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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남정집.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 9 - 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②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 된 조직이다. ③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④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2.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기회의 흐름 ② 만족모형 - 행정인(administrative man) ③ 조직과정모형 - SOP와 프로그램 목록 ④ 최적모형 - 초합리성 강조 3.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② 일반적으로 포크배럴(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③ 도로, 다리의 건설, 국 ․ 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④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 (log 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4. 살라몬(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수단 분류 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 수단은? ① 조세지출 ② 정부출자기업 ③ 사회적 규제 ④ 정부 소비 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 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6. 신고전 조직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②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 ③ 비경제적 요인과 비공식집단의 중시 ④ 의사소통과 참여의 중시 7. 다음 중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소득세 ② 담배소비세 ③ 취득세 ④ 지방교육세 8. 윌슨(J.Q.Wilson)은 정부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네 가지 유형 으로 구분했다. ㉠~㉣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 구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 ㉡ 좁게 집중 ㉢ ㉣ ① ㉠ 대중적 정치 - 각종 위생 및 안전 규제 ② ㉡ 고객정치 - 수입 규제 ③ ㉢ 기업가적 정치 - 낙태 규제 ④ ㉣ 이익집단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9.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 호체계와 행위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 한다. ②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 선택이론, 공유재 이론 등이 있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 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10. 엽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③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④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 - 10 - 11. 관료제 병리에 관한 연구 내용과 학자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굴드너(Gouldner) -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 적으로 행동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 ② 굿셀(Goodsell) -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③ 머튼(Merton)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④ 셀즈닉(Selznick) -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 체제 간 이해관계의 지나친 분극을 초래한다. 12.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집행 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② 버만(Berman)은 집행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 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 하는 유형이다. ④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13.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적 접근법은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② 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③ 상황론적 접근법에 기초한 이론의 예로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 하우스(R.J.House) 의 경로-목표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④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이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14. 상황론적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②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조직환경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15. 다음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B :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 ① A : 예산 단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단일의 원칙 ③ A : 예산 통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④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통일의 원칙 16.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 개념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급-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 책임도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②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③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④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집행자로 하여금 보다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나라 예산집행의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속비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③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④ 예산의 이체(移替)와 이월(移越) 18. 다음 중 지방자치의 의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의 훈련 ② 다양한 정책실험의 실시 ③ 공공서비스의 균질화 ④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 제고 19.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 내 ․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0. 우리나라의 주민 직접 참여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 ․ 개정 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4]
    행정학개론-S.pdf 행정학개론-T.pdf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정집.hwp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hwp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유병준.pdf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행정학개론 S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공무원임용시험령 상의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 ③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문 2.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②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④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문 3.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② 이월과 계속비 ③ 이용과 전용 ④ 배정과 재배정 문 4.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점증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실현 가능성 ② 정책 쇄신성 ③ 매몰비용 ④ 제한적 합리성 문 5. 2014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특성 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소재의 명확화가 가능한 유형이다. ② 행정수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복수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④ ‘1883년 펜들톤(Pendleton)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 기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 문 6.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사이먼(H. Simon)의 의사결정론 B. 체제이론 C. 다원주의론 D. 무의사결정론 ㄱ. 조직의 주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어 일부의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 ㄴ. 문지기(gate-keeper)가 선호하는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ㄷ. 이익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의제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ㄹ.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 A B C D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ㄹ ㄴ ㄷ ㄱ ④ ㄹ ㄷ ㄴ ㄱ 문 7. 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질적 문제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②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수준은 정치인의 최적수준보다 낮다. ③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문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 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③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④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문 9.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ERG이론 : 앨더퍼(C. Alderfer)는 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구분한 후 상위욕구와 하위욕구 간에 ‘좌절-퇴행’ 관계를 주장하였다. ㄴ. X․Y이론: 맥그리거(D. McGregor)의 X이론은 매슬로우 (A. Maslow)가 주장했던 욕구계층 중에서 주로 상위 욕구를, Y이론은 주로 하위욕구를 중요시하였다. ㄷ. 형평이론: 아담스(J. Adams)는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ㄹ. 기대이론 : 브룸(V. Vroom)은 보상에 대한 매력성, 결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결과발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동기유발의 강도가 좌우된다고 보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0. 정책결정요인론 중 도슨과 로빈슨(R. Dawson & J. Robinson)이 주장한 ‘경제적 자원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 인구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을 결정한다. ②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가 아니다. ④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 문 11.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국립도서관 ② 고속도로 ③ 등대 ④ 올림픽 주경기장 행정학개론 S 책형 2 쪽 문 12. 관료제의 여러 병리현상 중 ‘과잉동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버리는 현상 ② 세분화된 특정 업무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현상 ③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목표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현상 ④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 현상 문 13.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 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써도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 문 14.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②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조직행태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③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④ 현대적 조직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며 조직발전(OD)을 중시해 왔다. 문 15.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기대효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②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신속하고 집권적인 정책결정 ③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④ 정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 문 16.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③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④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문 17.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엽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여 임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요인, 혈연, 지연 등이 포함된다. ㄴ. 엽관주의는 정실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ㄷ.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 준다. ㄹ.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ㅁ.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문 18.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 B. 가정분석(assumption analysis) C.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 D.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 ㄱ. 정책문제와 관련된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전에 건의된 정책부터 분석한다. ㄴ.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으로부터 차츰 확실한 원인을 차례로 확인해 나가는 기법으로 인과관계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ㄷ. 정책문제의 존속기간 및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포화표본추출(saturation sampling)을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를 선정한다. ㄹ. 문제상황을 정의하기 위해 당면문제를 그 구성요소들로 분해하는 기법으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추상적인 정책 문제를 구체적인 요소들로 구분한다. A B C D ① ㄱ ㄷ ㄴ ㄹ ② ㄱ ㄷ ㄹ ㄴ ③ ㄷ ㄱ ㄴ ㄹ ④ ㄷ ㄱ ㄹ ㄴ 문 19.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중앙정부 총지출’ 산출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②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③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④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 융자회수 문 20. 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부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ㄴ.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ㄷ.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은 규제 정책의 유형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ㄹ.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4 사복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C).pdf 2014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4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일.pdf 2014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4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정집.pdf 2014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4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4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4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② 거버넌스론-내재화된 변수가 많고 변수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형화가 어렵다. ③ 신제도론 - 제도와 행위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④ 과학적 관리론 -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문 2. 정책변동의 유형 중 정책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정책채택 단계 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① 정책유지 ② 정책혁신 ③ 정책종결 ④ 정책승계 문 3. 사람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 계급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직에 자리가 비었을 때 외부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급을 신분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④ 공무원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문 4.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인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별시․광역시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내국세의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것이다. ㄷ.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국가사업과 지방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하여 경비 일부의 용도를 지정하여 부담한다. ㄹ.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발전, 효율성, 공공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직적인 관료제의 병리와 국가부채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제안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과보다 기획 기능의 강조 ② 회계 책임의 명확화 ③ 모든 대안에 대한 검토 ④ 사업과 예산의 연계 문 6. 영․미권을 중심으로 정부규모 축소, 재정적자 감축,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채택한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규정과 절차를 강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한다. ②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③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문 7.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산출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 ② 대통령 비서실장 ③ 정당 사무국장 ④ 국회의원 문 8.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기된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②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④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문 9. 다음 내용을 모두 특징으로 하는 리더십의 유형은? ○ 추종자의 성숙단계에 따라 효율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 ○ 리더십은 개인의 속성이나 행태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 가장 유리하거나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는 과업중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① 변혁적 리더십 ② 거래적 리더십 ③ 카리스마적 리더십 ④ 상황론적 리더십 문 10. 전통적인 기계적 조직과 구별되는 학습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보다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조직을 구조화한다. ② 위계적 통제보다 구성원 간의 수평적 협력을 중시한다. ③ 학습조직 활성화에 리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④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의 권한 강화(empowerment)를 강조한다.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1. 행정체제 내에서 조직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동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고,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부패의 유형은? ① 일탈형 부패 ② 제도화된 부패 ③ 백색 부패 ④ 생계형 부패 문 12.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는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국민권익위원회 ㄴ. 기획재정부 ㄷ. 법원 ㄹ. 국회 ㅁ. 시민단체 ㅂ. 감사원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ㅂ ③ ㄷ, ㄹ, ㅁ ④ ㄷ, ㅁ, ㅂ 문 13.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수입 할당제, 가격통제, 과도한 규제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y) ②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의 재화 ③ 정부개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④ 독점적 특혜로 인한 지대추구행위 문 14.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은 로위(T. J. Lowi)의 정책유형 중 어느 정책에 해당하는가? ① 배분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문 15. 정책결정의 유형 가운데 린드블럼(Lindblom)과 윌다브스키 (Wildavsky) 등이 주장한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과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를 조정하여 정책대안으로 결정 한다. ③ 정책결정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④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분석은 한계가 있다. 문 16.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예산편성지침 통보 ㄴ. 예산의 사정 ㄷ.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ㅁ.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① ㄱ - ㄹ - ㅁ - ㄴ - ㄷ ② ㄹ - ㄱ - ㅁ - ㄴ - ㄷ ③ ㄱ - ㅁ - ㄹ - ㄷ - ㄴ ④ ㄹ - ㄴ - ㄱ - ㅁ - ㄷ 문 17. 정부 내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치전환의 본질적인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선발에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개인의 능력을 촉진한다. ② 조직 구조 변화에 따른 저항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다. ③ 부서 간 업무 협조를 유도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한다. ④ 징계의 대용이나 사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문 18. 지방자치법 상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도 에서 처리한다. ②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는 시․도에서 처리한다.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시․도에서 처리한다. ④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에서 처리한다. 문 19. 역량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종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단순한 근무실적 수준을 넘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며 그 결과는 승진과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등에 활용된다. ㄷ.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 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ㄹ.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체계이다. ㅁ.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20.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은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확정된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3]
    행정학개론_9급A.pdf 행정학개론_9급B.pdf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남정집.pdf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유병준.pdf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진.pdf 1.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본다. ㉢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 하는 데 있다. ㉤ 행정국가 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 로 받아 들여졌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 롤스(J. Rawls)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원초상태(original position)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②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 하는 것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difference principle) 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 이다. ④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 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3.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 로서 민간위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면허 방식 ② 이용권(바우처) 방식 ③ 보조금 방식 ④ 책임경영 방식 ⑤ 자조활동 방식 4. A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은 80억 원이고, 1년 후의 예상총편익은 120억 원일 경우에,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① 67% ② 50% ③ 40% ④ 25% ⑤ 20% 5.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아닌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금융위원회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⑤ 방송통신위원회 6.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 의제화된다. ② 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③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 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일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정책 의제화된다. ④ 국민의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쉽게 진행된다. ⑤ 정책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의제화 된다. 7. 사이어트(R. Cyert)와 마치(J. March)가 주장한 회사모형 (firm model)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집행한다. ② 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타협적 준해결에 불과하다. ③ 정책결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④ 조직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하여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⑤ 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8. Cook과 Cambell이 분류한 정책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적 타당도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② 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이다. ③ 구성타당도(개념적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말한다. ④ 결론타당도(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 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⑤ 크리밍(creaming) 효과, 호오손(Hawthorne) 효과는 내 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9. 성과의 측정은 투입(input)지표, 산출(output)지표, 성과 (outcome)지표, 영향(impact)지표 등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아래의 사례에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이수 후 200명 중에서 50명이 취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이 3% 제고되었다. ① 10억 원의 예산 ② 200명의 교육생 ③ 연 300시간의 교육 ④ 50명의 취업 ⑤ 3%의 국가경쟁력 제고 10. 조직구성원의 인간관에 따른 조직관리와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들로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의하면, 불만요인을 제거해야 조직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구 체성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목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맥그 리거의 X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인 이론의 기반을 이룬다. ㉣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① ㉠, ㉡, ㉢, ㉣ ② ㉠, ㉡, ㉢ ③ ㉠, ㉡, ㉣ ④ ㉡, ㉢ ⑤ ㉢,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유형과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시장형 공기업 - 한국조폐공사 ②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⑤ 기타공공기관 - 한국연구재단 12.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② 개방형은 승진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 으로 이어진다. ③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④ 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⑤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13.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 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① 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② 연속화의 오차(error of hallo effect) ③ 관대화의 오차(error of leniency) ④ 규칙적 오차(systematic error) ⑤ 시간적 오차(recency error) 14.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 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②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③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④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⑤ 국가채무관리계획 15.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16.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기구는?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④ 행정협의회 ⑤ 갈등조정협의회 17.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한도액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한도 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은 무엇인가? ①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② 목표관리 예산제도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 ④ 결과기준 예산제도 ⑤ 계획예산제도 18.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정부내 칸막이 해소에 역점을 둔다. ②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③ 온라인 민관협업공간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 ④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⑤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에 역점을 둔다. 19.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②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져 행정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⑤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20.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주민세 ② 담배소비세 ③ 상속세 ④ 취득세 ⑤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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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3]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C.pdf 2014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4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4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정집.pdf 2014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4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4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4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4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4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유병준.pdf 2014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중 외재적 요인은? ① 선발요인 ② 역사요인 ③ 측정요인 ④ 도구요인 문 2. 베버(Weber)의 관료제 모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권한, 카리스마적 권한, 법적․합리적 권한으로 나누었다. ② 직위의 권한과 관할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③ 인간적 또는 비공식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④ 관료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목표대치 현상을 강조하였다. 문 3.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 -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② 규제정책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 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③ 재분배정책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④ 구성정책 -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 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문 4.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은 정부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다른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②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③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실패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을 제시한다. ④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문 5.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하이예크의 노예에로의 길 ㄴ. 미국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정책 ㄷ. 성과에 의한 관리 ㄹ.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 ㅁ. 유럽식의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ㅁ 문 6. 다음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집단에 부담되나, 그 편익은 매우 크며 동질적인 소수집단에게 귀속되는 상황 ㄴ. 정부규제로 인해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ㄹ. 피규제 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규제로 인한 편익이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넓게 분포되는 상황 ㄱ ㄴ ㄷ ㄹ ①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②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③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④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원자력발전규제 문 7.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 모형 - 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② 점증 모형 -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③ 사이버네틱스 모형 - 습관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 하며, 반복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수정이 환류된다. ④ 쓰레기통 모형-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되며, 정책갈등 상황 해결에 유용하다. 문 8.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한다. ② 정책의 실험과정에서 실험대상자와 통제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③ 준실험설계는 짝짓기(matching)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 영향을 평가한다. ④ 준실험설계는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s)를 강화시킨다. 문 9. 다음 중 동기부여에 대한 과정이론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 ㄴ. 브룸(Vroom)의 기대이론 ㄷ.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ㄹ.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문 10.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②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강화시킨다. ③ 정부 관료의 충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장애인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일종이다.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1.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②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③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그리고 일반행정가 주의를 지향한다. 문 12. 전통적 행정관리와 비교한 새로운 지식행정관리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②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③ 계층제적 조직 기반 ④ 구성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 문 13. 균형성과표(BSC)의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이 있다.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③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④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문 14. 매트릭스(matrix)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②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다. ③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 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문 1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부회계의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 ㉠ ) 시점으로, 정부의 지출을 ( ㉡ ) 시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 ① 현금수취 현금지불 ② 현금수취 지출원인행위 ③ 납세고지 현금지불 ④ 납세고지 지출원인행위 문 16.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②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 요인으로 간주한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 17.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후보자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문 18.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금지된다. ③ 정부가 “2014년 세출예산은 약 367.5조원이다”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④ 2014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문 19.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ㄷ.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ㄹ ④ ㄷ, ㄹ 문 2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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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행정사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개론.pdf 2014 행정사 행정학 해설 김일.pdf 2014 행정사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4 행정사 행정학 해설 남정집.pdf A형 18-14-[1교시]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41. 다음에 해당하는 인사관리의 유형은? 최근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도입된 제도로서 다양한 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장애인의무고용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① 실적주의제 ② 대표관료제 ③ 직업공무원제 ④ 엽관주의제 ⑤ 개방형 임용제 42.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에서는 의사결정자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성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② 점증모형은 현재 정책에 대한 약간의 변화만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③ 쓰레기통 모형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④ 공공선택 모형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민들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한다. ⑤ 앨리슨 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을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및 관료정치모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43.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첩성이라고도 한다. ② 작고 효율적인 행정개혁을 저해할 수도 있다. ③ 조직의 실패 확률을 감소시켜 안정성을 높여준다. ④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⑤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높여준다. 44.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실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제도화 ② 지방행정 통제수단으로서 주민 옴부즈만에 대한 높은 자율성 보장 ③ 주민의 이익이 잘 반영되는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확대 ④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의 조례 개폐청구 참여 허용 ⑤ 간접적인 주민참여제도로서 행정부 내 도시계획위원회 활동 A형 18-15-[1교시] 45.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방식의 장점과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② 다면평가를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질 경우, 개인의 행태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개인평가에 있어서 다면평가를 통해 인사고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④ 평가결과는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개인별 역량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⑤ 다면평가는 조직 내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평가결과는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해야 한다. 46. 내부적 행정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회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②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④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⑤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47. 공공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② 행정국가는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③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④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48. 공공조직 업무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 부서별 고도 분업화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② 리엔지니어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향상과 고객만족의 극대화에 있다. ③ 리엔지니어링에는 조직 및 인력감축이 필수적이다. ④ 리엔지니어링은 프로세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요구된다. ⑤ 공공서비스의 비분할성 및 비경합성 등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리엔지니어링 추진이 쉽지 않다. A형 18-16-[1교시] 49.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ㆍ구간의 자치단체 조합의 설치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ㆍ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폐치ㆍ분할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이다. ④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무처리의 조정을 위해 안전 행정부 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주민발안제에 있어 사용료의 부과, 행정기구 변경 및 공공시설 설치 반대 등의 사항은 주민에 의한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50.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 도구로서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card)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시적ㆍ장기적 측면의 조직문화 형성보다는 순익과 같은 미시적ㆍ단기적 목표와 계획 및 전략에 초점을 둔다. ② 성과평가에 구성원의 역량이나 고객의 신뢰를 포함시킬 것을 강조한다. ③ 과정과 결과 및 조직 내ㆍ외부적 관점 중 어느 하나보다는 통합적 균형을 추구한다. ④ 성과관리를 위해 조직을 유기적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상ㆍ하 또는 수평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조직 전체적 시각에 관심을 둔다. ⑤ 기존의 성과관리와 마찬가지로 성과지표와 전략과의 연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51. 행정부 우위의 현대적 예산원칙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전승인의 원칙 ㄴ. 예산관리수단 확보의 원칙 ㄷ. 보고의 원칙 ㄹ. 엄밀성의 원칙 ㅁ. 사업계획의 원칙 ㅂ. 한정성의 원칙 ㅅ. 시기신축성의 원칙 ㅇ. 책임의 원칙 ㅈ. 명료성의 원칙 ① ㄱ, ㄴ, ㄹ, ㅇ, ㅈ ② ㄱ, ㄷ, ㄹ, ㅁ, ㅇ ③ ㄴ, ㄷ, ㅁ, ㅅ, ㅇ ④ ㄴ, ㄷ, ㅁ, ㅂ, ㅈ ⑤ ㄷ, ㄹ, ㅁ, ㅂ, ㅅ 52.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팀제(Team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실무 차원에서 팀장 및 팀원의 권한을 향상시킨다. ② 조직구성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시킨다. ③ 팀제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개인적 의견반영이 용이하다. ④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팀 내 전문능력 및 기술을 활용하게 한다. ⑤ 종전 수직적 조직을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해 전략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적합하다. A형 18-17-[1교시] 53.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 독립재원에 속한다. ② 보통교부세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③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은 가능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 균형 기능은 미흡하다. ④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 향상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⑤ 현행 제도상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하고 있다. 54. 정책평가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가 얼마나 잘 충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② 정책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정책 성공을 위한 원칙 발견과 향상된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④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과 하위 목표들을 재확인할 수 있다. ⑤ 정책문제의 구조화와 정책담당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55. 공공조직에서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의 주요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업무의 분업구조 속에서 직무에 대한 권한과 관할범위의 규정 ② 조직형태에 있어서 명확한 계서제적 구조 ③ 권한 및 업무에 있어서 자의성과 개인적 선호가 배제된 문서화된 법규 ④ 비개인성(Impersonality)을 배제한 업무수행 ⑤ 업무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전문화와 전임화 5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특징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ㄱ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ㄴ 관리가치 신뢰 결과 ㄷ 작동원리 경쟁 협력 ㄹ 관료역할 조정자 공공기업가 ㅁ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시민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한 공동공급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A형 18-18-[1교시] 57. 행정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법성은 시민권의 신장과 자유권의 옹호가 중요했던 입법국가 시대의 주요 가치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치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 외에도 시장 책임성을 강조한다. ③ 효과성은 1960년대 발전행정의 사고가 지배적일 때 주된 가치판단 기준이었다. ④ 사회적 능률성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데 신행정론에서 처음 주창된 가치이다. ⑤ 민원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58.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이것은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① 과징금 ② 부담금 ③ 범칙금 ④ 과태료 ⑤ 수익성 행정행위(면허)의 정지 또는 철회 59. 고전적 조직이론에 입각하여 조직의 명령계통, 통솔의 범위, 기능배분, 권한과 책임 의 한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① 구조적 접근방법 ② 과정적ㆍ기술적 접근방법 ③ 종합적 접근방법 ④ 인간관계론적 접근방법 ⑤ 행태적 접근방법 60.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장부 기장 방식 중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회계는 현금주의를,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적용하였다. ②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경영성과 파악이 용이하며,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절차와 운용이 간편 하다. ③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이해와 통제가 용이하며,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재정 건전성 확보가 용이하다. ④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일반행정 부분에 적용가능하며,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사업적 성격이 강한 회계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 ⑤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손해배상 비용이나 부채성 충당금 등에 대한 인식이 어렵지만, 발생 주의 회계방식은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을 각각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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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행정학-인.pdf 행정학-재.pdf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기식.pdf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hwp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남정집.pdf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유병준.pdf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준모.pdf 행 정 학 인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규모의 경제 ② 정보의 비대칭성 ③ X-비효율성 ④ 외부효과의 발생 문 2. 정책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② 그린벨트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③ 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④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문 3.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②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③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④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문 4. 킹던(J.W.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Policy Window Theory)’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이 아닌 것은? ① 정보의 흐름(information stream) ②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③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④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문 5.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② 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④ 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문 6.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문 7.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문 8.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과학적 관리론 ㄴ. 종신고용보장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ㄹ. 실적주의(merit system) 요구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9.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 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 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 자치단체 간의 ㉣ 를 구성할 수 있다. ㉠ ㉡ ㉢ ㉣ ①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협의체 ② 지방자치단체 조합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협의체 ③ 행정협의회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④ 지방자치단체 조합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행 정 학 인 책형 2 쪽 문 10.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ㄴ.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 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 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ㄷ.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ㄹ.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1. 조직관리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① 계층제 ② 규칙과 계획 ③ 수직정보시스템 ④ 임시작업단(task force) 문 12.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실제 행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ㄴ.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기준의 확인 ㄷ. 통제주체의 시정조치 ㄹ.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ㄴ → ㄱ → ㄹ 문 13.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② 직무 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③ 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④ 직무 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문 14.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② 부하의 변화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③ 부하의 자기 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④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문 15.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②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③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문 1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직장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① 5급 일반직 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공무원 ③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문 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행 정 학 인 책형 3 쪽 문 18. 국가정보화기본법 상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가 아닌 것은? ①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②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④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활용 문 19.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③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미래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문 20. 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정리하는 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③ 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다음,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 2013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
    행정학개론-인.pdf 행정학개론-재.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hwp 2013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정집.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유병준.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행정학개론 인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행정통제의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공식적 통제 - 국회의 국정감사 ② 내부․비공식적 통제 - 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 ③ 외부․비공식적 통제 -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및 비판 ④ 내부․공식적 통제 - 감사원의 정기 감사 문 2.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 ② 맞춤 정보 제공 ③ 고객 지향성, 실시간성, 형평성 등의 가치 추구 ④ 일방향 정보 제공 문 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③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문 4.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 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①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② 엘리트 이론 ③ 공공선택 이론 ④ 신조합주의 이론 문 5. 정책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② 모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 된다. ③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정책대안 선택의 기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문 6. 다음은 정책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②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한다. ③ 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문 7. 앨리슨(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 Model Ⅱ(조직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이다. ②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에 분산된다. ③ 정책결정은 SOP에 의해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한다. ④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강하다. 문 8.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②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③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현대적 접근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문 9.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시․군의 경우와 같다. ② 특별시․광역시․도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③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④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문 10. 동기부여 이론가들과 그 주장에 바탕을 둔 관리 방식을 연결한 것이다. 이들 중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 - 근로자의 자아실현 욕구를 일깨워 준다. ② 허즈버그(Herzberg) -근로 환경 가운데 위생요인을 제거해 준다. ③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 -근로자들은 작업을 놀이처럼 즐기고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존재이므로 자율성을 부여한다. ④ 앨더퍼(Alderfer) -개인의 능력개발과 창의적 성취감을 북돋운다. 행정학개론 인 책형 2 쪽 문 11.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시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① 재원조달 능력 ② 주민 편의성 ③ 노령화 지수 ④ 공동체와 생활권 문 12. 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③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④ 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문 13.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하나, PPBS는 상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②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③ PPBS는 집권화를 강화시킨다. ④ 계량적인 기법인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을 사용한다. 문 14.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①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③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④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문 15. 신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① 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한다. ②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 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③ 케인즈(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중시 거시 경제 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④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문 16. 정부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②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개인의 성과 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③ 관리자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성과평가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조직목표의 본질은 성과평가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다. 문 17.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신규 임용 후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혜 개시 연령은 65세이다. ㄴ.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ㄷ. 기여금은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납부하여야 한다. ㄹ.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퇴직 전 5년 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8. 다음은 각종 지역사업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 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당연적용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도 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ㄴ. 주민복지 사업 ㄷ. 공업용수도 사업 ㄹ. 공원묘지 사업 ㅁ. 주택 사업 ㅂ. 토지개발 사업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ㄹ, ㅂ 문 19.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 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③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④ 정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산의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재정 민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문 20.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 토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③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④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 2013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행정학) [2]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A.pdf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C.pdf 2013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3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3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정집.pdf 2013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3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3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3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3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유병준.pdf 2013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2013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문 1. 공직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이다. ③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다. ④ 계급제에 비해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다. 문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 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문 3.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대상자의 동료와 부하를 제외하고 상급자가 다양한 측면 에서 평가한다. ② 일면평가보다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평가대상자의 자기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평가항목을 부처별, 직급별, 직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4.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 - 무엇인가 가치있는 것을 교환함으로써 추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 ②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 -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 시키는 리더십 ③ 카리스마적(charismatic) 리더십-리더가 특출한 성격과 능력으로 추종자들의 강한 헌신과 리더와의 일체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④ 서번트(servant) 리더십 - 과업을 구조화하고 과업요건을 명확히 하는 리더십 문 5.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②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에서 그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③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④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 문 6.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 거버넌스론 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②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 (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문 7.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분배정책(distribution policy) -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②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TV․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③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 ④ 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policy) -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 지출 확대,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 문 8. 지식을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할 경우, 암묵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매뉴얼 ㄴ. 조직의 경험 ㄷ. 숙련된 기능 ㄹ. 개인적 노하우(know-how) ㅁ. 컴퓨터 프로그램 ㅂ. 정부 보고서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ㄹ, ㅁ, ㅂ 문 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ㄹ 문 10.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의 심의․확정 ㄴ.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ㄷ.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1.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합리적인 요소와 초합리적인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모형은? ① 최적모형(Optimal Model) ② 점증주의(Incrementalism) ③ 혼합탐사모형(Mixed-Scanning Model) ④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문 12. 국가공무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 1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화(formalization)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② 통솔범위(span of control)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저층 구조의 형태를 보인다. ③ 집권화(centralization)의 수준이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권한은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된다. ④ 명령체계(chain of command)는 조직 내 구성원을 연결하는 연속된 권한의 흐름으로,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를 결정 한다. 문 14. 경제적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을 가치의 공통단위인 화폐로 측정한다. ②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 편익비용비(B/C ratio)로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비교할 수 있다. ④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한다. 문 15.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촌진흥청 ② 유역환경청 ③ 국립검역소 ④ 지방국토관리청 문 16. 예산원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예산의 이용(移用)은 한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④ 목적세는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문 17. 대표관료제와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② 지방인재채용목표제 ③ 총액인건비제 ④ 장애인 고용촉진제 문 18.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베버(M. Weber)의 관료제론에 따르면, 규칙에 의한 규제는 조직에 계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ㄴ. 행정관리론에서는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원리들을 강조한다. ㄷ. 호손(Hawthorne)실험을 통하여 조직 내 비공식집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ㄹ. 조직군생태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에서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선택과 행동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9.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중에서 하향적(top-down) 접근방법이 중시하는 효과적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 ㄴ. 지배기관들(sovereigns)의 지원 ㄷ.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ㄹ.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문 20.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형성되는 데 거래비용접근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ㄷ.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의 영향력과 제도적 맥락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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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행정사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pdf 2013 행정사 행정학 해설 김중규.hwp 2013 행정사 행정학 해설 남정집.pdf A형 20-15-[1교시]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41.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공익추구를 핵심가치로 하지만, 경영은 이윤추구를 핵심가치로 한다. ② 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③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 ④ 행정은 경영보다 더 강한 권력수단을 갖는다. ⑤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법 앞에 평등원칙이 지배하지만 경영은 고객에 따라 대우를 달리 할 수 있다. 42. 행정(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추구한다. ② 행정학은 행정현상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③ 행정학은 시민사회, 정치집단, 시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공가치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관리활동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④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뤄 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⑤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등의 이론과 지식을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다. 43.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뉴거버넌스론 - 로즈(R. A. W. Rhodes) - 민관협력 네트워크 ② 생태론 - 리그스(F. W. Riggs) - 행정체제의 개방성 ③ 공공선택론 - 오스트롬(V. Ostrom) - 정치경제학적 연구 ④ 후기행태주의 - 이스턴(D. Easton) - 가치중립적ㆍ과학적 연구 강조 ⑤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 - 기업가적 정부 A형 20-16-[1교시] 44.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는 행정 이론은? 인간행위를 연구대상으로 정립했으며 행정연구에 과학주의를 도입하여 가치중립적 인 객관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과학적ㆍ계량적 연구방법론 의 강조로 연구대상과 범위의 제한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① 과학적 관리론 ② 인간관계론 ③ 행정체제이론 ④ 신공공서비스론 ⑤ 행정행태론 45. 행정 통제를 크게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은? ①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②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④ 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통제 ⑤ 주민참여제도에 의한 통제 46. 정부의 정책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정책목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수단도 달라진다. 다음 중 정책문제의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문제는 공공성이 강하다. ② 정책문제는 주관적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③ 정책문제는 복잡ㆍ다양하며, 상호의존적이다. ④ 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⑤ 정책문제는 정태적 성격이 강하다. 47. 중앙정부의 정책과정 참여자 중 비공식적 참여자로만 묶은 것은? ㄱ. 정당 ㄷ. 대통령 ㅁ. 전문가집단 ㅅ. 언론 ㄴ. 국무총리 ㄹ. 이익집단 ㅂ. 시민단체 ㅇ. 부처장관 ① ㄱ, ㄴ, ㄷ, ㅁ, ㅂ ② ㄱ, ㄷ, ㄹ, ㅂ, ㅇ ③ ㄱ, ㄹ, ㅁ, ㅂ, ㅅ ④ ㄴ, ㄷ, ㄹ, ㅁ, ㅇ ⑤ ㄴ, ㄷ, ㄹ, ㅅ, ㅇ A형 20-17-[1교시] 48. 리플리와 프랭클린(R. B. Ripley & G. A. Franklin)은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그들이 제시한 정책 유형 중 어떤 정책에 관한 설명인가? 정부는 특정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몇몇 개인이나 기업(집단)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정한 기간 후에는 자격조건을 재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① 경쟁적 규제정책 ② 보호적 규제정책 ③ 상징정책 ④ 분배정책 ⑤ 재분배정책 49.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일부 중앙부처가 변경되어 왔다. 현 정부의 중앙부처 명칭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기획재정부 ② 미래창조과학부 ③ 안전행정부 ④ 교육인적자원부 ⑤ 해양수산부 50.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학습조직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습조직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험 및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활동을 높게 평가한다. ② 학습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직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에게 권한 강화와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③ 학습조직은 결정과 기획 등 핵심기능만 남기고 기타 집행사업기능을 각각 전문 업체에 위탁경영하여 일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④ 학습조직은 변화를 위한 학습역량 함양을 통해 미래 행동의 기반을 구축한다. ⑤ 학습조직은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한다. 51. 우리나라 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시보기간은 시보공무원에게 행정실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④ 시보임용은 공무원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발과정의 일부이다. ⑤ 시보공무원은 일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 A형 20-18-[1교시] 52.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③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⑤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53.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로써 밝히는 것이다. ③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④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⑤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을 인정하고 있다. 54. 현행 「감사원법」상 회계검사기관인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과 공무원직무에 관한 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② 감사원은 직무에 관해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며 그 직무수행상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의 경우는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원장을 포함해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감사원은 감사절차 및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형 20-19-[1교시] 55. 예산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예산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예산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 ② 수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예산집행과정에서 다시 제출되는 예산이다. ③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의결 이전에 기존안의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예산이다.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다. ⑤ 잠정예산은 회계연도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56. 국세 또는 지방세가 서로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① 국세 -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④ 제주특별자치도세 -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⑤ 경상남도 창원시세 - 재산세, 자동차세 5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는 별도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위원 선거구 단위로 지방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선출하여 구성한다. ②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③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권한이다. ④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일부를 이전 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과 용도를 지정한다. ⑤ 우리나라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으며,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A형 20-20-[1교시] 58.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나타나는 장점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들의 직접참여와 통제가 용이하여 책임행정 확보가 가능하다. ② 광역적인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유사중복기능의 수행 인력과 조직으로 행정의 중복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④ 관할범위가 넓어 현지성이 확보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증가로 이원적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지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59.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의 기반 기술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에서 모바일 기술로, 다시 모바일 기술에서 인터넷의 발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②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ONE STOP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④ 행정정보가 풍부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국민과 하나가 되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⑤ 전자정부는 정보공개를 촉진하며, 인터넷, 키오스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60.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②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③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재직 중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④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 2012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
    행정학개론-인.pdf 행정학개론-재.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정집.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노정렬.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hwp 2012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행정학개론 인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금융위원회 ③ 방송통신위원회 ④ 국민권익위원회 문 2. 가우스(J.M. Gaus)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국민(people) ② 장소(place) ③ 대화(communication) ④ 재난(catastrophe) 문 3. 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②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③ 공공부문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④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문 4.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다원론(neo-pluralism) - 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② 엘리트론(elite theory) - 엘리트 계층 내의 분열과 다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내부 조정과 외부 사회화의 과정은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③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 구도에서 대체로 반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④ 레짐이론(regime theory) -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문 5. 조직구조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ㄴ. 자기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축적이다. ㄷ. 조직구성원을 핵심 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이다. ㄹ.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관계를 통해서 수행한다. ① ㄱ - 사업구조 ② ㄴ - 매트릭스구조 ③ ㄷ - 수직구조 ④ ㄹ - 네트워크구조 문 6. 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성 - 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② 안정성 - 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③ 보편성-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④ 자율성 - 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문 7.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 오류는? 임용된 이후 단 한번도 무단결근을 하지 않던 어떤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하루 전날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직원은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①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②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 ③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문 8. 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 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성과지향 ② 통제지향 ③ 기획지향 ④ 관리지향 문 9.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기능 간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 연구 ② 기획재정부 - 예산편성지침 수립 ③ 국무총리실 - 공기업 평가 ④ 문화체육관광부 - 국정의 홍보 문 10.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② 철의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④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 11. 정책평가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와 법적 근거가 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은? ① 복권위원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③ 보조사업평가단 - 지방공기업법 ④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행정학개론 인 책형 2 쪽 문 12.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콥( .W. 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 -plural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③ 킹던(J. Kingdon)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streams)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달( .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문 1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③ 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문 14.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①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②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③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④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문 15.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BTO 방식 BTL 방식 ㄱ. 실제운영의 주체 민간 정부 ㄴ. 운영시 소유권 정부 민간 ㄷ. 투자비 회수방법 사용료 임대료 ㄹ. 소유권 이전시기 준공 준공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문 16.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 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① 내부고발자 보호 ② 재산등록 및 공개 ③ 선물신고 ④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문 17.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②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적 요인들 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④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문 18. 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되었다. ②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③ 전자 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④ 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문 19.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②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③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④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문 20. 행정개혁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관리법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 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② 성과상여금제(bonus pay) ③ 고위공무원단제(Senior Civil Service) ④ 목표관리제(MBO)
    기출이 | 2017-09-30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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