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문서 (308): 최근순으로 배열됩니다

  •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행정학개론(시·도교육청)-A.pdf 행정학개론(시·도교육청)-C.pdf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A.pdf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C.pdf 2019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②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문 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②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③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④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문 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② 정책실험의 수행 ③ 협상이나 타협 ④ 지연이나 회피 문 5.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여 체계화한 제도를 말한다. ② 업무 난이도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다. ③ 직무분석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것이다. ④ 교육훈련 수요의 파악과 정원관리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문 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③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문 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문 8.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② 선거구 조정 정책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④ 국유지 불하 정책 문 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③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④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문 10.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 기업부를 신설하였다.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문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 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③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②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③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④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문 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②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③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④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문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②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③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④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문 15.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내 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 간 관계를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이 신자유주의에 인식론적 기초를 두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공동체주의에 근거를 둔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부문 간 경쟁을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부문 간 협력에 중점을 둔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역할을 노젓기(rowing)로 보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역할을 방향잡기(steering)로 본다. 문 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②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④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문 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②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③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문 1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③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④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 1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④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문 2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문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②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문 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②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③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④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문 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② 정책실험의 수행 ③ 협상이나 타협 ④ 지연이나 회피 문 5.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문 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③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문 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문 8.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② 선거구 조정 정책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④ 국유지 불하 정책 문 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③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④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문 10.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 기업부를 신설하였다.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문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 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③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②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③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④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문 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②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③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④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문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②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③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④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문 1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② 지방자치법 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문 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②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④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문 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②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③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문 1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③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④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 1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④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문 2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기출이 | 2019-06-15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행정학개론(9급) A책형 1/2쪽 1.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②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③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④ 행정의 파급효과는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2. 목표관리제(MBO)와 성과관리제를 비교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목표관리제는 개인이나 부서의 목표를 조직의 관리자가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하향식 접근이다. ㄴ. 목표관리제와 성과관리제 모두 성과지표별로 목표 달성수준을 설정하고 사후의 목표달성도에 따라 보상과 재정지원의 차등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ㄷ. 성과평가에서는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ㄹ. 성과관리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로부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단위의 목표와 성과지표, 개인단위의 목표와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향식 접근이다. ①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3. 다원주의(Plural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②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 ③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기회에 기인한다. ④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4.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실체설은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③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 조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④ 실체설은 사회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 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5. 합리성의 제약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선호 ② 감정적 요소 ③ 비용의 과다 ④ 지식 및 정보의 불완전성 6.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NPM)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성과 중심 정부 실현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교육 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7.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② 의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혹은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③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 에는 내부 통제보다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④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8.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선거구의 조정 등 헌법상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성정책 ② 배분정책 ③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9. 행정통제의 유형 중 공식적 ․ 내부통제 유형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당에 의한 통제 ②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④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 10.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 (Maturity)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부하가 가장 미성숙한 상황에서 점점 성숙해간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 참여형 ㈏ 설득형 ㈐ 위임형 ㈑ 지시형 ① ㈐→㈎→㈏→㈑ ② ㈑→㈎→㈏→㈐ ③ ㈑→㈏→㈎→㈐ ④ ㈑→㈏→㈐→㈎ 11. 조직의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낮아진다. ②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 내 구성원의 응집력이 강해진다. ③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④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이 낮아진다. 행정학개론(9급) A책형 2/2쪽 1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②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 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간다. ③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재정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 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②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한 경우가 아닌 자신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없다. ④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4. 네트워크 조직구조가 가지는 일반적인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② 통합과 학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③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15. 조직 내에서 구성원 A는 구성원 B와 동일한 정도로 일을 하였음에도 구성원 B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았다고 느낄 때 애덤스(J. Stacy Adams)의 공정성이론에 의거 하여 취할 수 있는 구성원 A의 행동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투입을 변화시킨다. ②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각을 변경한다. ③ 이직을 한다. ④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의 실제량을 자신의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보상의 재산정을 요구한다. 16. 배치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력의 정체와 퇴행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② 직무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재적응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④ 정당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종의 징계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17. 예산 유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편성하는 예산이다. ㄴ.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이다. ㄷ.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하며 결산 심의 역시 별도로 이루어진다. ㄹ.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잠정예산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의 발달은 직위분류제의 쇠퇴와 계급제의 발전에 기여했다. ②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위분류제 주요 구성 개념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이 제시되어 있다. ③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분류체계를 형성한다. ④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절대 양립불가능하며 우리 나라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다. 19.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 평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저는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등급을 줍니다. 비록 평가 대상 전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인원이 좋은 평가를 받거나, 혹은 전원이 우수하더라도 일부의 학생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① 강제배분법 ② 서열법 ③ 도표식 평정척도법 ④ 강제선택법 20. 지방자치의 이념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래권으로, 단체자치는 고유권으로 본다. ②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한다. ③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대립 시키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의결 기관이 집행기관도 되는 기관통합형을 채택한다. ④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기출이 | 2019-06-15 | 0개 일치 |
  •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8]
    행정학.pdf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신용한 COMPASS 행정학 2019년 국회직 8급 행정학 2019년 5월 4일 「다」 책형 국회직 8급 행정학 1. 출제영역분석 총론 2 재무행정론 6 정책론 3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5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5 지방자치론 2 2.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22 기출변형 문제 1 신유형 문제 2 3.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짝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5 - 2 5 1 9 3 신용한 COMPASS 행정학 신용한 \2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01 킹던(John Kingdon)의 정책창 모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방법론적 개인주의 ㄴ. 쓰레기통 모형 ㄷ. 정치의 흐름 ㄹ. 점화장치 ㅁ. 표준운영절차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 개념문제 + 법령 | 02 다음 글의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의하며 전통적 예산원칙 중 (ㄴ)의 예외에 해당한다. (ㄱ) (ㄴ) ① 수입금마련경비 통일성의 원칙 ② 수입대체경비 통일성의 원칙 ③ 수입금마련지출 한정성의 원칙 ④ 수입대체경비 한정성의 원칙 ⑤ 수입금마련지출 통일성의 원칙 【해설】 ㄴ [○] 킹던의 정책창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를 정책의제설정과정에 적용시킨 모형이다. ㄷ, ㄹ [○] 킹던의 정책창 모형에 의하면 서로 무관하게 자신의 고유한 규칙에 따라 흘 러다니던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 등의 세 가지 흐름이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과 같은 점화장치에 의해 결합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 로 표현하였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62 ▶ ④ 【해설】 (ㄱ. 수입대체경비)는 일정 사업에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그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 된 경비에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수입대체경비는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ㄴ.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 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01 ▶ ② 신용한 \3 compass 행정학 | 말바꾸기 + 개념문제 + 법령 | 03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한다. 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로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있다. ④ 실, 국, 과는 부처 장관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계선 기능을 담당하고, 참모 기능은 차관보, 심의관 또는 담당관 등의 조직에서 담당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 말 바꾸기 + 개념 | 0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행정통제는 통제시기의 적시성과 통제내용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ㄴ. 옴부즈만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 추궁의 창구 역할을 하며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ㄷ. 외부통제는 선거에 의한 통제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를 포함한다. ㄹ. 입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는 효율적 인 통제가 어렵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 ① [×]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② [○]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방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특 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④ [○] 실, 국, 과는 보조기관으로 상하 간 명령복종관계를 지닌 수직적 계층구조를 형 성하여 조직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의 중추기관이다. 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행정위원회는 독 립 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의사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있고, 행정집행권을 소유하 는 위원회이다. 올바른 지문 ①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 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74, 376, 377, 901 ▶ ① 신용한 \4 compass 행정학 | 내용분류 | 05 국세이며 간접세인 것으로 옳은 것만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자동차세 ㄴ. 주세 ㄷ. 담배소비세 ㄹ. 부가가치세 ㅁ. 개별소비세 ㅂ. 종합부동산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해설】 ㄱ [○] 행정통제는 통제시기의 적정성(timing)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중대한 과오와 차질을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통제내용의 효율성 (efficiency)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제의 효과가 통제의 소요비용보다 더 큰 지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ㄴ [○] 옴부즈만 제도는 공무원과 국민 사이의 완충역할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추궁의 창구역할을 하며,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ㄷ [○] 선거에 의한 통제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등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ㄹ [×] 합법성을 강조하는 통제는 사법통제이다. 사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 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 하에서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올바른 지문 ㄹ. 사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 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53~757 ▶ ③ 【해설】 ㄴ, ㄹ, ㅁ [○] 국세이면서 간접세는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이다. ㅂ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ㄱ, ㄷ [×]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이다. summary | 조세의 종류 국 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 세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13, 863 ▶ ④ 신용한 \5 compass 행정학 | 개념문제 | 06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에서 정치가나 관료들이 독점적 권력을 국민에게 남용하여 재 정규모를 과도하게 팽창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로머와 로젠탈(Tomas Romer & Howard Rosenthal)의 회복수준이론 ② 파킨슨(Cyril N. Parkinson)의 법칙 ③ 니스카넨(William Niskanen)의 예산극대화 가설 ④ 지대추구이론 ⑤ 리바이어던(Leviathan) 가설 【해설】 ⑤ [○] '리바이어던'은 16세기 영국의 철학자 홉스(Hobbes)가 '정부'를 성경 속 강력한 바다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한 이후 강력한 정부를 상징하는 개념이 되었다. '리 바이어던 가설'은 브레넌(Brennan, H. G.)과 뷰캐넌(Buchanan, J. M.)이 제시한 것 으로' 집권화된 정부일수록 예산규모는 증대된다.'는 것이다. 공공지출에 대한 통제 권한이 집중화될 경우 정치인과 관료들과 특수이익집단들의 선호가 재정정책에 반영 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규모가 과도하게 팽창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2 ▶ ⑤ 신용한 \6 compass 행정학 | 법령문제 | 07 「국가재정법」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 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 하여 지출할 수 없다. ㄷ.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 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ㄱ [○] 국가재정법 제59조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3항 동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 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ㄷ [○] 국가재정법 제26조 제1항 동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 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 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 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 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올바른 지문 ㄴ.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 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02, 625, 669 ▶ ③ 신용한 \7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08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을 결정할 때 현존의 정책에서 약간만 변화시킨 대안을 고려한다. ② 고려하는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분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 용한다. ③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타협과 조정을 중요시한다. ④ 일단 불완전한 예측을 전제로 하여 정책대안을 실시하여 보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수정·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⑤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표-수단의 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는 경 우가 많으며, 정책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한다. 【해설】 ①, ②, ③, ④ [○] 점증주의는 정책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 의 정책을 추구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⑤ [×] 점증주의는 합리모형과 달리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 표 - 수단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주의이다. 점증주의 에서는 좋은 정책인지의 여부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그 정책에 얼마만큼 동의하느냐 에 달려 있다. 올바른 지문 ⑤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표-수단의 분석이 부적절하거 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에 대한 동의가 많을수록(많은 정책관련자들이 합의) 좋은 정책으로 평가한다. summary | 합리주의 vs 점증주의 구 분 합리모형(root method) 점증모형(branch method) 인간관 ∙합리적 경제인에 대한 가정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를 전제 가 치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 ∙정치적 합리성의 추구 목표와 수단 ∙목표와 수단의 엄격한 계층제 ∙목표와 수단의 상호작용 결정절차 ∙총체적이고 체계적 분석 (연역적 접근)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귀납적 접근) 최적화 ∙전체적 최적화의 추구 ∙부분적 최적화 결정내용 ∙대폭적 변화 가능 (쇄신적 정책결정) ∙소폭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보수적 정책결정) 환경변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함. 설명력 ∙개발도상국에 적합 ∙선진국 사회에 적합 이론의존성 ∙이론에 크게 의존함. ∙비교의 연속으로 이론에 의존할 필요성 이 약화되거나 거의 없음. 좋은 정책 ∙목표달성의 최적 수단 ∙다양한 참여자들의 동의 효 용 ∙정책의 합리적 분석에 기여 ∙쇄신적 정책결정을 가능케 함.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 ∙실현가능성을 고려 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 모형 한 계 ∙완전한 경제인 등 가정의 비현실성 ∙많은 분석비용과 시간의 낭비 ∙기득권과 현실의 무시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집단이기주의의 발생가능성 ∙정책의 축소⋅종결의 어려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함. ∙기존 정책의 오류 시 계속적 악순환 초래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54 ▶ ⑤ 신용한 \8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09 우리나라 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60%, 경력평정 40%를 고려하여 작성된다. ②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이 승진하려면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③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 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 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 할 수 있다. ④ 공개경쟁승진은 5급으로 승진에 적용되며, 기관 구분 없이 승진 자격을 갖춘 6급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 특별승진은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 시행자, 명예퇴직자, 공무사 망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에 응 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설】 ① [×]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80%, 경력평정 20%를 고려 하여 작성된다. 공무원임용령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 율은 8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2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 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 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 부터 적용한다. ②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는 9급은 1년 6개월 이상, 7급 및 8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5급은 4년 이상, 4급은 3년 이상이다. ③ [○] 근속승진은 일정기간 근속을 하면 승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7조【근속승진 운영】①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 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④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공개경쟁승진제도로서 승진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⑤ [○] 특별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승진 시키는 제도로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자, 명예퇴직 자, 공무사망자(추서) 등의 경우에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올바른 지문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80%, 경력평정 20%를 고려하여 작성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51~553 ▶ ① 신용한 \9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10 갈등의 조성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면화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정보전달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킨다. ②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한다. ③ 상황에 따라 정보전달을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정보를 전달한다. ④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분화를 통해 조직구조를 변경한다. ⑤ 단위부서들 간에 경쟁상황을 조성한다. | 법령문제 | 11 현행 「국가공무원법」제1조, 「지방공무원법」제1조, 그리고 「지방자치법」제1조에서 공통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행정가치로 옳은 것은? ① 합법성과 형평성 ② 형평성과 공정성 ③ 공정성과 민주성 ④ 민주성과 능률성 ⑤ 능률성과 합법성 【해설】 ① [○] 공식적·비공식적 의사결정통로를 변경시키는 것은 정보의 재분배와 그에 입각 한 권력의 재분배를 초래하기 때문에 갈등을 조성시킬 수 있다. ② [×] 갈등 당사자들에게 공동의 상위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갈등의 해소전략이다. ③ [○] 정보전달의 흐름을 조정함으로써 권력의 재분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조성될 수 있다. ④, ⑤ [○] 조직 내의 계층 수, 기능적 조직단위의 수를 늘려 서로 경쟁·견제하게 하는 것은 갈등의 조성전략에 해당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22 ▶ ② 【해설】 ④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제1조에는 민주성과 능률성 을 기본적인 행정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 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 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 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 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 ④ 신용한 \10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12 정책참여자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이슈네트워크와 공통점을 가진다. ㄴ. 다원주의에서의 정부는 집단들 간에 조정자 역할 또는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ㄷ.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 간의 상호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상호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ㄹ. 국가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ㄱ [×]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것은 이슈네트워크의 특징이다. 정책공 동체는 참여자들이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나아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 관계 를 유도하는 장으로서의 공동체이다. ㄴ [○] 다원주의에서는 정책권력이 소수의 지배집단이 아닌 다수의 이해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국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조정자, 심판자 역할에 국한됨을 설명한다. ㄷ [○] 이슈네트워크는 일부 참여자만 자원을 소유하므로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공동체의식은 약하며, 접촉빈도는 유동적이다. 참여자간 연계의 안정성이 낮으며,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 ㄹ [×] 사회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하여 이익집단이 국가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는다. 올바른 지문 ㄱ. 이슈네트워크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정책공동체와 차 이점을 가진다. ㄹ.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 summary | 이슈네트워크 VS 정책공동체 구 분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참여자 ∙ 광범위한 다수의 참여 ∙ 개방적, 모호한 경계 ∙ 제한된 참여(관료, 전문가) ∙ 다양한 이해관계자 × 교환관계 일부 참여자만 자원을 소유 참여자 간 동등한 자원을 소유 권력관계 권력의 불균형 권력의 균형 접촉빈도 유동적 높음. 연계작용 경쟁적, 갈등적 의존적, 협력적, 신뢰 권력게임 영합게임(zero-sum game) 정합게임(positive-sum game) 예측가능성 정책산출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배 경 미국식 다원주의 유럽식 사회조합주의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99, 202, 206, 207 ▶ ③ 신용한 \11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13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문화적 접근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②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③ 제도적 접근법은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를 대표적인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④ 체제론적 접근법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행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공무원 부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⑤ 도덕적 접근법은 개인의 성격 및 습성과 윤리 문제가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해설】 ① [×] 권력문화적 접근방법은 과도한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권력남용이 부패의 원인이 라는 입장이다.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구조적 접근방법이다. 올바른 지문 ① 구조적 접근방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summary | 부패의 접근방법 도덕적 접근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으로 보는 접근법 사회문화적 접근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법 제도적 접근 행정통제 장치(법과 제도)의 미비를 부패의 발생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체제론적 접근 부패는 하나의 변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제도상 결함⋅구조상 모순⋅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인 요 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 맥락적 접근 발전의 종속변수로 부패를 필요악으로 파악 구조적 접근 공직사유관 등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입장 권력문화적 접근 과도한 권력집중과 권력남용이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시민문화적 접근 건전한 시민문화가 결핍된 시민이 부패유인자이며 공급자로 보는 접근법 정치적⋅경제학적 ⋅정경유착적 접근 성장이념의 합리화에 근거한 정치와 경제엘리트 간 야합과 이권개입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거버넌스적 접근 부패는 정부주도적 통치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있다 는 접근법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64 ▶ ① 신용한 \12 compass 행정학 | 개념문제 + 법령 | 14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는) 정부업무,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서비스 요소, 데이터 와 응용시스템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기술, 보안 등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연계한 체계로서 정보자원관리의 핵심수단이다. (ㄱ)은(는) 정부의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강화, 정보자 원 중복투자 방지, 정보화 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한다. ① 블록체인 네트워크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③ 제3의 플랫폼 ④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아키텍처 ⑤ 스마트워크센터 | 제도 및 이론비교 | 15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강제배분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첫머리 효과 ㄴ. 집중화 경향 ㄷ. 엄격화 경향 ㄹ. 선입견에 의한 오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ㄱ 에 알맞은 개념은 정보기술아키텍처(ITA :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이 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조직의 업무와 정보,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조직 전체의 정보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 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 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40 ▶ ② 【해설】 ㄴ, ㄷ [○] 강제배분법이란 피평정자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화되거나 관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적분포를 미리 정해 놓는 방법이다. 강제배분법은 분포상의 착오 로 인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분포상의 착오에는 집중화 경향, 관대화 경향, 엄격 화 경향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오류가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14 ▶ ③ 신용한 \13 compass 행정학 | 말 바꾸기 + 법령 문제 | 16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 준정부기관은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로는 도로교통공단이 있다. ⑤ 공기업의 기관장은 인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없으며 관할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는다. 【해설】 ① [×] 정부기업은 형태상 일반부처(정부조직)와 동일한 형태를 띠는 공기업이다. ② [×]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 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 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것은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⑤ [×] 공기업은 정부조직에 비해 인사 및 조직운영에 많은 자율권이 부여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과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올바른 지문 ①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된다. ② 국가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공기업은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⑤ 공기업의 기관장은 인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78~383 ▶ ④ 신용한 \14 compass 행정학 | 말 바꾸기 + 개념 | 17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접목하려는 노력이다. ㄴ. 정부 내의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규칙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ㄷ. 거래비용이론,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ㄹ.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ㅁ.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해설】 ㄱ [○]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기업의 경영원리와 관리기법 을 행정에 도입하고자 한다. ㄴ [×] 신공공관리론은 법규나 규칙중심의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한다. ㄷ [○] 신공공관리론의 패러다임과 전략은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 이론 등 신제도주의 경제이론의 원리와 처방에 의존한다. ㄹ [×]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의 특징이다. 신 공공관리론은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ㅁ [○] 신공공관리론은 가격과 경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으로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있다. 올바른 지문 ㄴ. 정부 내의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ㄹ.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관리자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통한 책임성 을 강화시킨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54~157 ▶ ③ 신용한 \15 compass 행정학 | 말 바꾸기 + 법령 문제 | 18 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심사의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청 구를 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며 그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①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 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동법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 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동법 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 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 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⑤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제3항 동법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 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동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 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올바른 지문 ① 심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심사의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83 ▶ ① 신용한 \16 compass 행정학 | 법령 문제 | 19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등의 추진을 위해 설치되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현재 운영 중인 것은? 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② 자치분권위원회 ③ 지방분권촉진위원회 ④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제도 및 이론비교 + 개념 | 2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 예산제도(PPBS)는 기획, 사업구조화, 그리고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② 계획 예산제도(PPBS)의 단점으로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통제가 어 렵다는 점과 대중적인 이해가 쉽지 않아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있다. ③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예산제도로서 지출대상별 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④ 성과 예산제도(PBS)는 사업별,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평가를 통하여 행정통제를 합리 화할 수 있다. 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해설】 ②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summary | 정권별 지방분권 추진법률 및 추진기구 정 권 법 률 추진기구 김대중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1999)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지방분권특별법(200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명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박근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8) 자치분권위원회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800, 801 ▶ ② 【해설】 ① [○]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인 계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 을 프로그램(Programing)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하려는 제도이다. ② [○] 계획예산제도(PPBS)는 정보와 의사결정 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이 있어, 외부통제가 어렵고,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③ [○]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을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예산제도 로 지출대상별 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신용한 \17 compass 행정학 | 순서 연결 + 개념 | 21 다음 행정이론들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가) 최소의 노동과 비용으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표준적 작업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라 예정된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려는 이론이다. (나) 기존의 거시적인 제도나 구조가 아닌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 하는 이론이다. (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 비공식집단 등을 중시하며, 조직의 목표 와 조직구성원들의 목표 간의 균형 유지를 지향하는 민주적·참여적 관리 방식을 처방 하는 이론이다. (라)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 이다. ① (가)-(나)-(다)-(라) ② (가)-(다)-(나)-(라) ③ (가)-(다)-(라)-(나) ④ (나)-(다)-(가)-(라) ⑤ (나)-(라)-(다)-(가) ④ [○] 성과 예산제도(PBS)는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해 편성하고, 업무단위의 원 가와 양을 계산해 편성하는 제도이다. 성과 예산제도(PBS)는 투입되는 예산의 성과 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행정통제를 합리화 할 수 있다. ⑤ [×] 품목별 예산제도(LIBS) 투입중심의 예산제도로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올바른 지문 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 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87~693 ▶ ⑤ 【해설】 ② [○] (가)는 과학적 관리론, (나)는 행정행태론, (다)는 인간관계론, (라)는 신공공서 비스론이다. 이들 행정 이론들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가) 1910년대 과학적 관리 론 - (다) 1930년대 인간관계론 - (나) 1940년대 행정행태론 - (라) 1990년대 후반 신공공서비스론의 순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23~127, 176~178 ▶ ② 신용한 \18 compass 행정학 | 개념 + 말 바꾸기 | 22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로는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② 정부는 성과평가에 있어서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고객의 관점을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③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 부문과 정부부문이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④ 업무처리 관점은 정부부문에서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등을 포 괄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⑤ 고객 관점은 BSC의 4가지 관점 중에서 행동지향적 관점에 해당한다. | 개념 | 23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 ㄱ )은 밀러(Gerald J. Miller)가 비합리적 의사 결정모형을 예산에 적용하여 1991년에 개발한 예산이론(모형)이다. ( ㄱ )은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조직의 하위단위들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과 자 율성을 누릴 수 있는 조직의 예산결정에 적합한 예산이론(모형)이다. ① 모호성 모형 ② 단절적 균형 이론 ③ 다중합리성 모형 ④ 쓰레기통 모형 ⑤ 무의사결정론 【해설】 ① [○]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 전통적인 후행 지표 등이다. ② [○] 정부는 사업을 하여 순익을 올리거나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와 서 비스를 제공하는지의 고객 관점이 중요하다. ③ [○]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부문과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수행능령, 직무만족, 지식의 창조와 관리,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성 장 등이 중요한 성과 측면의 요소이다. 주로 지원시스템의 인사행정과 조직시스템 에 관련된 요소들이다. 정부의 경우에 보다 구체적인 산출지표로는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제안건수, 스터디 그룹 수 등이 있다. ④ [○] 정부부문에서 업무처리(과정) 관점은 결정시스템에서의 정책결정과정, 집행시 스템에서의 정책집행 및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그리고 조직시스템에 관한 내 용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⑤ [×] 고객관점은 가치지향적 관점으로 상부구조에 해당한다. 올바른 지문 ⑤ 고객 관점은 BSC의 4가지 관점 중에서 가치지향적 관점에 해당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65~368 ▶ ⑤ 【해설】 ① [○] '모호성 모형'은 밀러(Gerald J. Miller)가 예산운영에 있어 다양한 비합리적 결 정의 근거를 여러 '모호성'(목표 모호성, 이해 모호성, 역사모호성, 조직 모호성)에 기반해 설명하는 모형이다. 대개 병원, 대학, 의회 등의 결정과정과 사법부, 입법부, 신용한 \19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말 바꾸기 | 24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일부사무조합, 도시공동체가 있다. ②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및 행정서비스의 형평적 배분을 도모한다. ③ 광역행정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잇다. ④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해소와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행정협의회에 의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상호협조에 의하여 광 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행정부가 모두 관련된 결정과정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즉, 서로 고유 업무를 관할하는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조직의 하위단위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조직에서의 결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00, 260, 261, 640, 641 ▶ ① 【해설】 ① [×]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 등이 있다. 일 부사무조합은 공동처리방식에 해당하며, 도시공동체는 연합방식에 해당한다. 올바른 지문 ①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 등이 있다. 일부사 무조합은 공동처리방식에 해당하며, 도시공동체는 연합방식에 해당한다. summary | 광역행정의 장단점 장 점 ① 생활권역 확대로 인한 생활권역과 행정구역과의 불일치를 해소 ② 광역행정의 통일적 행정 처리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③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함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④ 지역 간 할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단 점 ① 지역별 다양한 행정수요가 경시될 가능성 ②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가능성 ③ 의사결정의 집권화 가능성으로 인한 지방분권화의 저해 ④ 지역주민의 참여활동에 대한 제약과 주민의 자치의식을 결여시킬 가능성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909~912 ▶ ① 신용한 \20 compass 행정학 | 내용 분류 + 법령 문제 | 25 현재 행정 각부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 ㄴ. 행정안전부 – 경찰청 ㄷ. 중소벤처기업부 – 특허청 ㄹ. 환경부 – 산림청 ㅁ. 기획재정부 – 조달청 ㅂ.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ㅁ, ㅂ 【해설】 ㄱ [×], ㅁ [○]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 제7항 정부조직법 제27조 【기획재정부】 ⑤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 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ㄴ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동법 제34조 【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ㄷ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4항 동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④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 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ㄹ [×] 정부조직법 제36조 제5항 동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으로 산림청을 둔다. ㅂ [○] 정부조직법 제43조 제2항 동법 제43조【해양수산부】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 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올바른 지문 ㄱ. 기획재정부 – 관세청 ㄷ.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ㄹ.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71 ▶ ⑤
    기출이 | 2019-05-16 | 0개 일치 |
  •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4]
    행정학개론-나.pdf 행정학개론-라.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천정운.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최욱진.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염오봉.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나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문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 3. 지방자치법 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① 지시적 위임형 ② 협상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문 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② 공무원 헌장 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문 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소비자원 ③ 국립중앙극장 ④ 한국연구재단 문 7.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③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문 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 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나 책형 2 쪽 문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② 사회적 인간관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④ 복잡한 인간관 문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기평정법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③ 중요사건기록법 ④ 강제배분법 문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문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문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②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문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문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① 역할연기 ② 직무순환 ③ 감수성 훈련 ④ 프로그램화 학습 문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문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기출이 | 2019-04-06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2월) [5]
    행정학_7급_A형.pdf 행정학_7급_B형.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행정학(7급) A책형 1/4쪽 1. <보기>는 △△일보의 보도 내용 중 일부이다.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을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적용 하면, 가장 적합한 정치적 상황은? <보기> “캡슐커피 때문에 경비아저씨와 싸웠습니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재질이 섞여 있어 플라스틱 전용 재활용 수거함에 넣지 않았는데, 재활용함에 넣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 습니다. 누구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 여 ․ 34) “한 번에 마실 양을 쉽게 추출할 수 있어 캡슐커피를 애용했지만, 재활용 되지도 않고 잘 썩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용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 ․ 남 ․ 31) 소비자들 사이에서 캡슐커피 사용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캡슐커피의 크기가 작은 데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동시에 포함돼 있어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불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규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① 고객정치(client politics) ②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 ③ 대중정치(majoritarian politics) ④ 기업가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퍼트남(R. Putnam)은 사회적 자본에 있어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강조하였다. 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경우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ㄷ.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든다. ㄹ.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 사회적 자본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ㅁ. 후쿠야마(F. Fukuyama)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신은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ㅁ 3. 윌슨(W. Wilson)의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말엽 미국 정부의 규모가 그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고, 행정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학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② 19세기 말엽 미국 내 정경유착과 보스 중심의 타락한 정당정치로 인하여 부패가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윌슨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함께 행정의 영역(field of administration) 을 비즈니스의 영역(field of business)으로 규정하 기도 하였다. ④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덴하트(J. V. Denhardt)와 덴하트(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를 강조한다. ② 책임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③ ‘전략적 사고’와 더불어 ‘민주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관료의 역할과 관련하여 ‘방향잡기’와 함께 ‘봉사’를 강조한다. 5. 다원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집단과정이론과 다원적 권력 이론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들 이론에 공통된 다원 주의의 주요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은 정치체제의 유지에 순기능 적이라고 본다. ② 권력의 원천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산된 불공평성을 띤다. ③ 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④ 다양한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학(7급) A책형 2/4쪽 6. <보기>는 정책결정에 관한 어떤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을 제안한 학자는? <보기> 이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이 모형은 합리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것 처럼 모든 대안을 비교, 평가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문제의 선호, 불분명한 기술, 유동적 참여의 세 가지 요인이 의사결정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들의 흐름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① 드로(Y. Dror) ② 스미스와 메이(Smith & May) ③ 코헨, 마치와 올슨(Cohen, March & Olsen) ④ 에치오니(A. W. Etzioni) 7.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관리자의 성과정보가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며,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② BSC의 장점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목표와 실천적 행동지표 간 인과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기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③ BSC는 조직 구성원 학습, 내부절차 및 성장과 함께, 정책 관련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고객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낮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④ BSC의 기본틀은 성과관리 체계로 이전의 관리 방식인 TQM이나 MBO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거기에서 진화된 종합모형이라 평가 받고 있다. 8. 커크하트(Larry Kirkhart)는 연합적 이념형이라고 하는 반관료제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이 강조하는 조직구조 설계원리의 처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컴퓨터 활용 ② 사회적 층화의 억제 ③ 고용관계의 안정성 ․ 영속성 ④ 권한체제의 상황적응성 9.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머슬로(A. Maslow)는 욕구를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하면서, 하위욕구를 충족 하게 되면 상위욕구를 추구하게 되나, 하위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충족되더라도 필수적 욕구로 동기 유발이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불만요인(위생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이 되면 강한 동기요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불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은 머슬로의 욕구 5단계이론과 달리, 욕구 추구는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 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매클랜드(D. McClelland)는 성취동기이론에서 공식 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발전하는 성격 변화의 경험이 성취동기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10.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원 스태프 부문은 기본적인 과업흐름 내에서 발생 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모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② 조직은 핵심 운영 부문, 전략 부문, 중간 라인 부문, 기술 구조 부문, 지원 스태프 부문으로 구성된다. ③ 전략 부문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최고관리층이 있는 곳으로 조직의 전략을 형성한다. ④ 핵심 운영 부문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11.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균형인사정책은 대표관료제의 단점, 즉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 인적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엽관제는 정당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엽관제는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켜 정책 과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행정학(7급) A책형 3/4쪽 12.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③ 자치경찰공무원 ④ 지방소방공무원 13. 서메이어(K. Thu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의 예산 운영의 다중합리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예산의 결과론적 접근방법에 근거한다. ② 미시적 수준의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탐구 한다. ③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과 행태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예산과정과 정책과정 간의 연계점의 인식틀을 제시 하기 위해 킹던(J.W.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그린과 톰슨(Green & Thompson)의 조직과정 모 형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14.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의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반기 별로 그 전용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관, 항, 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15. 효과성 성과감사를 위한 질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부처 간 공통목적 달성을 위해 잘 협조하고 있는가? ② 사업의 대상 집단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③ 사람들은 제공된 사업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하는가? ④ 선택된 수단들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 16. 분권화된 지방정부에서 발에 의한 투표(vote by feet)가 가능해지기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시민들은 그들의 선호체계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시민들이 지방정부들의 세입 세출 형태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시민들이 배당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한다. ④ 공급되는 공공재도 외부비용과 외부효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17.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은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공업용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하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에 관한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③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단,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④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정책의 연구, 임직원 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한다. 18.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수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핵심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거나, 부족한 재원을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수입의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주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이 매우 많다는 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④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산식에 있어서 분모와 분자에 모두 자주재원이 존재함으로 인해 재정자립도를 결정 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은 의존재원이 된다. 행정학(7급) A책형 4/4쪽 19.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한다. ②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며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 하고 있다. ③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혁명 이라고 할 수 있다. ④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기존 제조업과 융합해 생산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20.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큰 정부의 등장은 대공황 등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②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 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크기가 커졌다. ③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등장한 뉴딜 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은 큰 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④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출이 | 2019-02-23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12]
    행정학-A.pdf 행정학-C.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행 정 학 A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 ① 행정안전부 ② 국회사무처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④ 법원행정처 문 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②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③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④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문 3. 거버넌스(Governance)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려움 ② 정보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려움 ③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 ④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 문 4.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②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③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문 5.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도입할 경우 중시해야 할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 ②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③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상향식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한다. 문 6. 근무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중화 경향 -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② 관대화 경향 - 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③ 총계적 오류 -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이다. ④ 시간적 오류 - 근무평가 대상기간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와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로 나타난다. 문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문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의 범주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포함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 문 9.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②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③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④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하지만 조달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문 10. 덴하트와 덴하트(J. V. Denhardt & 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의 일곱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② 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③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 ④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행 정 학 A 책형 2 쪽 문 11. 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문 12.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 ②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철도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 ③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④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문 13. 매트릭스(Matrix)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활동을 기능 부문으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이다. ② 정보화 시대에서 팀제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 방식이라면 매트릭스 조직은 ‘스피드의 경제’를 보장한 방식이다. ③ 기존 조직구조 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 14.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② 프로그램 예산분류(과목) 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 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③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④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도입된 제도이다. 문 15. 조직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 및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기존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 ②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③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란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국적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 ④ 조직의 운영상 목표는 공식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로, 비공식적 목표다. 문 16.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의 구조(유형)가 달라진다. 강조된 조직구성부문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 정점(strategic apex) - 기계적 관료제 구조 ② 핵심운영(operating core) - 전문적 관료제 구조 ③ 중간계선(middle line) - 사업부제 구조 ④ 지원참모(support staff) - 애드호크라시(adhocracy) 문 17.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②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③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④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 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문 18. 정책평가방법 중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실험은 준실험(quasi-experiment)이 아닌 진실험(true experiment)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②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③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shock)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④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문 19.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 대상자들을 한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②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 ③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정제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문 20.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A ~ D)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별 사례를 모두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배제성 여부 경합성 여부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A B 비경합성 C D A B C D ① 구두 해저광물 고속도로 등대 ② 라면 출근길 시내도로 일기예보 상하수도 ③ 자동차 공공낚시터 국방 무료TV방송 ④ 냉장고 케이블TV 목초지 외교
    기출이 | 2018-10-14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16]
    스터디 행정학-나.pdf 행정학-마.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행 정 학 나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행태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②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③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문 2.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②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③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④ 엘리트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문 3.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만 묶은 것은? 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ㄴ. 공정거래위원회 ㄷ. 특허청 ㄹ. 국가기록원 ㅁ. 국립중앙박물관 ㅂ. 문화재청 ① ㄱ, ㅂ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ㄹ, ㅁ 문 4.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②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③ 정책의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④ 정책 결정과정을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②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 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 6.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②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③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④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외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문 7.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linear) 승계에 해당한다. ③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④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문 8.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기부여의 강도를 산정하는 기본개념으로 유인가 (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을 제시하였다. ㄴ.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 조직원의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든 직무를 다섯 가지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분했다. ㄷ. 개인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ㄹ.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누고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ㅁ.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변화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문 9.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② 내용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③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하여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 ④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재시험법(test-retest)과 동질 이형법(equivalent forms) 등이 사용된다. 행 정 학 나 책형 2 쪽 문 10.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② 엽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③ 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문제의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인사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문 11. 지방재정의 구성 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 ②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③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조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 문 12.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득세 ㄴ. 자동차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ㅁ. 등록면허세 ㅂ. 주세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ㄹ, ㅂ 문 13.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가?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① 90일 40일 30일 ② 90일 50일 30일 ③ 120일 50일 40일 ④ 120일 50일 30일 문 14.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② 칼도-힉스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③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④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문 15.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②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에 규정되어 있다. 문 16.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②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17.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②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③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④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문 18. 정부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③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 19. 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문 20. 국가재정법 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③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기출이 | 2018-08-19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6월) [11]
    스터디 행정학_7급_A형.pdf 행정학_7급_B형.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 - 19 행 정 학 ―――――― (1번∼20번) (1번∼20번) (7급)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이 발생될 수 있다. ㄴ.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ㄷ.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ㄹ. 투명성은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ㅁ. 제도적 책임성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2. 오스본(Osborne)과 개블러(Gaebler)가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투입, 과정, 성과를 균형 있게 연계한 예산 배분 ㄴ.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촉진 ㄷ.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관료제 역할 강화 ㄹ. 공공서비스 제공에 경쟁 원리를 도입 ㅁ. 목표와 임무 중심의 조직 운영 ㅂ. 문제에 대한 사후수습 역량의 강화 ① ㄱ, ㄴ, ㅂ ② ㄴ, ㄹ, ㅁ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ㄷ, ㄹ, ㅂ 3. 막스 베버(Max Weber)가 말하는 관료제의 이념형(ideal typ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순환근무를 강조한다. ② 법적/합리적 권위에 근거한 조직구조이다. ③ 도덕적 이상을 지닌 관료제의 형태를 말한다. ④ 문서화된 법규집보다 전문직업적 판단을 강조한다. 4. 공정성(형평성) 이론에서 자신(A)과 준거인물(B)을 비교하여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A)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② 준거인물(B)의 업무 방식을 참고하여 배울점을 찾는다. ③ 준거인물(B)이 자신(A)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바꾼다. ④ 다른 비교대상을 찾는다. 5. 엽관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부정부패를 방지하기가 쉽다. 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다. ㄷ.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ㄹ.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ㅁ.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도움이 된다. ㅂ. 공무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ㅂ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ㄹ 6.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도들 중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도입 ㄴ. 예산 ․ 기금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와 예산성과금 지급 ㄷ.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ㄹ. 세계잉여금 일정 비율의 공적자금 등 상환 의무화 ㅁ.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ㅂ. 국가 보증채무 부담의 국회 사전 동의 ㅅ. 국세 감면의 제한 ㅇ. 재정정보의 연 1회 이상 공개 의무화 ㅈ. 법률안 재정 소요 추계제도 ㅊ. 예산, 기금 간 여유재원의 상호 전출 ․ 입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ㄴ, ㄹ, ㅂ, ㅅ, ㅇ, ㅊ ③ ㄴ, ㄷ, ㅁ, ㅅ, ㅇ, ㅊ ④ ㄷ, ㄹ, ㅁ, ㅂ, ㅅ, ㅈ 7.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Performance Budgeting System)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 대상 업무 단위가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예산성과의 질적인 측면까지 평가할 수 있다. ②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만든다. ④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추진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8.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 모두에 정당공천제가 허용되고 있다. ② 광역의회의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채택 하고 있다. ③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입각 하고 있다. ④ 소선거구제의 경우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주민과 의원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 20 (7급) 9.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요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인포데믹스(infordemics) ㄴ.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ㄷ. 선택적 정보접촉(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ㄹ. 정보격차(digital divide)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10.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나라장터(G2B)는 2002년 개설된 범정부적 전자조달사업으로서 입찰공고 및 조달정보 제공, 제안서 제출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② 미국의 ‘challenge.gov’프로그램은 국민을 프로슈머 협력자로 보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홍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③ 정부의 ‘국민신문고’나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스템은 참여형 전자거버넌스의 예이다. ④ 공동생산형 전자정부 단계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공동 생산자 로 등장하기 때문에 GNC(Government and Citizen)로 약칭된다. 1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인기제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② 민영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약화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③ 국민은 단지 소비자인 고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다. ④ 정부와 기업 간의 근본적인 환경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 부문에 시장기제를 적용하고 있다. 1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의미한다. ②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③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전제로 한다. ④ 신뢰가 사회 전체 혹은 사회의 특정 부분에 널리 퍼져 있는 데서 생기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13. 드로어(Dror)의 최적 모형(optimal model)에서 말하는 메타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②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③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④ 정책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종결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14. 정책승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형승계: 새로운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대체하여 양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책승계 ② 부분적 종결: 하나의 정책이 다수의 새로운 정책으로 분할 되는 형태의 정책승계 ③ 정책통합: 같은 분야의 정책이 합하여짐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 ④ 우발적 승계: 타 분야의 정책변동에 연계하여 우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 15. <보기> 이론의 내용과 잘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며 가능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안전을 원하고 변화에 저항적이다. ① 정확한 업무지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②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권한을 확대해서 자율 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③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엄격한 상벌의 원칙을 제시한다. ④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21 (7급) 16. 규제의 대상에 따라 정부규제를 수단규제, 성과규제, 관리 규제로 분류할 때 <보기>의 각 유형별 대표 사례와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구분 규제 사례 규제의 특징 ㉠ 수단규제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 규제 ① 과정규제 ㉡ 성과규제 ⓑ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장비 착용 규제 ② 투입규제 ㉢ 관리규제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규제 ③ 산출규제 ㉠ ㉡ ㉢ ① ⓐ - ① ⓑ - ② ⓒ - ③ ② ⓐ - ② ⓒ - ① ⓑ - ③ ③ ⓑ - ③ ⓒ - ② ⓐ - ① ④ ⓑ - ② ⓐ - ③ ⓒ - ① 17. 공공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보기 1>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명칭과 사례를 <보기 2>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소비의 경합성 소비의 배제성 경합적 비경합적 배제 가능 가 나 배제 불가능 다 라 <보기 2> 구분 명칭 사례 가 ㉠ 공유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나 ㉡ 공공재 ⓑ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 다 ㉢ 시장재 ⓒ 소방, 치안, 국방, 공기 라 ㉣ 요금재 ⓓ 지하수, 해저광물, 강, 호수 가 나 다 라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18. 옴부즈만(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 대표자를 의미한다. ② 영국과 미국에서는 민정관 또는 호민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이다. ④ 통상적으로 옴부즈만은 의회나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임명 하는 기관으로부터 직무상 엄격히 독립되어 국정을 통제한다. 19.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신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6월 3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행정부 예산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비일상적 기술일 경우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ㄴ.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ㄷ.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ㄹ.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낮아질 것이다. 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① ㄱ, ㄷ, ㄹ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ㅁ Ⓐ
    기출이 | 2018-06-24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6월) = 사복직 9급 행정학 (서울) [5]
    스터디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 - 12 행정학개론 ―――――――― (1번∼20번) (1번∼20번) (9급) 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조정과정을 거쳐 균형상태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 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효용 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실체설에서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 에서는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 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 ④ 실체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2.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렬이라고 한다. ②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을 직급이라고 한다. ③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는 직군이라고 한다. ④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것을 직류라고 한다. 3.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② 메타평가(meta evaluation)는 평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활동과 평가체제를 평가해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③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증진 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④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4. 지방자치의 두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하였다. ②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 ․ 법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 본질적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③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명시적 ․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 ④ 단체자치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통제방식이다. 5. 조직이론의 유형들을 발달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체제이론 ㄴ. 과학적 관리론 ㄷ. 인간관계론 ㄹ. 신제도이론 ① ㄱ→ㄴ→ㄹ→ㄷ ② ㄴ→ㄷ→ㄱ→ㄹ ③ ㄴ→ㄱ→ㄷ→ㄹ ④ ㄷ→ㄴ→ㄹ→ㄱ 6.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②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한다. ③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 ④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7.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성적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②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 ③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④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8. 정부회계제도의 기장방식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 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ㄴ.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ㄱ ㄴ ① 현금주의 복식부기 ② 발생주의 복식부기 ③ 발생주의 단식부기 ④ 현금주의 단식부기 9. 전통적 관리와 TQM(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관리체제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데 비해 TQM은 절차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조화된다. ② 전통적 관리체제는 개인의 전문성을 장려하는 분업을 강조하는 데 비해 TQM은 주로 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③ 전통적 관리체제는 상위층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체제를 운영하는 데 비해 TQM은 절차 내에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④ 전통적 관리체제는 낮은 성과의 원인을 관리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데 비해 TQM은 낮은 성과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 으로 간주한다. ⒶⒶ - 13 (9급) 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 ․ 도가 처리한다. ③ 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 도 에서 먼저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11.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 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 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②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 면을 교정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중앙의 정치 ․ 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한다. ③ 피터스(B. Guy Peters)는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 혁 모형으로 시장모형, 참여정부 모형, 유연조직 모형, 저 통제정부 모형을 제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가, 경쟁, 고객지향을 강조한다면 뉴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 잡기, 조정자, 협력체제, 임무중심을 강조한다. 12. 조직문화의 일반적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소속 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 을 제공한다. ②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형성시킨다. ③ 조직이 처음 형성되면 조직문화는 조직을 묶어 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④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조직문화는 조직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13.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비용의 부담주체 (소수에 집중 아니면 다수에 분산)이다. ③ 로위(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 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 기관신설 등이다. ④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 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14.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 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15.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② 행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③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은 없고 집행권만 갖는다. ④ 자문위원회는 계선기관으로서 사안에 따라 조사․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6.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②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론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 한다. ③ 다원론을 전개한 다알(Dahl)은 New Haven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④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 14 (9급) 17.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속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세무 ․ 감사 ․ 건축 ․ 토목 ․ 환경 ․ 식품위생분야의 대민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상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④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18. 정부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내부통제가 아닌 것은? ① 감찰통제 ② 예산통제 ③ 인력의 정원통제 ④ 정당에 의한 통제 19.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디목(Dimock)은 기술적 능률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이 그 목적 가치인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화하고 그 산출이 인간과 사회의 만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193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정치행정이원론의 지양과 정치행정일원론으로 전환과 때를 같이해서 행정에서 민주성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③ 효과성은 수단적 ․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한다. ④ 합법성은 법률적합성,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행정, 즉 법치행정을 의미한다.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수단가치인 법의 준수가 강조되어 목표의 전환(displacement of goal), 형식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20. 직무평가의 방법 중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 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②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 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③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④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
    기출이 | 2018-06-23 | 0개 일치 |
  •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5]
    스터디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B.pdf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행정학개론 A형 1 / 3 ※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 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행정학개론 1. 조직 내 협상의 유형은 배분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상의 특징 배분적 협상 통합적 협상 ① 이용가능 자원 고정적인 양 유동적인 양 ② 주요 동기 승-승 게임 승-패 게임 ③ 이해관계 서로 상반 조화, 상호수렴 ④ 관계의 지속성 단기간 장기간 2. 정부의 정책수단(policy too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경제적 규제는 정부의 직접수단에 해당한다. ㄴ. 조세지출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ㄷ. 바우처는 역사가 길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 되는 수단이다. ㄹ. 전통적 삼분법에 근거하여 정책수단을 규제, 인센티브, 권위로 분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3. 공직윤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공직자의 윤리기준은 행위의 이유에 따라 판단 하는 목적론적 접근방법과 그 행위의 결과나 성과에 따라 판단하는 의무론적 접근방법으로 구분된다. ㄴ. 공직자의 통제 방식은 입법적・사법적 통제에 초점을 둔 외적 통제와 직업가치 및 윤리 기준에 의한 내적 통제로 구분된다. ㄷ. 공직자의 책임은 외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객관적 책임과 자신의 양심 및 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주관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ㄹ. 공직자의 역할 책임론은 전문 직업가 역할과 민주주의 담론의 촉진자 역할로 구분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4. 지방분권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ㄴ.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ㄷ. 노사 간의 대립, 사회의 복잡화, 실업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ㄹ. 정치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합한 것은? 정부의 재화나 서비스 제공 자체가 독점적인 특성이 있어서 경쟁체제로 형성된 가격까지 낮추 려는 경쟁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직접적인 평가(상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서 투입된 자원이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① X-비효율성(X-inefficiency) ②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③ 주인-대리인 모형(Principal-Agent Model) ④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6. 직원 A의 동기 특성은 직원 B의 동기 특성과 구분 된다. 직원 A의 동기 특성을 고려한 인사관리 방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가지 동기는 상충관계로 전제함) 직원 A : 이번에 인사평가 결과를 잘 받아서 기분이 좋아. 인사평가 항목에 잘 맞춰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직원 B : 평가결과가 좋다니 축하해. 그런데 나는 인사평가 결과보다는 일할 때 스스로 발전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좋아. <보기> ㄱ. 성과급제도의 전면 실시 ㄴ. 직무태만,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ㄷ. 평가실적과 승진제도의 연계성 확대 ㄹ. 흥미도를 반영한 직무충실화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18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행정학개론 A형 행정학개론 A형 2 / 3 7.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을 중시한다. ②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인 체제나 구조에 한정 하여 규정한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④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하는 제도적 동형화에 주목한다. 8. (가)~(다)의 공무원 선발시험의 타당성 유형과 <보기>의 타당성 검증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나)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것이다. (다)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 들을 선발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는 가에 관한 것이다. <보기> ㄱ. 추상성을 측정할 지표개발과 고도의 계량분석 기법 및 행태과학적 조사 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선발시험요소에 대한 전문가의 부합도 평가 ㄷ. 선발시험성적과 업무수행실적의 상관계수 측정 (가) (나) (다) ①ㄱ ㄴ ㄷ ②ㄱ ㄷ ㄴ ③ㄴ ㄷ ㄱ ④ㄷ ㄱ ㄴ 9.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이다. ② 공청회는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과 토의를 거쳐 당해 지역의 정치・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직접 행하는 제도이다. ③ 주민발안은 일정한 수의 유권자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제도이다. ④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10.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ㄴ.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도시이다. ㄷ.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ㄹ.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하면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11. 광역행정의 공동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무위탁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사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② 연락회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갈등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권을 갖는 연락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③ 공동기관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해 공동으로 법인격을 갖는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④ 협의회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에 의해 법인격을 갖는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12. 정책집행에 있어 하향적 접근방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책목표와 그 달성을 중시하는 접근방법으로 객관적인 정책평가가 가능하다. ㄴ. 문제해결능력 측면에서 정부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ㄷ. 실제적인 정책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책 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ㄹ. 하향적 집행론자들이 제시한 변수들은 체크 리스트로서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행정학개론 A형 3 / 3 13. 조직 구성원의 인지과정에서 편의적 지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광효과(halo effect)는 첫 인상이나 가장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② 상동적 태도(stereotyping)는 인지 대상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비추어 그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다. ③ 대비효과(contrast effect)는 비교 대상의 개인적 요인의 영향은 과대평가하고 상황적 요인의 영향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④ 투사(projection)는 잘된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내적 요소에 귀인하고 좋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는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을 말한다. 14. 다음 정책환경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옳은 것은? ◦ 참여자들 간의 제로섬 게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참여자들 간의 자원과 접근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권력에서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 참여자들의 진입 및 퇴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참여자 수가 매우 광범위하게 늘어 나고 있다. ① 조합주의 ② 정책공동체 ③ 하위정부모형 ④ 이슈네트워크 15. 우리나라 정부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입・세출예산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② 재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④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하며 출연금, 부담금 등은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16.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 경제적 개념 이다. ㄷ.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한다. ㄹ.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7. 재니스(I. L. Janis)가 말하는 집단사고(groupthink)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② 동조에 대한 압력이 강해 비판적인 대안이 무시 되는 경향이 있다. ③ 위험을 회피하고 어떠한 혁신이나 도전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④ 집단구성원들은 침묵도 동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을 갖는 경향이 있다. 18.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종류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교원능력개발평가 ㄷ. 주민등록 관리 ㅁ. 국회의원 선거사무 ㄴ. 부랑인선도시설 감독 ㄹ. 공유재산관리 ㅂ. 상하수도사업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ㅂ 19.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실적제(merit system) 기본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③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견해는 인사권 자인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0. 우리나라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산은 부당한 지출인 경우 집행된 내용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국회는 결산 의결권을 가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최종 승인한다. ③ 결산은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잠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기출이 | 2018-05-20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사복직 9급 행정학) [18]
    스터디 행정학개론-B.pdf 행정학개론-D.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행정학개론 B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문 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상황이론-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② 전략적 선택이론 -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④ 대리인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문 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문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② 계획예산제도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품목별예산제도 문 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문 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 해야 한다.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문 7. 정부조직법 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제처 - 국무총리 ② 국가정보원 - 대통령 ③ 소방청 - 행정안전부장관 ④ 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문 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② 이익집단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③ 대중정치 - 낙태에 대한 규제 ④ 기업가정치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문 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영향분석-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ㄴ. 지방공기업평가- 지방공기업법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ㄷ.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ㄹ. 환경영향평가 -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 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문 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소방안전교부세 ② 보통교부세 ③ 조정교부금 ④ 부동산교부세 행정학개론 B 책형 2 쪽 문 12.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문 13.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 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②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④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Ⅰ은 표준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문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문 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문 17. 지방공무원법 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②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③ 자치경찰공무원 ④ 지방소방공무원 문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내용 종전(2016. 9. 8.) 개정(2018. 1. 17.) ①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②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5만원 10만원 문 19.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 근무제가 포함된다. ②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③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④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기출이 | 2018-05-19 | 0개 일치 |
  •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15]
    스터디 행정학.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7 - 행 정 학 1.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 ②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③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④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2. 다음 중 <보기>의 가상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 기> 요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민원 관련 허가를 미루려는 A국장의 기이한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A국장은 자기 손으로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 황을 피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보고도 과장을 시 켜서 하는 등 단체장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해외일정을 핑계로 아예 장기간 자리를 뜨기도 했 다. A국장이 승인여부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제대로 올리 지 않자 안달이 난 쪽은 다름 아닌 바로 단체장이다. 단체장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A국장과 단체장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웃지 못할 해프 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임기 말에 논란이 될 사안을 결정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자치단체의 일 선행정 현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 사이에 정부 정책의 신뢰는 저하되고, 신뢰를 잃은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① 업무수행지침을 규정한 공식적인 법규정만을 너무 고집하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②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인 권위의 계층적 구조에서 상사의 명령 까지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행태를 말한다. ③ 관료들이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 저항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보신 주의로 빠지는 행태를 말한다. ④ 관료제에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조직과 대상 국민에게 순응의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⑤ 기관에 대한 정서적 집착과 같은 귀속주의나 기관과 자신을 하 나로 보는 심리적 동일시 현상을 말한다. 3.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보 기>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관료행태,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한다. ① 과학적 관리론 ② 공공선택론 ③ 행태주의 ④ 발전행정론 ⑤ 현상학 4. 다음 중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건전성의 확보 ② 국민부담의 최소화 ③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④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 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5. 다음 <보기> 중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 ㄴ.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ㄷ.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ㄹ.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서 주도한다. ㅁ.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집행실적 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6.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 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③ 교육 · 소방 · 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8 - 7. 다음 중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② 재의요구권 ③ 기금의 설치 · 운용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⑤ 청원의 수리와 처리 8.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성 ② 정부조직의 내부성 ③ 파생적 외부효과 ④ 점증적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⑤ 비용과 편익의 괴리 9. 다음 중 규제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하는 상황 ②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 ③ 기업체에게 상품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 ④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설정하다 보면 실제로는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 ⑤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 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 10. 다음 중 행태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① 행태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② 제도주의에서는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③ 행태주의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을 중시한다. ④ 각 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으려는 것은 제도주의 접근의 한 방식이다. ⑤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와 제도주의는 같다. 11.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윌슨(Wilson)이 제시한 규제정치이론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대중정치 ② 기업가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고객정치 ⑤ 소비자정치 12. 다음 중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위해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임용행위 ② 직권면직: 직제 · 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면해 주되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는 임용행위 ③ 해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임용행위 ④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는 임용행위 ⑤ 정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보수를 전액 감하는 임용행위 13. 다음 중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 시 성과급 비중을 설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이론은? ①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 ②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 ③ 앨더퍼(Alderfer)의 ERG(존재, 관계, 성장)이론 ④ 머슬로(Maslow)의 욕구 5단계론 ⑤ 해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 14. 다음 중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주민소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 도지사의 소환청구 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②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주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 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15. 다음 중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명시이월 ② 예비비 사용 ③ 예산의 이용 ④ 계속비 ⑤ 예산의 이체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9 - 16. 다음 중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적 관점 ② 프로그램적 관점 ③ 고객 관점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 ⑤ 학습과 성장 관점 17. 다음 중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② 직급: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③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 ④ 직류: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 ⑤ 직군: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상당히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18.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인간관계론에서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 능력보다 사회적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 ㄴ.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ㄷ. 체제론은 비계서적 관점을 중시한다. ㄹ. 발전행정론은 정치, 사회, 경제의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중 베버(Weber)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의 충원 및 승진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 어진다. ② 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 제에 따른다. ③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조직이 운영된다. ④ 민원인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업무처리 시 관료와 민원인과의 긴밀한 감정교류가 중시된다. ⑤ 조직 내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20. 다음 중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숙효과: 정책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② 회귀인공요소: 정책대상의 상태가 정책의 영향력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평균값으로 되돌아가는 경향 ③ 호손효과: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 되는 경우 ④ 혼란변수: 정책 이외에 제3의 변수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책의 영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 ⑤ 허위변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나 마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변수 21. 다음 중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 전략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② 민간 - 공공부문 간 파트너십 강조 ③ 규제완화 ④ 인사관리의 공공책임성 중시 ⑤ 정치적 통제 강조 22.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 ㉠ )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재정 운용계획 ②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③ 예산안편성지침 ④ 총사업비 관리지침 ⑤ 예산요구서 23.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수행 동기 유발 ②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③ 자기역량 강화 ④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 측정 ⑤ 평가의 수용성 확보 가능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20 - 24. 다음 중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의 개념은? ① 내용타당성 ② 구성타당성 ③ 개념타당성 ④ 예측적 기준타당성 ⑤ 동시적 기준타당성 25.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 )이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 터 적게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 재산 · 소득 · 권리 등의 일 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진세 제도의 실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에 대한 취 로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적 분양, 저소득 근로자 들에게 적용시키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①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상호 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 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②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 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③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 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④ 대체로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사회간접시설과 같이 특정 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⑤ 법령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강제 적으로 특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기출이 | 2018-04-22 | 0개 일치 |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