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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경찰 3차 경찰학 문제 해설 [8]
    경찰학개론.pdf 2018 경찰 3차 경찰학 해설 한상기.pdf 2018 경찰 3차 경찰학 해설 이상헌.pdf 2018 경찰 3차 경찰학 해설 박상규.hwp 2018 경찰 3차 경찰학 해설 정진천.pdf 2018 경찰 3차 경찰학 해설 김은표.pdf 2018 경찰 3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8 경찰 3차 경찰학 해설 정여준.pdf - 12 - 1.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②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프랑스 죄와형벌법전 에서 유래하였다. ③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위생경찰, 산림경찰 등을 비경찰화 사무의 예로 들 수 있다. ④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은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2. 다음 중 경찰의 분류와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②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③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④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는 질서경찰에, 방범지도는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3. 한국 근 현대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 경무총장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 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② 경무청관제직장 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장으로 경무관을 둠)하였다. ③ 3 1운동 이후 치안유지법 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 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④ 1894년 각아문관제 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4.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경찰, 검찰, 법관,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심의 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5. 국가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우(간접적인 경우 제외)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6.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적법요건은 아니다. ③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④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 급부 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7.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③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6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④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계층제의 원리–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 통솔범위의 원리–신설조직보다 기성조직에서, 단순반복 업무보다 전문적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상관이 많은 부하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 ㉢ 명령통일의 원리–상위직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하위자에게 분담시키는 권한의 위임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 조정과 통합의 원리–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 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갈등의 단기적인 대응방안이다. ① ㉠㉡ ② ㉠㉢ ③ ㉠㉣ ④ ㉡㉢ 9. 보안업무규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접수 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②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I급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모사(模寫) 타자(打字)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印畵) 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하에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10.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상활동이론’의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다. ②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③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④ ‘억제이론’은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경찰학개론】 - 13 - 11. 경범죄 처벌법 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경범죄 처벌법 상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 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어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④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13. 경찰 비상업무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 시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 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각종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종 보통 연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③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④ 제1종 대형면허로 승차정원 4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견인차는 운전할 수 없다. 15. 아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일반기준 가. ∼ 마. <생략>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2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 혈중알코올농도가 0.15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 과거 3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① ㉠ ② ㉡ ③ ㉢ ④ ㉣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 하여야 한다.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 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② 1923년 제네바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 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③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족하였고, 당시 사무총국을 리옹에 두었다. ④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은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 18. 범죄인 인도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으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에 명문규정은 없다. ②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범죄인이 범죄인 인도법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9. 경찰 인권보호 규칙 상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분기 1회, 지방경찰청은 월 1회 개최한다. ③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0.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특정감사라고 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 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경고 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상의 지도 확인 점검 등을 목적으로 부속 또는 하급 경찰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출이 | 2018-12-23 | 0개 일치 |
  • 2018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1]
    스터디 경찰학.pdf 2018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은표.pdf 2018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박상규.pdf 2018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정진천.pdf 2018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정여준.pdf 2018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한상기.pdf 2018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공병인.pdf 2018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 11 - 【경찰학개론】 1. 다음 중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②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④ 보통경찰과 고등경찰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 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 경찰법 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 ㉣ 제주 자치경찰 출범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① ㉡–㉢–㉤–㉣–㉠ ② ㉡–㉢–㉤–㉠–㉣ ③ ㉢–㉡–㉠–㉤–㉣ ④ ㉢–㉡–㉤–㉠–㉣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5. 국가공무원법 의 소청심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① ㉠(X) ㉡(X) ㉢(O) ㉣(O) ② ㉠(X) ㉡(O) ㉢(X) ㉣(O) ③ ㉠(O) ㉡(X) ㉢(X) ㉣(X) ④ ㉠(X) ㉡(X) ㉢(X) ㉣(X) 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30만원이다. ②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과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의 합은 25만원이다.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④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8. 물품관리법 상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 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어야 한다. ③ 분임물품관리관이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9. 국가재정법 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 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부터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중재위원회는 (㉠)명 이상 (㉡)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124 ② 125 ③ 134 ④ 135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의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단위: Leq dB(A)] 및 소음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 이하이다. ② 그 밖의 지역에서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은 65 이하이다. ③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고,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 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도 소음 측정 장소로 포함된다. ④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 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 12 - 12. 경비업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의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③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6.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수승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②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 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그 발생징후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③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④ 경쟁행위법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 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고서 그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 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③ 도로교통법 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이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8. 국가보안법 의 보상과 원호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 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 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O) ㉡(X) ㉢(O) ㉣(X) ② ㉠(X) ㉡(O) ㉢(X) ㉣(O) ③ ㉠(O) ㉡(X) ㉢(X) ㉣(X) ④ ㉠(O) ㉡(O) ㉢(O) ㉣(O) 19. 범죄인 인도법 의 인도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현재의 수사구조에 대한 다음 주장 중 그 입장이 다른 것은? 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 및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경찰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지휘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④ 수사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검사가 수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기출이 | 2018-03-24 | 0개 일치 |
  •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 문제 해설 [8]
    경찰실무종합(경감).pdf 경찰실무종합(경위).pdf 경찰실무1.pdf 경찰실무2.pdf 경찰실무3.pdf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감) 해설 김재규.pdf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위) 해설 정진천.pdf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위) 해설 김재규.pdf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1 해설 김재규.pdf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2 해설 김재규.pdf 2018 경찰 승진 경찰실무3 해설 김재규.pdf - 경찰실무종합(경감) 1 - 【경찰실무종합(경감)】 1.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판시하였다. ㉡ 베를린 시민이 Kreuzberg 부근에서 국영 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관할이 행정재판소로 옮겨지게 된 판결이다. ㉢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로서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 ㉣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 ① ㉠㉡ ② ㉠㉢ ③ ㉡㉣ ④ ㉠㉡㉢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②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한다.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개입은 적법하며,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위험혐의’의 경우 위험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인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친족인 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줘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甲경정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 강사로 요청받아 월 1회, 1시간 동안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 으로 4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하다. ④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4. 경찰문화의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용어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관 중 ( ㉠ ) 이론은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 ㉡ )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론이고, ( ㉢ ) 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아 ( ㉣ )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 ㉤ ) 이론에 의한 관리가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① ㉠ X ㉡ 민주 ㉢ Y ㉣ 권위 ㉤ X ② ㉠ X ㉡ 권위 ㉢ Y ㉣ 민주 ㉤ Y ③ ㉠ Y ㉡ 민주 ㉢ X ㉣ 권위 ㉤ Y ④ ㉠ Y ㉡ 권위 ㉢ X ㉣ 민주 ㉤ X 5.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서술이다. ㉠부터 ㉣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 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 ㉢ 구례 화엄사 등 다수의 사찰을 소실로부터 구해내는 등 문화 경찰의 발자취를 남긴 문화경찰의 표상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와 시위대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조 ① ㉠ 김원봉 ㉡ 최규식 ㉢ 차일혁 ㉣ 안병하 ② ㉠ 김 구 ㉡ 최규식 ㉢ 안병하 ㉣ 차일혁 ③ ㉠ 김원봉 ㉡ 정종수 ㉢ 안병하 ㉣ 차일혁 ④ ㉠ 김 구 ㉡ 정종수 ㉢ 차일혁 ㉣ 안병하 6.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두고, 위원회의 사무도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한다. ②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치안행정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되,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설치하고,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 중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성립·변동·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상 강임은 하위 직급에의 임용으로서 경찰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직된다. ① 없음 ② ㉡ ③ ㉢ ④ ㉠㉣ 9. 국가공무원법 상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병역법 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②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년 이내 ④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2년 이내 10.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징계처분으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그 징계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 경찰실무종합(경감) 2 - 11. 국가공무원법 상 국가공무원의 의무 중 신분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15만원이다. ②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과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의 합은 23만원이다. ③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보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13. 조직편성의 원리 중 명령통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경찰의 경우에 수사나 사고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수행에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범인을 놓친다든지 사고처리가 늦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다. ③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 위임, 유고관리자 사전지정 등이 필요하다. ④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14.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가 개회되고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한다. 다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순서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종합정책질의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부별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② 종합정책질의 → 부별 심사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③ 종합정책질의 → 부별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④ 부별 심사 → 종합정책질의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15.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차량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용·행정용·순찰용·특수구난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주행거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사용기간, 사용부서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선임탑승자, 2차 운전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① ㉠㉣ ② ㉠㉡㉢ ③ ㉡㉢㉣ ④ ㉠㉡㉢㉣ 16. 경찰 감찰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 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직무상 증거품 등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감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불복 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8.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인성 소질은 부모로부터 자식에 전해지는 선천적인 유전물질과 후천적 발전요소(체질과 성격의 이상, 연령, 지능 등) 등에 의하여 형성된다. ②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문화적 전파이론이다. ③ Shaw & Macay의 ‘사회해체’ 개념에 대비해 Hirshi는 이를 ‘사회적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개인의 학습을 ‘사회적 학습’이라고 규정하였다. ④ Miller는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19. 지역경찰 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각 경찰관들의 초동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甲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부상자 구호 및 현장 표시를 한 후 전담 교통경찰에 인계하였다. ② 경찰관 乙은 도박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도박용구 및 판돈 등 증거를 확보하고, 판돈은 행위자별로 액수를 확인한 후 구분하여 압수하였다. ③ 경찰관 丙은 강제추행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친고죄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경찰서에 전달하였다. ④ 경찰관 丁은 주취자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적법하게 채증하였고, 주취자가 丁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 경찰실무종합(경감) 3 - 20.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원리와 그 내용 및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 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자연적 감시’라고 하고, 종류로는 조명·조경·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②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 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 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영역성의 강화’라고 하고, 종류로는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이 있다. ③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를 ‘자연적 접근통제’라고 하고, 종류로는 차단기·방범창 설치, 체육시설에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등이 있다. ④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 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유지관리’라고 하고, 종류로는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등이 있다.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아동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은폐성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② 응급조치상의 격리란 아동학대행위자를 72시간(단,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을 기한으로 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③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아동 학대행위자의 권한 또는 자유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조치이다. 22. 범죄수사규칙 상 고소·고발이 있을 때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甲이 피의자 乙을 상대로 100만원을 사기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 하였으나,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②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며,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도 소명하지 못한 경우 ③ 고소장에 적시된 명예훼손죄 피의자가 고소장 접수시점 기준 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 ④ 시어머니 丙이 며느리 丁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23.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상 수사사건 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에 활용된 첨단수사기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④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4.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연결시켜 포승해야 한다. ③ 호송수단은 경찰호송차, 기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여자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자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5.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②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디지털 데이터, 복제본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말한다. ③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수사관과 증거분석관은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고유 식별값(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6. 혈흔패턴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이 다쳐서 피를 흘리며 움직이면 혈흔궤적(trail)이 형성된다. ② 카펫과 같이 흡수성이 높은 표면에는 혈흔이 명확하게 남아있어 방향성 판단이 쉽다. ③ spine은 낙하혈에서 볼 수 있는 둥근 혈흔 주변의 가시 같은 모양의 혈흔이다. ④ 자혈흔은 비산혈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모혈흔에서 튀어서 생긴 작은 혈흔이다. 27. A경찰서 경비계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표소 경비대책을 수립하였다.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에게 무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한다. ㉢ 제2선(울타리 내곽)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2선의 출입문은 수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문과 후문을 개방한다. ㉣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개표소별로 예비대를 확보하고 소방· 한전 등 관계요원을 대기시켜 자가발전시설이나 예비조명기구를 확보하여 화재·정전사고 등에 대비한다. ① ㉠㉡ ② ㉠㉢ ③ ㉡㉢ ④ ㉢㉣ 28. 행사안전경비 중 부대의 편성과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력은 단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경력배치는 항상 군중이 집결되기 전부터 사전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예비대의 운용여부 판단은 주최측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 예비대가 관중석에 배치될 경우 관중이 잘 보이도록 행사장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① ㉠㉡ ② ㉠㉢ ③ ㉠㉣ ④ ㉢㉣ 29. 인질사건이 발생한 때 나타날 수 있는 스톡홀름 신드롬 (Stockholm Syndrom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현상 ②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 ③ 인질범이 인질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 현상 ④ 인질이 인질범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 현상 3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그에 대한 예시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 ), 공무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의 공무를 수행하는 미국인 · D-( ㉡ ), 유학 - 서울대학교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중국인 · E-( ㉢ ), 예술흥행 - 수익을 목적으로 광고·패션모델로 활동 하려는 우크라이나인 · F-( ㉣ ), 결혼이민 -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베트남인 ① 12 ② 14 ③ 16 ④ 19 - 경찰실무종합(경감) 4 - 31.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용어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 ㉠ )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 ㉡ )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 ㉢ )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 ㉣ )의 화물자동차 ① ㉠ 이하 ㉡ 미만 ㉢ 미만 ㉣ 미만 ② ㉠ 이하 ㉡ 미만 ㉢ 이하 ㉣ 미만 ③ ㉠ 미만 ㉡ 이하 ㉢ 미만 ㉣ 이하 ④ ㉠ 이하 ㉡ 미만 ㉢ 이하 ㉣ 이하 32.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택시 운전자인 甲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乙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제한 되지 않는다. ④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33. 정보의 배포 단계 중 보안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신보안조치 -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는 오늘날 통신보안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해당한다. ② 인사보안조치 -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관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정보들이 공무원이 될 자 또는 공무원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보의 분류조치 - 주요문서와 같은 정보들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리방법과 열람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유출을 막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④ 물리적 보안조치 - 문서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관련 정보나 문서를 열람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을 말한다. 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단체가 A공원(전북군산경찰서 관할)에서 옥외집회를 갖고, B광장(충남서산경찰서 관할)까지 행진을 하려는 경우 甲단체의 대표자이자 주최자인 乙은 경찰청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신고서의 형식적인 미비점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통고를 할 수 있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5. 다음 ( )안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한 사람은 ( ㉠ )이고,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 ㉡ )이다. ① ㉠ Ericson ㉡ Crandon ② ㉠ Crandon ㉡ Sir Robert Mark ③ ㉠ Sir Robert Mark ㉡ Ericson ④ ㉠ Sir Robert Mark ㉡ Crandon 36. 공산주의 경제이론(마르크스의 경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잉여가치설 - 자본가가 지불한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생산된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축적된다는 이론이다. ② 노동가치설 -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한 노동이 형성하고, 가치의 크기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결정한다는 학설이다. ③ 자본축적론 - 자본주의적 생산 초기에는 축적된 자본의 절대량이 적어 자본가가 소비를 억제하지만, 잉여가치의 축적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치와 낭비·정치적 비용·유통비용 등이 증가하게 된다고 본다. ④ 궁핍화이론 - 자본 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자본가 계급의 부는 늘어나지만, 노동자 계급은 점차로 궁핍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37. 공작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찰묘사’란 경험을 재생하여 표현·기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관찰과 일정한 목적 하에 사물의 현상 및 사건의 전말을 감지하는 과정을 말하는 묘사로 구분된다. ② ‘가장’이란 정보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의 정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며지는 외적·내적 형태를 말한다. ③ ‘연락’이란 비밀공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하급 인원이나 기관 간에 비밀을 은폐하려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첩보·문서·관념·물자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강구된 수단·방법의 유지 및 운용을 말한다. ④ ‘신호’란 비밀공작활동에 있어서 조직원 상호 간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해 놓은 표시를 말한다. 38.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 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북한 정부의 해외공민증과 중국정부의 외국인 거류증을 소지한 채 중국에서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를 ‘북한국적 중국동포(조교)’ 라고 부른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등급으로서 ‘나급’은 거주지 보호대상자 가운데 북한에서 중요 직책에 종사하여 신변위해를 당할 잠재적 우려가 있는 자와 사회정착이 심히 불안정하여 특별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39.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②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③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④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40.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상 감사결과의 조치기준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선 요구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권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변상명령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④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요구, 경고·주의, 개선 요구, 권고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찰실무종합(경위) 1 - 【경찰실무종합(경위)】 1. 행정법·형사법 관련 판결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Blanco 판결은 Blanco란 소년이 국영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행정재판소 관할로 옮겨진 사건으로,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Escobedo 판결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이다. ㉣ Miranda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외관적 위험, 추정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④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법규명령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3. 경찰 부패의 현상 및 원인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썩은 사과 가설’은 경찰 부패의 원인으로 부패가능성이 있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② 윌슨(Wilson)은 “미국 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 시켰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체사회 가설’에 해당한다. ③ 펠드버그(Feldberg)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④ 코헨(Cohen),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외부 강의등’의 신고가 곤란한 경우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 외부 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이하로 강의한 경우 치안총감은 40만원, 치안정감∼총경은 30만원, 경정 이하는 20만원이다. ③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초과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초과사례금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 반환 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단, 선거 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포함된다. 단,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직자등’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된다. ④ ‘공직자등’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6.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 ㉡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이 제정되었다. ㉢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 하였다. ㉣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7.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들에 대한 서술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최규식 총경 (경무관특진)과 형사 7명이 무장공비를 차단하고 격투 끝에 청와대를 사수하였다. ㉡ 정종수는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는 등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었다. ㉢ 차일혁은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여 구례 화엄사 등 여러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다. ㉣ 안병하는 1987년 6월항쟁 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한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여 인권경찰의 면모를 보였다. ① ㉠㉡ ② ㉠㉢ ③ ㉡㉣ ④ ㉢㉣ 8.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②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③ 하급관청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훈령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훈령은 내부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되고,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9.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법 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경찰실무종합(경위) 2 - 10. 경찰법 상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인정되나, 현행 「경찰법」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권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1. 각종 위원회(협의회)와 근거법의 연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②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 경찰공무원법 ③ 치안행정협의회 - 제주특별법 ④ 경찰위원회 – 경찰법 12. 경찰청 공무원 임용령 에서 규정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용후보자가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②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③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1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 경봉을 포함한다. ② 무기에는 산탄총․유탄발사기․3인치포․전자충격기․폭발류 및 도검을 포함한다.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4.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과 명칭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 경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하는 금전벌 ㉢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 경찰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① ㉠–대집행 ㉡–집행벌 ㉢–강제징수 ㉣–직접강제 ② ㉠–집행벌 ㉡–강제징수 ㉢–대집행 ㉣–직접강제 ③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집행벌 ④ ㉠–강제징수 ㉡–집행벌 ㉢–직접강제 ㉣–대집행 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미아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16. 경찰공무원 징계령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 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임명한다. ③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7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17.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다음 설명과 같은 특성을 가진 예산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출의 대상·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 분류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은 있지만,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영점기준예산 ③ 자본예산제도 ④ 일몰법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경찰실무종합(경위) 3 - 20. 범죄이론과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고전학파 범죄이론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생물학·심리학적 이론은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을 통한 범죄통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사회학적 이론은 범죄기회의 제거와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사회발전을 통해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나, 폭력과 같은 충동적인 범죄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21.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의 종류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② 자연적 접근통제의 종류로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가 있다. ③ 영역성의 강화란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④ 활동의 활성화란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22. 대기환경보전법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③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 (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기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④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처계획에는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가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태양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② 성매매에 이용됨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행위 ③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④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25. 경범죄 처벌법 상 경범죄를 범한 자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 경범죄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출판물의 부당게재 ② 거짓신고 ③ 위험한 불씨 사용 ④ 암표매매 26.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②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③ 사용도수 ④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27. 범죄수사규칙 상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 인계받을 관서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① ㉠–㉡–㉢–㉣ ② ㉡–㉢–㉣–㉠ ③ ㉠–㉣–㉡–㉢ ④ ㉡–㉣–㉠–㉢ 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상해치사 ② 협박 ③ 특수공갈 ④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다. ②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현상은 있지만 금단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남용자들은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③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원료가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④ 메스카린(Mescaline)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3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테러단체’란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 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②’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1. 경찰 비상업무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착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포함한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④ 비상근무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이 있다. - 경찰실무종합(경위) 4 - 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③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④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3. 도로교통법 에 규정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위 ‘②’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때 과도하게 속도를 올리는 등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34. 보안업무규정 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 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 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도 신원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1항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 ㉠ ) 시간 전부터 ( ㉡ )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1항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① ㉠–360 ㉡–48 ㉢–12 ㉣–24 ② ㉠–360 ㉡–24 ㉢–24 ㉣–12 ③ ㉠–720 ㉡–48 ㉢–12 ㉣–24 ④ ㉠–720 ㉡–48 ㉢–12 ㉣–48 36.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 에서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에서는 경사 이상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이다. ③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 ‘③’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37.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죄 ②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죄 ③ 형법 상 내란죄 ④ 군형법 상 일반이적죄 38. 출입국관리법 상 상륙의 종류와 상륙허가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필요요건과 절차는 갖추어졌으며,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 ( )일 이내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 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일 이내 ㉢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외국인승무원 - ( )일 이내 ㉣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 - ( )일 이내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 ( )일 이내 ① 153 ② 168 ③ 180 ④ 205 39.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②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③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④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 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40.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 )는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① ㉠ - Crandon ㉡ - C. R. Jeffery ② ㉠ - Crandon ㉡ - Sir Robert Mark ③ ㉠ - Ericson ㉡ - Sir Robert Mark ④ ㉠ - Ericson ㉡ - C. R. Jeffery - 경찰실무Ⅰ 1 - 【경찰실무Ⅰ】 1.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상임위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을 둔다. ②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이 정한다. ③ 경찰서장은 자신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3.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상 시보임용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신규채용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적용대상이다. ㉡ 시보(試補)로 임용하는 기간은 1년(단,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 제외)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제2평정요소의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4. 경찰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5. 경찰 감찰 규칙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 감찰 규칙 제1조는 “경찰공무원등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 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경찰 감찰 규칙 제10조는 ‘특별감찰’에 대해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감찰관은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첩보, 진정․탄원 등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의무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6.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직장 이탈 금지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7.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 사의를 표명한 자 ㉣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① ㉠㉡㉤ ② ㉡㉣㉤ ③ ㉡㉣㉥ ④ ㉢㉣㉥ 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문서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시문서’란 조례․규칙․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 등 행정 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 ‘비치문서’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를 말한다. ③ ‘민원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④ ‘일반문서’란 법규․지시․공고․비치․민원문서에 속하지 아니 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비밀분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다. ② 외국비밀존중의 원칙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원칙이다. ③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독립분류의 원칙이다. ④ 비밀분류원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신호등 성능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등화의 밝기는 낮에 ( )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 )도 이상으로 할 것 다.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① 145 ② 195 ③ 215 ④ 245 - 경찰실무Ⅰ 2 - 12. 도로교통법 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로’란 도로법 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 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에 한한다. ②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정차’란 운전자가 1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13.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14.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③ 터널 안, 다리 아래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 부터 5미터 이내인 곳 1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상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① ㉠㉡㉣ ② ㉠㉡㉤ ③ ㉡㉣㉥ ④ ㉢㉤㉥ 16. 교통사고조사규칙 상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형사고’란 3명 이상이 사망(교통사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② ‘충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③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④ ‘추돌’이란 차가 반대방향 또는 측방에서 진입하여 그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 ㉠ ) 사고발생 시로부터 ( ㉤ ) 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 ㉡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 ㉢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 ㉣ ) ( ㉥ )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① 165 ② 189 ③ 214 ④ 217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낮은 것은?(단,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① 만 10세인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③ 자동차 속도를 60km/h 초과한 자동차의 고용주 등 ④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19.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09%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2회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21%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3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에 대한 내용 이다. 아래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행위자는 아래 행위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인적사항 제공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 ㉠ )년 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무면허, 음주,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인적사항 제공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 ㉡ )년 다.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 ㉢ )년 라.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 ㉣ )년 마.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 ㉤ )년 ① ㉠ 5 ㉡ 4 ㉢ 2 ㉣ 3 ㉤ 2 ② ㉠ 5 ㉡ 3 ㉢ 3 ㉣ 4 ㉤ 2 ③ ㉠ 5 ㉡ 4 ㉢ 3 ㉣ 4 ㉤ 2 ④ ㉠ 3 ㉡ 4 ㉢ 2 ㉣ 3 ㉤ 3 21. 노면흔적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갭 스키드마크(Gap Skid Mark)’란 반복적으로 끊겨 있거나 가늘어 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며 생성된 흔적으로, 끊어진 사이의 거리는 보통 1미터 내외로 짧다. ② ‘스크래치(Scratch)’란 큰 압력 없이 미끄러진 금속물체에 의해 단단한 포장노면에 가볍게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나는 긁힌 자국으로, 차량의 전복위치 및 충돌 진행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이다. ③ ‘요마크(Yaw Mark)’란 자동차가 심하게 코너링할 때 전, 후륜 내륜차가 생기고 이때 바깥쪽 바퀴가 원심력에 의해 노면과 마찰할 때 생기는 흔적을 말한다. ④ ‘타이어가 새겨진 흔적(Imprint)’이란 눈, 모래, 자갈, 진흙 및 잔디와 같이 느슨한 노면 위를 타이어가 미끄러짐이 없이 굴러가면서 노면상에 타이어 접지면의 무늬모양을 그대로 새겨놓은 흔적을 말한다. 22.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경찰실무Ⅰ 3 - 23. 경비수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균형의 원칙’이란 균형 있는 경력운영으로 상황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② ‘위치의 원칙’이란 실력행사 시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여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는 원칙을 말한다. ③ ‘적시의 원칙’이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실력행사를 하는 원칙을 말한다. ④ ‘안전의 원칙’이란 작전 때의 변수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 없는 안전한 진압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4. 군중정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밀도의 희박화 - 제한된 면적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어 거리감과 방향감각을 잃고 혼란한 상태에 이르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의 철저 -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경쟁적 사태의 해소 - 경쟁적 사태는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군중의 심리상태로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이동의 일정화 -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해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5. 공직선거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 기간은 14일이다. ③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까지이다. ④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26. 집회·시위의 단계적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 사항중사전조치와 사후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예고정보수집과 상황판단 ㉡ 부대의 배치 ㉢ 경비부대의 편성 ㉣ 조사활동 및 보고 ㉤ 응원․파견의 요구 ㉥ 자체평가 분석 및 보완 ① 사전조치 – ㉠㉢ 사후조치 – ㉤㉣ ② 사전조치 – ㉠㉣ 사후조치 – ㉡㉥ ③ 사전조치 – ㉢㉤ 사후조치 – ㉣㉥ ④ 사전조치 – ㉠㉤ 사후조치 – ㉡㉥ 27. 재난발생 시 기능별 임무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무 – 차량, 유·무선 통신시설 등 설치 ㉡ 생안 –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대외 협력관계 유지 ㉢ 전담반 – 지원팀 간 업무협조 및 조정 ㉣ 교통 – 경찰통제선 설정․운용 ㉤ 홍보 – 현장상황 등 보고․전파 ① ㉠㉢ ② ㉡㉢ ③ ㉠㉡㉣ ④ ㉢㉣㉤ 28. 주요시설의 기습에 대비한 사전조치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설 측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설주와 합동으로 방호진단을 실시하고 자체경비 강화를 촉구한다. ③ 각종 기습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를 제작, 현장검거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단계별로 경력을 운용하여 평상시에는 2교대 근무를, 취약시간 대에는 3교대 근무로 경력을 증강배치하고 즉응태세를 확립한다. 29. 다음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치료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가) 다중범죄의 발생 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나)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① (가) 전이법 (나) 경쟁행위법 ② (가) 전이법 (나) 선수승화법 ③ (가) 경쟁행위법 (나) 전이법 ④ (가) 선수승화법 (나) 전이법 30.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제외한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통합방위법 상 통합방위사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 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④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 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된다. 32. 경찰 비상업무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착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포함한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④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이 있다. 33. 테러경보단계별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심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 간 연락체계의 확인 ② 주의 - 테러 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③ 경계 -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④ 심각 - 테러유형별 테러사건 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 경찰실무Ⅰ 4 - 34. 다음은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인질협상 8단계로,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단계별 용어 및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단계 협상의 준비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제안 5단계 ( ㉢ ) 6단계 ( ㉣ ) 7단계 정리 8단계 타결 ① ‘㉠’에 들어갈 용어는 ‘신호’로 노약자, 어린이, 여자 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협상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② ‘㉡’에 들어갈 용어는 ‘논쟁의 개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떼를 쓰고 흥정을 걸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③ ‘㉢’에 들어갈 용어는 ‘타결안’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여 취급해야 한다. ④ ‘㉣’에 들어갈 용어는 ‘흥정’으로, 협상은 양보가 아닌 교역이므로 공짜는 없어야 하고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35.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청원경찰법 제3조에 청원주와 경찰서장이 청원경찰을 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을 감독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① ㉠㉡ ② ㉠㉣ ③ ㉡㉣㉤ ④ ㉠㉣㉤ 36.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내용 중 대역적 권위 (Stand-in authority)에 의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영역에서 공식적이고 명백한 권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비공식적 또는 관행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관여하는 경찰활동이다. ② 경찰의 24시간 근무와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조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것이다. ③ 법적 근거를 가진 사회봉사활동 기관의 활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④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7.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학자들이 제시하는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으로는 차별, 부권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소외 등이 있다. ㉡ ‘차별’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소외’는 전문직이 되는 데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 ‘부권주의’란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모두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 ② ㉡㉢ ③ ㉠㉣ ④ ㉡㉣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 하는 금품등 ②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③ 특정 대상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39. 경찰 부패의 현상 및 원인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썩은 사과 가설’은 경찰 부패의 원인으로 자질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② 윌슨(Wilson)은 “미국 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 시켰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체사회 가설’에 해당한다. ③ 펠드버그(Feldberg)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④ 코헨(Cohen),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4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 간접적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찰실무Ⅱ 1 - 【경찰실무Ⅱ】 1. 수사의 수단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추리수사는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의 보충적 수단으로 추리의 선에 따라 수사 자료를 입수하는 수사 수단이다. ㉡ 횡적수사는 폭을 넓혀 가는 수사로 범행과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 활동이다. 현장관찰, 탐문수사, 수배수사가 이에 해당한다. ㉢ 종적수사는 깊이 파고드는 수사로 수집된 특정 자료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관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이다. 유류품수사, 수색, 장물수사가 이에 해당한다. ㉣ 종적수사는 노력과 시간에 있어 비경제적이고, 횡적수사는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 수사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 ⨉)가 바르게 된 것은? ㉠ 실질적 의미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목적・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로 합리성이 요구된다. ㉡ 형식적 의미의 수사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수사로 합법성이 요구된다. ㉢ 실질적 의미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 긴급체포・영장주의・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의 문제는 실질적 의미의 수사에 해당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3.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디지털 데이터’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②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③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④ ‘디지털 증거’란 「형사소송법」제106조 및 제215조부터 제2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을 말한다. 4. 통신비밀보호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가 아니다. ②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 5.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 (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수사긴급배치규칙(경찰청 훈령 제514호) 제6조 각호에 명시된 ‘긴급배치의 생략’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사건발생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① ㉠㉡㉢ ② ㉠㉡㉥ ③ ㉡㉢㉤ ④ ㉡㉣㉥ 7.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상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필적 등을 수록한 기록지 또는 이를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②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④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 해당란에 수법원지 작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8.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에 대한 다음 내용 중 <보기1>과 <보기2>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동일성 ㉡ 관련성 ㉢ 기회성 ㉣ 완전성 < 보기 2>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 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 유류품이 범행 때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 흉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될 것 ⓖ 물건의 특징이 합치될 것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것 ① ㉠ - ⓓⓕ ② ㉡ - ⓑⓗ ③ ㉢ - ⓐⓒ ④ ㉣ - ⓔⓖ 9. 범죄수사규칙 상 송치서류 편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의견서, 기록목록, 그 밖의 서류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진술자가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③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및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 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경찰실무Ⅱ 2 - ③ 경찰청장은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④ 채취대상자가 구두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11. 범죄수사규칙 상 수사서류 작성시 문자의 삽입・삭제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오른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1행중에 2개소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2. 리드(REID) 테크닉 신문기법에 대한 순서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 된 것은? 직접적 대면 → 신문 화제의 전개 → 부인다루기 → ( ㉠ ) → ( ㉡ ) → ( ㉢ ) → ( ㉣ ) → 세부사항 질문 → 구두자백의 서면화 ① ㉠ - 반대논리 격파(overcoming objections) ② ㉡ - 양자택일 질문하기(presenting an alternative question) ③ ㉢ - 관심 이끌어 내기(procurement and retention of the suspect’s attention) ④ ㉣ -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handling the suspect’s passive mood) 13.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상 심사위원회와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심사위원회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심사위원회에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은 법학 교수, 변호사, 범죄학·범죄심리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 교정기관·보호관찰소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4. 출입국 관리법 에 대한 내용 중 ㉠과 ㉡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적절한 것은? 가.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 ㉠ )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 ㉡ ) 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12 ② 18 ③ 24 ④ 36 15. 화재사건 현장에서 ‘발화부’의 판단요령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하는 경향이 있다. ㉡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서 멀어질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 탄환심도는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 연소의 상승성으로 인해 출화부는 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① ㉠㉢ ② ㉡㉢ ③ ㉡㉣ ④ ㉢㉣ 16. 총알상처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통총창은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맹관총창은 총알입구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있을 경우를 말한다. ③ 반도총창은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 까짐이나 피부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④ 회선총창은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 사이를 우회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8. 향정신성 의약품 중 엑스터시(MDMA)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1914년경 독일에서 식욕 감퇴제로 개발되었다.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된다.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 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 ‘정글쥬스’라고도 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에 타서 마시 기도 한다. ㉤ 복용자는 테크노·라이브·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후원방문판매 ② 전화권유판매 ③ 네트워크판매 ④ 다단계판매 20. 공직선거법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③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④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③ 검사는 법원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경찰실무Ⅱ 3 - 22. 대기환경보전법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③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 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기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④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범죄원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뒤르껭(Durkeim)은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 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② 사이크스(Sykes)의 ‘중화기술이론’은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 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고 한다. ③ ‘동조성전념이론’은 좋은 자아관념이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④ ‘사회해체론’과 ‘아노미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의 특성에서 찾는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이론이다. 2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②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순찰팀장은 ‘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 인계 확인’,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25. 경비업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②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이다. ③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② ‘자연적 접근통제’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외부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③ ‘활동성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유지관리’는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27.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법 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③ ‘15세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 ④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행위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다. 29. 경범죄 처벌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범죄 처벌법 은 형법 의 보충법이다. ②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③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격상실,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한다. ④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ㆍ면소의 선고 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1. 유실물 및 동법 시행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습득일부터 10일 이내에 습득물을 유실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②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③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경찰실무Ⅱ 4 - 3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포 등의 제조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④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②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②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 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④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한다. 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57조(상해)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이를 고소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이때의 긴급임시조치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 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를 그 내용으로 한다. 36.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내용 중 대역적 권위(Stand-in authority)에 의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영역에서 공식적이고 명백한 권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비공식적 또는 관행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관여하는 경찰활동이다. ② 경찰의 24시간 근무와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조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것이다. ③ 법적 근거를 가진 사회봉사활동 기관의 활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④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7.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학자들이 제시하는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으로는 차별, 부권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소외 등이 있다. ㉡ ‘차별’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소외’는 전문직이 되는 데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 ‘부권주의’란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모두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 ② ㉡㉢ ③ ㉠㉣ ④ ㉡㉣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②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③ 특정 대상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39. 경찰 부패의 현상 및 원인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썩은 사과 가설’은 경찰 부패의 원인으로 자질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② 윌슨(Wilson)은 “미국 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 시켰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체사회 가설’에 해당한다. ③ 펠드버그(Feldberg)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④ 코헨(Cohen),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4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 간접적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찰실무Ⅲ 1 - 【경찰실무Ⅲ】 1. 정보의 질적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확성(accuracy) -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② 관련성(relevancy) -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③ 적시성(timeliness) -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 이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생산자의 생산시점이다. ④ 완전성(completeness) - 정보가 그 자체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성질이다. 2. 각 정보분류 기준에 따른 정보의 종류로 맞지 않은 것은? ①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③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④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3. EEI(첩보기본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계표와 같이 공개적인 것이 많고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②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수집되어야 할 항시적 요구사항이다. ④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EEI에 의한다. 4. 정보배포의 원칙 중 보안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분류조치 - 주요문서와 같은 정보들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리방법과 열람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유출을 막는 일련의 조치 ② 인사보안조치 -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정보들이 공무원이 될 자 또는 공무원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③ 물리적 보안조치 - 문서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열람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 ④ 통신보안조치 - 정보의 배포수단으로 전선․전파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견문’이란 경찰관이 공 사생활을 통하여 보고 들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각종 보고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경찰관은 견문을 수집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② ‘정보상황보고’란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이다. ③ 경찰의 정책정보는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와 관련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상황정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 생산하는 일반적인 정책보고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④ ‘정보판단(대책)서’란 신고된 집회계획 또는 정보관들이 입수한 미신고 집회 개최계획 등을 파악하여 이 중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 집회에 대해 미리 작성하여 경비․수사 등 관련기능에 전파하는 보고서이다. 6. 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와 설명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추정됨 -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현재 나타난 동향의 원인․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 사용한다. ② 예상됨 -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③ 판단됨 –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 동향,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에 사용한다. ④ 전망됨 –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때 사용한다. 7. 보안업무규정 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한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의 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질서유지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경찰실무Ⅲ 2 - 11. 공산주의 이론 중 경제이론(마르크스의 경제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계급투쟁론 ㉡ 자본축적론 ㉢ 제국주의론 ㉣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 국가사멸론 ① ㉠㉡ ② ㉡㉢ ③ ㉠㉣ ④ ㉢㉤ 12.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6 15남북공동선언에서 거론된 ‘연합제안’이란 남북연합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 의미한다. ② 당장...
    기출이 | 2018-01-11 | 0개 일치 |
  • 2017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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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 ( )년 경무관 : ( )년 총경 : ( )년 경정 : ( )년 ① 35 ② 34 ③ 33 ④ 32 8.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③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 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기관 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 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 경찰학개론 2 - 11.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비업의 업무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가 있다.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 시설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① 없음 ② ㉠㉡ ③ ㉠㉡㉢ ④ ㉠㉡㉢㉣ 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②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③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④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관할 경찰관서장이 권한을 부여하면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 과장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자진 해산 요청은 직접 집회주최자에게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 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에게 하여야 하며 종결선언의 요청은 필요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1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②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③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5.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③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 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16.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제1종 특수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소방차 ㉡ 구급차 ㉢ 배기량 125cc인 이륜자동차 ㉣ 승차정원 10명인 승합자동차 ① 없음 ② ㉠㉡ ③ ㉠㉡㉢ ④ ㉠㉡㉢㉣ 17.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하다. ㉣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된다. ①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메모 ㉣ 일일정보보고서 ②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전신 ㉣ 특별보고서 ③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메모 ㉣ 특별보고서 ④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전신 ㉣ 일일정보보고서 18.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횡적 연락의 차단으로 보안 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범위가 넓고 공작 성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② 삼각형은 지하당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 형태로, 지하당 구축을 하명받은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 조직이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가 넓고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④ 레포형은 삼각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 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19.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닌 것은? ① 「형법」 상 내란죄 ② 「군형법」 상 일반이적죄 ③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죄 ④ 「국가보안법」 상 금품수수죄 20.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개월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개월 이내 ㉢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개월 이내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 개월 이내 ① 10 ② 16 ③ 19 ④ 20 - 국 어 1 - 【국 어】 1.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① 시계 [시계/시게] ② 문법 [문뻡/뭄뻡] ③ 읊고 [읍꼬] ④ 되어 [되어/되여] 2.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장애음(특히 파열음과 파찰음)이 ‘평음-경음-유성음’의 3항 대립을 보인다. ②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적 특성을 보인다. ③ 음절 초에 ‘ㄲ’, ‘ㄸ’, ‘ㅃ’ 등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 ④ 화용론적으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3. 다음 중 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탈락 :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② 첨가 :‘ㄴ’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이다. ③ 축약 : 유기음화는‘ㅎ’과 ‘ㄱ, ㄷ, ㅂ, ㅈ’ 중 하나가 만날 때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④ 교체(대치) : 유음화는‘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ㄹ’의 영향을 받아‘ㄹ’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4.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맞게 사이 시옷을 표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첫사랑 ㉡ 횟수 ㉢ 등굣길 ㉣ 소나깃밥 ① ㉠㉡ ② ㉠㉣ ③ ㉡㉢ ④ ㉡㉢㉣ 5. 다음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은? 저 나뭇잎은 참 빨갛다. ① 저 ② 은 ③ 참 ④ 빨갛- 6. 다음에 제시된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표기법은 1986년에 고시되었다. 현재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21개 언어에 대한 표기 세칙이 마련되어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에서는 표기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① 제1항 ② 제2항 ③ 제3항 ④ 제4항 7.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장] 불・휘 기・픈 남・ ・매 아・니 :뮐・ 곶 :됴・코 여・름 ・하 ・니 : ・미 기・픈 ・므・른 ・ ・래 아・니 그・츨・ :내・히 이・러 바・ ・래 ・가 ・니 [125장] 千世 우・희 미・리 定・ ・샨 漢水北・에 累仁開國・ ・샤 卜年・이 : :업・스시・니 聖神・이 :니・ 샤・도 敬天勤民・ 샤・ 더욱 구드・시・리 ・다 ・님・금・하 아・ 쇼・셔 洛水・예 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 ・가 ① 중세 국어의 ‘-오/우-’는 대상법 및 인칭법 선어말어미로서 ‘定 샨’, ‘아 쇼셔’ 등에 쓰였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기능이 소실되고 이후 점차 소멸되었다. ② 설명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 가’와 판정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 고’가 있었고 ‘미드니 가’는 상대 높임법의 쇼셔체에 해당한다. ③ ‘-시/샤-’(주체 높임법), ‘- / / -’(객체 높임법), ‘- / -’(상대 높임법) 등 높임법이 발달해 있었고 높임의 호격 조사 ‘아’는 ㅎ종성 체언 다음에 쓰였다. ④ 주격 조사 ‘이’는 ‘이’뿐만 아니라 ‘ㅣ’로 나타나거나 생략되기도 하였고 부사격 조사 ‘애’는 ‘에, 예’나 ‘ , 의’ 등 다양한 형태로 쓰였다. 8. 다음 밑줄 친 차자 표기의 차용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吾肹不喩慙肹伊賜等 나 안디 붓그리샤 ㉠ 花肹折叱可獻乎理音如 고 것거 바도림다 ㉡㉢ ㉣ ① ㉠ ② ㉡ ③ ㉢ ④ ㉣ 9.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며,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이어진문장은 두 개의 홑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앞의 홑문장이 뒤의 홑문장에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 생략) ① ㉠ :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② ㉠ : 어제는 눈이 왔고 오늘은 비가 온다. ③ ㉡ :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다. ④ ㉡ :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10.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는 사회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② 이 약은 예전부터 우리 집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③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④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는다. 11.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주(晋州)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매야 울 엄매, ㉢별 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晋州) 남강(南江)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① ㉠ : 가난하고 고단한 어머니의 삶의 공간을 일컫는다. ② ㉡ : 팔리지 않은 고기들이 은전으로 보일 만큼 가난했음을 표현한다. ③ ㉢ :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가 멀리 있었음을 나타낸다. ④ ㉣ : 어머니의 고달프고 한스러운 삶을 견디는 희망을 상징한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경찰 2차 경찰학 문제 해설
    스터디 경찰학개론.pdf 2017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7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박상규.pdf 2017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이상훈.pdf 2017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한상기.pdf 2017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황영구.pdf 2017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pdf - 11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②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2.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②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③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④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3.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전체가 경찰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은 부패 행위를 하게 되며 시민 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전체사회 가설이다. ② 일부 부패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구조원인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 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4.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정 ㉢ 경찰위원회 신설 ㉣「경찰공무원법」제정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① ㉡–㉠–㉤–㉣–㉢ ② ㉡–㉠–㉣–㉤–㉢ ③ ㉡–㉣–㉠–㉤–㉢ ④ ㉣–㉡–㉤–㉢–㉠ 5.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④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경찰공무원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경찰공무원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 하지 못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8.「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존경의 욕구 (Esteem Needs), 자기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로 구분하였다. ② 안전의 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연금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③ 존경의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④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10.「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②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무기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은 경무과장, 일과 후는 상황관리관이 보관·관리한다. 다만, 휴가·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 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변태성벽이 있는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이다. - 12 - 11.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③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 을 두고 있다. ④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이다. 1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동법 제 11조 제1항)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동법 제13조 제2항)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③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소년법」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 및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②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방경찰청장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14.「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5.「도로교통법」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②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6.「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④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7.「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신원조사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 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은 신원 조사의 대상이 된다. ㉢ 공무원 임용 예정자와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 기관의 임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관자(主管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관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 하여야 한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12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19.「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 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0.「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③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6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1]
    스터디 경찰학개론.pdf 2016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공병인.pdf 2016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민철.pdf 2016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6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이상훈.pdf 2016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이영표.pdf 2016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황영구.pdf - 경 찰 학 1 - 【경찰학개론】 1. 다음 중 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②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③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④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2.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경찰의 부정부패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정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 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전체경찰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부정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① 전체사회 가설 ② 구조원인 가설 ③ 썩은 사과 가설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3.「경찰법」상 지방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 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③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훈령으로 정한다. ④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4.「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경찰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 위원회를 둔다. ③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④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6.「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②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는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8.「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9.「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 할 수 있다.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경 찰 학 2 - 11.「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종류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1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살인 ㉡ 폭행 ㉢ 중상해 ㉣ 영아유기 ㉤ 특수공갈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범죄첩보는 수사첩보의 한 내용으로서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범죄로의 이행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이미 발생한 범죄에 관한 사항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②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③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④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14.「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5.「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 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규칙 상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포함한다)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주관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관자는 주최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관자로 본다. ③“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④“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18. 대상국의 기밀 탐지, 전복, 태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하조직형태를 간첩망이라 한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 하는 간첩망의 형태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지하당 구축에 흔히 사용하는 형태로,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공작원 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조직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 ㉢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여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형태 ① ㉠ 삼각형 ㉡ 피라미드형 ㉢ 서클형 ② ㉠ 삼각형 ㉡ 피라미드형 ㉢ 레포형 ③ ㉠ 피라미드형 ㉡ 삼각형 ㉢ 서클형 ④ ㉠ 피라미드형 ㉡ 삼각형 ㉢ 레포형 19.「출입국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① ㉠ D-1 ㉡ A-2 ② ㉠ D-1 ㉡ E-2 ③ ㉠ E-6 ㉡ A-2 ④ ㉠ E-6 ㉡ E-2 20.「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경찰 2차 경찰학 문제 해설 [1]
    경찰학.pdf 2016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공병인.pdf 2016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6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한상기.hwp 2016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황영구.pdf - 경찰학개론 1 - 【경찰학개론】 1.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③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④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2.「국회법」과 관련된 경찰의 지역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➁ 국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➂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➃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3.「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➁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➂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➃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② 자연적 접근통제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③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6.「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시된 경찰관의 경찰장구·분사기·최루탄· 무기등의사용관련규정에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③“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④ 살수차․분사기․최루탄․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 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8. 다음은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 직위분류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된 후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 ㉣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불심검문 ㉡ 범죄의 예방 및 제지 ㉢ 무기의 사용 ㉣ 보호조치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1.「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에 있어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 하면 된다. ③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 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④「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12.「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②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④「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경찰학개론 2 - 1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1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9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 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③“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④“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15.「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標識)를 말한다. ②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 도서관인 경우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③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6. 다음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하여 불만 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① 선수승화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경쟁행위법 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➁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➂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➃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18.「보안관찰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교도소 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 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수상에서의 수색․ 구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20.「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 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5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경찰학개론.pdf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송광호.pdf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양규석.hwp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이상훈.hwp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정여준.pdf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pdf - 1 - 경찰학개론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② 보경찰활동과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정 ③ 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에 해당한다. 실 ④ 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을 실 ,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에 해당한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촌 이내 친족 (4 포함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 ㆍ 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ㆍ , , ,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0 1 ① ② ③ 개 개 2 3 개 개 ④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며 경징계란 정직 감봉 및 , , , , 견책을 말한다. ㉡ 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경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 .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1 5 7 .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과반수가 명 ( 3 미만인 경우에는 명 이상 의 출석과 출석위원 의 찬성으로 3 ) 2/3 의결한다. ㉤ 소속이 다른 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 2 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ㆍ 0 1 ① ② ③ 개 개 2개 개 ④ 3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③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④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 협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 ②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때 ③ 형법 상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 ④ 무기를 소지한 자가 회 이상 투기 투항명령에 불응하며 항거하는 때 3 ・ ㉠ 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보 1 , 3 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1 2 ① ② ③ 개 개 3 4 개 개 ④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년간 시험응시 , 5 자격을 정지한다 . ③ 경찰청장은 순경에서 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으로 경장에서 5 , 6 , 7 6 년 이상 근속자를 경사로 경사에서 년 개월 이상 근속자를 경위로 경위에서 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 , 12 임용 할 수 있다 . ④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년간 시보 로 1 ( ) 試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 임용한다. ①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①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② Ⅰ Ⅱ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급비밀 급비밀 및 급비밀로 구분한다. Ⅲ ③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④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급비밀로 한다. Ⅱ - 2 - 경찰학개론 ① 는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CPTED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②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 발견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이다. ③ 영역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사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 .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2 ① ② ③ 개 개 3 4 개 개 ④ ① 공갈죄 주거 신체수색죄 ② ㆍ ③ ㆍ ④ 약취 유인죄 명예훼손죄 ①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분리· 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 시설 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 ·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 · ·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응급조치는 시간을 넘을 수 없다 48 .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 , 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선수승화법 전이법 ① ② ③ ④ 지연정화법 경쟁행위법 ① 최초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이상인 경우 년 이상 년 0.2% 1 3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 1 ②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시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1 3 500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1 ③ 회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이상 미만인 경우 년 2 0.1% 0.2% 1 이상 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00 1 ④ 회 이상 위반 시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상 3 1 3 500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헌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④ 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시간을 24 12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① 적극정보 소극 보안 정보 전략정보 전술정보 , ( ) ② , , , ③ ④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인간정보 기술정보 3 2 ① ㉠ ㉡ ㉢ 금고 년 년 3 3 ② ㉠ ㉡ ㉢ 금고 년 년 2 2 ③ ㉠ ㉡ ㉢ 자격정지 년 년 2 3 ④ ㉠ ㉡ ㉢ 자격정지 년 년 ① 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대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 한다 . ④ 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보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색수배서는 국제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적 ② 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녹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③ 흑색수배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 ④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등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발행한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5 경찰 2차 경찰학 문제 해설
    경찰학개론.pdf 2015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5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공병인.pdf 2015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이상훈.pdf 2015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조영진.hwp 2015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황영구.pdf - 1 - 경찰학개론 ①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 ② 구조원인 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③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문제를 개인적 결함 문제로 바라본다.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①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회 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 ㉡ 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경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ㆍ . ㉢ 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경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2 . 중임할 수 없다 1 2 ① ② ③ 개 개 개 3 개 4 ④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형 ( ) ㉣ 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파 ㆍ ㆍ ㉤ 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직 과원이 되었을 때 2 3 ① ② ③ 개 개 개 4 개 5 ④ ①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유치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 , , ,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 선박 항공기 등 , , , ㆍ ㆍ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년 손실이 2 , 발생한 날부터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5 소멸한다. ㉣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 , , 말한다. 1 2 ① ② ③ 개 개 개 3 개 4 ④ ①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③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① 통솔범위의 원리 ② 조정의 원리 ③ 명령통일의 원리 ④ 계층제의 원리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 기관이 부담한다 ① 범행의 기술 ( ) ② 보호자 감시자 의 부재 ③ 범행의 동기 ④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 2 - 경찰학개론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ㆍ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1 2 ① ② ③ 개 개 개 3 개 4 ④ ① 습득물 가액의 분의 이상 분의 이하 ② 습득물 가액의 분의 이상 분의 이하 ③ 습득물 가액의 분의 이상 분의 이하 ④ 습득물 가액의 분의 이상 분의 이하 ① 밀도의 희박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② 이동의 일정화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한다 ③ 경쟁적 사태의 해소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④ 지시의 철저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이하 청원주 와 ( )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ㆍ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청 , , , ,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 청 , 경찰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 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0 1 ① ② ③ 개 개 개 2 개 3 ④ ①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 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②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 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③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① 완전성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② 적시성은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 ③ 적실성은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④ 객관성은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ㆍ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시간을 ( ) ( ) ㉠ ㉡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ㆍ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 ( ) ㉢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①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② 써클형은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침투하고 대상국의 정치 사회 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이다 ③ 단일형은 단독활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①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②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 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5 경찰 3차 경찰학 문제 해설 [1]
    경찰학.pdf 2015 경찰 3차 경찰학 해설 공병인.pdf 2015 경찰 3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5 경찰 3차 경찰학 해설 이상훈.pdf - 경찰학개론 1 -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 ① 비범죄화 ② 비경찰화 ③ 사무통합 ④ 경찰국가 2.「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③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④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불심검문을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검문대상자를 동행한 경우, 그 검문대상자로 하여금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이 때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20 ② 21 ③ 22 ④ 23 5. 다음 중「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는 모두 몇 개인가?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대한 근거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공무원법(무기휴대) –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사용)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휴대) – 경찰법(무기사용) ③ 경찰공무원법(무기휴대) – 경찰법(무기사용) ④ 경찰법(무기휴대) –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사용) 9. 매슬로(Maslow)가 주장하는 5단계 기본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 시키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안전욕구 –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② 사회적 욕구 –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③ 존경욕구 – 신분보장, 연금제도 ④ 생리적 욕구 –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10.「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기준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②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③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④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1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2 - 1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 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없다.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 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통합방위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① 갑종사태 ② 을종사태 ③ 병종사태 ④ 정종사태 15.「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② 호송경비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③ 기계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④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②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 ③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 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 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17.「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②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②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③ 국회의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④ 경찰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19.「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20.「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 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4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1]
    경찰학개론.pdf 2014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4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송광호.pdf 2014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황영구.pdf - 경찰학개론 1 - 1. 다음 보기 중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체사회가설 :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② 썩은사과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 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③ 구조원인가설 :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④ 전체사회가설 :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로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3. 다음 보기 중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의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 졌으며,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다. ㉡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 하였고, 정보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화 개혁에 성공하였다. ㉤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 보기 중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②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③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비밀의 범위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② ‘거짓보고 금지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③「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④「경찰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7. 다음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보호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8.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은? ① 통제구역 ② 통제지역 ③ 제한지역 ④ 제한구역 9.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다. ③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기술’이다. ④ 로버트 샘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10. 다음 보기 중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종류와 그 업무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근무 –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 상황근무 –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 상황근무 –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 순찰근무 –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 경계근무 –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공채(남․여)․경찰행정학과특채․101경비단 - 【경찰학개론】 응시 번호 : 이름 : - 경찰학개론 2 - 11. 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② 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③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배제이다. ④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 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12. 다음 보기 중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 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제10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무엇인가? ① 주의표지 ② 규제표지 ③ 지시표지 ④ 보조표지 14.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 <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① 41 ② 45 ③ 48 ④ 51 15. 다음 중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은? ①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③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④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16. 다음 보기 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최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며,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 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보기 중「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다음은「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9.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관한 것인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 ① 쌍방가벌성의 원칙 ② 특정성의 원칙 ③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④ 상호주의 원칙 20. 다음 보기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 ㉡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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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경찰 2차 경찰학 문제 해설
    경찰학.pdf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pdf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안종우.pdf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양규석.pdf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황영구.pdf 2014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pdf - 1 - 1.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교공관에 화재나 전염병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②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③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2.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행정경찰규칙(1875)’과‘위경죄 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②「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③ 미군정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④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 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과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④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다음 보기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최루탄 등, 기타장비로 옳게 구분한 것은? ㉠ 살수차 ㉡ 산탄총 ㉢ 포승 ㉣ 전자충격기 ㉤ 가스발사총 ㉥ 석궁 ㉦ 가스차 ㉧ 경찰봉 ① 경찰장구 3개, 무기 2개, 분사기․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1개 ② 경찰장구 2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3개 ③ 경찰장구 3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3개 ④ 경찰장구 2개, 무기 3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2개 6.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현행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7. 최근 개정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3호에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경범죄처벌법」상‘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 ②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③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범칙자 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9.「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리팀은 일근근무,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④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10. 열린 음악회에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많은 관객들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비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치안경비 ② 특수경비 ③ 경호경비 ④ 혼잡경비 11.「통합방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 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②‘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 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경찰학개론】 - 2 - 1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은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④‘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13.「도로교통법」상 다음 보기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 허위 또는 부정의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과로상태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음주운전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① 9년 ② 9년 6개월 ③ 10년 ④ 10년 6개월 14.「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②‘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③‘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④‘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15. 다음 보기의 상황에 따른 정보요구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각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 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 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로서,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경우 ㉣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 ① ㉠ PNIO ㉡ SRI ㉢ EEI ㉣ OIR ② ㉠ EEI ㉡ SRI ㉢ PNIO ㉣ OIR ③ ㉠ PNIO ㉡ OIR ㉢ EEI ㉣ SRI ④ ㉠ EEI ㉡ OIR ㉢ PNIO ㉣ SRI 16.「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17.「보안관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③ 「형법」상 범죄 중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④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18. 다음「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 목적수행죄(제4조 제1항) ㉣ 잠입․탈출죄(제6조 제2항) ㉤ 직권남용 무고․날조죄(제12조 제2항) ㉥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제7조 제3항)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②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 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외국인 입·출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재난 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 외국인의 강제출국은 형벌이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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