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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4]
    행정학개론-나.pdf 행정학개론-라.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천정운.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최욱진.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염오봉.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나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문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 3. 지방자치법 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① 지시적 위임형 ② 협상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문 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② 공무원 헌장 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문 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소비자원 ③ 국립중앙극장 ④ 한국연구재단 문 7.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③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문 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 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나 책형 2 쪽 문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② 사회적 인간관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④ 복잡한 인간관 문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기평정법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③ 중요사건기록법 ④ 강제배분법 문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문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문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②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문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문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① 역할연기 ② 직무순환 ③ 감수성 훈련 ④ 프로그램화 학습 문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문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기출이 | 2019-04-06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2월) [3]
    지방자치론_7급_A형.pdf 지방자치론_7급_B형.pdf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위계점.pdf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남진우.pdf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pdf 지방자치론(7급) A책형 1/3쪽 1.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추진 및 행정 수행에 적합 ② 주민통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 ③ 전국적 ․ 광역적 규모의 사무처리에 유리 ④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에서 중층제의 장 ․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층제에서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②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행정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④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 3.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행위이다. ②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 등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권 중 자치사법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자치권 부여와 관련하여 자치권의 내용은 어느 국가나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 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이라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② 보유차량이 30대 이상인 자동차 운송사업을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경영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직영 기업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기본사항을 정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6. 주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은 없지만 3년 이상 주민 등록표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③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25세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30세 이상 이다. ④ 지방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기간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이다. 7.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는 렝그로드(G. Langrod)이다. ②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이다’라는 말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긍정적 의미를 가진 다는 것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부정설을 제기하는 학자는 ‘현대사회는 민주적 지방분권보다 능률적 중앙집권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④ 프랑스 학자 토크빌(A. de Toqueville)도 미국 민주주의론(Democracy in America) 저서에서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자치론(7급) A책형 2/3쪽 8. 외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미국은 닉슨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를 거쳐 ‘신연방제’의 이름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였다. ② 일본은 1990년대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분권 및 자치 기능 역시 영국에 비해 더욱 발달하였다. ④ 뉴딜 이후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해 지고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가가 강조되고 시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약시장-의회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9. 「지방재정법」상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재정위험수준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 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지방자치단체가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행정 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주민의 의무부과 사항에 대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서울시 자치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서울특별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서울특별시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 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 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ㄷ. 서울특별시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 ․ 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시 ․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ㄹ.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조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先決處分)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15일 전까지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13.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채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론(7급) A책형 3/3쪽 14.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일반 행정 운영상의 특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한다.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15.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 의회는 14일의 범위에서, 자치구 의회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서울특별시 의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관계공무원이 출석 ․ 답변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는 시의회가 감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②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보통세와 목적세 수입액으로 하며,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70에 해당 하는 세율로 한다. ③ 지방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 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17.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ㄷ.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ㄹ. 행정기구의 설치 ․ 변경에 관한 사항 ㅁ. 공무원의 인사 ․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18. 지방정치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론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권력을 나누어가진 다수의 집단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나간다. ② 레짐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③ 스톤(Stone)에 의하면 레짐이론에서 레짐이란 ‘지배 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형성하는 비공식적 연합’으로 정의 된다. ④ 헌터(F. Hunter)와 몰로치(H. Molotch)는 엘리트론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권력이 지역의 경제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1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20. <보기>는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 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 ㉡ )(으)로 정한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 교부세 재원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 ∙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 ㉣ ) 교부하여야 한다. ㉠ ㉡ ㉢ ㉣ ① 1천분의 1,924 대통령령 100분의 50 전액 ② 1만분의 1,924 조례 100분의 50 일부 ③ 1만분의 1,924 대통령령 100분의 40 전액 ④ 1천분의 1,924 조례 100분의 40 일부 이 면은 여백입니다.
    기출이 | 2019-02-24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2월) [5]
    행정학_7급_A형.pdf 행정학_7급_B형.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행정학(7급) A책형 1/4쪽 1. <보기>는 △△일보의 보도 내용 중 일부이다.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을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적용 하면, 가장 적합한 정치적 상황은? <보기> “캡슐커피 때문에 경비아저씨와 싸웠습니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재질이 섞여 있어 플라스틱 전용 재활용 수거함에 넣지 않았는데, 재활용함에 넣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 습니다. 누구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 여 ․ 34) “한 번에 마실 양을 쉽게 추출할 수 있어 캡슐커피를 애용했지만, 재활용 되지도 않고 잘 썩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용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 ․ 남 ․ 31) 소비자들 사이에서 캡슐커피 사용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캡슐커피의 크기가 작은 데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동시에 포함돼 있어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불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규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① 고객정치(client politics) ②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 ③ 대중정치(majoritarian politics) ④ 기업가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퍼트남(R. Putnam)은 사회적 자본에 있어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강조하였다. 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경우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ㄷ.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든다. ㄹ.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 사회적 자본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ㅁ. 후쿠야마(F. Fukuyama)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신은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ㅁ 3. 윌슨(W. Wilson)의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말엽 미국 정부의 규모가 그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고, 행정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학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② 19세기 말엽 미국 내 정경유착과 보스 중심의 타락한 정당정치로 인하여 부패가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윌슨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함께 행정의 영역(field of administration) 을 비즈니스의 영역(field of business)으로 규정하 기도 하였다. ④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덴하트(J. V. Denhardt)와 덴하트(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를 강조한다. ② 책임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③ ‘전략적 사고’와 더불어 ‘민주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관료의 역할과 관련하여 ‘방향잡기’와 함께 ‘봉사’를 강조한다. 5. 다원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집단과정이론과 다원적 권력 이론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들 이론에 공통된 다원 주의의 주요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은 정치체제의 유지에 순기능 적이라고 본다. ② 권력의 원천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산된 불공평성을 띤다. ③ 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④ 다양한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학(7급) A책형 2/4쪽 6. <보기>는 정책결정에 관한 어떤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을 제안한 학자는? <보기> 이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이 모형은 합리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것 처럼 모든 대안을 비교, 평가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문제의 선호, 불분명한 기술, 유동적 참여의 세 가지 요인이 의사결정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들의 흐름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① 드로(Y. Dror) ② 스미스와 메이(Smith & May) ③ 코헨, 마치와 올슨(Cohen, March & Olsen) ④ 에치오니(A. W. Etzioni) 7.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관리자의 성과정보가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며,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② BSC의 장점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목표와 실천적 행동지표 간 인과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기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③ BSC는 조직 구성원 학습, 내부절차 및 성장과 함께, 정책 관련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고객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낮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④ BSC의 기본틀은 성과관리 체계로 이전의 관리 방식인 TQM이나 MBO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거기에서 진화된 종합모형이라 평가 받고 있다. 8. 커크하트(Larry Kirkhart)는 연합적 이념형이라고 하는 반관료제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이 강조하는 조직구조 설계원리의 처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컴퓨터 활용 ② 사회적 층화의 억제 ③ 고용관계의 안정성 ․ 영속성 ④ 권한체제의 상황적응성 9.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머슬로(A. Maslow)는 욕구를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하면서, 하위욕구를 충족 하게 되면 상위욕구를 추구하게 되나, 하위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충족되더라도 필수적 욕구로 동기 유발이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불만요인(위생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이 되면 강한 동기요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불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은 머슬로의 욕구 5단계이론과 달리, 욕구 추구는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 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매클랜드(D. McClelland)는 성취동기이론에서 공식 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발전하는 성격 변화의 경험이 성취동기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10.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원 스태프 부문은 기본적인 과업흐름 내에서 발생 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모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② 조직은 핵심 운영 부문, 전략 부문, 중간 라인 부문, 기술 구조 부문, 지원 스태프 부문으로 구성된다. ③ 전략 부문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최고관리층이 있는 곳으로 조직의 전략을 형성한다. ④ 핵심 운영 부문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11.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균형인사정책은 대표관료제의 단점, 즉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 인적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엽관제는 정당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엽관제는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켜 정책 과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행정학(7급) A책형 3/4쪽 12.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③ 자치경찰공무원 ④ 지방소방공무원 13. 서메이어(K. Thu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의 예산 운영의 다중합리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예산의 결과론적 접근방법에 근거한다. ② 미시적 수준의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탐구 한다. ③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과 행태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예산과정과 정책과정 간의 연계점의 인식틀을 제시 하기 위해 킹던(J.W.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그린과 톰슨(Green & Thompson)의 조직과정 모 형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14.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의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반기 별로 그 전용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관, 항, 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15. 효과성 성과감사를 위한 질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부처 간 공통목적 달성을 위해 잘 협조하고 있는가? ② 사업의 대상 집단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③ 사람들은 제공된 사업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하는가? ④ 선택된 수단들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 16. 분권화된 지방정부에서 발에 의한 투표(vote by feet)가 가능해지기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시민들은 그들의 선호체계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시민들이 지방정부들의 세입 세출 형태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시민들이 배당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한다. ④ 공급되는 공공재도 외부비용과 외부효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17.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은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공업용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하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에 관한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③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단,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④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정책의 연구, 임직원 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한다. 18.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수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핵심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거나, 부족한 재원을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수입의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주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이 매우 많다는 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④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산식에 있어서 분모와 분자에 모두 자주재원이 존재함으로 인해 재정자립도를 결정 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은 의존재원이 된다. 행정학(7급) A책형 4/4쪽 19.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한다. ②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며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 하고 있다. ③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혁명 이라고 할 수 있다. ④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기존 제조업과 융합해 생산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20.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큰 정부의 등장은 대공황 등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②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 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크기가 커졌다. ③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등장한 뉴딜 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은 큰 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④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출이 | 2019-02-23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12]
    행정학-A.pdf 행정학-C.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행 정 학 A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 ① 행정안전부 ② 국회사무처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④ 법원행정처 문 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②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③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④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문 3. 거버넌스(Governance)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려움 ② 정보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려움 ③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 ④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 문 4.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②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③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문 5.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도입할 경우 중시해야 할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 ②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③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상향식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한다. 문 6. 근무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중화 경향 -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② 관대화 경향 - 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③ 총계적 오류 -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이다. ④ 시간적 오류 - 근무평가 대상기간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와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로 나타난다. 문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문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의 범주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포함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 문 9.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②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③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④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하지만 조달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문 10. 덴하트와 덴하트(J. V. Denhardt & 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의 일곱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② 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③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 ④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행 정 학 A 책형 2 쪽 문 11. 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문 12.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 ②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철도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 ③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④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문 13. 매트릭스(Matrix)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활동을 기능 부문으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이다. ② 정보화 시대에서 팀제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 방식이라면 매트릭스 조직은 ‘스피드의 경제’를 보장한 방식이다. ③ 기존 조직구조 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 14.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② 프로그램 예산분류(과목) 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 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③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④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도입된 제도이다. 문 15. 조직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 및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기존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 ②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③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란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국적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 ④ 조직의 운영상 목표는 공식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로, 비공식적 목표다. 문 16.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의 구조(유형)가 달라진다. 강조된 조직구성부문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 정점(strategic apex) - 기계적 관료제 구조 ② 핵심운영(operating core) - 전문적 관료제 구조 ③ 중간계선(middle line) - 사업부제 구조 ④ 지원참모(support staff) - 애드호크라시(adhocracy) 문 17.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②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③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④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 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문 18. 정책평가방법 중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실험은 준실험(quasi-experiment)이 아닌 진실험(true experiment)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②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③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shock)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④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문 19.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 대상자들을 한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②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 ③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정제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문 20.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A ~ D)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별 사례를 모두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배제성 여부 경합성 여부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A B 비경합성 C D A B C D ① 구두 해저광물 고속도로 등대 ② 라면 출근길 시내도로 일기예보 상하수도 ③ 자동차 공공낚시터 국방 무료TV방송 ④ 냉장고 케이블TV 목초지 외교
    기출이 | 2018-10-14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16]
    스터디 행정학-나.pdf 행정학-마.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행 정 학 나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행태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②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③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문 2.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②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③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④ 엘리트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문 3.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만 묶은 것은? 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ㄴ. 공정거래위원회 ㄷ. 특허청 ㄹ. 국가기록원 ㅁ. 국립중앙박물관 ㅂ. 문화재청 ① ㄱ, ㅂ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ㄹ, ㅁ 문 4.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②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③ 정책의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④ 정책 결정과정을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②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 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 6.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②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③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④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외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문 7.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linear) 승계에 해당한다. ③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④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문 8.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기부여의 강도를 산정하는 기본개념으로 유인가 (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을 제시하였다. ㄴ.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 조직원의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든 직무를 다섯 가지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분했다. ㄷ. 개인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ㄹ.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누고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ㅁ.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변화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문 9.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② 내용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③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하여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 ④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재시험법(test-retest)과 동질 이형법(equivalent forms) 등이 사용된다. 행 정 학 나 책형 2 쪽 문 10.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② 엽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③ 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문제의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인사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문 11. 지방재정의 구성 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 ②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③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조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 문 12.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득세 ㄴ. 자동차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ㅁ. 등록면허세 ㅂ. 주세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ㄹ, ㅂ 문 13.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가?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① 90일 40일 30일 ② 90일 50일 30일 ③ 120일 50일 40일 ④ 120일 50일 30일 문 14.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② 칼도-힉스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③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④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문 15.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②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에 규정되어 있다. 문 16.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②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17.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②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③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④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문 18. 정부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③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 19. 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문 20. 국가재정법 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③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기출이 | 2018-08-19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6월) [10]
    스터디 행정학_7급_A형.pdf 행정학_7급_B형.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 - 19 행 정 학 ―――――― (1번∼20번) (1번∼20번) (7급)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이 발생될 수 있다. ㄴ.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ㄷ.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ㄹ. 투명성은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ㅁ. 제도적 책임성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2. 오스본(Osborne)과 개블러(Gaebler)가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투입, 과정, 성과를 균형 있게 연계한 예산 배분 ㄴ.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촉진 ㄷ.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관료제 역할 강화 ㄹ. 공공서비스 제공에 경쟁 원리를 도입 ㅁ. 목표와 임무 중심의 조직 운영 ㅂ. 문제에 대한 사후수습 역량의 강화 ① ㄱ, ㄴ, ㅂ ② ㄴ, ㄹ, ㅁ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ㄷ, ㄹ, ㅂ 3. 막스 베버(Max Weber)가 말하는 관료제의 이념형(ideal typ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순환근무를 강조한다. ② 법적/합리적 권위에 근거한 조직구조이다. ③ 도덕적 이상을 지닌 관료제의 형태를 말한다. ④ 문서화된 법규집보다 전문직업적 판단을 강조한다. 4. 공정성(형평성) 이론에서 자신(A)과 준거인물(B)을 비교하여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A)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② 준거인물(B)의 업무 방식을 참고하여 배울점을 찾는다. ③ 준거인물(B)이 자신(A)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바꾼다. ④ 다른 비교대상을 찾는다. 5. 엽관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부정부패를 방지하기가 쉽다. 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다. ㄷ.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ㄹ.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ㅁ.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도움이 된다. ㅂ. 공무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ㅂ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ㄹ 6.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도들 중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도입 ㄴ. 예산 ․ 기금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와 예산성과금 지급 ㄷ.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ㄹ. 세계잉여금 일정 비율의 공적자금 등 상환 의무화 ㅁ.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ㅂ. 국가 보증채무 부담의 국회 사전 동의 ㅅ. 국세 감면의 제한 ㅇ. 재정정보의 연 1회 이상 공개 의무화 ㅈ. 법률안 재정 소요 추계제도 ㅊ. 예산, 기금 간 여유재원의 상호 전출 ․ 입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ㄴ, ㄹ, ㅂ, ㅅ, ㅇ, ㅊ ③ ㄴ, ㄷ, ㅁ, ㅅ, ㅇ, ㅊ ④ ㄷ, ㄹ, ㅁ, ㅂ, ㅅ, ㅈ 7.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Performance Budgeting System)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 대상 업무 단위가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예산성과의 질적인 측면까지 평가할 수 있다. ②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만든다. ④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추진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8.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 모두에 정당공천제가 허용되고 있다. ② 광역의회의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채택 하고 있다. ③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입각 하고 있다. ④ 소선거구제의 경우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주민과 의원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 20 (7급) 9.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요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인포데믹스(infordemics) ㄴ.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ㄷ. 선택적 정보접촉(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ㄹ. 정보격차(digital divide)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10.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나라장터(G2B)는 2002년 개설된 범정부적 전자조달사업으로서 입찰공고 및 조달정보 제공, 제안서 제출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② 미국의 ‘challenge.gov’프로그램은 국민을 프로슈머 협력자로 보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홍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③ 정부의 ‘국민신문고’나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스템은 참여형 전자거버넌스의 예이다. ④ 공동생산형 전자정부 단계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공동 생산자 로 등장하기 때문에 GNC(Government and Citizen)로 약칭된다. 1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인기제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② 민영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약화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③ 국민은 단지 소비자인 고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다. ④ 정부와 기업 간의 근본적인 환경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 부문에 시장기제를 적용하고 있다. 1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의미한다. ②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③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전제로 한다. ④ 신뢰가 사회 전체 혹은 사회의 특정 부분에 널리 퍼져 있는 데서 생기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13. 드로어(Dror)의 최적 모형(optimal model)에서 말하는 메타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②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③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④ 정책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종결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14. 정책승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형승계: 새로운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대체하여 양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책승계 ② 부분적 종결: 하나의 정책이 다수의 새로운 정책으로 분할 되는 형태의 정책승계 ③ 정책통합: 같은 분야의 정책이 합하여짐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 ④ 우발적 승계: 타 분야의 정책변동에 연계하여 우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 15. <보기> 이론의 내용과 잘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며 가능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안전을 원하고 변화에 저항적이다. ① 정확한 업무지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②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권한을 확대해서 자율 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③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엄격한 상벌의 원칙을 제시한다. ④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21 (7급) 16. 규제의 대상에 따라 정부규제를 수단규제, 성과규제, 관리 규제로 분류할 때 <보기>의 각 유형별 대표 사례와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구분 규제 사례 규제의 특징 ㉠ 수단규제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 규제 ① 과정규제 ㉡ 성과규제 ⓑ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장비 착용 규제 ② 투입규제 ㉢ 관리규제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규제 ③ 산출규제 ㉠ ㉡ ㉢ ① ⓐ - ① ⓑ - ② ⓒ - ③ ② ⓐ - ② ⓒ - ① ⓑ - ③ ③ ⓑ - ③ ⓒ - ② ⓐ - ① ④ ⓑ - ② ⓐ - ③ ⓒ - ① 17. 공공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보기 1>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명칭과 사례를 <보기 2>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소비의 경합성 소비의 배제성 경합적 비경합적 배제 가능 가 나 배제 불가능 다 라 <보기 2> 구분 명칭 사례 가 ㉠ 공유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나 ㉡ 공공재 ⓑ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 다 ㉢ 시장재 ⓒ 소방, 치안, 국방, 공기 라 ㉣ 요금재 ⓓ 지하수, 해저광물, 강, 호수 가 나 다 라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18. 옴부즈만(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 대표자를 의미한다. ② 영국과 미국에서는 민정관 또는 호민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이다. ④ 통상적으로 옴부즈만은 의회나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임명 하는 기관으로부터 직무상 엄격히 독립되어 국정을 통제한다. 19.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신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6월 3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행정부 예산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비일상적 기술일 경우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ㄴ.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ㄷ.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ㄹ.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낮아질 것이다. 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① ㄱ, ㄷ, ㄹ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ㅁ Ⓐ
    기출이 | 2018-06-24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6월) = 사복직 9급 행정학 (서울) [5]
    스터디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 - 12 행정학개론 ―――――――― (1번∼20번) (1번∼20번) (9급) 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조정과정을 거쳐 균형상태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 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효용 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실체설에서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 에서는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 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 ④ 실체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2.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렬이라고 한다. ②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을 직급이라고 한다. ③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는 직군이라고 한다. ④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것을 직류라고 한다. 3.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② 메타평가(meta evaluation)는 평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활동과 평가체제를 평가해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③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증진 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④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4. 지방자치의 두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하였다. ②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 ․ 법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 본질적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③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명시적 ․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 ④ 단체자치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통제방식이다. 5. 조직이론의 유형들을 발달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체제이론 ㄴ. 과학적 관리론 ㄷ. 인간관계론 ㄹ. 신제도이론 ① ㄱ→ㄴ→ㄹ→ㄷ ② ㄴ→ㄷ→ㄱ→ㄹ ③ ㄴ→ㄱ→ㄷ→ㄹ ④ ㄷ→ㄴ→ㄹ→ㄱ 6.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②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한다. ③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 ④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7.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성적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②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 ③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④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8. 정부회계제도의 기장방식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 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ㄴ.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ㄱ ㄴ ① 현금주의 복식부기 ② 발생주의 복식부기 ③ 발생주의 단식부기 ④ 현금주의 단식부기 9. 전통적 관리와 TQM(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관리체제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데 비해 TQM은 절차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조화된다. ② 전통적 관리체제는 개인의 전문성을 장려하는 분업을 강조하는 데 비해 TQM은 주로 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③ 전통적 관리체제는 상위층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체제를 운영하는 데 비해 TQM은 절차 내에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④ 전통적 관리체제는 낮은 성과의 원인을 관리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데 비해 TQM은 낮은 성과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 으로 간주한다. ⒶⒶ - 13 (9급) 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 ․ 도가 처리한다. ③ 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 도 에서 먼저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11.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 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 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②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 면을 교정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중앙의 정치 ․ 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한다. ③ 피터스(B. Guy Peters)는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 혁 모형으로 시장모형, 참여정부 모형, 유연조직 모형, 저 통제정부 모형을 제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가, 경쟁, 고객지향을 강조한다면 뉴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 잡기, 조정자, 협력체제, 임무중심을 강조한다. 12. 조직문화의 일반적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소속 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 을 제공한다. ②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형성시킨다. ③ 조직이 처음 형성되면 조직문화는 조직을 묶어 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④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조직문화는 조직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13.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비용의 부담주체 (소수에 집중 아니면 다수에 분산)이다. ③ 로위(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 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 기관신설 등이다. ④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 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14.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 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15.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② 행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③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은 없고 집행권만 갖는다. ④ 자문위원회는 계선기관으로서 사안에 따라 조사․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6.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②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론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 한다. ③ 다원론을 전개한 다알(Dahl)은 New Haven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④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 14 (9급) 17.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속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세무 ․ 감사 ․ 건축 ․ 토목 ․ 환경 ․ 식품위생분야의 대민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상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④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18. 정부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내부통제가 아닌 것은? ① 감찰통제 ② 예산통제 ③ 인력의 정원통제 ④ 정당에 의한 통제 19.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디목(Dimock)은 기술적 능률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이 그 목적 가치인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화하고 그 산출이 인간과 사회의 만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193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정치행정이원론의 지양과 정치행정일원론으로 전환과 때를 같이해서 행정에서 민주성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③ 효과성은 수단적 ․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한다. ④ 합법성은 법률적합성,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행정, 즉 법치행정을 의미한다.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수단가치인 법의 준수가 강조되어 목표의 전환(displacement of goal), 형식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20. 직무평가의 방법 중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 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②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 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③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④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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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이 | 2018-06-23 | 0개 일치 |
  •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15]
    스터디 행정학.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7 - 행 정 학 1.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 ②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③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④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2. 다음 중 <보기>의 가상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 기> 요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민원 관련 허가를 미루려는 A국장의 기이한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A국장은 자기 손으로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 황을 피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보고도 과장을 시 켜서 하는 등 단체장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해외일정을 핑계로 아예 장기간 자리를 뜨기도 했 다. A국장이 승인여부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제대로 올리 지 않자 안달이 난 쪽은 다름 아닌 바로 단체장이다. 단체장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A국장과 단체장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웃지 못할 해프 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임기 말에 논란이 될 사안을 결정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자치단체의 일 선행정 현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 사이에 정부 정책의 신뢰는 저하되고, 신뢰를 잃은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① 업무수행지침을 규정한 공식적인 법규정만을 너무 고집하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②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인 권위의 계층적 구조에서 상사의 명령 까지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행태를 말한다. ③ 관료들이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 저항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보신 주의로 빠지는 행태를 말한다. ④ 관료제에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조직과 대상 국민에게 순응의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⑤ 기관에 대한 정서적 집착과 같은 귀속주의나 기관과 자신을 하 나로 보는 심리적 동일시 현상을 말한다. 3.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보 기>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관료행태,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한다. ① 과학적 관리론 ② 공공선택론 ③ 행태주의 ④ 발전행정론 ⑤ 현상학 4. 다음 중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건전성의 확보 ② 국민부담의 최소화 ③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④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 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5. 다음 <보기> 중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 ㄴ.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ㄷ.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ㄹ.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서 주도한다. ㅁ.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집행실적 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6.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 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③ 교육 · 소방 · 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8 - 7. 다음 중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② 재의요구권 ③ 기금의 설치 · 운용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⑤ 청원의 수리와 처리 8.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성 ② 정부조직의 내부성 ③ 파생적 외부효과 ④ 점증적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⑤ 비용과 편익의 괴리 9. 다음 중 규제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하는 상황 ②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 ③ 기업체에게 상품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 ④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설정하다 보면 실제로는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 ⑤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 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 10. 다음 중 행태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① 행태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② 제도주의에서는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③ 행태주의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을 중시한다. ④ 각 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으려는 것은 제도주의 접근의 한 방식이다. ⑤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와 제도주의는 같다. 11.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윌슨(Wilson)이 제시한 규제정치이론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대중정치 ② 기업가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고객정치 ⑤ 소비자정치 12. 다음 중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위해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임용행위 ② 직권면직: 직제 · 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면해 주되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는 임용행위 ③ 해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임용행위 ④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는 임용행위 ⑤ 정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보수를 전액 감하는 임용행위 13. 다음 중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 시 성과급 비중을 설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이론은? ①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 ②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 ③ 앨더퍼(Alderfer)의 ERG(존재, 관계, 성장)이론 ④ 머슬로(Maslow)의 욕구 5단계론 ⑤ 해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 14. 다음 중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주민소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 도지사의 소환청구 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②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주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 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15. 다음 중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명시이월 ② 예비비 사용 ③ 예산의 이용 ④ 계속비 ⑤ 예산의 이체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9 - 16. 다음 중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적 관점 ② 프로그램적 관점 ③ 고객 관점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 ⑤ 학습과 성장 관점 17. 다음 중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② 직급: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③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 ④ 직류: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 ⑤ 직군: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상당히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18.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인간관계론에서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 능력보다 사회적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 ㄴ.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ㄷ. 체제론은 비계서적 관점을 중시한다. ㄹ. 발전행정론은 정치, 사회, 경제의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중 베버(Weber)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의 충원 및 승진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 어진다. ② 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 제에 따른다. ③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조직이 운영된다. ④ 민원인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업무처리 시 관료와 민원인과의 긴밀한 감정교류가 중시된다. ⑤ 조직 내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20. 다음 중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숙효과: 정책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② 회귀인공요소: 정책대상의 상태가 정책의 영향력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평균값으로 되돌아가는 경향 ③ 호손효과: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 되는 경우 ④ 혼란변수: 정책 이외에 제3의 변수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책의 영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 ⑤ 허위변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나 마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변수 21. 다음 중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 전략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② 민간 - 공공부문 간 파트너십 강조 ③ 규제완화 ④ 인사관리의 공공책임성 중시 ⑤ 정치적 통제 강조 22.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 ㉠ )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재정 운용계획 ②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③ 예산안편성지침 ④ 총사업비 관리지침 ⑤ 예산요구서 23.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수행 동기 유발 ②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③ 자기역량 강화 ④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 측정 ⑤ 평가의 수용성 확보 가능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20 - 24. 다음 중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의 개념은? ① 내용타당성 ② 구성타당성 ③ 개념타당성 ④ 예측적 기준타당성 ⑤ 동시적 기준타당성 25.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 )이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 터 적게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 재산 · 소득 · 권리 등의 일 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진세 제도의 실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에 대한 취 로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적 분양, 저소득 근로자 들에게 적용시키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①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상호 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 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②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 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③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 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④ 대체로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사회간접시설과 같이 특정 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⑤ 법령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강제 적으로 특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기출이 | 2018-04-22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행정학) [13]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C.pdf 행정학개론-나.pdf 행정학개론-마.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서현.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 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문 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 (非情誼性)을 저해한다. 문 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②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③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문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문 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문 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 이론과 유사하다. ②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 한다. ③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 된다. ④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문 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 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문 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문 10.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④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 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문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문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②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 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④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문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 )간 퇴직 전 (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① 3년 5년 ② 5년 3년 ③ 2년 3년 ④ 2년 5년 문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 (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문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법 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문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문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문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 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 - 9 1. 행정가치 중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②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들이다. ③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④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2.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나카무라(R. 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집행을 유형화 하였다. ② 사바티어(P. Sabatier)는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버만(P. Berman)은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 였다. ④ 엘모어(R. F. Elmore)는 일선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이를 전방접근법(forward mapping)이라고 했다. 3. 근무성적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가 실시된다. ③ 평가단위는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④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가 금지 된다. 4. 총체적 품질관리(TQM)와 목표관리(MB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TQM이 X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면, MBO는 Y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 ② TQM이 분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라고 하면, MBO는 집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다. ③ TQM이 조직 내부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MBO는 고객만족도 중심의 대응성에 초점을 둔다. ④ TQM이 팀 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 MBO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5. 지방공기업 유형 중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명한다. ③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④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에 따라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 어야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6.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질론은 지도자의 자질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 하에, 지도자가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자질을 연구 하는 이론이다. ② 행태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 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 이다. ③ 상황론의 대표적인 예로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조건론, 하우스(R. J. 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이 있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거래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7. 공무원 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②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색부패에 해당한다. ③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 부패에 해당한다. ④ 공금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다. ②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③ 일본의 총무성은 중앙인사기관이 행정부의 한 부처로 속해 있는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예이다. ④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9.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해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 하는 체계이며, 개별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개인을 평가할 때 직속상사에 의한 일방향의 평가가 아닌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평가이다. ③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져 상급자가 업무추진보다는 부하의 눈치를 의식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10. 온라인 시민 참여유형과 관련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정책결정형 - 행정절차법 ② 협의형 - 국민의 입법 제안 ③ 협의형 - 옴부즈만 제도 ④ 정책결정형 - 정보공개법 Ⓐ - 10 11. 예산제도와 그 특성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 - 통제 지향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관리 지향 ③ 계획 예산제도(PPBS) - 기획 지향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 - 목표 지향 12. 다음 중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결과를 알고는 있으나 대안 간 비교 결과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인지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개인적 갈등의 원인은? ① 비수락성(unacceptability) ② 불확실성(uncertainty) ③ 비비교성(incomparability) ④ 창의성(creativity) 13.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③ 토목사업은 400억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이다. ④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14.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로 개방형 인사제도 및 전문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②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③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정치지도자들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④ 대표관료제는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 키고 실적주의를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1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②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③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 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16.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 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에 관한 내용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에 대한 봉사 지향적 정부 ②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③ 분권적 정부 ④ 촉진적 정부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② 전용이란 입법 과목 간 상호 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이월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18.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접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민간부문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 된다. ② 서비스의 배분 준거는 재정효율화이다. ③ 공공서비스의 형태는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이다. ④ 성과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19.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다. ②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중요시한다. ③ 회사모형은 의사결정자에 의해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 된다고 본다. ④ 앨리슨(G. T. Allison)은 관료정치모형의 중요성을 언급 하였다. 20.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 중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방법은? ①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③ 지명반론자 기법(Devil s advocate method) ④ 명목집단 기법(Normal group technique)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6]
    행정학A.pdf 행정학B.pdf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행정학개론 A형 1 / 3 ※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 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행정학개론 1.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중복규제의 축소를 통한 규제 효율화 ② 행정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세계화에 대응 ③ 사전적 규제방식의 확대를 통한 규제 방식 다양화 ④ 시민감시체제의 도입을 통한 규제 과정 민주화 2. 정부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하지만 정부를 신뢰한다. ② 진보주의자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호한다. ③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 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④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중요시되었다. 3. 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적 규제의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낮다. ②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부 개정 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 의무,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적극적 극복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민감도 분석 ㄴ. 이론 개발 ㄷ. 정책 델파이 ㄹ. 정보의 충분한 획득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공무원들 간 비정형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게 하여,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대인 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① 강의(lecture) ② 액션러닝(action learning) ③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④ 현장훈련(on-the-job-training) 6.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고정적 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가정한다. ② 하위정부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정책공동체모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책 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7. 다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A교육청의 교육감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이 낮아 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상관의 감독 방식, 작업 조건 등의 업무 환경 요인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 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성취감, 책임감, 자기 존중감이 낮아 근무 의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사이먼(H. Simon)의 만족모형 ②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③ 애덤스(J. Adams)의 형평이론 ④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8.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 201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행정학개론 A형 행정학개론 A형 2 / 3 9. 예산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있다. ②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의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지닌다. ③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④ 합리주의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 등과 같은 분석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10. 정책평가방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평가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평가의 타당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② 맥락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로 구성된 CIPP모형은 정책의 사전 형성평가와 사후 총괄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③ 진실험설계에 의한 정책영향평가과정에서 연구대상의 무작위 배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외적 타당성이 높은 정책평가는 허위・교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어떤 정책과 효과 간에 실제로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한 평가를 의미 한다. 11.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5년부터 도입되었던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되었다. ②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합한 금액이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없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12. 공무원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ㄴ. 감사원 사무총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ㄷ.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기존의 기능부서 조직에 프로젝트 팀의 장점인 유연성・자율성・전문성・혁신성을 배합하고, 기능별로 분화된 수직적 지시・감독 체계에 수평적 지시・감독 체계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조직유형이다. ① 조직의 표준화와 규칙화 정도가 높아진다. ② 조직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한다. ③ 조직 내부의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문제를 유연 하게 해결한다. ④ 조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 배분・이용한다. 14.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②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 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있다. ④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 청문이 이루어진다. 15. 행정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ㄴ. 행태주의 행정학에서는 철저한 논리실증주의적 방법에 따라 가치문제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ㄷ. 신행정학에서는 ‘행정은 정책을 가치중립적으로 집행한다’라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ㄹ.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부문에 민간기업의 관리 기법과 시장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행정학개론 A형 3 / 3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전달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의 유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유형은 조직 내 각 구성원이 다른 모든 구성원 들과 직접적인 의사전달을 하는 형태로서,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나 상황판단의 정확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유형에는 중심적 위치(구심성: centrality)를 차지하는 단일의 리더는 없다. ① 원(circle)형 ② 연쇄(chain)형 ③ 바퀴(wheel)형 ④ 개방(all channel)형 17.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예산의 전용은 장 — 관 — 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 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18. 우리나라의 관료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권위주의는 집권주의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폐쇄화・밀실화한다. ㄴ. 집단주의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 욕구를 충족하여 할거주의적 태도를 감소시킨다. ㄷ. 온정주의는 따뜻한 공동체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증진 시킨다. ㄹ. 형식주의는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9.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②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대하 여는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 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0]
    행정학개론-B.pdf 행정학개론-D.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행정학개론 B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 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① 진입규제 ② 환경규제 ③ 산업재해규제 ④ 소비자안전규제 문 3.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②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③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④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문 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 제안 규정 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문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②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③ 환경영향평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문 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 (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문 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 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 (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문 8.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②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 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③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 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④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문 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 (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 되어야 한다. 문 10. 공무원보수규정 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행정학개론 B 책형 2 쪽 문 11.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속도(velocity) ② 다양성(variety) ③ 크기(volume) ④ 수동성(passivity) 문 12.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기계와 그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change-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④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문 1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 하다. 문 14. 국가재정법 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문 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②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③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④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문 17.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문 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②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③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④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문 1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정부기업예산법 ③ 예산회계법 ④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문 2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 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 문제를 정의한다.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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