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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3]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행정학개론(9급) A책형 1/2쪽 1.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②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③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④ 행정의 파급효과는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2. 목표관리제(MBO)와 성과관리제를 비교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목표관리제는 개인이나 부서의 목표를 조직의 관리자가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하향식 접근이다. ㄴ. 목표관리제와 성과관리제 모두 성과지표별로 목표 달성수준을 설정하고 사후의 목표달성도에 따라 보상과 재정지원의 차등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ㄷ. 성과평가에서는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ㄹ. 성과관리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로부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단위의 목표와 성과지표, 개인단위의 목표와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향식 접근이다. ①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3. 다원주의(Plural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②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 ③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기회에 기인한다. ④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4.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실체설은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③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 조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④ 실체설은 사회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 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5. 합리성의 제약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선호 ② 감정적 요소 ③ 비용의 과다 ④ 지식 및 정보의 불완전성 6.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NPM)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성과 중심 정부 실현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교육 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7.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② 의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혹은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③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 에는 내부 통제보다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④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8.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선거구의 조정 등 헌법상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성정책 ② 배분정책 ③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9. 행정통제의 유형 중 공식적 ․ 내부통제 유형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당에 의한 통제 ②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④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 10.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 (Maturity)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부하가 가장 미성숙한 상황에서 점점 성숙해간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 참여형 ㈏ 설득형 ㈐ 위임형 ㈑ 지시형 ① ㈐→㈎→㈏→㈑ ② ㈑→㈎→㈏→㈐ ③ ㈑→㈏→㈎→㈐ ④ ㈑→㈏→㈐→㈎ 11. 조직의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낮아진다. ②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 내 구성원의 응집력이 강해진다. ③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④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이 낮아진다. 행정학개론(9급) A책형 2/2쪽 1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②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 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간다. ③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재정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 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②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한 경우가 아닌 자신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없다. ④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4. 네트워크 조직구조가 가지는 일반적인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② 통합과 학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③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15. 조직 내에서 구성원 A는 구성원 B와 동일한 정도로 일을 하였음에도 구성원 B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았다고 느낄 때 애덤스(J. Stacy Adams)의 공정성이론에 의거 하여 취할 수 있는 구성원 A의 행동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투입을 변화시킨다. ②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각을 변경한다. ③ 이직을 한다. ④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의 실제량을 자신의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보상의 재산정을 요구한다. 16. 배치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력의 정체와 퇴행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② 직무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재적응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④ 정당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종의 징계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17. 예산 유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편성하는 예산이다. ㄴ.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이다. ㄷ.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하며 결산 심의 역시 별도로 이루어진다. ㄹ.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잠정예산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의 발달은 직위분류제의 쇠퇴와 계급제의 발전에 기여했다. ②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위분류제 주요 구성 개념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이 제시되어 있다. ③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분류체계를 형성한다. ④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절대 양립불가능하며 우리 나라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다. 19.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 평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저는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등급을 줍니다. 비록 평가 대상 전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인원이 좋은 평가를 받거나, 혹은 전원이 우수하더라도 일부의 학생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① 강제배분법 ② 서열법 ③ 도표식 평정척도법 ④ 강제선택법 20. 지방자치의 이념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래권으로, 단체자치는 고유권으로 본다. ②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한다. ③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대립 시키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의결 기관이 집행기관도 되는 기관통합형을 채택한다. ④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기출이 | 2019-06-15 | 0개 일치 |
  •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4]
    행정학개론-나.pdf 행정학개론-라.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천정운.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최욱진.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염오봉.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나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문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 3. 지방자치법 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① 지시적 위임형 ② 협상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문 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② 공무원 헌장 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문 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소비자원 ③ 국립중앙극장 ④ 한국연구재단 문 7.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③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문 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 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나 책형 2 쪽 문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② 사회적 인간관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④ 복잡한 인간관 문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기평정법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③ 중요사건기록법 ④ 강제배분법 문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문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문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②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문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문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① 역할연기 ② 직무순환 ③ 감수성 훈련 ④ 프로그램화 학습 문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문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기출이 | 2019-04-06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8]
    스터디 행정학개론-가.pdf 행정학개론-다.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행정학개론 가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②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③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④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문 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③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④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문 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문 4.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① 연쇄 효과(halo effect) ②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 총계적 오류(total error) 문 5.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②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 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③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 하다고 본다.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 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 6.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ㅂ. 보조금(grant)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문 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문 8.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 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문 9.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 10.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②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③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④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행정학개론 가 책형 2 쪽 문 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 에 규정되어 있다. 문 1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②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③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④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문 13.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③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④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문 1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 1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②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문 1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 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ㄱ ㄴ ㄷ ㄹ ①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②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③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④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문 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문 18.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① 준거(reference) ② 전문성(expertness) ③ 강제력(coercion) ④ 상징(symbol) 문 19.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③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 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④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문 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기출이 | 2018-04-07 | 0개 일치 |
  •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하반기) = 사복직 9급 행정학 [9]
    스터디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C.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염오봉.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기(rowing)이다. ③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고이다. ④ 공익은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문 2.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성화(部省化)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에 해당한다. ② 통솔범위를 좁게 잡으면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③ 계선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은 분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④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문 3. 딜레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 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②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 형태로 볼 수 있다. ③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 간 충돌이 있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④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discreteness)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 4.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평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구조다. ② 기계적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③ 위원회조직은 위원장에 의해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독임제로 운영되는 계층제와 유사성이 있다. ④ 애드호크라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문 5.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현대 엘리트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②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③ 다원주의이론은 정부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 ④ 조합주의이론은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제한적 이라고 본다. 문 6.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참여자는 하위정부 (subgovernment)에 비해 제한적이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다. 문 7. 행정학의 발달에서 <보기 1>의 인물과 <보기 2>의 주장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ㄱ. 리그스(F. Riggs) ㄴ. 가우스(J. Gaus) ㄷ. 화이트(L. White) ㄹ. 사이먼(H. Simon) <보기 2> A.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을 의미한다. B. 조직의 최고관리층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기능을 담당한다. C.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D. 원리주의의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proverb)에 불과하다. ① ㄱ - A ② ㄴ - B ③ ㄷ - C ④ ㄹ - D 문 8.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 에는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② 점수법은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성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해 총점을 계산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③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④ 분류법에서는 등급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 직무평가가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문 9. 공무원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직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② 지방소방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된다. ③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 ④ 국가정보원 7급 직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된다. 문 10. 공무원연금은 재원의 형성방식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부과방식과 비교한 적립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②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③ 연금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④ 기금 수익을 통해 장기 비용부담을 덜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1.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②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③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④ 예산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정직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문 1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법 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②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문 13.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원제에서의 예산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②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③ 예산의 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 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상향식 예산관리모형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 문 1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②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③ 입법통제는 행정명령․처분․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④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문 15.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②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③ 주민들의 직접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문 16.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②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 한다. ④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문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문 18.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상유지(status quo)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②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③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 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④ 긴축재정 시의 예산행태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문 19.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습․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능력개발이나 직무만족과 같이 주로 인적자원에 대한 성과를 포함한다. ②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킨다. ③ 고객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신규고객 증가수 등이 있다.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일처리절차보다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문 20. 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③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④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한다.
    기출이 | 2017-12-16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하반기) [13]
    스터디 행정학(7)-나.pdf 행정학(7)-마.pdf 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행 정 학 나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며, 위임사무는 다시 기관위임 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된다. ② 병역자원의 관리업무 등 주로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속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활동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지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문 2.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은? 저는 각 답안지를 직관으로 평가하면서 우수한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후 학점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학점을 주었냐고 하면 금방 답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성입니다. ① 서열법 ② 분류법 ③ 점수법 ④ 요소비교법 문 3.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변동의 유형은? ○ 정책수단의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 않으며, 주로 정책산출 부분이 변한다. ○ 정책 대상집단의 범위가 변동된다거나 정책의 수혜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그 바로 위 계층의 자녀에게 확대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① 정책 통합(policy consolidation) ② 정책 분할(policy splitting) ③ 선형적 승계(linear succession) ④ 정책 유지(policy maintenance) 문 4.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 - 미국의 잭슨(Jackson) 대통령은 공무원의 장기 근무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공직의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② 실적주의 - 미국에서는 펜들턴법 의 제정으로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도입하고 연방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③ 대표관료제 - 영국학자 킹슬리(Kingsley)는 정부 관료제 구성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분포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④ 직업공무원제-절대왕정시기의 관료제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장기 근무를 장려하여 공직을 전문 직업분야로 인식하게 하였다. 문 5. 현상학적 행정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현상은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② 행정연구에서는 행정활동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 상호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 ③ 행정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의 구별을 인정하며, 현상을 개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④ 기존의 관찰이나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괄호 안에 묶어두기’ 또는 ‘현상학적 판단정지’가 중요하다. 문 6. 브레이브룩과 린드블롬(Braybrooke & Lindblom)이 제시한 다음 모형에서, ‘다소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포괄적 합리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의한 사회변화의 크기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이해의 정도 광범위한 변화 점증적인 변화 높은 이해 ㉠ ㉡ 낮은 이해 ㉢ ㉣ ① ㉠ ② ㉡ ③ ㉢ ④ ㉣ 문 7. 공직자윤리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혹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③ 한국은행과 공기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 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문 8.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성장기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 소유의 주택가격 상승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성장연합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ㄴ. 토지문제와 개발문제 그리고 이와 연계된 도시의 공간 확장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 ㄷ. 반성장연합은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운동 집단 등으로 이루어진다. ㄹ. 성장연합은 반성장연합에 비해서 토지 또는 부동산의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시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9.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② 빅데이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암호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③ 우리나라는 현재 빅데이터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④ 반정형화된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활용하는 데이터의 수준이나 폭이 확대되고 있다. 문 1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는 중장기적 전략기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예산이 뒷받침되는 전략예산체계를 지향한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는 미국 카터행정부에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전년도 예산의 답습이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현행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여, 사업 수행의 최종산출물을 강조하였다. 행 정 학 나 책형 2 쪽 문 11. 전통적 관료제의 특징과 그 역기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 - 의사결정 지연과 상급자 권위에 대한 지나친 의존 ② 비정의성(비인간화) -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관료 행태 ③ 전문화 - 훈련된 무능과 할거주의 ④ 문서주의 - 형식주의와 번문욕례(繁文縟禮) 문 12.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할권이 다른 지방정부로 이주하는 것은 개인의 지방정부에 대한 선호 표시와는 관련이 없다. ② 집권적이며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는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③ 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는 뷰캐넌(Buchanan), 오스트롬(Ostrom), 니스카넨(Niskanen)이 있다. ④ 개인이 아닌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채택함으로써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반대한다. 문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 행정이론은? ○ 공익을 사적 이익의 총합으로 파악한다. ○ 기업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폭넓은 행정 재량을 공무원 에게 허용할 수 있다. ○ 경영학의 성과관리와 경제학의 신제도주의가 혼합되어 영향을 주었다. ① 신공공관리론 ② 뉴거버넌스 ③ 신공공서비스론 ④ 신행정론(신행정학) 문 14.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활용한 분석모형에서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② 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선형 경향 추정(linear trend estimation)이다. ③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전통적인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기초가 된다. ④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문 15. 역량기반 교육훈련(CBC : competency-based curriculu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맥클랜드(McClelland)는 우수성과자의 인사 관련 행태를 역량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인사관리를 주장 하였다. ㄴ. 직무분석으로 도출된 직무명세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직무지향적 교육훈련 방법이다. ㄷ. 역량모델은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역량,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직무역량,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한 관리역량으로 구성된다. ㄹ. 피교육자의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gap)을 보충하는 교육이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6. 현대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비용이론-탐색․거래․감시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외부화 전략뿐만 아니라 내부화 전략도 가능하다. ② 조직군생태론-조직군을 분석단위로 하며, 개별 조직은 외부 환경의 선택에 좌우되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③ 상황론-조직구조를 상황요인으로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조직의 기술과 전략 등을 처방한다. ④ 제도적 동형화론 - 조직의 장이 생성되어 구조화되면,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새로 진입하려는 조직들도 유사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문 17. 정책 평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가능 여부와 평가결과의 프로그램 개선가능성 등을 진단하는 일종의 예비적 평가이다. ②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시민단체에 의한 평가는 외부적 평가이다. ③ 정책비용의 측면을 고려하는 능률성 평가는 총괄평가에서 검토될 수 없다. ④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집행 관리와 전략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것이다. 문 18.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 of leadership)에서는 상황변수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권력’, ‘과업구조’ 세 가지를 들고 있다. ㄴ. 허시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경로-목표이론 (path-goal theory of leadership)에서는 상황변수로 부하의 능력과 의욕으로 구성되는 성숙도를 채택하였다. ㄷ. 하우스(House)는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으로 구분하였다. ㄹ. 블레이크와 모튼(Blake & Mouton)의 관리격자(managerial grid) 모형에 따르면 무기력형, 컨트리클럽형, 과업형, 중도형, 팀형이라는 기본적인 리더십 유형이 도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9. 우리나라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는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국가회계법 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③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재정상태표에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가, 재정운영표에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문 20.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는 매년 당해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되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이 상실되었다. ③ 국회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④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 예산의 이체(移替), 예비비, 계속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출이 | 2017-10-22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하반기) [13]
    스터디 행정학개론(9)-나.pdf 행정학개론(9)-마.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행정학개론 나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하여야 한다. ② 주인-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③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 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내부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없다. 문 2.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뿐 아니라 정책대안의 개발․ 창출에도 사용된다. ② 전문가집단의 의사소통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을 활용하는 객관적 미래예측방법이다. ④ 전문가집단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답변하며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 문 3. 베버(M. Weber)가 주장한 이념형(ideal type)으로서의 근대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는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 ② 관료는 객관적․중립적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 하고 결정한다. ③ 모든 직위의 권한과 관할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④ 관료의 업무 수행은 문서에 의한다. 문 4.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에서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 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민사회단체 ② 소관부처(관료조직) ③ 관련 이익집단 ④ 의회의 위원회 문 5.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논리 매트릭스)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②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 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 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④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문 6.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모형(market model)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한다. ② 참여정부모형(participatory model)에서는 조직 하층부 구성원 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 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③ 신축적 정부모형(flexible government)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deregulated government)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문 7.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② 푸트남(R. D. Putnam) 등은 이탈리아에서 사회자본(시민공동체 의식)이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 차이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 했다. ③ 정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신뢰를 강화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며,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④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문 8. 정책평가에 있어서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 정책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 하려고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의 문제는? ①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 ②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③ 허위상관(spurious correlation) ④ 호손효과(Hawthorne effect) 문 9.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스크 포스(task force)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②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다. ③ 매트릭스 조직(matrix organization)은 기능 중심의 수직조직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조직을 결합한 구조로서,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라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④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두고 다수의 협력업체를 네트워크로 묶어 과업을 수행한다. 문 10.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②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행정학개론 나 책형 2 쪽 문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방식은? ① BTL(Build-Transfer-Lease) ② BTO(Build-Transfer-Operate) ③ BLT(Build-Lease-Transfer) ④ BOO(Build-Own-Operate) 문 12. 계급정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이다. ② 인적자원의 유동률을 높여 국민의 공직취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교체를 촉진하여 낡은 관료문화 타파에 기여할 수 있다. ④ 모든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 13. 다음은 판례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라 함은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 사이에 발생하는 ( )을 사전에 회피하고,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주식의 관리․운용․ 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신탁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념갈등 ② 이해충돌 ③ 민간위탁 ④ 부정청탁 문 14. 우리나라의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공무원에게 평가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능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의 결과는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③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문 15.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문 16. 정보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보 격차를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 에서의 차이’로 정의했다. ② ‘정보화마을’은 우리나라에서 도농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한 지역정보화정책의 사례이다.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문 17. 바우처(voucher)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③ 전자바우처의 도입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④ 살라몬(L. M. Salamon)의 행정수단 유형분류에 있어서 민간 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문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②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는 재원이다. ③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④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문 19.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을 의미한다.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③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문 20.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 예외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확정 - 준예산 ② 통일성의 원칙-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의 연계 금지-특별회계 ③ 단일성의 원칙-세입과 세출 내역의 명시적 나열-이용과 전용 ④ 완전성의 원칙 - 예산총계주의 - 전대차관
    기출이 | 2017-10-22 | 0개 일치 |
  • 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15]
    행정학-가.pdf 행정학-다.pdf 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행 정 학 가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③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된다. ④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문 2.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유형에 따라 집행 과정의 특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정책유형은? ○ 집행과정의 안정성과 정형화의 정도가 높다. ○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가 낮다. ○ 집행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의 정도가 낮다. ○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의 정도가 낮다.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문 3. dBrain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축이 추진되었다. ② 예산편성, 집행, 결산, 사업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종합적 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③ dBrain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④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문 4. SWOT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의 조합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 ② 조직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으로, 조직 내부 자원․역량은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한다. ③ 다양화 전략은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는 약점-기회를 고려한 방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문 5. 미국 민주주의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책임을 강조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과정을 중시한다. ② 잭슨주의(Jacksonianism)는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한다. ③ 매디슨주의(Madisonianism)는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한다. ④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는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집단 요구의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문 6.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new performance budgeting; result-oriented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세기 후반부터 주요 국가들이 재정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② 재정사업의 목표, 결과, 재원을 연계하여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의 개념으로 활용한다. ③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④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도입했다. 문 7. 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 형상(Social Image) 정치적 권력(Political Power) 긍정적 부정적 높음 수혜집단 (Advantaged) 주장집단 (Contenders) 낮음 의존집단 (Dependents) 이탈집단 (Deviants) ※ 사회적 형상 : 정책결정자 및 국민들이 정책대상집단에 대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 ※ 정치적 권력 : 다른 집단과의 연합형성의 용이성, 동원가능한 보유 자원의 양, 집단구성원들의 전문성 정도 ① 사회문제를 설명할 때 이미지, 고정관념, 사람․사건에 대한 가치부여 등에 관한 해석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한다. ② 특정 정책대상집단이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구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③ 정책설계 및 집행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을 지향한다. ④ 정책설계는 기술적인(technical) 과정이므로 어느 집단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문 8. 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② 정부기업예산법 ③ 군인연금특별회계법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문 9. 정책학습(policy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학습의 주체는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정책창도연합체(advocacy coalition)일 수도 있다. ② 로즈(Rose)의 ‘교훈얻기(도출)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조사․연구하여 창도자의 관할지역에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③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의 ‘내생적 학습’은 정책 문제의 정의 또는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 ④ 버크랜드(Birkland)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은 하울렛과 라메쉬의 ‘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행 정 학 가 책형 2 쪽 문 10.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루이스(Lewis)는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한다. ②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③ 윌로비와 서메이어(Wil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의원들의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의회의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④ 단절균형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급격한 단절적 예산변화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단체교섭 대상은? ①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③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정책의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문 12.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장 낮은 안전의 욕구부터 시작하여 다섯 가지의 위계적 욕구단계가 존재한다. ② 안전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는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첫 번째 욕구단계인 존재욕구에 해당한다. ③ 어느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사회적 욕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신감, 성취감 등을 의미한다. 문 1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한다. ②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요구는 집권화를 촉진한다. ③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구조를 갖는다. ④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문 14. 다음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은? A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B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70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5명을 벌금 500만∼3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해당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상인대표단은 11일 “B상수원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일반음식점 규제․단속은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① 고객정치 ② 대중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기업가정치 문 15.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른 종합 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한다. ② 사업별 보조율은 50 %로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③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문 16.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목표 변동 유형은? ① 목표 승계(succession) ② 목표 추가(multiplication) ③ 목표 확대(expansion) ④ 목표 대치(displacement) 문 17.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문 18.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② ‘성과계약 등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③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역량평가제도는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문 19.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30 %, 공모 직위 20 %, 기관자율 직위 50 %로 이루어져 있다. ②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2009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급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③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 면직이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었다. ④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풀(pool)에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 문 20.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개선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서울청사 등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민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민원24’를 도입하였다. ③ 정부에 대한 불편사항 제기, 국민제안, 부패 및 공익 신고 등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도입하였다. ④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정보를 공개하고 조달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기출이 | 2017-10-11 | 0개 일치 |
  •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0]
    행정학개론-B.pdf 행정학개론-D.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행정학개론 B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 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① 진입규제 ② 환경규제 ③ 산업재해규제 ④ 소비자안전규제 문 3.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②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③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④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문 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 제안 규정 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문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②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③ 환경영향평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문 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 (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문 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 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 (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문 8.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②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 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③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 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④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문 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 (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 되어야 한다. 문 10. 공무원보수규정 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행정학개론 B 책형 2 쪽 문 11.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속도(velocity) ② 다양성(variety) ③ 크기(volume) ④ 수동성(passivity) 문 12.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기계와 그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change-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④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문 1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 하다. 문 14. 국가재정법 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문 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②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③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④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문 17.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문 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②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③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④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문 1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정부기업예산법 ③ 예산회계법 ④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문 2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 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 문제를 정의한다.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행정학개론-2.pdf 행정학개론-4.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기식.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행정학개론 2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 (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① 가외성(redundancy) ② 합리성(rationality) ③ 효율성(efficiency) ④ 책무성(accountability) 문 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②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③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④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문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②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③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④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문 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은(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 상 ( ㉡ )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 ① 수입대체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 ② 전대차관 예산총계주의 원칙 ③ 전대차관 예산 공개의 원칙 ④ 수입대체경비 예산 공개의 원칙 문 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문 6.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② 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④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 행동에 속한다. 문 7.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②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③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④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문 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 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④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문 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 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문 1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 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 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문 11.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 )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준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행정학개론 2 책형 2 쪽 문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문 1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③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④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문 1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 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 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 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① 상실요인(mortality) ② 회귀요인(regression) ③ 역사요인(history) ④ 검사요인(testing) 문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 강령 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 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17.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②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다. ③ 리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④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 중 하나이다. 문 18.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서열법(job ranking) B. 분류법(classification) C. 점수법(point method) D.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ㄱ.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 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ㄴ.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 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ㄷ.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한다. ㄹ.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A B C D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ㄴ ③ ㄷ ㄴ ㄱ ㄹ ④ ㄷ ㄱ ㄹ ㄴ 문 19.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ㄴ.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 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20.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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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2]
    지방자치론_7급_A형.pdf 지방자치론_7급_B형.pdf 2016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만희.pdf 2016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pdf Ⓐ - 15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조정․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 회를 둔다. 다음 중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① 기획재정부장관 ② 안건과 관련된 시 ․ 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법제처장 2.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및 채권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 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3.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의결 ․ 집행기관이다. ③ 지방의회의 현직 의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91년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의원이 동시에 선출되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회가 분리된 기관분리형이다. ③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제도가 채택되지 않았다.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이 2계층인 중층제이다. 5. 지방자치권의 근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주어진 다고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창조물로 보는 준독립설은 고유 권설의 하나이다. ③ 전래권설에서는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순수탁설은 전래권설의 하나이다. 6.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ㄴ. 중앙 정부의 입법에 의해 처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 었다. ㄷ. 주민의 참여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ㄹ.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7. 지방자치단체의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종류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 다음 중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서울특별시 ② 대구 ․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③ 세종특별자치시 ④ 청주시 8. 다음 중 아른슈타인(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 8단계론 에서 비참여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회유 - 권한위임 ② 조작 - 자문 ③ 정보제공 - 자문 ④ 치료 - 조작 9. 지방선거에서 중․ 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②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용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③ 조직기반이 강한 지역정치인보다는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④ 여성과 소수정당 출신의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10.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규칙으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16 11. 우리나라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 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②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 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12.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 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13.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과 하부 및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 면, 동을 직속기관으로 둘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구와 관계 없이 2명의 부단체장을 둔다. ③ 서울특별시는 3명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을 둔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관으로 소방 및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4.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지방정부 예산규모 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③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 선택범위가 넓어져 재정 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진다. ④ 재정자립도가 같으면 그 두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도 같다고 할 수 있다. 15.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현행법상 휴회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③ 정례회의 회기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 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2기에 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 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17.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②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정부의 직할로 두지 않는다. ④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등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행정행 위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으로는 소속공무원, 부시장, 부지사, 구청장, 동장, 면장 등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에 의해 소환이 확정 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하나, 그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 록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 위탁할 수 있다. 19.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조례로 정한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통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아닌 것은? ① 예산의 편성 ․ 집행, 공유재산관리 ②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 설의 설치 및 관리 ③ 물가정책 ․ 근로기준 등의 운영 ④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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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행정학_7급_A형.pdf 행정학_7급_B형.pdf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 - 11 1. 다음 중 자본예산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안정화 효과 증진 ② 중장기 예산운용 가능 ③ 부채의 정당화 ④ 예산의 적자재정 편성 2. 다음 상황론적 조직이론(contingent theory)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우드워드(J. Woodward)는 제조업체의 생산기술에 따라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의 유형을 구분하고, 대량생산 기술에는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② 톰슨(V. A. Thompson)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 ․ 개인 간 상호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 하고, 종합병원처럼 집약기술이 필요한 조직은 수직적 조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③ 페로우(C. Perrow)는 조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의 정도와 업무 처리가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조직의 기술을 장인기술, 비일상적 기술,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에서는 정책결정자가 환경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므로 환경이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3. 다음 중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개인의 자격, 능력, 학벌 등에 의해 분류된 계급에 따라 직무가 부여되는 제도이다. ② 계급제는 정치적 민주화가 꽃을 피우기 훨씬 전부터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직 분류 체계의 기본 틀로 형성되었다. ③ 사회의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많은 나라가 계급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고 있다. ④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분류 구조와 보수 체계가 복잡 하고 융통성이 적어 그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4. 다음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덕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부패를 저지르는 관료 개인의 윤리 의식과 자질의 탓으로 돌린다. ② 제도적 접근은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③ 사회문화적 접근은 관료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독립 변수로 본다. ④ 체제론적 접근은 관료 부패 현상을 관료 개인의 속성과 제도, 사회문화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결과로 이해한다. 5. 다음 중 포스트모더니티이론 및 그에 입각한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를 해체해야 한다. ② 인권, 인간 이성과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의 행정을 강조 하였다. ③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다. ④ 행정에 있어서의 상상, 해체, 타자성 등을 강조하였다. 6. 다음 중 BS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고객 관점에서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의 성과지표를 중요시한다. ②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체제를 가진다. ③ BSC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능한다. ④ BSC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재무적 지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7.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에서는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모형은 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된다. ③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기존의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중요시한다. ④ 합리모형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의거 하여 효용을 계산하며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8. 다음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뉴거버넌 스론(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민주주의이다. ② 뉴거버넌스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의 역할로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관료의 역할로 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9. 조직인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핵맨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의하면 직무특성을 결정하는 변수로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를 들고 있다. ②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의하면 상위욕구가 만족 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하위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좌절-퇴행법을 주장하였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불만 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 으로서, 충족되면 만족감을 갖게 되어 동기가 유발된다. ④ 맥클랜드(McC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의하면 성취 욕구는 행운을 바라는 대신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이다. 10. 다음 중 ZB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② 예산의 과대추정을 억제할 수 있다. ③ 비용편익 분석과 시스템 분석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 ④ 각 부처에서 지출규모에 대한 결정을 한다. Ⓐ - 12 11. 다음 <보기>에서 특별(광역)시세로만 짝지어진 것은? <보기> 가. 레저세 나. 담배소비세 다. 지방소비세 라. 주민세 마. 자동차세 바. 재산세 사. 지방교육세 아. 등록면허세 자. 지역자원시설세 ① 가, 나, 다 ② 라, 마, 바 ③ 라, 마, 아 ④ 사, 아, 자 12. 다음 중 행정학과 관련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굿노(F. J. Goodnow)는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테일러(F. W. 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추구하였다. ③ 사이먼(H. A. Simon)은 행정 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을 강조하였다. ④ 귤릭(L. H. Gulick)은 POSDCoRB를 통해 능률적인 관리 활동방법을 제시하였다. 13. 조직구조에 있어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구조는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② 기능구조는 각 기능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③ 사업구조는 의사결정의 상위 집중화로 최고관리층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④ 사업구조는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14. 다음 중 호손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인간관계론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②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계승한다. ③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적 작업환경이 중요 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④ 본래 실험 의도와 다르게 작업의 과학화, 객관화, 분업화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며 정치의 영역 밖에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현실적합성이 매우 떨어진다. ②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주장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향에 가깝다. ③ 현실 세계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개 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 하다. ④ 자유경쟁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논리 자체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이며 시장실패라는 고유한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16. 신공공서비스론(NP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주의 이론 및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등을 바탕으로 탄생한 복합적 이론이다. ② 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행정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한다. ③ 정책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④ 관료의 역할로 방향잡기보다는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봉사해야 함을 강조한다. 17. 조직목표의 모호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명 이해 모호성(mission comprehension ambiguity)은 목표가 모호해 조직원이 어떤 조직의 사명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가 무엇 인지를 각자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지시적 모호성(directive ambiguity)은 어떤 조직의 사명 이나 일반적 목표들을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다양하고 경쟁적인 해석의 정도를 의미한다. ③ 평가적 모호성(evaluative ambiguity)은 다수의 조직목표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데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를 의미한다. ④ 목표 모호성은 공공조직과 기업조직 모두에서 발견되지만 공공조직의 목표는 기업조직의 목표보다 일반적으로 더 추상적이다. 18. 다음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델파이(Delphi) 기법은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다수를 활용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아이디어가 많은 소수 에게 여러 개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법이다. ③ 지명반론자 기법(devil s advocate method)은 작위적으로 특정 조직원들 또는 집단을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으로 지정해 반론자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이 제기하는 반론과 이에 대한 제안자의 옹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유도 하는 기법이다.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 하도록 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이다. 19. 다음 중 예산집행상 지출특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선수금 ② 과년도 지출 ③ 수입대체경비 ④ 개산급 20.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 ② 선결처분의 사후승인 ③ 행정사무의 감사 ․ 조사 ④ 청원서의 이송 ․ 보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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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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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지방교행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행정학개론a형.pdf 행정학개론b형.pdf 2016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6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6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6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행정학개론 A형 1 / 3 ※ 다음 각 물음에 가장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행정학개론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해치법(Hatch Act) ② 직업공무원제 확립 ③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④ 관료의 정책형성 기능 확대 2. 학습조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체계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기반한다. ② 자극․반응적 학습을 주된 방법으로 활용한다. ③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핵심 가치는 의사소통과 수평적 협력을 통한 조직의 문제 해결이다. 3. 하향적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②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고 재량권을 부여한다. ③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④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4.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규제 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 ㄹ.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구성 정책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5.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행정부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김영삼 행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내무부의 지방통제 기능을 축소하였다. ③ 이명박 행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통폐합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④ 김대중 행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6. 행정학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한다. ② 뉴거버넌스론은 계층제를 제외하고 시장과 네트워크를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 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 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 으로 대두되었으며, 주로 민주적 시민이론, 조직인본주 의와 담론이론 등에 기초하고 있다.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8.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직기간 상한을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② 유족연금 지급률을 모든 공무원에게 60%로 한다. ③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④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5%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016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행정학개론 A형 행정학개론 A형 2 / 3 9. 공무원의 부패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금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부정 등은 사기형 부패에 속한다. ② 법에 규정하기는 곤란하여 윤리강령에 규정하는 부패의 유형은 회색부패에 속한다. ③ 대부분의 부패 행위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일반 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패는 조직 수준의 부패이다. ④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른바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제도화된 부패의 예이다. 10. 예산집행과 관련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은 재정통제와 재정신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예비비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하 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구 분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가) (나) 비경합성 (다) (라) ① (가) 재화는 시장에 맡겨 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 야 한다. ② (나) 재화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한다. ③ (다) 재화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에 의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라) 재화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 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12. 조직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형 협상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제로섬 방식을 기본 전제로 하는 협상이다. ② 수평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 구조, 과업의 상호 의존성,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발생한다. ③ 집단 간 목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상위 목표를 제시하거나 계층제 또는 권위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④ 조직의 불확실성을 높이거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이 조직의 갈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전략은 조직의 생존․발전에 필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13. 정책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점증모형은 집단의 합의 과정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ㄴ. 만족모형은 대안 선택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ㄷ. 회사모형은 조직이 단일한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ㄹ.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4. 조직상황 요인과 조직구조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분권화 정도가 높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② 조직환경이 불확실할수록, 분권화 정도는 높고 공식화 정도는 낮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③ 조직이 방어적 전략을 추구할수록, 공식화 정도는 낮고 분권화 정도는 높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④ 조직이 비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할수록, 분권화 정도는 높고 공식화 정도는 낮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행정학개론 A형 3 / 3 15. 지방세 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 시세가 아니고 구세로 한다. ② 광역시의 군지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된다. ③ 시․도는 지방교육세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 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의 재산세는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구분하고, 특별시분은 구의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차등 분배하고 있다. 16.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행정서비스 중 민원 행정은 전달적 행정이며 정치적 관심의 영역이다. ㄴ.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 중심의 서비스 특징을 지니고 있다. ㄷ. 행정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된다. ㄹ.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평가제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 되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7.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 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순이다. ③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 리위원회에 청구한다. ④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18. 우리나라 통합재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을 기초로 작성 및 발표한다. ② 금융 공공부문 및 비금융 공공부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과 세입세출외 자금을 포함한다. ③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하다. ④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19.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 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②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③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④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적 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 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20. 우리나라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 와는 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C.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③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④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문 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는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더욱 더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앨더퍼(Alderfer)는 ERG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줄여서 생존욕구, 대인관계 욕구, 성장욕구의 세 단계를 제시 하였다. ③ 허츠버그(Herzberg)는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불만족 요인 (위생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④ 애덤스(Adams)는 형평성이론에서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 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문 3.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 이다. ②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④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문 4.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된다. ㄴ.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ㄷ.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문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②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설계 당시에는 미리 예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①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 ② 집단행동의 딜레마 ③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④ 지대추구행위 문 7.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현재가치(NPV)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비용 비(B/C ratio)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내부수익률은 공공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④ 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문 8.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RAND)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① 델파이 분석 ② 회귀분석 ③ 브레인스토밍 ④ 추세연장기법 문 9.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로즈(Rhodes)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 ㄴ. 로즈(Rhodes)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중앙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ㄷ.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ㄹ. 라이트(Wright)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계층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④ ㄱ, ㄴ, ㄷ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0. 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① 쓰레기통모형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③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④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문 11.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고층구조라 하고 수직적 분화가 적을 때 저층구조라 한다. ②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조직에서 지휘명령 등 의사소통, 특히 상의하달의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 ④ 엄격한 명령계통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 범위를 넓게 설정한다. 문 12.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 한다.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③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 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문 13. 지방세 기본법 상 특별시․광역시의 세원이 아닌 것은? ① 취득세 ② 자동차세 ③ 등록면허세 ④ 레저세 문 14. 다음 제시문의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며, ( ㉡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 오는 변수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요인이다. ㉠ ㉡ ①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②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③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④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문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 라고 본다.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16. 국가공무원법 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③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 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 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문 17. 조직의 의사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 하다는 장점이 있다. ②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③ 공식적 의사전달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④ 참여인원이 적고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 의사전달체제의 제한성은 높다. 문 1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④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앙 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 된다. 문 19.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②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③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한다. 문 20. 지방자치법 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②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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