 주체인가? 아니요 아니요 예 이윤 극대화가 경제 활동의 목적인가? 예 아니요 아니요 조세를 걷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보 기> ㄱ. 생산물 시장에서 B는 수요자, C는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ㄴ. A는 생산물 공급을, C는 생산 요소 공급을 통해 수입을 얻는다. ㄷ. A와 C는 B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한다. ㄹ. A는 국민 경제 주체이고, B와 C는 민간 경제 주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사 회 A 책형 3 쪽 문 15. 다음 그림은 금융 상품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안전성, 수익성 중 하나이고, A상품과 B상품은 각각 정기 예금, 주식 중 하나이다) 0 높음 높음 A상품 B상품 (가) (나) ① (가)에 수익성이 들어간다면 A상품은 주식이다. ② (나)에 안전성이 들어간다면 A상품은 B상품보다 원금 보장이 불확실하다. ③ A상품이 정기 예금이라면 (나)에는 안전성이 들어간다. ④ A상품이 주식이라면 B상품이 A상품보다 안전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문 16. 다음은 어떤 연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연구 가설 : A프로그램의 실시는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 연구 설계 학업 성취도 ㉠ 사전 검사 평균 A프로그램 실시 여부 학업 성취도 ㉡ 사후 검사 평균 (가) 집단 X1 실시 X2 (나) 집단 Y1 실시 안 함 Y2 ※ A프로그램 실시 여부 이외 다른 변수의 효과는 모두 통제됨 ① 실험법이 활용되었으며, (가)는 통제 집단, (나)는 실험 집단 이다. ② ㉠에서는 독립 변수를, ㉡에서는 종속 변수를 측정한다. ③ X1 = Y1 = X2이고 Y2 > Y1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 A프로그램이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X1 = Y1이고 X2 < Y2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 연구 가설은 기각된다. 문 17. A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이론에서 제3세계 국가는 서구 사회가 걸어온 길을 따라 걷게 되면 서구 사회처럼 발전할 수 있다. A이론에 의하면 제3세계 국가도 서구의 자본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양식의 도입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보 기> ㄱ. 비서구 사회의 근대화를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ㄴ. 사회 변동이 하나의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관점에 기반 한다. ㄷ. 제3세계 국가는 미(未)발전이 아니고 저(低)발전 상태에 있다고 본다. ㄹ. 제3세계 국가는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주체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8. (가), (나)에 나타난 문화 연구의 관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일본인의 위계성에 기초한 사회적 인간관계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에서 분석 하였다. (나) 성 역할에 관한 동북아시아인들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보 기> ㄱ. (가)의 관점은 다른 문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시켜준다. ㄴ. (가)의 관점은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문화의 고유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중시한다. ㄷ. (나)의 관점은 문화 구성 요소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로서의 전체를 이룬다고 본다. ㄹ. (나)의 관점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하며, 자기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9. 다음 그림은 대중 매체의 유형 A ~ 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라디오, 신문, 뉴미디어 중 하나이다) 정보의 복제, 재가공이 용이한가? 음성 정보를 제공하는가? 예 예 C 아니요 A 아니요 B ① A와 달리 B는 지면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② A는 C에 비해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다. ③ A에 비해 C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쉽다. ④ A, B와 달리 C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명확하다. 문 20. (가), (나)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부나 권력과 같은 사회적 희소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집단 간 대립이 발생한다. 지배 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사회의 자원 배분 구조를 만든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의해 발생한다. (나)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며, 사회적 희소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희소 자원이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기여도 등 사회적 기준에 따라 분배된 결과이다. ① (가)의 관점은 개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② (가)의 관점은 사회 구성 요소가 함께 작동하여 사회 체계의 안정과 결속을 유지한다고 본다. ③ (나)의 관점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핵심적 가치나 규범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④ (나)의 관점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을 중시한다.
    기출이 | 2017-12-17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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