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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경찰 2차 사회 문제 해설
    사회.pdf 2019 경찰 2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 19 - 1. 다음은 甲의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밑줄 친 (가)~(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각종 사고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경찰관이 많다. 甲은 이들의 (가) 자기탄력성 향상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경찰관들을 (나) A집단과 (다) B집단으로 나누고 자기탄력성에 대한 설문지 검사를 실시 하였다. 그 후 A집단에게만 (라) 수용전념치료를 6개월 동안 진행한 뒤에 다시 두 집단에게 자기탄력성에 대한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를 통해 얻은 (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甲은 (바) 수용전념치료가 자기탄력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 기> ㉠ (가)는 독립 변인, (라)는 종속 변인이다. ㉡ (나)는 실험 집단, (다)는 통제 집단에 해당되며 실험 처치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했다. ㉢ (마)는 (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얻은 질적 자료이다. ㉣ (바)는 인과관계 파악은 쉽지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① ㉠㉡ ② ㉠㉣ ③ ㉡㉣ ④ ㉢㉣ 2. 다음은 직장에서의 사회화 현상에 관련된 사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다음 사례는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이다.) ○○지역 치안센터에는 새로이 센터장 甲이 전입하였다. 甲은 이전 센터장인 乙로부터 센터에 근무 중인 순경 丙이 丁보다 우수한 역량을 가졌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甲은 丙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가졌으며, 丁에 대해서는 낮은 기대를 가졌다. 8개월 후 丙은 丁보다 우수한 업무역량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실은 乙이 甲에게 丙과 丁에 대해 뒤바뀐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 <보 기> ㉠ 丙과 丁은 乙보다 甲의 긍정적 기대와 격려를 통해 더 성장했다. ㉡ 丙과 丁은 乙보다 甲이 더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이다. ㉢ 丙과 丁은 甲과 乙의 기대와 규범에 영향을 받아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가 형성된다. ㉣ 丙과 丁은 甲과 乙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받아 ‘거울에 비친 자아(looking-glass self)’가 형성된다. ① ㉠㉡ ② ㉠㉢ ③ ㉠㉣ ④ ㉢㉣ 3. 다음은 일탈행동에 대한 각각의 원인 분석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주 제> 보복 운전 폭행 사건 증가 <현 황> 운전 중이던 甲은 乙(20대, 무직)의 자동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안전운전을 위해 경고음을 울렸다. 이에 乙은 자신의 차로 甲의 자동차를 가로막고, 甲을 폭행하였다. 당시 甲의 자동차 에는 그의 처와 자녀가 동승하고 있었다. <원 인> (가) 청년 실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좌절감에 사소한 갈등 에도 폭력을 저지르는 청년이 증가합니다. (나) 사람들이 온라인상의 폭력적인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정보를 얻고, 교통사고가 나면 폭력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문제아로 비난하고 소외시키기 때문에 이들이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 책> 〔중 략〕 (라) 기초적인 교통질서부터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 기> ㉠ (가)의 관점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나)의 관점은 비행 집단과의 교류로 인한 잘못된 사회화에서 일탈행동이 비롯된 것으로 본다. ㉢ (다)의 관점은 일탈행동 자체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사회적 낙인 과정에 주목한다. ㉣ (라)의 관점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4. 다음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甲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가)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근무하던 중 자신의 적성이 경찰에 잘 맞는다고 판단하여 결국 경찰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2년이 지난 후 甲은 경찰 채용시험을 합격하여 현재 (나)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다. 甲은 비록 대기업보다 지금의 (다) 연봉이 적지만 그때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대기업을 그만두고 경찰관을 하지 않았다면 (라) 후회했을 것이다. <보 기> ㉠ (가)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보다 업무의 표준화를 강조하는 집단이다. ㉡ (나)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획득되는 지위이다. ㉢ (다)는 甲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 (라)는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의 불일치로 인한 결과이다. ① ㉠㉢ ② ㉡㉢ ③ ㉡㉣ ④ ㉢㉣ 5. 다음은 대중매체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당의 홍보를 담당했던 (가) 甲은 (나) 신매체인 SNS가 대중 매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일찍이 간파했고, 대중매체가 (다) 대중을 선동하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甲은 사적 조직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SNS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파하였고, (라)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매체를 통하여 ○○정당의 활동을 계속 방송하여 대중의 인기를 사로잡았다. <보 기> ㉠ (가)에게 ‘미디어 수용자’ 교육이 필요하다. ㉡ (나)는 (라)보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더 모호하다. ㉢ (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이 필요하다. ㉣ 맥루안(McLuhan, H. M.)은 (나)와 (라)가 (다)의 사고방식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① ㉠㉢ ② ㉠㉣ ③ ㉡㉢ ④ ㉡㉣ 6. 다음은 시험에 관한 甲과 乙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의 관점은 서로 다른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중 하나이다.) 경○모 고민 게시판 경찰이 되고 싶은 대학생이에요. 영어를 못해요. 근데 경찰 채용시험에서는 영어가 어려워요.ㅠㅠ 경찰은 영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영어를 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Re: (甲)학교 다닐 때 많이 노셨군요ㅋㅋ. 영어를 못하는 것은 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영어도 경찰업무 수행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어 점수가 부족하면 경찰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Re: (乙)그렇지 않아요.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영어성적이 낮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영어를 빈번히 사용하지 않는 일반 경찰까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 회】 - 20 - <보 기> ㉠ 甲은 공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다. ㉡ 乙은 학교의 지식이 가치중립적이라고 평가한다. ㉢ 甲은 부르디외(Bourdieu, P.)의 교육관에 동조한다. ㉣ 乙은 교육 평등에서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① ㉠㉡ ② ㉠㉣ ③ ㉡㉢ ④ ㉡㉣ 7. 다음은 甲~丙에게 필요한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을 <자료>와 같이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유형 사례 A 甲(46세)은 기업에서 근무 중 현장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어 8주 진단을 받음 B 乙(57세)은 회사원으로 일하다 3년 전 퇴직 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 C 丙(39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나 초등학생 자녀가 발달장애가 있음 <자 료> 질문 A B C (가) 아니오 아니오 예 (나) 예 예 아니오 ① (가)에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적절하다. ② (나)에는 ‘ 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가?’가 적절하다. ③ A>B>C순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④ C>B>A순으로 제도 대상자의 비용 부담 비율이 높다. 8. 다음은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甲~丙은 프롬(Fromm, E.), 후쿠야마(Fukuyama, F.), 포퍼(Popper, K.) 중 서로 다른 하나 이다.) 甲은 민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로 일정한 영역 안에서 군사력을 독점하는 ‘국가’, 권력이 일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A’,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 권력을 배분하는 ‘책임정부’를 꼽았다. 乙에 의하면 전통적인 정치 질문은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 또는 “누구의 의지를 따르는가?”였지만 현재는 “나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부 형태나 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丙은 ‘소유’하는 사회가 아니라 ‘존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경제와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했다. ‘소유’ 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은 참여민주주의에 의해서 가능하며 ‘B’의 위협에 저항하기 위해서도 참여민주주의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 기> ㉠ 甲은 ‘A’를 ‘법치주의’라 하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접근했다. ㉡ 乙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체제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 丙은 ‘B’를 ‘자유’라 하여 ‘존재’하는 사회를 추구했다. ㉣ 甲, 乙, 丙은 전문정치인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다. ① ㉠㉡ ② ㉠㉢ ③ ㉡㉢ ④ ㉡㉣ 9. 다음은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구분 특징 (가) 시민들은 최고 의결 기구인 민회에 모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법률 제정, 과세, 외교 등 국가의 중요 사안을 직접 결정하였다. (나) 보통선거로 뽑힌 대표자가 정치를 담당하는 형태는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인 ▢▢▢▢ 등을 도입하였다. (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고 시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거를 통해 대의 기구인 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재산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은 있었다. <보 기> ㉠ (가)는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받았다. ㉡ (나)의 ▢▢▢▢는 국민 투표나 국민 소환이 해당된다. ㉢ (다)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동일시하였다. ㉣ (가)와 (다)는 모두 여성의 참정권을 제한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10. 다음은 정치 상황에 대한 기사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국과 乙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신문 ▢▢신문 甲국 행정부 수반, 의회에서 선출!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행복당’의 대표가 행정부를 장악 乙국 합격당 후보, 20대 표심으로 당선! 총선에 참패한 ‘합격당’, 이번 대선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승리하여 행정부 장악 <보 기> ㉠ 甲국의 행정부는 국정 운영 결과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진다. ㉡ 甲국과 달리 乙국은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없다. ㉢ 乙국은 행정부 수반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다. ㉣ 乙국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 소추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11. 다음 사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법은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근대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 하기 위하여 사법이 공법에서 분리되었다. ④ 경제법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12. 다음 기본권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중 (가)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② 실정법이 없더라도 자연법적으로 인정된다. ③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이다. ④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13.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성립된다. ㉡ 주택 매매계약은 각자의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할 수도 있다. ㉢ 매수자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부 을구의 내용이 변경된다. ① ㉠㉣ ② ㉡㉢ ③ ㉡㉣ ④ ㉢㉣ - 21 - 14.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 가격이 인상되면 판매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하는 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로 나타낸다. ③ 대체재가 거의 없는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④ 기울기가 완만한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른 수요 곡선보다 가격탄력성이 크다. 15. 노동시장과 고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노동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다. ②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③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임금인상으로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기술혁신에 의해 낮은 기술 수준의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 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16. 다음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제정책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감소, 소비위축, 수출감소에 직면 하여 기업은 경쟁력향상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개방경제로 외국과의 경쟁에 노출된 A국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기업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이를 경기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乙: 세계경제의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존의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를 통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소수의 기업에 자원이 집중된 경제구조와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개혁하여 세계경제의 경기변동에 취약한 A국의 체질을 개선 시켜야 한다. <보 기> ㉠ 甲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임금 동결과 생산성 증대가 필요 하다고 본다. ㉡ 甲과 乙은 모두 A국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乙은 甲보다 시장경제원리를 더 신뢰한다. ㉣ 乙은 甲보다 큰 정부를 선호한다. ① ㉠㉡ ② ㉠㉣ ③ ㉡㉢ ④ ㉢㉣ 17. 다음은 甲과 乙의 세계화에 따른 경제통합에 대한 의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甲: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일본 전범 기업의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법원의 보상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이야. 우리나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WTO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제소할 뿐 아니라 수출규제에 해당하는 품목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해. 특히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을 확대 시키고 일본과의 경제 상호의존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시급할 거야. 乙: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부당한 결정이었어. 하지만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기술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어. 따라서 지금 시급한 것은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하는 거야.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초과학분야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 기> ㉠ 甲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乙은 리카도(Ricardo, D.)의 비교우위 이론에 입각하여 경제 보복조치와 대일무역의 적자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 ㉢ 甲과 乙은 모두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경제보호주의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다. ㉣ 甲은 국제분업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乙은 국제 경제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18. 다음은 甲국과 乙국의 이자율 변화에 따른 투자지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과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국가의 총공급 곡선의 형태는 동일하다고 가정함) 이자율(%) 1.50 2.00 甲국의 투자지출(원) 200조 190조 乙국의 투자지출(원) 100조 90조 <보 기> ㉠ 경기침체 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의 확대 효과는 甲국이 乙국보다 크다. ㉡ 기술변화의 공급충격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甲국이 乙국 보다 크다. ㉢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은 甲국과 乙국이 동일하다. ㉣ 경기침체 시 확대 통화정책의 효과는 甲국보다 乙국이 크다. ① ㉠㉡ ② ㉡㉢ ③ ㉢㉣ ④ ㉠㉣ 19. 다음 경상수지와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상수지는 국내저축에서 국내투자를 차감한 금액과 같다. ㉡ 외국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수입할 경우, 상품수입은 경상계정의 대변에 기록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자금의 지급은 자본계정의 차변에 기록된다. ㉢ 국내재화의 수출이 증가하면 외환시장에서 외국통화의 공급이 증가해 환율이 하락한다(원화의 가치 상승). ㉣ 국내와 외국의 금융자산이 완전대체재이고 현재 환율이 변함 없을 경우, 국내 이자율이 외국 이자율보다 높으면 원화의 기대환율은 하락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20. 다음은 한국 미국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위: %, 2011년 3월말 기준)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현금 예금 45.3 14.0 55.3 주식 20.5 31.5 6.1 채권 4.6 8.2 2.6 펀드 4.4 12.8 3.6 보험 연금 24.5 30.1 28.4 기타 0.7 3.4 4.0 <보 기> ㉠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접금융시장 보다 직접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 미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분산투자로 투자 위험을 낮추는 상품이 활발히 거래된다. ㉢ 일본의 가계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비율이 낮고 현금의 보유비율이 높은 것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선호현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 미국의 가계는 한국과 일본의 가계보다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한다. ① ㉠㉡ ② ㉡㉢ ③ ㉡㉣ ④ ㉢㉣
    기출이 | 2019-09-03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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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A.pdf 사회-C.pdf 2019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박정섭.pdf 2019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9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9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정정.pdf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사 회 A 책형 1 쪽 사 회 문 1.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원양어선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상(船上)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③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문 2. (가) ~ (다)의 근대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끝없이 서로 투쟁하고, 그 결과 항상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세우게 된다. (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구속받는다.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다) 자연 상태는 평화로우나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권리의 보장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국가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하고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① (가)에서는 절대군주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② (나)에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옹호한다. ③ (다)에서는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부정한다. ④ (가), (다)에서는 국민주권론을 주장한다. 문 3.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기능적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국제기구이다. ②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③ 여러 나라에 계열회사를 두고 국제적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대기업은 행위주체가 아니다. ④ 전직 국가원수나 저명 예술가는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문 4.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③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문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②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일체의 전쟁을 부인 한다. ③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 6. 다음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남)과 을(여)이 혼인을 하고 두 명의 자녀를 낳아 살던 중, 갑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을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을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거부하였다. 갑과 을은 재판을 거쳐 이혼하였다. ① 이혼숙려기간은 재판상 이혼에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갑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문 7. (가)에 포함되는 법률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가) 는(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으로, 국민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보 기> ㄱ. 형사소송법 ㄴ. 근로기준법 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ㄹ. 민법 ㅁ. 국가배상법 ㅂ. 소비자기본법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ㄴ, ㅁ, ㅂ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사 회 A 책형 2 쪽 문 8. 다음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 건 2019고합◎◎◎ 신청인 홍길동 신청 취지 “○○법 제△△조 제△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 유 1. 재판의 전제성 - 생략 - 2. 위헌이라 해석되는 이유 - 생략 - 3. 결론 그러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신청인 홍길동(인) □□지방법원 제21형사부 귀중 ① 이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한다. ②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홍길동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법 제△△조 제△항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홍길동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거친 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 9. 다음 상황에 처한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갑은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200만 원의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를 입었다. 을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을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갑이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갑이 을로부터 신속,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① 범죄피해자구조제도 ② 형사보상제도 ③ 국가배상제도 ④ 배상명령제도 문 10. (가) ~ (다)에 제시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② (나)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비로소 등장한 권리이다. ③ (다)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가) ~ (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문 11.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문화를 A 라고 한다면, 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B 라고 한다. <보 기> ㄱ. A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B의 총합이다. ㄴ. B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저해한다. ㄷ. 사회 변화에 따라 B는 A가 되기도 한다. ㄹ. B는 A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2.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예 예 C A B 아니오 아니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① A제도는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② B제도는 C제도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③ C제도는 B제도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④ C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문 13. 다음 표는 사회 변동에 따른 각 사회 A ~ C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이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구분 A B C 생산 방식 (가) 소품종 소량 생산 (나)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 +++ ++ 사회의 다원화 정도 ++ + +++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 정도 ++ +++ + ※ +가 많을수록 정도가 크다. ① A는 노동력과 자본이, B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심이 된다. ②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B가 C에 비해 더 크다. ③ 인간관계에서 면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은 C > A > B 순으로 나타난다. ④ (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나)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사 회 A 책형 3 쪽 문 14.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가), (나)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는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경향성이나 이론을 발견하려는 입장이라면, (나) 는 사회․문화 현상에서 행위자의 의미와 동기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과 초등학생 사회성 발달 간의 상관관계’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는 (가) 의 입장을 취한다. 한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과정과 의미’에 관한 연구 주제는 (나) 로 접근할 수 있다. ① (가)에서는 일기, 편지 등 비공식적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②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다. ③ (가)는 (나)보다 인과관계의 설명에 유리하다. ④ (나)는 (가)보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중시한다. 문 15. (가) ~(다)는 일탈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나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일탈자가 되기도 한다. (나) 사회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 사회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수단을 사용한다.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괴리되는 경우에 일탈 행동이 일어난다. (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탈 행동에 대한 재소자들의 도덕적 저항감이 이완되기도 한다. 또한 재소자들은 수감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우고, 출소 이후 이를 이용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①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② (가)는 거시적 관점을, (나)는 갈등론적 관점을 취한다. ③ (다)는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배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가), (나)는 (다)에 비해 일탈 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되고 반복되는지에 주목한다. 문 16.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② 수평축은 수요량을, 수직축은 가격을 각각 나타낸다고 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수요곡선은 수직이 된다. ③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이 1% 상승할 때 공급량은 1 %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 문 17. 다음 표는 각 국이 보유한 생산요소를 X재나 Y재 중 한 재화에만 투입하였을 때 생산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의 양은 양국이 동일하다) 구분 X재 Y재 갑국 100개 80개 을국 90개 60개 ① X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② 갑국은 두 재화 생산에 모두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없다. ③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X재 1개당 Y재 11 15 개의 교역이 가능하다. ④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갑국은 X재를, 을국은 Y재를 각각 생산한다. 문 18. 다음 표는 하나의 재화만 생산하는 국가의 실질GDP와 명목GDP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6년이다)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질GDP 100 110 100 명목GDP 100 110 110 ① 2017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② 2017년의 생산량은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③ 2018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④ 2018년의 생산량은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문 19.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이고 고용률이 60 %인 국가의 실업률은? ① 10 % ② 15 % ③ 20 % ④ 25 % 문 20. 다음 표는 한 국가의 구간별 소득세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연도 소득 구간 2017년 2018년 2,000만 원 이하 5 % 10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5 % 20 % 5,000만 원 초과 35 % 30 % ※ 소득세 부과 방식: 연간 소득이 5,5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까지는 ‘2,0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을,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초과’ 소득 구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① 소득세 부과방식이 2017년의 누진세제에서 2018년에는 비례 세제로 바뀌었다. ②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5 % 증가하였다. ③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증가하였다. ④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의 3배이다.
    기출이 | 2019-06-17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사회_9급_A형.pdf 사회_9급_B형.pdf 사회_9급(유공자)_A형.pdf 사회_9급(유공자)_B형.pdf 2019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9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박정섭.pdf 2019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정정.pdf 2019 서울시 9급(유공자) 사회 해설 민준호.pdf 사 회(9급) A책형 1/4쪽 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다음은 근로자들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다. ㈎ 근로자들의 수기 내용을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을 파악한다. ㈏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깊이 있게 조사한다. ㈐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근로자 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어 그들에게 답을 하도록 한다. ① ㈎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활용된다. ② ㈏와 ㈐는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③ ㈏는 ㈑에 비해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④ ㈏와 ㈑는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2. <보기>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의 사회 과학계에 영향을 끼쳤던 사회학자 갑(甲)은 낙후된 국가의 빈곤 문제를 ‘종속에 의한 저발전의 심화’라고 설명하며, 근대화를 설명하는 ㉠ 또 다른 이론에 도전장을 던졌다. ㉡ 갑의 이론은 서구 선진국에 의해 주도된 이론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 주목을 받으며 등장했다. 1970년대 한국에도 유입되어 최근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① ㉠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해 진화론을 기초로 한다. ② ㉡은 낙후된 국가의 저발전 원인을 외부에서 밝히고 있다. ③ ㉡은 ㉠과 비교하여 개별 국가의 주체적 발전을 더 강조한다. ④ ㉠은 ㉡과 달리 각 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3. <보기>는 질문 ㈎, ㈏에 따라 경제 체제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보기> A B ㈎ 예 아니오 ㈏ 아니오 예 ① A가 계획 경제 체제라면, ㈏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가 될 수 있다. ② A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는 ‘정부의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가?’가 될 수 있다. ③ B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는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가?’가 될 수 있다. ④ ㈏가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는가?’ 이면, A는 B보다 경제적 유인체계를 강조한다. 4. <보기>의 ㈎와 ㈏는 민주정치의 참여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국가 의사 및 정책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과정에 투입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 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제를 보완한다. ① ㈎의 정치방식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는 ㈎에 비해 정책결정의 정당성이 증진될 수 있다. ③ ㈎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④ ㈏의 정치방식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려고 한다. 5.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과 을(乙)은 결혼한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병(丙)이 홀로 키우던 자녀 A와 B 중에서 A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이후 A를 키우던 중 갑과 을은 불화로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미성년 자녀인 A에 대한 양육권은 갑이 갖기로 하였다. 1년 뒤, 갑은 교통사고로 3억원의 재산과 1억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 하였다. ① 갑과 을은 이혼할 때,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② A가 받을 수 있는 갑의 상속액은 8천만원이다. ③ 병이 사망한 경우, 병의 법정 상속인은 B이다. ④ A는 갑과 을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양자로 기재된다. 6. <보기>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일반적으로 A는 조세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 일치 하는 조세에, B는 ㉡ 일치하지 않는 조세에 적용된다. ① B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불리 하다. ② A는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③ ㉠은 ㉡에 비해 조세 징수 비용이 크다. ④ ㉡은 ㉠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사 회(9급) A책형 2/4쪽 7. <보기>는 헌법 개정 절차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제안 ㉡ 공고 ㉢ 국회 의결 ㉣ 국민 투표 즉시 공포 ① 국회에서 ㉠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국회의장이 한다. ③ ㉢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은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안은 확정 된다. 8. <보기>의 밑줄 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내 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수준을 측정 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① 지하 경제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 되지 않는다. ② 국내 총생산은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재화의 가치만 포함하며 서비스의 가치는 포함하지 못한다. ③ 국내 총생산은 총량의 개념이므로 소득 분배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 ④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반드시 국민의 복지 후생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9. <보기>의 올림픽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올림픽은 전세계 모든 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즉, 올림픽은 경제적 지위, 학력, 인종, 성별이 다른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응집해 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① 사회갈등은 사회존속에 필요한 기능적 요건이 충족 되지 않았기에 발생한다. ② 행위자에게서 파악될 수 없는 사회적 속성을 경시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사회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지배, 피지배의 관계라고 전제한다. ④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상황정의를 중시한다. 10. <보기>의 밑줄 친 ㉠과 ㉡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과 ㉡은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보기> ○○ 기업 경영 혁신 보고서 ○○ 기업의 경우 구성원 간의 위계를 바탕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 표준화된 업무 처리 지침을 갖추고 있는 등 ㉠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조직이지만, 다가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① ㉠은 ㉡보다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② ㉠은 ㉡에 비해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 ③ ㉡은 ㉠과 달리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④ ㉡은 ㉠과 달리 승진에서 연공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11.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매달 A군은 1만엔을, B군은 100달러를 구입한다. ㉠ 원/엔 환율 변동과 ㉡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해 A군과 B군이 각각 엔화와 달러화를 구입하기 위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이 아래의 표와 같이 변하였다. 구분 변동 전 변동 후 A군 9만원 10만원 B군 11만원 10만원 ① 엔화의 수요 감소는 ㉠의 요인이다. ② 달러화의 공급 감소는 ㉡의 요인이다. ③ ㉠은 우리나라 대일상품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④ ㉡은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유학 경비 부담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다. 12. <보기 1>의 A, B 선거구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구분 A B 내용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 <보기 2> ㄱ.A 방식에 비해 B 방식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된다. ㄴ.일반적으로 A 방식에 비해 B 방식에서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 ㄷ.B 방식보다 A 방식이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ㄹ.B 방식이 A 방식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사 회(9급) A책형 3/4쪽 13. <보기>의 자료는 갑(甲)국의 t기와 t+1기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이다.) <보기> 구분 t기 t+1기 A당 40% 60% B당 32% 37% C당 25% 2% 기타 3% 1% * 두 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임. ① t기에 비해 t+1기에는 다수당의 횡포가 감소할 것이다. ② t+1기와 달리 t기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을 것이다. ③ t기에 비해 t+1기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적 권한이 많아졌을 것이다. ④ t+1기에 비해 t기에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14. <보기> 표의 A~C는 정치참여집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시민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보기> 질문 내용 A B C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예 아니오 아니오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는가? 예 예 아니오 ㈎ 예예예 ① A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며 B, C와 달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B는 A와 달리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으로, 정치과정 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③ C는 B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이다. ④ ㈎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15.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보일러를 독점 생산하는 K 기업은 보일러 가격 10%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K 기업의 사원 A~D가 예상한 보일러의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수입 변화율을 나타낸다. 구분 A B C D 판매수입 변화율(%) 10 -10 5 0 ① A는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라고 본다. ② B는 가격 인상 후 보일러의 수요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③ C는 가격상승률이 수요량 감소율보다 작다고 본다. ④ D는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본다. 16. <보기>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한국인들은 김치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고 밥 생각이 간절해진다. 식당에서 라면을 주문할 때도 당연히 김치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오랜 외국생활을 한 사람들은 매콤한 김치에 흰쌀밥을 가장 그리워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김치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①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② 문화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③ 문화는 계승되면서 보다 풍부한 요소를 갖추게 된다. ④ 문화의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 변동을 일으킨다. 17. <보기>의 ㈎, ㈏의 상황 및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 가능 인구수의 변화는 없다.) <보기> ㈎ 직장의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진 갑(甲)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 직장을 다니던 을(乙)이 학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 하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① 전체 인구 ③ 만 15세 미만 인구 ② 노동 가능 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④ 비경제활동 인구 ⑤ 경제활동 인구 ⑥ 취업자 ⑦ 실업자 * 실업률 ⑦÷⑤×100 * 취업률 ⑥÷⑤×100 * 고용률 ⑥÷②×100 * 경제활동참가율 ⑤÷②×100 ① ㈎의 경우 이전보다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한다. ② ㈏의 경우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하고, 고용률은 이전 보다 하락한다. ③ 갑은 취업자에서 실업자, 을은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었다. ④ 경제활동참가율은 ㈎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지만, ㈏의 경우 이전보다 하락한다. 사 회(9급) A책형 4/4쪽 18. <보기>는 우리나라가 2008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재판의 절차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배심원 선정 ↓ 공판 ↓ ㉡ 평의 및 평결 ↓ ㉢ 판결 ① ㉢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② ㉠은 일정한 법적 지식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③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재판부는 반드시 ㉡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에만 실시된다. 19. <보기>와 같은 글을 쓴 근대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지만, 스스로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에 의해 억압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마치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 어야 한다. …… 국가는 국민의 자유의사로 만들어진다. 주권자인 국민의 ㉠ 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 인간 불평등 기원론 中 - ① ㉠에는 ‘보통선거’가 적절하다. ②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이다. ③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았다. ④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20. <보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보기> 제도 특징 A B C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아니오 예 예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가? 아니오 예 아니오 ① A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B는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③ C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④ A, B는 C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기출이 | 2019-06-17 | 0개 일치 |
  • 2019 경찰 1차 사회 문제 해설
    사회.pdf 2019 경찰 1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9 경찰 1차 사회 해설 이종학.pdf - 19 - 【사 회】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③ 미성년자라도 만 16세 이상이 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④ 임금의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내용증명우편제도: 내용 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법률 관계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민사조정제도: 민사 분쟁 사건에서 국가의 조정기관(조정담당 판사 등)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제도이다. ③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송 목적의 값(소송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절차를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민사 소송 절차이다. ④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 인정: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 시설 밖에서 사회생활을 지도 감독하는 처분이다. ② 치료감호: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나 알코올 등의 약물 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치료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처분이다. ③ 보호처분: 소년법 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수강명령: 범죄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명하는 것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며, 변호사, 경찰 교정 공무원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사 합의부가 관할하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상이 된다. ④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 국회 상임 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로 다시 환부하는 형식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환부거부)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판의 당사자는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의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 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7.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일탈행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사회규범이 약화 되거나 기존의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혼재되면서 나타나는 도덕적 혼란 혹은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 ② 낙인이론: 1차적 일탈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그 행위자가 지속적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면 자신이 일탈자라는 부정적 자아를 갖게 된 개인이 일탈행동을 습관화하게 되며, 이를 2차적 일탈이라고 한다. ③ 갈등이론: 일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결과로 본다. 이에 대한 해결은 사회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통해 가능하다. ④ 머튼의 아노미 이론: 개인이 일탈행동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과정에서 일탈의 기술을 학습하고 일탈 동기를 내면화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학습하게 된다. 8.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단위:%) 갑국 을국 구분 2000년 2010년 구분 200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하층 30 50 하층 50 50 ① 갑국은 산업화 이전의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의 계층구조로 변모하였으며, 소수의 상층이 희소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며 통제하는 특징을 가진다. ② 갑국의 변화된 계층구조는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구조로 산업 사회와 복지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중시 되는 정보 사회로 발전되어 기존에 하층이었던 사람들이 중층이 될 기회가 많아진다. ③ 을국의 변화된 계층구조는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낮아져 중층의 구성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구조이다. ④ 2010년 갑국과 을국 모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상태에 대한 불만이 작아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9. 인구변천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산다사(多産多死)→감산소사(減産小死)→다산감사(多産减死) →소산소사(小産小死)의 과정으로 변천된다. ② 다산다사(多産多死)형은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이 속하며,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단계이다. ③ 감산소사(減産小死)형은 인구증가가 완화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가족계획 정책이 실시된다. ④ 소산소사(小産小死)형은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서 나타나며, 인구증가 속도가 정체된다. 10. 형법 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형사 미성년자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④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0 - 11.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이론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서열화된 위치를 구분한다. ② 계층이론은 막스 베버의 다원론에서 설명하고 있다. ③ 계급이론은 사회 계층화의 세 가지 측면으로 계급, 권력, 지위를 들며, 계급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한다. ④ 계층이론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서열화된 개인 집단의 위치를 구분한다. 12. 사실혼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혼인 의사 합치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부부공동생활 실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에서는 재직 당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③ 사실혼 배우자 및 그 혈족 등과 법적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가 아버지의 인지(認知)를 받지 못해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다. 13.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문서로 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② 유추해석 허용의 원칙: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률 규정이 없을 때 법관이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허용한다. ③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형벌 불소급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④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14. 일국의 경제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한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GDP 디플레이터 95 105 115 ① 전년 대비 2016년 물가는 하락하였다. ②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③ 2018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작다. ④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2018년이 2017년보다 낮다. 15. A국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국 정부와 중앙 은행이 실시해야 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국채 매입 확대 ②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③ 기준 금리 인하 ④ 지급 준비율 인하 16. 다음 표는 대표적인 증권 상품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가) (나) 자본 조달 방법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소유자 권리 의결권 이자 수입 수익의 형태 배당금 이자 ① (나)보다 (가)의 위험이 더 크다. ② 기업만이 (나)를 발행할 수 있다. ③ (가)를 보유한 자에 대해 기업이 그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다. ④ (가)는 만기가 있지만, (나)는 만기가 없다. 17.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세율에 따른 분류에서 부가가치세와 주세는 비례세로 구분된다. ② 과세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법인세는 내국세로 구분된다. ③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④ 조세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지방교육세는 보통세로 구분된다. 18. 다음 표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예상할 때, 현 시점(4월)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원) 구분 2월 3월 4월 원/100엔 1,000 1,050 1,100 원/달러 1,200 1,150 1,100 ① 엔화 외화부채의 상환을 미룬다. ② 올 겨울에 가기로 한 일본 여행 일정을 앞당긴다. ③ 올해 초 수입한 달러화 수입품의 결제를 서두른다. ④ 현금자산 중 달러의 원화 환전을 늦춘다. 19. 다음은 X재의 수요량 및 공급량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X재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속이다.) 가격(원)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량(개) 120 110 100 90 80 70 공급량(개) 60 80 100 120 140 160 ① 공급자가 16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②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X재의 대체재인 Y재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은 1,000원 이하로 하락한다. ③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④ 정부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 잉여는 감소되지만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된다. 20. 다음 표는 A~D재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0% 인상되는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화 A재 B재 C재 D재 수요량 변화율(%) -5 0 -10 20 ①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② B재의 판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소될 것이다. ③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④ D재의 판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기출이 | 2019-04-27 | 0개 일치 |
  • 2019 소방직 사회 문제 해설 [2]
    사회-A형.pdf 사회-B형.pdf 2019 소방직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9 소방직 사회 해설 임혁.pdf 2019 소방직 사회 해설 민준호.pdf A - 25 / 38 1. A, B는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역사의 흐름이란 물질주의·향락주의가 강조되는 감각형 문화와 정신적·비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관념형 문화의 상반된 문화 유형 사이를 시계추 처럼 오가는 진자운동의 과정이다. B 사회 변동이란 사회적 분업과 상호의존성의 시각에서 동류성에 기초한 기계적 연대의 단순사회 에서 개별성에 기초한 유기적 연대를 근간으로 한 복합사회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① A는 서구 중심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② B는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본다. ③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을 진보와 발전으로 이해한다. ④ B는 A와 달리 운명론적 시각으로 사회 변동을 바라본다. 2.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아무리 이타심을 가진 개인들이라도 일단 집단의 구성원이 되면 그 안의 개인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는 개인이 집단화될 때 개인이 가진 속성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① 집합적 속성은 개인 속성의 총합이다. ② 사회 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현상으로 환원된다. ③ 사회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다. ④ 사회는 개인들의 속성과 구분되는 고유한 속성을 지닌다. 3. 갑∼병이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사회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유기체 간의 상호 의존에 의해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을 : 사회 현상은 사람들 간에 상징을 사용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야. 병 : 사회에는 갈등적 이해관계가 내재된 사회집단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서 어느 집단의 이익은 다른 집단의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 <보 기> ㄱ. 갑은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의 동기에 대한 해석을 중시한다. ㄴ. 갑은 사회의 안정, 병은 사회의 변동을 중시할 것이다. ㄷ. 병은 을에 비해 사회 구조의 개인에 대한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ㄹ. 갑과 병은 거시적 관점, 을은 미시적 관점에 해당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4. A∼C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이다.) ◦ 사내 동호회는 A에 해당되지만 동네 조기축구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 노동조합과 동네 조기축구회는 B에 해당되지만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다. ◦ 노동조합은 C에 해당되지만 가족과 사내 동호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A B C ①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 ②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③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④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 사 회 】 A - 26 / 38 5.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공유성, 전체성 중 하나이다.) 문화의 속성 사례 A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는 기후, 종교적 신념, 가족에 대한 전통적 관념 등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 B (가) 변동성 (나) ① A는 공유성, B는 전체성이다. ② B는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③ (가)에 ‘훈민정음 초기의 자음 자수는 17자였으나 지금은 14자만 사용되고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④ (나)에 ‘한국인으로 태어나 성장한 아이는 웃어른에 대한 호칭과 존댓말을 배운다.’가 들어갈 수 있다. 6. 다음 자료 수집 방법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원시 종족에 관해서 연구하고자 할 경우 미지의 집단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으며 비록 유사한 종족에 관해 지식이 있다 해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 연구를 완성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직접 이 집단 속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며 관찰을 통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 하여 연구를 완성하는 것이다. <보 기> ㄱ. 분석 기준이 명확하여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ㄴ.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ㄷ. 인과 관계의 파악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데 유리한 방법이다. ㄹ. 관찰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 개입될 우려가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주 정치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아테네 에서 찾을 수 있다. 아테네에서는 ㉠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공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공직을 나누어 맡았다. 아테네에서는 ㉡ 민회를 열어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여 결정하였다. 아테네에서 잠시 나타났던 민주 정치는 이후 중세를 지나 17∼18세기에 들어와서야 ㉢ 시민 혁명을 통해 부활하였다. 시민 혁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널리 퍼졌고, 국민 주권에 기반을 둔 대의제가 출현하였다. 그러나 ㉣ 일정한 한계도 있었다. ① ㉠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의미한다. ② ㉡은 오늘날의 행정부와 유사하다. ③ ㉢의 사상적 배경에는 사회 계약설이 있다. ④ ㉣은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다가 아들 A를 낳았다. 5년 후 갑과 을은 종교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에 ㉠ 헤어졌다. 갑은 A를 데리고 살다가 작년에 병과 ㉡ 결혼식을 올리고 ㉢ 혼인 신고까지 마쳤다. 병은 ㉣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이후 갑과 병 사이에는 딸 B가 태어났다. 갑은 최근 재산 7억 원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① ㉠을 위해 갑과 을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② ㉡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 ㉢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다. ③ ㉣에 의해 A는 갑과 병의 혼인 외 출생자로 인정된다. ④ ㉤으로 인해 A, B는 갑의 재산 중 각각 2억 원씩 상속 받는다. A - 27 / 38 9.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의석 수는 260석이다. 지역구 수는 200개이며,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를 하는데, 비례 대표 의원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 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표는 최근 치러진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단, 갑국에는 A∼D 정당 이외에 다른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 지역구 선거 정당 의석 수(석) 득표율(%) 득표율(%) A 99 44 45 B 70 29 25 C 14 17 20 D 17 10 10 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 ② 지역구 선거에서 B당은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③ D당은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 대표 의석 수가 일치한다. ④ 갑국의 지역구 선거구제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법 △△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갑은 ○○법 △△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원에 ( A )을/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갑은 이에 대해 ○○법 △△조의 위헌 여부를 묻기 위해 헌법 재판소에 직접 ( B )을/를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법 △△조가 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으로 결정하 였다. ①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으로 A를 신청할 수 있다. ②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③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B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당 법률 조항은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 11. (가)∼(라)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 갑이 을 소유의 A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나) 갑이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함. (다) 갑이 전입신고를 마침. (라) 갑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음. ① (가)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본다. ② (나)에서 갑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형성된다. ③ (다)의 내용은 을의 A 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기재된다. ④ (라)에 의해 갑은 후순위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된다. 12.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은 지갑을 찾아주기 위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ㄴ. ㉡에 있어 갑은 고소인이 된다. ㄷ. ㉢은 법원에 신청하며 병이 피의자 신분일 때만 인정된다. ㄹ. ㉣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법원은 병의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A - 28 / 38 13. 표는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갑∼정의 응답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예, × : 아니요) 질문 응답 갑 을 병 정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는가? ○ × ○ ○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는가? × ○ ○ ○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가? 해당 없음 ○ × ○ <보 기> ㄱ. 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 ㄴ. 무죄 판결을 받은 병의 경우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ㄷ. 병과 달리 정의 판결에 대해서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ㄹ. 갑, 을, 정과 달리 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 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4. 표는 ○○소방서에서 예산 1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여 구입할 수 있는 방화복과 방화헬멧 구입량의 조합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A B C D E F 방화복(벌) 5 4 3 2 1 0 방화헬멧(개) 0 2 4 6 8 10 ① A∼F에서 방화복 1벌의 기회비용은 모두 동일하다. ② 방화헬멧 1개의 기회비용은 방화복 2벌이다. ③ 방화복 1벌의 가격이 방화헬멧 1개의 가격보다 싸다. ④ 방화복의 가격이 오르면 방화헬멧 4개와 방화복 3벌을 동시에 구입할 수 있다. 15. 다음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세금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①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②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③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④ 소득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강하다. 16. 실질소득이 증가할수록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 하는 재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① 대체재 ② 보완재 ③ 열등재 ④ 정상재 A - 29 / 38 17.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제 체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 시장 원리에 따라 경제를 운영하는 체제이고 또 하나는 ㉡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경제를 운영하는 체제이다. <보 기> ㄱ. ㉠이 ㉡보다 경제적 유인이 더 많이 제공된다. ㄴ. ㉠이 ㉡보다 경기 변동에 의한 불안정성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 ㄷ. ㉡이 ㉠보다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 한다. ㄹ. ㉠과 달리 ㉡에서는 자원의 희소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8. 표는 갑이 살고 있는 동네 극장의 영화 관람료와 예상 관객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극장의 수익성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현재 극장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영화 관람료 8,000원을 받고 있다.) 영화 관람료(원) 평일 관객 수(명) 주말 관객 수(명) 7,000 800 1,100 8,000 750 1,000 9,000 700 900 ① 평일에는 인상, 주말에는 인하하는 것이 좋다. ② 평일에는 인하, 주말에는 인상하는 것이 좋다. ③ 평일과 주말 모두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이 좋다. ④ 평일과 주말 모두 관람료를 인하하는 것이 좋다. 19. 그림은 정상재인 X재의 시장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D → D′)의 요인으로 옳은 것은? ① X재 생산비용의 증가 ② X재 소비자의 소득 증가 ③ X재 보완재의 가격 상승 ④ X재 대체재의 가격 하락 20. 표에 나타난 환율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기 T T+1 T+2 원/달러 1,113 1,124 1,334 ①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였다. ② 미국산 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의 하락 요인이다. ③ 한국에서 달러화 예금의 자산 가치 상승 요인이다. ④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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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4]
    스터디 사회-나.pdf 사회-라.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하종화.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임혁.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박정섭.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정정.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강태홍.pdf 2019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1 쪽 사 회 문 1.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②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문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 ○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다. ○ 국가가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할 경우 후보가 난립할 수도 있다. ① 선거 공영제 ② 중․대선거구제 ③ 보통 선거제 ④ 선거구 법정주의 문 3.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약론은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있다. ②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고,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다. ③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다고 보았고,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보았다. ④ 홉스는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배자에게 자연권을 모두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루소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배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였다. 문 4.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가는 힘을 추구하며, 국가가 힘을 추구하는 데 있어 보편적 윤리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나) 국제사회가 동물의 세계처럼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본다. ① (가)는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가)는 (나)의 관점과 달리 경제, 환경, 인권 문제도 중시한다. ③ (나)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 (나)는 (가)의 관점과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 5. 다음 갑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300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남․여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피선거권자는 정당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제하여 배분하며, 각 정당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순번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이며,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② 자신의 지지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③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며, 선거운영 방식이 다수 대표제보다 복잡하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 ④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 중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문 6. 헌법상 조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대통령은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모든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④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문 7.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산업 기능 요원 편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종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및 신상 이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등의 범행 주체인 ‘고용주’를 ‘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업체의 장’이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사기업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사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이 조항에서 규정한 ‘고용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의 내용 중 하나인 (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 ② 적정성 ③ 관습 형법 금지 ④ 소급효 금지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2 쪽 문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 ②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③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였다. 문 9.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 국가작용은 합헌적인 국가작용이다. ③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④ 참정권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문 10. 다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 ~ (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연인 (갑) ~(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임대차 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가?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갑) (정) 예 아니요 아니요 (을) (무) 예 예 아니요 (병) (기) 예 예 예 ①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을)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2억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③ (병)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④ (갑)과 (정)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문 11. 밑줄 친 ‘나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A이론과 B이론이 있다. 이 중 A이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주변의 제3세계 국가들은 중심부인 선진국으로부터 자원과 재화를 착취당하는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 전락하여 저발전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론을 지지하는 나의 관점에서 볼 때, A이론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이며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보 기> ㄱ. 전통은 발전에 대한 장애 요인이다. ㄴ.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보다 우월한 사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ㄷ. 모든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ㄹ. 제3세계 국가는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2.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A, B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론 질문 A이론 B이론 지위 불일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가? 예 아니요 내부 구성원 간 귀속 의식을 강조하는가? 아니요 예 ① A이론은 계층이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본다. ② B이론은 다원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이해한다. ③ A이론은 B이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④ B이론은 A이론과 달리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문 13. 다음의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탈 행동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결과이며, 학습은 개인과 친밀하거나 중요한 혹은 의미 있는 사람들과 의사 소통을 할 때 주로 발생한다. 특히 기존의 일탈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인은 구체적으로 일탈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더불어 일탈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치 등을 학습한다. 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한다. ③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지배적인 규범의 부재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의 제공을 강조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3 쪽 문 14. 다음 주장에 담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의 관심은 왜 자본주의가 16 ~ 17세기 서구에서 발생 했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그 당시의 물적 조건은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인간의 자본 획득 본능 역시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16 ~ 17세기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발흥에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정신이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정신은 이윤 추구를 직업적 성실성, 근면, 검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도덕적 개혁 운동으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태동시켰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단순한 이윤 추구 행위가 아닌 규범과 가치와 시장 제도가 결합된 사회적 수준의 사실이 된 것이다. ①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이다. ②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다. ③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증진시켜 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④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해한다. 문 15.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우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강한 학생일수록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갑은 설문조사 에서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를 ㉢과거 6개월간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로,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한 문항으로 각각 알아보기로 하였다. 갑은 ㉣○○대학교 학부생 중 성별, 학년, 전공을 고려해 ㉤ 100명의 학부생을 추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수행 후 ㉥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 집단(집단 A)과 ㉦한 번 이상 참여한 학생 집단 (집단 B)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① ㉠은 독립변수, ㉡은 종속변수이다. ② ㉡은 ㉢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③ ㉣은 모집단, ㉤은 표본집단이다. ④ ㉥은 통제집단, ㉦은 실험집단이다. 문 16. 민간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를, 화살표는 실물 또는 화폐의 흐름을 표시한 것이다) (가) (나) 생산물 시장 생산요소 시장 ㉠ ① (가)가 소비활동의 주체라면 (나)의 경제 활동 목적은 효용의 극대화이다. ② (나)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은 ㉠에 해당한다. ③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나)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④ 화살표가 화폐의 흐름이라면 (가)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문 17. 다음 X재, Y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X재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 Y재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의 값을 갖는다. ① X재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② X재의 수요가 증가해도 X재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③ Y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Y재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X재와 Y재 모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문 1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 변동은 ㉠ 총수요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 총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① ㉠이 감소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② ㉡이 변동할 경우 물가와 실질 GDP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③ ㉡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④ ㉠과 ㉡ 모두 증가할 경우 실질 GDP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문 19. 경기과열 시 총수요를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국․공채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① 매입 인하 인하 ② 매입 인하 인상 ③ 매각 인상 인하 ④ 매각 인상 인상 문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a ~j는 각 영역의 면적에 해당하며, 갑국은 X재만을 거래한다) D와 S는 T기에 갑국의 X재 국내수요곡선과 국내공급곡선이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갑국은 T+1기에 시장을 개방하여 자유 무역을 통해 국제 가격 수준에서 X재를 수입하였으나, T+2기에는 국내 X재 산업 보호를 위해 P1P2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가격 수량 P0 P2 P1 0 Q1 Q2 Q0 Q3 Q4 S D f g h i d a 관세 부과 후 가격 국제 가격 e b j c <보 기> ㄱ. T기에 비해 T+1기에 갑국의 사회적 잉여는 d +h +i 만큼 증가한다. ㄴ. T + 2기에 갑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g + h이다. ㄷ. T + 1기에 비해 T + 2기에 갑국에서는 f + i 만큼의 사회 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ㄹ. T+2기에 갑국의 생산자 잉여는 T+1기 보다 j +e 만큼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기출이 | 2019-04-07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2월) [1]
    스터디 사회_9급_A형.pdf 사회_9급_B형.pdf 2019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9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전재홍.pdf 2019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하종화.pdf 2019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안기선.pdf 사 회(9급) A책형 1/4쪽 1. <보기>는 자료수집방법 A~D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보기> 구분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방법에서 주로 쓰는가? 예 아니오 ㈎ 예A B 아니오C D ① ㈎가 ‘조사대상자와 연구자 간 신뢰관계가 중요한가?’ 라면, B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② ㈎가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하는가?’라면 A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③ ㈎가 ‘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면 B는 면대면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방법이다. ④ ㈎가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 라면 D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연구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2.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 연금은 가입 기간,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일 때 60세 이상부터 평생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65세 이하는 소득 활동 정도에 따라 노령 연금 혹은 조기노령연금 지급액이 바뀌는데요, 활동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55세 이상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며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② ㉡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③ ㉠은 ㉡과 달리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며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④ ㉡은 ㉠과 달리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3. 일탈행위에 관한 <보기 1>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보기 2>에서 가장 옳게 고른 것은? <보기 1> 성인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2> ㄱ.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 회복 ㄴ.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추진 ㄷ. 타인에 대한 신중한 낙인 필요 ㄹ.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과 일탈의 상대성을 강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4. <보기>의 ㈎와 ㈏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와 ㈏는 모두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 ② ㈏는 조직 내 지위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다. ③ ㈎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사회조직이다. ④ ㈏는 ㈎보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 5.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소속 정당을 봐야 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정당의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 후보자의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품성이 중요하지. 훌륭한 인물이 대표가 되면 정당의 발전도 가능해. ① ㈎의 관점은 사회의 합은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본다. ② ㈏의 관점에서는 사회는 실재하며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본다. ③ ㈎의 관점은 ㈏의 관점과는 달리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둔다. ④ ㈏의 관점은 ㈎의 관점과 달리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사 회(9급) A책형 2/4쪽 6. <보기>의 이론에 대해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보기> 이븐 할둔(Ibn Khaldoun)은 이슬람 문명의 흥망성쇠에 관심을 갖고 여러 나라의 흥망사를 비교 설명하면서 사회 변화나 문화 현상은 유기체의 일생처럼 성장과 쇠퇴를 되풀이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②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고 서구 사회의 지배를 정당화 한다. ③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고 본다. ④ 사회 발전은 변동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7.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은 A주택의 소유자이다. ∙ 갑(甲) - 2017년 2월 15일 A주택에 대해 B은행에 3억 원 근저당을 설정함. ∙ 갑(甲) - 2017년 10월 2일 A주택에 대해 을(乙)과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함. ∙ 을(乙) - 2017년 12월 2일 A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음. ∙ 갑(甲) - 2018년 1월 10일 A주택에 대해 C은행에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함. ① 을(乙)의 A주택 전입신고 기록은 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록된다. ② A주택 등기부 등본 을구에는 B은행과 C은행의 근저당 권이 설정되어 있다. ③ A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乙)은 B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④ 갑(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B은행은 A주택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 8. <보기>에 제시된 헌법 조항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 한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① 국민주권의 원리 ② 대의제의 원리 ③ 권력분립의 원리 ④ 지방 자치의 원리 9. <보기>는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다. ㈎~㈑의 현상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을 때 갑(甲)국 국민의 생활 모습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것 외에 다른 경제적 요인에는 변화가 없으며, 모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보기> ㈎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지난해 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국내 조류 독감 파동으로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수입이 지난해보다 5배 증가하였다. ㈐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 예술 저작권의 해외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국민 총소득의 감소로 해외 상품에 대한 1인당 지출이 감소하였다. ① ㈎, ㈏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일시적으로 개선된다. ② ㈏, ㈐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 정부의 외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킨다. ③ ㈐, ㈑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다. ④ ㈎와 ㈐는 외환의 공급 측면에, ㈏와 ㈑는 외환의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10. <보기>에서 국제 관습법으로 가장 옳게 묶인 것은? <보기> ㄱ. 신법 우선의 원칙 ㄴ. 외교관 면책 특권 ㄷ.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ㄹ.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1. <보기>의 ㈎~㈐ 제도가 공통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생계 곤란 가구에 최저 생계비 지원 ㈏ 집행유예 중인 자에게도 선거권 부여 ㈐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 1까지로 제한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②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③ 가장 고전적인 권리로서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④ 신분, 성별,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사 회(9급) A책형 3/4쪽 12.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 20세)은 A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한 지 1년이 넘었다. 팀장이 바뀌면서 인사 평가 점수가 낮으니 회계 담당이던 갑(甲)에게 영업 업무까지 맡으라고 강요했다. 제안을 거절하면 정직원 전환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일을 맡게 되었다. 그 후 갑(甲)은 영업 실적이 부족하고 업무 수행이 태만하다는 이유로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① A사의 해고 처분은 사유는 부당하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 ② 갑(甲)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A사의 노동조합은 갑(甲)에 대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A사를 제소할 수 있다. ④ 갑(甲)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3. <보기>의 밑줄 친 ①~④ 중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발표 학생: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법률 개정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② 발의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되고,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 후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체계 등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법제 사법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 되어 ③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④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된 법률안은 이의서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재상정됩니다. 14. <보기>는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 ㈏는 민간 경제 주체에 해당한다.) <보기> ① ㈎가 가계이면, ㉠은 재화이다. ② ㈏가 기업이면, ㉡은 서비스의 대가이다. ③ ㉢이 생산요소이면, ㈎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이 생산요소의 대가이면, ㈏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이다. 15. <보기>는 생산측면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한 A재의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단위 : 개, 원) 사회적 최적 생산량 80 최적 가격 100 <사회적 최적수준> 시장 균형 생산량 50 시장 균형 가격 ㉠ <현재 시장 균형> ① ㉠은 100보다 작다. ② 외부 불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③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④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다. 16.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 을(乙)국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 비탄력적 중 하나이다.) <보기> A제품에 대한 국가별 시장 조사 결과 구분 갑(甲)국 을(乙)국 현재 판매량 1,000개 500개 원화로 환산한 현재 가격 1만원 1만원 필수재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비율 높다 낮다 가계의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작다 크다 ① A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갑(甲)국에서는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통해 기업의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것이다. ② 을(乙)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단 작을 것이다. ③ A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갑(甲)국의 수요량은 을(乙)국의 수요량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난다. ④ A제품은 을(乙)국보다 갑(甲)국에서 대체재가 더 많을 것이다. 17. <보기>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D의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있다. ② C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③ A, B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과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E에 해당하는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다. 사 회(9급) A책형 4/4쪽 18. <보기>는 갑(甲)국의 경상수지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국제 거래는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다.) <보기> (단위 : 억 달러) 2017년 2018년 상품수지 30 20 서비스수지 -20 -30 본원소득수지 -15 10 이전소득수지 10 -5 ① 2018년 갑(甲)국의 상품 수출액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② 2018년 경상수지는 을(乙)국 화폐 대비 갑(甲)국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③ 2017년과 달리 2018년 갑(甲)국의 경상수지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④ 2018년 경상수지는 갑(甲)국에서는 물가 하락을, 을(乙)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19. <보기 1>의 밑줄 친 ㉠, ㉡ 기관이 추진할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가장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정부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고용 증가세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보기 2> ㄱ. ㉠은 세율을 인하하여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을 감소 시킬 것이다. ㄴ. ㉡은 채권시장에서 국 ․ 공채를 매입할 것이다. ㄷ. ㉠과 ㉡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ㄹ. ㉠은 통화 정책, ㉡은 재정 정책으로 경기 안정화에 나설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 <보기>에 해당하는 경제적 유인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19세기 영국에서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호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호송 도중 죄수들이 사망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범죄자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 하는 방식에서 이송이 끝났을 때까지 살아남은 죄수들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후 호송 도중 죄수들이 사망하는 문제는 크게 줄어들었다. ① 특허권 ② 환경 오염세 ③ 쓰레기 종량제 ④ 전력 요금 누진제
    기출이 | 2019-02-26 | 0개 일치 |
  • 2018 경찰 3차 사회 문제 해설 [8]
    스터디 사회.pdf 2018 경찰 3차 사회 해설 전재홍.hwp 2018 경찰 3차 사회 해설 안기선.pdf 2018 경찰 3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 19 - 1. 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서비스는 비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적 복지 제도이다. ② 공공 부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의 공공 부조 제도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기초 연금 제도 등이 있다. ④ 사회 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2.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안녕하세요? 이번에 A경찰서로 발령받은 ‘갑’입니다. 이번에 A경찰서 B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을: 아, 그래요? 가입을 축하합니다. 전 10년째 B동호회 활동을 해왔는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무슨 일을 했나요? 갑: C학원에서 영어를 3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경찰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을: 고향은 어디인가요? 갑: D군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최근까지 살아왔습니다. 을: 나도 D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주 반갑네요. ① 갑에게 A는 공동 사회이다. ② 갑에게 경찰은 준거 집단이다. ③ 을에게 B동호회는 2차 집단이 아니라 1차 집단이다. ④ 갑, 을에게 D군은 내집단이 아니라 외집단이다. 3.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다음 A, B, C, D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 제주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과 생각이 궁금하여 제주 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조사하였다. B : 다른 직업에 비해 경찰공무원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여 한 달 동안 직접 경찰공무원들과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조사하였다. C: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무대가 되는 시대의 사회상이 궁금하여 인터넷과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D :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여 한 달 동안 30명은 스마트폰을 종전처럼 사용하게 하고 다른 30명은 사용하지 않게 하여 학습량을 측정 비교하였다. ① A : 연구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답지는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B :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직접 방문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연구자의 행동이 연구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 : 기존 문헌에 담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양적 연구방법에는 쓸 수 없다. ④ D : 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처치를 한 후에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여러 변수를 통제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회적 소수자로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원이 적다는 사실이다. ③ 사회적 소수자는 후천적 요인이 아니라 인종, 성별 등 선천적 요인에 의해 구분된다. ④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식적 측면의 개선 방안이다. 5. 우리나라 행정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국무 회의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 최고의 의결 기관이다. ④ 감사원은 결산, 회계 검사, 공무원 직무 감찰 등을 맡고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6. 다음 대화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행동 유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손녀: 젊었을 때 어떤 헤어스타일을 즐겨 하셨나요? 할아버지 :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다녔지. 단속에 걸리면 잘리니까 항상 긴장하면서도 재미있었지. 손녀: 그렇게 불안한데도 왜 그런 스타일을 고집하셨어요? 할아버지: 일종의 반항이라고나 할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게 되는 거지. 손녀: 하하, 그 때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① 때로는 법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②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 상황, 사회나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③ 그 원인을 개인적 특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④ 이 유형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회 구성원의 평가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7.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A교수의 관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A교수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은 시각 매체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문자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문자가 없던 시대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더 고차적인 문화로의 발전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의 발명과 더불어 문자의 중요성이 떨어지면서 퇴보하고 붕괴하기도 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① 더욱 진화한 사회가 덜 진화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② 사회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고 피지배 집단의 저항이 커지면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 ③ 사회나 문명도 생명을 가진 유기체처럼 생성과 성장, 쇠퇴와 소멸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④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되고 각 부분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8. A문화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60년대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시작된 A문화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을 거부하고 인간성의 회복, 자연으로의 귀의를 추구했다. 베트남 전쟁,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등의 사건을 계기로 현실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지게 된 청년들은 소비자본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의 사상을 음악, 미술, 문학 등의 형태로 표현하곤 했다. ① 대중의 기호와 수준을 고려하는 대중 매체에 의해 전파되고 대중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② 전체 문화의 획일성을 방지하고 하위 집단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사회의 지배 문화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가치 대립을 할 수 있다. ④ 지나치게 일탈적인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9. A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세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 1/3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게 배분합니다. ①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②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③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정당 간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클 수 있다. ④ 소선거구제보다 소수파의 진출이 비교적 쉬워 새로운 정치세력이 잘 나타난다. 【사 회】 - 20 - 10. 상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필 증서, 녹음, 임종 직전의 유언 등 본인이 직접 구두나 문서로 남긴 유언은 모두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② 고인에게 빚이 있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유언에서의 언급이나 유언 자체가 없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 부모는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는다. ④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고인과 관련되는 자연인과 법인이 된다. 11. 권리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법 행위는 타인에게 고의적 위법 행위로 물질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로 제한된다. ② 옆집 담장이 무너져서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옆집 사람이 세입자인 경우, 주인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우리 민법은 원인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중재절차를 통해 결정된 중재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2.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원 내각제하에서는 의회와 내각이 모두 선거로 구성된다. ② 대통령제하에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할 수 있고 내각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된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의원 내각제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 13. 다음은 민주 정치의 문제점과 관련된 가상의 뉴스기사이다. 제시된 뉴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OO시장은 2010년 지방 선거 출마 직전 지인에게 체납 세금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이번에는 △△도에서 대통령이 됐으니 다음에도 △△도에서 나와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 48.2%는 우리 국민의 두 명 중 한 명이 주권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조차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① ㉠은 집권 세력의 불공정한 권력 집행과 권력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들의 잘못된 경험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② ㉡은 지역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정책이나 도덕성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③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사전 투표 제도의 도입이다. ④ ㉢은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대표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힘이 약화되어 민주 정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14.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늘어난다. ②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면 은행이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아진다. ③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공개 시장 조작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을 주로 사용한다. ④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고용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여 경기 과열의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15.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화폐 자산 소유자들이 실물 자산 소유자들에 비해 불리해진다. ②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전체적 비용 인상 또는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주로 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난다. ③ 전체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을 편다. ④ 환율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입이 감소한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기업은 여유 자금을 활용해 3가지 프로젝트 (가), (나), (다)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갑기업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 개별 프로젝트에 따르는 명시적 비용과 편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단위 : 억 원) 구분 (가) (나) (다) 명시적 비용 200 220 240 편익 240 270 300 ① 갑기업이 프로젝트 (가)를 선택하는 경우의 기회비용은 260억 원이다. ② 갑기업이 프로젝트 (나)를 선택하는 경우 순편익은 음(-)의 값이다. ③ 갑기업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프로젝트 (다)를 선택했을 때 가장 적다. ④ 갑기업이 프로젝트 (가) 또는 프로젝트 (나)를 선택했을 때 그 암묵적 비용은 같다. 17. 다음 유형의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다. 실업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①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된다. ②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특정 산업이 사양화되어 나타나는 실업이다. ③ 계절의 변화 때문에 특정 시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업이다. ④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18. 경상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상 수지 흑자는 적자를 보게 된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② 경상 수지 적자는 대외 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③ 환율의 하락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시키며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④ 경상 수지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는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을 의미한다. 19. 표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A∼C는 각각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금융상품 수익형태 A B C 이자 ○ ○ × 배당금 × × ○ 시세 차익 × ○ ○ * ○는 기대할 수 있음을, ×는 기대할 수 없음을 나타냄 ① A는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② B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금융 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 간 대량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③ C에 비해 A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④ C는 이자율과는 역의 방향으로 가격이 변한다. 20.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가 가치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②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③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④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면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적인 특성을 갖는다.
    기출이 | 2018-12-23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경력경쟁 사회 문제 해설 [1]
    스터디 사회_9급_A형.pdf 사회_9급_C형.pdf 2018 서울시 경력경쟁 사회 해설 민준호.pdf 사 회(9급) A책형 1/4쪽 1. <보기>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보기> ∙ ‘각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는 답변 중 하나를 할 때 B와 C는 같은 답변을 합니다. ∙ ‘자기 문화가 우월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타문화를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는 답변 중 하나를 할 때 A와 B는 같은 답변을 합니다. ① A는 B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B는 A와 달리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③ C는 A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④ C는 B와 달리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본다. 2. <보기>의 연구 절차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연구주제 설정: 비주얼 씽킹 수업이 청소년의 수업 참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하고자 하였다. ㈎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고등학생 10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 비주얼 씽킹 수업이 수업참여도와 정(+)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주간 강의식 수업과 비주얼 씽킹 수업에 각각 50명씩 참여시킨 후, ㉢발표 빈도와 질문 빈도를 측정 하였다. ㈑ 수업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허용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한 선행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① ㉠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다. ② ㉡으로 보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③ ㉢은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④ ㈑-㈎-㈏-㈐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적절 하다. 3. <보기 1>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특징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적고 기술적 능력이 낮은 단순 서비스직, 임시직 등에 고용 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노동시장과 취업구조에서의 성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혼과 동시에 가사노동, 임신, 출산, 육아 등을 강요하는 사회․ 문화적 영향이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 형태에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기 2> ㄱ. 사회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한다. 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ㄷ.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을 간과한다. ㄹ. 개인 행위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경시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4. <보기>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분류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보기> ① A는 민간 기관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② B는 능력별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③ C는 B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④ B는 C에 비해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5. <보기>는 사회 계층화 이론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밑줄 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교사: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대표적 이론은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과 베버의 계층 이론 중 하나입니다. 갑이 A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갑: 생산 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을 구분합니다. 교사: 그것은 B에 대한 설명이군요. 을이 A에 대해 말해 보세요. 을: (가) ①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구분됩니다. ② 다원론적으로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합니다. ③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④ 계급 간 대립이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사 회(9급) A책형 2/4쪽 6. <보기>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 ㈏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근대화에 대한 논의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많은 식민지가 신생 독립국으로 등장하면서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 가 )는 저개발국이 전통적인 요소를 버리고 서구 선진 국의 근대적 요소를 받아들이면 근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나 )는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경제 적 실패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하며, 저개발국이 발전 하지 못한 이유를 저개발국과 선진국의 국제적인 힘의 불균형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① ㈎는 사회마다 다양한 발전 경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 하고 있다. ② ㈏는 전통성과 근대성의 공존을 경시하는 이분법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③ ㈎는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설명하지 못한다. ④ ㈏는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7. <보기>의 ㄱ~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구속을 당하지 않을 자 유는 적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ㄴ.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도 중시되고 있다. ㄷ. 개인의 차이와 능력에 따른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배려를 형식적 평등이라고 한다. ㄹ.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은 입헌주의의 원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8. <보기>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 개정 절차에 대한 사례 이다. 밑줄 친 ㉠~㉣ 중 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국회의원 총 수는 300인이다.) <보기> 법률 개정안을 ㉠ 국회의원 20명이 발의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법률 개정안은 ㉡ 국회 의원 160인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그 이후 대통령 에게 이송되었으나 ㉢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 였고, ㉣ 240인의 국회의원이 출석하고 150인의 찬성 으로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①㉠ ②㉡ ③㉢ ④㉣ 9. <보기>의 근대 사회계약론자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인간은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결합 형태를 필요로 하고, 그 속에서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자유로워지게 된다. ㈏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자신의 자연권을 향유하지만, 실정법, 재판관, 집행 권력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에 개인들은 입법권을 확립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계약에 동의하게 된다. ① ㈎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라고 본다. ② ㈏는 절대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와 ㈏ 모두 국가 권력의 분립을 주장하였다. ④ 개인들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보다 ㈏가 크다. 10.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법적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8세 미만인 제한능력자이다. ②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절대로 계약을 철회하 거나 거절할 수 없다. 11.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체결 전 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후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④ 부동산 인도 시 요구 조건 등을 계약서에 작성해야 한다. 12. <보기>에 제시된 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사인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룬다. ② 실질적 평등보다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한다. ③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가 가해진 것이다. ④ 사적 자치의 원리의 절대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사 회(9급) A책형 3/4쪽 13. <보기>는 갑과 을의 신발과 의류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분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단위: 시간) 구분 갑 을 신발 20 60 의류 10 15 ① 갑은 두 재화 생산 모두에 절대우위 상태이다. ② 갑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의류 1/2 단위이다. ③ 을은 의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④ 을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보다 크다. 14. <보기1>의 밑줄 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2>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현재 갑(甲)국은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보기 2> ㄱ. 소득세율 인하 ㄴ. 기준금리 인하 ㄷ. 지급준비율 인상 ㄹ. 국 ․ 공채 매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15. <보기>는 민간 경제주체 간 화폐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경제주체이다.) <보기> ① A가 가계라면 임금은 ㈏ 시장에서 결정된다. ② B가 기업이라면 ㈎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 된다. ③ B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라면 ㈏ 시장 에서 기업은 수요자 역할을 담당한다. ④ ㈏ 시장에서 생산물이 거래된다면 A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이다. 16. <보기>의 X재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그림은 P2 수준에서 최저 가격이 설정된 X재의 공급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단, t기의 X재 공급 곡선은 S1이고, t+1기의 X재 공급 곡선은 S2이다.) ① t기에 소비자의 총지출액은 P3×Q4이다. ② t+1기에는 Q1Q3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③ t+1기에 거래량은 t기에 비해 Q2Q3만큼 감소한다. ④ t기와 달리 t+1기에는 최저가격제가 실효성을 갖는다. 17. <보기>는 갑국의 환율 시세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환율 시세는 갑국 화폐로 표시한다.) <보기> ① 갑국 화폐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하였다. ② 자녀가 일본 유학 중인 갑국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③ 갑국 화폐 대비 중국 화폐가치가 상승하였다. ④ 갑국 국민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사 회(9급) A책형 4/4쪽 18. <보기>의 ㈎, ㈏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판매되는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며 수요자와 공급자 가 무수히 많고, 그들의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 우며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누 구도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 ㈏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고, 이 기업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생산에 대해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① ㈎에서 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② ㈎에서 사회적 잉여가 최소화된다. ③ ㈏에서 재화는 사회에서 필요한 양보다 과다 생산 된다. ④ ㈎와 ㈏ 모두 시장실패의 사례이다. 19. <보기>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 변화를 나타낸다. <보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모든 상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다. ② 모든 차량 소유주에게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던 자동차 세를 차량가격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③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소득세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④ 재산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동일하던 재산세를 재산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더 큰 방식으로 변경한다. 20. <보기>는 질문 ㈎를 통해 금융 상품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주식과 채권 중 하나이다.) <보기> ① A가 주식이라면 ㈎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가?’가 될 수 있다. ② B가 채권이라면 ㈎는 ‘발행 기업의 입장에서 부채에 해당하는가?’가 될 수 있다. ③ ㈎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면 A는 주식, B는 채권이다. ④ ㈎가 ‘기업 소유 지분을 표시하는 증서인가?’라면 B의 소유자는 확정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기출이 | 2018-10-26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경력경쟁 사회 문제 해설 (유공자) [1]
    사회_9급_유공자_A형.pdf 사회_9급_유공자_C형.pdf 2018 서울시 경력경쟁 사회 해설 민준호.pdf 사회(9급‒ 유공자) A책형 1/4쪽 1. <보기>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보기> ∙ ‘각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는 답변 중 하나를 할 때 B와 C는 같은 답변을 합니다. ∙ ‘자기 문화가 우월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타문화를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는 답변 중 하나를 할 때 A와 B는 같은 답변을 합니다. ① A는 B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B는 A와 달리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③ C는 A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④ C는 B와 달리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본다. 2. <보기>의 연구 절차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연구주제 설정: 비주얼 씽킹 수업이 청소년의 수업 참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하고자 하였다. ㈎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고등학 생 10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 비주얼 씽킹 수업이 수업참여도와 정(+)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주간 강의식 수업과 비주얼 씽킹 수업에 각각 50명씩 참여시킨 후, ㉢발표 빈도와 질문 빈도를 측 정하였다. ㈑ 수업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허용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한 선행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① ㉠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다. ② ㉡으로 보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③ ㉢은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④ ㈑-㈎-㈏-㈐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적절 하다. 3. <보기 1>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특징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적고 기술적 능력이 낮은 단순 서비스직, 임시직 등에 고용 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노동시장과 취업구조에서의 성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혼과 동시에 가사노동, 임신, 출산, 육아 등을 강요하는 사회․ 문화적 영향이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 형태에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기 2> ᆨ. 사회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한다. ᆫ.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ᆮ.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을 간과한다. ᆯ. 개인 행위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경시한다. ① ᆨ, ᆮ ② ᆨ, ᆯ ③ ᆫ, ᆮ ④ ᆫ, ᆯ 4. <보기>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분류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보기> ① A는 민간 기관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② B는 능력별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③ C는 B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④ B는 C에 비해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5. <보기>는 사회 계층화 이론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밑줄 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교사: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대표적 이론은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과 베버의 계층 이론 중 하나입니다. 갑이 A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갑: 생산 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을 구분합니다. 교사: 그것은 B에 대한 설명이군요. 을이 A에 대해 말해 보세요. 을: (가) ①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구분됩니다. ② 다원론적으로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합니다. ③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④ 계급 간 대립이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사회(9급‒ 유공자) A책형 2/4쪽 6. <보기>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 ㈏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근대화에 대한 논의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많은 식민지가 신생 독립국으로 등장하면서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 가 )는 저개발국이 전통적인 요소를 버리고 서구 선 진국의 근대적 요소를 받아들이면 근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나 )는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 경 제적 실패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하며, 저개발국이 발전 하지 못한 이유를 저개발국과 선진국의 국제적인 힘의 불균형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① ㈎는 사회마다 다양한 발전 경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 하고 있다. ② ㈏는 전통성과 근대성의 공존을 경시하는 이분법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③ ㈎는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설명하지 못한다. ④ ㈏는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7. <보기>의 ᆨ~ᆯ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ᆨ.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구속을 당하지 않을 자 유는 적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ᆫ.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도 중시되고 있다. ᆮ. 개인의 차이와 능력에 따른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배려를 형식적 평등이라고 한다. ᆯ.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은 입헌주의의 원리이다. ① ᆨ, ᆫ ② ᆨ, ᆮ ③ ᆫ, ᆯ ④ ᆮ, ᆯ 8. <보기>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 개정 절차에 대한 사례 이다. 밑줄 친 ㉠~㉣ 중 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국회의원 총 수는 300인이다.) <보기> 법률 개정안을 ㉠ 국회의원 20명이 발의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법률 개정안은 ㉡ 국회 의원 160인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그 이후 대통령에 게 이송되었으나 ㉢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였고, ㉣ 240인의 국회의원이 출석하고 150인의 찬성으로 법 률로서 확정되었다. ①㉠ ②㉡ ③㉢ ④㉣ 9. <보기>의 근대 사회계약론자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인간은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결합 형태를 필요로 하고, 그 속에서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자유로워지게 된다. ㈏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자신의 자연권을 향유하지만, 실정법, 재판관, 집행 권력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에 개인들은 입법권을 확립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계약에 동의하게 된다. ① ㈎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라고 본다. ② ㈏는 절대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와 ㈏ 모두 국가 권력의 분립을 주장하였다. ④ 개인들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보다 ㈏가 크다. 10.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법적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8세 미만인 제한능력자이다. ②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절대로 계약을 철회하 거나 거절할 수 없다. 11.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체결 전 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후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④ 부동산 인도 시 요구 조건 등을 계약서에 작성해야 한다. 12. <보기>에 제시된 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사인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룬다. ② 실질적 평등보다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한다. ③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가 가해진 것이다. ④ 사적 자치의 원리의 절대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9급‒ 유공자) A책형 3/4쪽 13. 정당 제도 중 양당제와 다당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유리 하다. ②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 성이 높다. ③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 하다. ④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 하기가 어렵다. 14. <보기>에서 ㈎~㈐에 들어갈 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우리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 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소 제 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 가 )라고 하고, 2심 법원 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 나 )라고 한다. 또한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 하여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 다 )를 할 수 있다. ㈎ ㈏ ㈐ ① 항고 항소 상고 ② 항고 상고 항소 ③ 항소 상고 항고 ④ 항소 항고 상고 15. <보기>는 우리나라 형벌과 그에 대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 한 것은? <보기> ㈎ 사형 ㈏ 징역, 금고, 구류 ㈐ 자격 상실 ㈑ 벌금, 과료 ㈎ ㈏ ㈐ ㈑ ①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② 생명형 명예형 자유형 재산형 ③ 자유형 생명형 재산형 명예형 ④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생명형 16. <보기>에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ᆨ. 국제 연합(UN), 유럽 연합(EU) 등은 포괄적 국제 기구에 해당한다. ᆫ. 국제 연합(UN), 국제 앰네스티(AI) 등은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ᆮ. 유럽 연합(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등은 지역적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ᆯ.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다국적 기업 등은 초국가적 행위 주체에 해당한다. ᆷ. 강대국의 국가 원수와 같은 영향력 있는 개인은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에 해당한다. ① ᆨ, ᆫ, ᆯ ② ᆨ, ᆫ, ᆷ ③ ᆨ, ᆮ, ᆯ ④ ᆫ, ᆮ, ᆷ 17. <보기>의 신문기사 중 밑줄 친 ㉠과 ㉡ 현상의 일반 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시 폭염 대비 T/F팀 가동 연일 ㉠40도에 가까운 폭염으로 인해 각 자치단체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폭염대비 ㉡ 국민행동요령을 참고 하여 무더위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중략)… 첫째. 야외행사 및 스포츠 경기 등 외부행사 자제 둘째.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 셋째. 각 학교별 체육활동 자제 및 휴교조치 검토 등 -2018. 7. 30. 월 ○○신문 ①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②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③ ㉡과 같은 현상에는 인간의 가치 개입이 배제된다. ④ ㉡과 같은 현상에는 당위 법칙이 지배한다. 18. <보기>는 ○○기업의 인사평가 항목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2017년(변경 전) 2018년(변경 후) 평가 항목 반영 비율 평가 항목 반영 비율 경력 50% 창의성 40% 규칙 준수 20% 변화 대응 능력 30% 창의성 10% 자기계발 20% 자기계발 10% 규칙 준수 5% 변화 대응 능력 10% 경력 5% ① 절차에 따른 표준화와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②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③ 수평적 조직 체계를 이루어 하의상달식 의사소통이나 집단토론 등이 활성화된다. ④ 과업 중심의 세분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사회(9급‒ 유공자) A책형 4/4쪽 19. <보기>의 갑(甲)이 경험한 사회 이동의 유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갑(甲)은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아 농장주가 되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였다. 현재는 노숙자로 여기저기를 떠돌며 생활하고 있다. ① 개인적 이동 ② 구조적 이동 ③ 세대 간 수평 이동 ④ 세대 내 수직 이동 20. <보기 1>의 밑줄 친 ‘뉴미디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대중 매체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미국의 저널리스트 리프만은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 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과 같은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설명을 토대로 행동한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스마 트폰,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뉴미디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실시간으로 업로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이나 사진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보기 2> ᆨ. 정보제공자는 소수의 대규모 전문적인 집단이다. ᆫ. 기존 매체에 비해 정보 유통의 신속성이 높다. ᆮ.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ᆯ.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 ① ᆨ, ᆫ ② ᆨ, ᆮ ③ ᆫ, ᆮ ④ ᆮ, 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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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소방직 사회 문제 해설 (하반기) [2]
    스터디 사회-A형.pdf 사회-B형.pdf 2018 소방직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소방직 사회 해설 권영찬.pdf A - 25 / 36 1.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정당별 의석률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갑국, 을국 모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①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②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③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④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 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울타리가 쳐져 있던 을의 사유지로 넘어갔다가 개에게 물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을은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었고, ○○ 지방 법원 합의부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개의 소유자인 을의 과실이 아니라, 사유지를 무단으로 들어간 갑의 중대한 실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을에게 과실치상의 죄를 물을 수 없다.” 라고 판단했다. ①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 재판 과정에서 갑이 원고, 을이 피고인이 된다. ③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의 행위는 경미한 범죄이므로 을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음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정당 중 하나이다.) A, B 예 공익을 추구하는가? 아니요 C A 예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요 B, C ① A는 공통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② C는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이다. ③ A, B, C는 모두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④ B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A, C와 구별된다. 4. 다음 법치주의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실정법이라면, 법의 내용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법에 따른 권력 행사는 당연히 구속력을 가집니다. 을 : 의회에서 심의되고 결정된 법이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 이념에 비추어서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에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① 갑의 관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 통치의 합법 성을 중시한다. ② 을의 관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관계없이 실질적 정당성만 확보되면 법의 효력을 인정한다.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5. 다음 밑줄 친 ㉠, ㉡의 사례가 모두 적절한 것은?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에는 적합하지만, 빠른 변화에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 관료제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 탈관 료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 ① 목적 전치 현상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 ② 능력에 따른 보상 수평적 관계 강조 ③ 무사안일주의 유발 의사 결정 권한의 분산 ④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감소 개인의 자율성 중시 【 사 회 】 A - 26 / 36 6. 다음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국의 최근 몇 년간 강수량 변동 추이를 보면 ㉠ 비의 양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 가뭄으로 인해 땅이 갈라 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흉년으로 ㉢ 농작물의 공급이 감소하여 농작물의 가격이 상승하 였다. 그래서 농촌의 몇몇 마을에서는 ㉣ 기우제를 지내기도 한다. <보 기> ㄱ. ㉠-몰가치적이다. ㄴ. ㉡-당위 법칙이 지배한다. ㄷ. ㉢-보편성이 존재한다. ㄹ. ㉣-특수성이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7. 다음 도표의 A, B, C에 들어갈 문화 이해의 태도가 순서 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문화 간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자신의 문화를 가장 우수한 문화로 간주하는가? 예 C 아니요 아니요 A B A B C ①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②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③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④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8. 다음 글에서 요구되는 사회·문화 현상 탐구를 위한 연구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편협된 주장이나 이론에 빠지지 않고, 연구 결과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이다. 지금까지 사회·문화 현상 연구가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접근 때문에 발전해 왔음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연구자의 비판도 허용해야 한다. ① 성찰적 태도 ② 개방적 태도 ③ 객관적 태도 ④ 상대주의적 태도 9. 다음 사례에서 (가), (나)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옳은 것은? ∙ 갑은 친구 을과 말다툼을 벌이다 을이 술병으로 때리자 주먹으로 을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갑은 을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가) 을/를 인정하지 않았다. ∙ 병은 자신의 마을로 축사 신축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려 하자,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세워 놓아 공사장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은 병의 행위가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방법 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므로 (나) 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 (나) ① 긴급피난 정당행위 ② 정당방위 긴급피난 ③ 정당방위 자구행위 ④ 정당방위 정당행위 10.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라) (마) 제안 공고 국회 의결 국민 투표 공포 ① (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② (나), (마)의 시행 주체는 국회이다. ③ (다)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라)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11.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법의 종류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이다. ∙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제3의 법 영역이다. ① 최저 임금법 ② 행정 소송법 ③ 국민 연금법 ④ 환경정책 기본법 A - 27 / 36 12. 다음 밑줄 친 ‘원인’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방학 기간에 고등학생 A는 엄마 B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 A와 B는 3층 의류 판매 매장에서 정가의 70%까지 가격 할인을 받아 옷을 구입한 후, 쌀을 구입 하기 위해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갔으나 쌀은 할인 판매를 하지 않았다. A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백화점에서 왜 옷은 할인하고 쌀은 할인하지 않는지 궁금해졌다. A는 개학하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사회 선생님께 여쭤 보기로 하였다. <보 기> ㄱ. 의류는 쌀보다 대체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ㄴ. 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이다. ㄷ. 쌀은 사치적 성격을 가진 비탄력적인 상품이기 때문 이다. ㄹ. 의류는 수요량 변동률이 가격 변동률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3.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A재∼C재 간의 연관재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A재와 B재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 B재와 C재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보 기> ㄱ. A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B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ㄴ. A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C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ㄷ. A재의 공급이 감소하면 B재의 가격이 상승한다. ㄹ. B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C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졸업 후 희망했던 회사의 ㉠ 직원이 되었고, 재작년 에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 승진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반복되는 업무에 극심한 피로와 불만을 느꼈고, 작년 부터는 회사를 그만두고 ㉢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다. 결국 올해에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 하였다. ① ㉠과 ㉢은 모두 A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이다. ② ㉡은 A의 ㉠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③ A는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를 경험했다. ④ A는 역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했다. 15. 다음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동일한 관습, 언어, 가치관을 공유하며 공통된 정치적·경제적 제도의 틀 안에서 생활 한다. 이 틀을 무시하거나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제재를 받게 된다. 개인이란 언제나 그랬듯이 이러한 틀 속에서 태어나 이것을 통과해 나갈 따름이다. <보 기> ㄱ.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ㄴ. 사회란 결국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ㄷ.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독립된 실체로 존재한다. ㄹ. 사회 문제는 개개인의 의식 개선보다는 제도 개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6. 다음은 사회 계층화 현상에 관한 개념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경제력, 지위, 권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구분 (나)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두 부류로 구분 ① (가)는 구성원의 위치에 따른 집단 귀속 의식을 중시 한다. ② (나)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 이동이 가능 하다고 본다. ③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가)가 (나)보다 유리 하다. ④ (가), (나) 모두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계층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17.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 (가), (나)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형 사례 (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연금 제도 (나)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국민 연금 제도 ① (가)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나)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③ (나)는 (가)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가), (나)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A - 28 / 36 18. 다음 그림은 갑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t시기에서 t+1시기로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①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②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③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 ④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 19. 다음 조세 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① (가)가 적용되는 예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② (나)는 과세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④ (나)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20. 다음 <보기>에서 물가 상승 요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순수출의 감소 ㄴ. 정부 지출 확대 ㄷ. 기업의 투자 축소 ㄹ.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 ㅁ.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기출이 | 2018-10-31 | 0개 일치 |
  • 2018 경찰 2차 사회 문제 해설 [12]
    스터디 사회.pdf 2018 경찰 2차 사회 해설 안기선.pdf 2018 경찰 2차 사회 해설 민준호.pdf - 19 - 【사 회】 1. 다음은 교통 연구자의 연구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설 설정> 운전자 안전 교육이 운전 능력 향상과 운전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 (가) > ∙ 운전자 안전 교육은 5개월 동안 운전에 대한 지식, 기능의 향상과 태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 교통질서 의식 향상은 최근 1년 간 교통 위반이나 사고 건수를 말한다. <연구 과정> A집단과 B집단을 나눈 뒤 A집단에게만 5개월 동안 안전 교육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의 1년간 교통 위반 건수를 조사함. < (나) > A집단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가 B집단보다 적어, 안전 교육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됨. <보 기> ㉠ 운전자 안전 교육은 외생변인, 운전 능력 향상과 운전 태도는 독립변인, 교통사고 감소는 종속변인이다. ㉡ (가)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해당된다. ㉢ A집단은 실험집단, B집단은 통제집단에 해당되며 실험 처치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했다. ㉣ (나)는 다른 연구 방법에 비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만, 결과를 현실세계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① ㉠ ② ㉣ ③ ㉡㉢ ④ ㉢㉣ 2. 다음 甲과 乙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다. 다음 관점과 관련되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甲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단순히 외적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인간 행동은 자극에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한 가운데 일어나며, 자아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체로 볼 수도 있고 객체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아의식은 타자에 의해 목격되고 이해되는 다양한 모습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를 통해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乙에 따르면 사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에 비유될 수 있다. 심장, 폐, 뇌 등과 같이 동물의 각 부위는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부위가 서로 의존하고 있어서 한 부위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부위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각 부위는 전체로서 동물의 생존과 건강에 이바지한다. <보 기> ㉠ 甲은 개인들이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상뿐만 아니라 세계상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 甲은대상의구조를이해하는것이아니라대상을해석해야한다고본다. ㉢ 乙은 개인들이 사회의 안정과 조화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 乙은 현상을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한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3. 다음 그림은 일탈 이론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일탈 이론은 아노미 이론, 갈등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이다.) 선행 사건 과정 결과 1차적 일탈 행동 발생 ⇒ (가) ⇒ 부정적 정체성 형성과 수용 ↘ 일탈 행동 증가 (나) ⇒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 ⇒ 법 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구 증가 ⇒ 성공을 위한 합법적 수단 부족 ⇒ (다) ↗ <보 기> ㉠ (가)에서는일탈행위자체보다는일탈에대한사회적낙인이형성된다. ㉡ (나)에서는 일탈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과 교류가 증가한다. ㉢ (다)에서는외적동기에서내적동기로전환되고목표와수단이일치된다. ㉣ (가), (나), (다)에서는일탈행동의객관적기준과거시적관점을제시한다. ① ㉠ ② ㉠㉡ ③ ㉡㉢ ④ ㉢㉣ 4. 다음 밑줄 친 (가)부터 (마)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학교의 동기 졸업생인 甲과 乙은 경찰관을 꿈꾸며 (나) 경찰 임용 스터디에서 같이 경찰 시험공부를 하였다. 乙은 공부를 하던 중에 (다) 가족의 권유로 다른 직렬 공무원 준비로 전환하면서 甲과 다른 길을 갔다. 이후 甲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순경이 되고, 적성과 흥미가 잘 맞아 비교적 빠른 승진을 하여 (라) 현재의 ○○ 위치까지 왔다. 그리고 경찰관이 아닌 다른 직렬 공무원을 하는 乙은 甲을 볼 때마다 경찰관을 하지 않은 것을 (마) 후회했다. <보 기> ㉠ (가)와 (나)는 이익사회이면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 (다)는 1차 집단이면서 乙의 내집단이다. ㉢ (라)는 甲의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의 결과로서 수직 이동이며 구조적 이동이다. ㉣ (마)는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의 불일치로 인한 결과이다. ① ㉠㉡ ② ㉠㉣ ③ ㉡㉢ ④ ㉡㉣ 5. 다음은 진경산수화에 관한 지문이다. 지문의 맥락에서 밑줄 친 (가)부터 (라)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조선후기에 명나라가 망하고 병자호란에서 당한 치욕을 곧 (가) 중화(中華)라는 의식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런 자의식의 성장은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문학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는데, (나) 진경산수화는 작품의 품평을 기록한 (다) 서적에 의해 소개된 중국 남종 화법을 정선이 수용하여 우리 산천을 표현하기에 알맞게 창안한 그림 양식이다.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조영석을 거쳐 김홍도가 그의 기법을 더하여 (라) 꽃을 피웠다. <보 기> ㉠ (가)는 문화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 관점이면서 물질문화에 속한다. ㉡ (나)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 (다)는 문화의 요소 중 규범을 중심으로 기록한 직접 전파의 방법이다. ㉣ (라)는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지는 축적성을 보여 준다. ① ㉠ ② ㉣ ③ ㉡㉢ ④ ㉢㉣ 6. 다음 (가)와 (나)의 조직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경찰조직에서는 많은 종류의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전문화시켰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적·개인적 사유로 교체되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할 때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대신할 수 있도록 업무의 규칙과 절차를 잘 정리해 둔다. (나)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는 더 비대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조직이 비대하게 되면 과다 행정으로 이어져 규제가 증가되고, 지방 자치 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어 세금도 증가할 것이다. ① (가)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업무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높다. ② (가)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 속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신장되어 업무 성과가 확대된다. - 20 - ③ (나)는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수단이 오히려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현상이 있다. ④ (나)는 조직이 한 번 생기면 없애기 어렵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과업 부풀리기 현상이 있다. 7. 다음 甲과 乙은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甲과 乙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종속 이론과 근대화론 중 하나이다.) 甲: 경제는 전통 사회 단계, 도약 준비 단계, 도약 단계, 성숙기 단계, 대량 소비 단계 총 5단계의 일정한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 경제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적인 정치 체제나 합리적인 생활양식 등을 수용하게 되면서 사회가 근대화 된다. 그래서 저발전 국가는 선진국들의 산업화 과정을 따르고, 선진국들은 이들 나라를 도와주어야 한다. 乙: 저발전 국가들이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선진국이 저발전 국가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런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저발전 국가의 발전은 어렵다. <보 기> ㉠ 甲은 모든 국가가 유사한 근대화 경로를 거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 甲은 저발전 국가에서 저발전의 원인을 중심부와 주변부의 단절에서 찾는다. ㉢ 乙은 선진국의 근대화는 저발전 국가의 저발전에 의존한다고 본다. ㉣ 甲과 乙은 저발전 국가의 전통문화가 근대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8. 다음은 시민 혁명 과정의 주요 문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제1조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제5조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 제8조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국민에게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백히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보 기> ㉠ (가)는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 (나)는 입헌 군주제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 (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 (가), (나), (다)에 의해 보통선거와 직접선거가 도입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9. 다음 (가)와 (나)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 발전의 중요한 사건이다. 다음의 사건과 그에 따른 결과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폭력배 동원, 투표권 강탈, 관권 개입 등 투표뿐만 아니라 개표를 조작 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사건이다. (나)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를 규정한 기존의 헌법을 고수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학생과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집권층은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가) (나) ① 제2공화국 출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② 제3공화국 출범 4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 ③ 제2공화국 출범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 ④ 제3공화국 출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10.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밑줄 친 (가)부터 (라)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A국가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 신문 □□년 □월 □일 甲당의 ‘연정 구성은 성공할 것인가’ 과연 진실은? (가) A국가는 총선을 시행하여 총 의석수 300석 중에서 (나) ‘甲’당이 30석이 감소한 130석을 차지하고 ‘乙’당이 95석, ‘丙’당이 75석을 차지했다. 기존 의회에서 선출된 (다) 총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라) 외교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丙’당과 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정 파트너인 ‘丙’당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아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보 기> ㉠ (가)는 국가 정책의 계속성 유지와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에 유리하다. ㉡ (나)는 현재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헝 의회(Hung Parliament)를 구성하고 있다. ㉢ (다)는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며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 (라)는 각료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질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1.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부 제출 ㉡ 회부 ㉢ 상정 본회의 이송 대통령 환부거부 ㉣ ① ㉠은 10인 이상이 발의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은 ㉢에 의해 임명되며, 법률안을 공포하지는 않는다. ③ ㉢은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필요하다. ④ ㉣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2. 다음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1억 원에 매매하고자 부동산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광고를 냈다. 이를 본 乙은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서로 매매가를 절충하여 9천만 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주고받았다. 乙은 계약 이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도금 3천만 원과 60일 후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① 甲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② 乙이 계약을 해제하면 법정 수수료율에 의해 계약금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면 甲은 乙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④ 등기와 상관없이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 21 - 13. 다음 (가)부터 (라)까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강도가 침입하여 흉기를 휘두르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도의 팔을 가격하였다. (나) 갑자기 자기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다른 사람 소유의 맹견을 몽둥이로 때려 부상을 입혔다. (다) 앞집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인의 용인 아래 불을 끄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라) 자신의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절도범을 우연히 만나 그를 붙잡았다. (가) (나) (다) (라) ① 정당방위 정당행위 책임조각 자구행위 ②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③ 정당행위 자구행위 책임조각 정당방위 ④ 정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정당방위 14. 다음 표는 ‘기본권’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의 의미 ㉠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로서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까지 추구할 권리 ㉢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① ㉠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② ㉡은 행복을 실현 내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 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된다. ③ ㉢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국민주권 사상이 확립됨에 따라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④ ㉣은 복지국가의 필수적 요소이며,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15.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효율적 시장 운영을 위해 기업과 가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② 정부는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를 직접 생산한다. ③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재분배한다. ④ 정부는 경기 침체 시 세입을 증대시키고 정부 지출을 줄여(긴축 재정)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 16.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기준 연도는 2012년이다.)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갑국 3.3 2.3 2.4 -2.4 을국 3.5 2.3 2.1 0.1 ① 을국은 갑국과 달리 실질 GDP는 매년 증가하였다. ② 갑국의 2014년 실질 GDP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③ 을국에서는 2013년의 실질 GDP가 가장 크다. ④ 갑국의 2014년과 2016년 실질 GDP는 같다. 17. 다음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산물시장 생산요소시장 ㉠ ㉡ 실물의 흐름 화폐의 흐름 ① ㉠은 소비의 주체이고, ㉡은 생산의 주체이다. ② ㉡은 ㉠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민간 경제 흐름에서는 소비재만을 가정함). ③ ㉠은 임금, 지대, 이자 등과 같은 생산요소를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한다. ④ ㉡은 ㉠이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하는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구매한다. 18. 다음 표는 X재의 수요 및 공급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X재의 수요와 공급 곡선은 모두 직선이다.) 가격(원)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량(개) 260 250 240 230 220 210 공급량(개) 200 220 240 260 280 300 ① 균형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260개이다. ② 공급자가 30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③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된다. ④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20개가 줄어든다. 19. 다음 표는 甲의 2018년 6월 가계 수입 및 지출 내역 전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입 지출 전월 남은 수입 50만 원 조세 20만 원 연금 30만 원 은행 대출 이자 30만 원 급여 250만 원 식료품비 50만 원 통신·문화·교육비 70만 원 ① 처분 가능 소득은 50만 원이다. ② 2018년 5월 가계 수지는 적자였다. ③ 비소비 지출보다 소비지출이 크다. ④ 근로 소득만으로는 소비 지출 충당이 불가능하다. 20. 다음 그림은 경기순환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각 시기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로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 되지만, 물가 상승률이 높아 물가 안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시기이다. ② ㉡은 경제활동 수준이 위축되고 둔화되는 시기로서 소비와 투자, 재고가 감소되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③ ㉢은 경제 활동이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기 침체 시기로서 투자, 소비, 생산과 고용 등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④ ㉣은 경제활동 수준이 회복되고 증가되는 시기로서 고용, 투자, 소비 등이 증가하고, 물가는 서서히 상승한다.
    기출이 | 2018-09-03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6월) = 사복직 9급 사회 (서울) [9]
    스터디 사회_9급_A형.pdf 사회_9급_B형.pdf 2018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안기선.pdf 2018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한수성.pdf 2018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 - 15 사 회 ―――――― (1번∼20번) (1번∼20번) (9급) 1. <보기>의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 ㈏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인 정부 형태이다.) <보기> 모든 국가에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정부 형태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상징적인 권위만을 부여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통치권을 함께 부여하 기도 한다. 현대 정부 형태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는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는 그렇지 않다. ① ㈎는 로크의 2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② ㈎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하게 보장된다. ③ ㈏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영국과 일본은 ㈎, 대한민국과 미국은 ㈏를 채택하고 있다. 2. <보기 1>의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기본권 관련 헌법 조항 ㈎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보기 2> ㄱ. ㈎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이다. ㄴ. ㈏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ㄷ. ㈏는 ㈎와 달리 수단적이고 절차적 권리라는 성격을 가진다. ㄹ. ㈎, ㈏ 모두 근대 시민 혁명 직후 확립된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3. <보기>의 ㈎, ㈏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연구목적 한계 ㈎ 청소년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청소년 의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 ․ 분석함으 로써 봉사 활동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 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 ㈏ 현대 사회는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 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노인을 대상 으로 봉사 활동이 갖는 의미를 연구함으 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 가능성이 큼 ① ㈎는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 ㈏는 방법론적 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② ㈎는 연구 대상자의 내면세계 중시, ㈏는 변인 간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에 들어갈 수 있다. ④ ㈏에서는 비공식적 자료가 중시된다. 4. <보기>는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보기> ① A는 시민 단체이다. ② ㈎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조합을 들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③ ㈎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C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④ B, C와 달리 A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5. <보기 1>의 헌법재판소의 권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구분 청구 요건 ㈎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보기 2> ㄱ. ㈎는 헌법소원심판, ㈏는 위헌법률심판, ㈐는 정당해산심판 이다. ㄴ. ㈏의 제청 주체는 해당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지 판단하는 법원이다. ㄷ. ㈐의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ㄹ. ㈐는 국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6. <보기 1>의 ‘○○구’와 같은 조직의 특성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구는 5급 과장이 팀장이 되고 일부 6급 계장도 팀장에 합류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구청의 조직은 과거 3국 17실 78담당에서 3본부 24팀 16부분으로 개편되었으며 여섯 명의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과 같은 팀장으로 발탁되어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결재 권한을 갖고 있던 계장 직급이 폐지 되어 72명의 6급 계장이 팀원으로 실무를 맡게 되었다. <보기 2> ㄱ. 분권화된 조직 운영 체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ㄴ. 위계는 더욱 수평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ㄷ. 고정된 업무 중심에서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과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ㄹ.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 - 16 (9급) 7.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 ㈏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업무의 중요성과 역할 수행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차등 보상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 ㈏ 업무의 중요성은 현 기득권층의 판단이고 불평등은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다. ① ㈎는 사회 불평등을 능력의 차이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② ㈎는 사회 불평등이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서 비롯된 다고 본다. ③ ㈏는 ㈎와 달리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가 다르다고 본다. ④ ㈏는 ㈎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8. <보기 1>은 전통 사회에서 고도 산업 사회까지의 인구 변천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단계 인구 모형 ㈎ 감산소사형 초기 산업 사회 다산감사형 전통사회 다산다사형 ㈏ 소산소사형 <보기 2> ㄱ. ㈎는 후기 산업 사회에 해당한다. ㄴ. 우리나라 1960년대는 ㈏에 해당한다. ㄷ. 노인층의 비율은 소산소사형 단계에서 제일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9. <보기 1>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보기 1> (단위 : %) 질문 갑(甲)국 을(乙)국 하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50 ㉠ 중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70 40 상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80 80 <보기 2> ㄱ. ㉠에 해당하는 값은 80이다. ㄴ. 갑(甲)국에서는 하층 인구수가 가장 많다. ㄷ. 을(乙)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ㄹ. 갑(甲)국과 을(乙)국의 상층 인구수는 같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10. <보기>의 그래프는 경기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시기에 요구되는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세율 인하 ② 정부지출 증가 ③ 재할인율 인상 ④ 국공채 매입 11. <보기>는 국민 경제 주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의 예로는 임금, 이자, 지대 등이 있다. ② 경기가 불황일수록 ㉡의 크기가 커진다. ③ B는 ㈎ 시장의 공급자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정부의 흑자 재정 정책은 A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12. 일탈 이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특정 행위에 대해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그것을 일탈 행동 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받아들 여질 때 결국 일탈 행동이 된다. ㈏ 준법적 태도를 보이던 사람도 일탈자들과 오랫동안 빈번 하게 교류하면서 법과 규범을 경시하는 태도를 습득할 경우 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규범과 역할의 혼란을 겪게 되고 그에 따른 불만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① ㈎는 ㈐와 달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② ㈎는 ㈏, ㈐와 달리 일탈이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③ ㈏는 ㈎, ㈐와 달리 지배 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회 제도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는 ㈎, ㈏와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13. <보기>는 우리나라 △△도 □□군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도 의회 의원 선거 제1선거구 A당 정○○ 7.9% B당 신○○ 39.5% C당 이○○ 12.3% D당 김○○ [당선] 40.3%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군 의회 의원 선거 가선거구 A당 최○○ [당선] 45.4% A당 박○○ 15.0% B당 안○○ [당선] 20.2% B당 표○○ 12.1% C당 조○○ 7.3% ①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② 가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의 총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③ 제1선거구에 적용된 선거구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④ 가선거구에 적용된 대표 결정 방식은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 - 17 (9급) 14.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생산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양국의 생산요소 투입량은 동일하며, 교역 시 양국은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한다.) <보기> ① 갑(甲)국은 X재 50개와 Y재 15개 생산이 가능하다. ② X재 교환비율은 Y재 1/3에서 Y재 1/2 사이에서 결정된다. ③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乙)국이 갑(甲)국보다 크다. ④ 무역 발생 시 갑(甲)국은 X재를 수입하고, Y재를 수출한다. 15.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기준연도는 2014년이며, 물가수준은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보기> (단위 : %) 갑(甲)국 을(乙)국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제성장률 -5 10 15 3 -2 4 물가상승률 -10 10 20 2.5 -4 6 ※ GDP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100 ① 2014년에 비해 2015년 갑(甲)국의 실질GDP는 증가하 였다. ② 2015년 을(乙)국은 전년대비 명목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낮다. ③ 2016년에 갑(甲)국은 전년보다 총수요가 증가하였을 것 이다. ④ 2017년에 갑(甲)과 을(乙)국 모두 총수요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16. <보기>는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근로 계약서 사용자 ‘A’와 근로자 ‘B’(만 17세)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계약 기간: 2018년 3월 1일~12월 31일 …(중략)… 4. 근로 시간: 9시부터 20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5. 근무일: 매주 월요일~토요일 6. 임금: 7,000원(시급) ※ 단, 2018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7,530원임 ① B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A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 하였다. ③ B가 임금에 대해 A와 합의했다면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④ A는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1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2017년 12월 국제 연합 (㈎)이/가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미국 반대로 부결되었다. ( ㈎ ) 15개 이사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14 대 1로 부결되었다. ①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②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③ 국제 분쟁에 개입할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 ④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18. <보기>는 갑(甲)국의 고용지표 변화이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았다.) <보기> ① 2015년 취업자 수가 2014년보다 더 적다. ② 2015년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2014년보다 더 적다. ③ 2016년 실업자 수가 2015년보다 더 많다. ④ 2016년 경제활동인구 수는 2015년과 동일하다. 19. <보기 1>에 소개된 갑(甲)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갑(甲)은 자신이 개발한 수소자동차로 인해 많은 칭송을 받고 있지만 출세보다 사랑에 모든 것을 건다. 중소 기업의 부장이신 아버지 을(乙)의 뜻을 거역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丙)과 결혼을 강행하며 항상 자신보다 병(丙)을 감싸고 위한다. <보기 2> ㄱ. 갑(甲)은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ㄴ. 갑(甲)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구성원이다. ㄷ. 갑(甲)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를 갖고 있다. ㄹ. 갑(甲)은 성취지위와 귀속지위에서 역할 갈등을 경험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ㄷ, ㄹ 20. <보기>에서 ㈎와 ㈏는 X재 수요의 변동이다. ㈎와 ㈏의 변화 요인을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보기> ㈎ ㈏ ① 소득 감소 대체재 가격 상승 ② 기호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 ③ 인구 감소 보완재 가격 상승 ④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하락 Ⓐ
    기출이 | 2018-06-23 | 0개 일치 |
  • 2018 지방교행 9급 사회 문제 해설 [2]
    스터디 사회A.pdf 사회B.pdf 2018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8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한수성.pdf 2018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장수원.pdf 사회 A형 1 / 4 ※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 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사회 1. 밑줄 친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 같은 현상은 인간의 가치나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 ②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 을 따른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2. 그림은 문화를 대하는 태도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중 하나 이다.) ① A는 B, C와 달리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② B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가)는 ‘자기 문화의 가치 를 과소평가하는가?’가 적절하다. ③ (가)가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가?’라면 C는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한다. ④ (가)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가?’라면 B는 문화 사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 주의에 해당한다. 3.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는 생물학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들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개인은 죽고 구성원은 계속 달라 지지만, 사회는 오랫동안 존속한다. 또한 사회는 강제성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 규범을 개인에게 강요한다. ① 사회는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②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③ 사회는 개인의 속성과 구분되는 고유한 속성을 가진다. ④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에 있다. 4. 다음 글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우발적 범죄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사람이 형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사회는 그를 잠 재적 범죄자로 바라본다. 그는 그러한 사회적 편 견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고, 자신을 일 탈자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①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후속 일탈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② 일탈 행동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불 일치로 인하여 나타난다. ③ 일탈 행동은 지배적인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다. ④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정상적인 사회 집 단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5. (가)와 (나)는 각각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 하나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함으 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이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한다. (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가)는 상호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② (나)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나)는 (가)보다 수혜자의 범위가 넓다. 2018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사회 A형 사회 A형 2 / 4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희는 ㉠ 가족 모두가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 아버지의 성실 함을 물려받은 영희는 ㉢ 학교에서도 학업에 열중 하며 노력한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① ㉠은 2차 집단이다. ② ㉡은 성취 지위이다. ③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④ ㉣은 비공식 조직이다. 7. 그림은 X재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X재의 가격을 균형가격인 P1보다 낮은 P2 이하로 규제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은 가격하한제이다. ② X재 생산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③ X재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④ X재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다. 8.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과 (㉡)의 차이를 최대로 하고자 한다. 이때 기업 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을 고려하면 안 된다. ㉠ ㉡ ㉢ ① 평균수입 평균비용 암묵적 비용 ② 평균수입 평균비용 경제적 비용 ③ 총수입 총비용 매몰 비용 ④ 총수입 총비용 기회 비용 9. 표는 X재 1개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 각각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최소 요구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X재 1개당 2,000원의 소비세를 부과하자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9,000원으로 상승하고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은 7,000원으로 하락 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비자와 생산자는 X재를 각각 1개씩만 소비하고 생산하며, 조세의 행정 비용은 없다.) 소비자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생산자 최소 요구 금액 갑 10,000원 가 6,000원 을 9,000원 나 7,000원 병 8,000원 다 8,000원 ① 소비세 부과 전 X재의 거래량은 3개이다. ② 소비세 부과 전 총생산자 잉여는 3,000원이다. ③ 소비세 부과에 따른 총소비자 잉여 감소액은 1,000원 이다. ④ 소비세 부과로 얻는 정부의 조세 수입은 4,000원이다. 10. 갑과 을은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갑과 을의 의견에 대한 분석 및 추론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갑 : 무역흑자의 누적과 소비 지출의 증가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을 : 물가의 상승은 국제 유가의 급등에 의한 일시 적인 것이므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지속 적인 경기회복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① 갑은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② 갑은 재할인율 인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③ 을은 법인세율 인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④ 을은 국채 매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11. 그림에서 A 구간에 비해 B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실질이자율이 낮아질 것이다. ②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③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④ 가계의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이 감소할 것이다. 사회 A형 3 / 4 12. 표는 A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2년 대비 2014년의 실질 GDP 증가율은? (GDP 디플레이 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며, 기준 연도는 2010년이다.) 연도 명목 GDP(조원) GDP 디플레이터 2012 1,260 105 2014 1,650 110 ① 10% ② 15% ③ 20% ④ 25% 13. 국제 사회 행위 주체 (가)~(다)의 예를 바르게 연 결한 것은? (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비정부 국제기구 (나) 국제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다) 주권을 갖는 독립적 행위 주체로서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단위 (가) (나) (다) ① 국제 엠네스티 그린피스 국제 연합 ② 국경 없는 의사회 세계 무역 기구 국제 연합 ③ 그린피스 국제 연합 프랑스 ④ 세계 무역 기구 국경 없는 의사회 캐나다 14.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행정부는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고 의회 해산권도 갖고 있다. 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 을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명목적인 국가원수로서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한다. 의회 내 최대 다수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각각 갖고 있다. ① 갑국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②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한다. ③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 가깝다. ④ 을국의 의회가 갑국의 의회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강하다. 15. 갑국의 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 의회의 정원은 100명이다. 이 중 50명은 인구와 산업 등의 기준으로 획정한 50개의 지역구 에서 선출한다.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즉 갑국 유권자는 1인당 2표를 행사하는데, 1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나머지 1표는 전국 단위 선거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한편, 선거 구 평균 면적은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작지 만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 보다 약 3배 많다. ① 지역구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있다. ② 전국 단위 정당투표에서보다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③ 지역구 선거보다 전국 단위 정당투표를 통한 대표 선출방식이 군소정당에 불리하다. ④ 전국 단위 정당투표 선출 의원 수를 늘린다면 의석 획득 정당 수가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16. 그림의 (가)에 들어갈 적절한 법적 조언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ㄴ. 갑에게 고의 및 과실이 없다면 갑은 물론 아버님 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ㄷ. 갑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버님께 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ㄹ.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아버님 께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사회 A형 4 / 4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 를 선출하여 한시적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통치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자기 지배 원 리를 구현한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 일정한 연 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일정한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이 직접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 즉 현대 민주주의는 ㉢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통치 권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 피지배자에 의한 통치 체제로 볼 수 있다. ① ㉠은 평등 선거를 의미한다. ② ㉡은 공무담임권에 해당한다. ③ ㉢은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 이다. ④ ㉣은 대의 민주 정치에서 주권자의 자기 지배를 의미한다. 18.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 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갑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집회 및 시위를 과도하게 금지함으로써 (가) 원칙을 위반 하여 (나) 을/를 침해한다면서 법률의 위헌 여부 를 다투는 (다) 을/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 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을은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하지 못하 였다. 을은 선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라) 을/를 청구하였다. <보기> ㄱ. (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 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 ㄴ. (나)는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서 국가를 전제로 하는 수단적, 능동적 기본권의 유형에 속한다. ㄷ. (다)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ㄹ. (라)의 청구는 (다)의 신청이 기각된 것을 전제 로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9.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회사원 갑은 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도주하고 있는 을(17세)을 추격하여 붙잡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 병에게 인계하 였다. 병은 을을 폭행죄로 조사하고 있다. ⚪ 정(30세)은 사기죄로 구속되어 공소 제기되었 으며 제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 ① 갑이 을을 붙잡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을은 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③ 병은 을의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 할 수 있다. ④ 정은 항소심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 그림은 (가)~(다)의 권한 및 상호 간의 견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국회, 대통령, 법원 중의 하나이다.) <보기> ㄱ. (가)는 (나)의 제소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다. ㄴ. (나)는 (다)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ㄷ. 탄핵 소추권은 (A)에 들어갈 수 있다. ㄹ.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은 (B)에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기출이 | 2018-05-22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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