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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8]
    스터디 행정학개론-가.pdf 행정학개론-다.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행정학개론 가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②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③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④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문 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③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④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문 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문 4.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① 연쇄 효과(halo effect) ②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 총계적 오류(total error) 문 5.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②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 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③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 하다고 본다.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 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 6.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ㅂ. 보조금(grant)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문 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문 8.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 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문 9.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 10.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②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③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④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행정학개론 가 책형 2 쪽 문 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 에 규정되어 있다. 문 1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②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③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④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문 13.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③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④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문 1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 1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②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문 1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 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ㄱ ㄴ ㄷ ㄹ ①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②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③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④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문 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문 18.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① 준거(reference) ② 전문성(expertness) ③ 강제력(coercion) ④ 상징(symbol) 문 19.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③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 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④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문 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기출이 | 2018-04-07 | 0개 일치 |
  • 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행정학_7급_A형.pdf 행정학_7급_B형.pdf 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 - 11 1. 다음 중 직무성과계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성과계약제는 상 ․ 하급자 간의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상향식으로 체결 된다는 점에서 목표관리제(MBO)와 유사하다. ② 직무성과계약제는 실 ․ 국장 등과 5급 이하 공무원 간에 공식적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③ 직무성과계약제는 주로 개인의 성과평가제도로 조직 전반의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성과지표(BSC)와 구분된다. ④ 직무성과계약제는 산출이나 성과보다는 투입부문의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미국 행정이론의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이후 엽관제의 비효율 극복을 위해 제퍼슨-잭슨 철학에 입각한 진보주의 운동과 행정의 탈정치화를 강조한 정치-행정이원론이 전개되었다. ② 1930년대 경제대공황 이후 행정권의 우월화 현상을 인정한 정치-행정일원론이 등장하였다. ③ 비교행정론의 대표적 학자 리그스(F. W. Riggs)의 프리즘적 모형은 농경국가도 산업국가도 아닌 제3의 국가형태인 개발도상국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④ 1968년 미노부르크 회의(Minnowbrook Conference)는 행정의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강조한 신행정학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3. 정책문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문제는 당위론적 가치관의 입장에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정책주체와 객체의 행태는 주관적이지만 정책문제는 객관 적이다. ③ 특정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 방안 등은 다른 문제들과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④ 정책수혜집단과 정책비용집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별적 이해성을 갖는다. 4. 다음 중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육성 그리고 도시의 발전이 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② 일본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마을 만들기 경험의 축적 이 비즈니스 차원으로 전개된 것이다. ③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기업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과 유사점이 강하다. ④ 일본에서는 버블경제 붕괴 후, 구도심 쇠퇴현상이 발생하자,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5. 주요 동기부여 이론과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올바른 동기부여 방안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브룸(Vroom)의 기대이론- 개인의 선호에 부합하는 결과 물을 유인으로 제시한다. ②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평이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 - 낮은 보수를 인상 한다. ④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 -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상을 한다. 6.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②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인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 ③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한 사이먼(Simon) 이후 행정학 분야 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④ 사회적 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가치평가적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7. 다음 중 Savas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문이 생산자(productor)인 동시에 배열자(arranger) 인 경우의 예로 정부 간 협약을 통해 한 정부가 또 다른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② 공공부문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문이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정부응찰방식을 통해 민간부문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 를 선별,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③ 민간부문이 생산자이고 정부가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민간위탁, 바우처(voucher)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④ 민간부문이 생산자인 동시에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보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8.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 모두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정하며 주인이 대리인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간주한다. ②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라고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나타난다. ④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으로 인하여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한다. 9. 다음 중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 계획(2014) 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8개 핵심과제와 10개 일반과제, 2개 미래발전과제로 구성 ②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위기관리제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간편화 ③ 그동안 이양확정 후 법률개정이 되지 않은 미이양 사무 (기관위임사무 중심)를 대상으로 일괄 법제화 추진 ④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 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 결정 10. 다음 중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공직자, 공직후보자의 재산 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다. ②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 ․ 사적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③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 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적용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5년 간 그가 퇴직이전에 3년 간 속해있던 소속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 - 12 11.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 ② 단기간에 정부 주도하의 국민운동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③ 개념적으로 추상적이기에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쉽지 않다. ④ 개인, 집단, 지역공동체, 국가 등 상이한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다. 12. 지방공기업의 유형 중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직원은 대부분 민간인 신분이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 행정기관의 형태로 설립하여 경영한다. ④ 일반적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 지역개발 기금 등이 지방직영기업에 속한다. 13. 다음 중 국가예산제도 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BAR) : 성과중심형 예산시스템으로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예산 관리 제도 ② 조세지출예산제도 : 예산지출을 절약하거나 조세를 통해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③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각 부처가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의해 설정된 1년 예산상한선 내에서 자율적 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14.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 체계의 성격상 예산심의 과정이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② 일반적으로 예산의 심의에서 본회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하지 못한다. ④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쉽다. 15. 정부의 예산 분석에 활용되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분석도구로 사용된다. ② 완전경쟁적인 가격으로 조정된 시장가격을 잠재가격(shadow price)이라 한다. ③ 전체 이자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복리 접근 방법이다. ④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16. 정책분석의 기법과 그 내용의 연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DEA 분석 -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법 ② AHP 분석 - 생산성/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법 ③ Q -방법론 - 주관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 ④ 시나리오 기법-전문가들의 주관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법 17. 다음 중 정책평가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렴이라는 이론적 구성요소에 대한 측정지표가 성공적 으로 조작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②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에서처럼 정책의 효과가 우연히 나타난 것은 아닌지, 다시 말해서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③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난 A사업을 전국 광역시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 경우에도 효과적인지를 검토한다. ④ 정책의 대상집단과 내용 등이 동질적이나 정책평가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각 시기별 정책결과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18. 롤스(J. Rawls)가 제시한 정의론(Justice theory)의 내용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스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다. ② 전제조건으로 원초상태란 무지의 베일에 가리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 제1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④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19.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 ․ 의도적인 개입방법 이다. ② 감수성훈련은 동료 간․ 동료와 상사 간의 상호작용을 진작 시키기 위한 실제 근무상황에서 실시하는 기법이다. ③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과업형리더를 가장 효과적인 관리유형으로 꼽았다. ④ 변화관리자의 도움으로 단기간에 급진적 조직변화를 추구 한다. 20.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이 있으며, 서열법과 분류법이 전자에 해당되고 요소비교법이 후자에 해당된다. ② 단순서열법은 직위의 수가 많을수록 평가가 어렵다. ③ 분류법은 직위의 등급 수를 정하고, 분류기준에 의거한 등급기준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④ 요소비교법은 대표직위를 선정하고 대표직위의 평가 요소별 서열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출이 | 2017-10-10 | 0개 일치 |
  •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7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 - 9 1. 행정가치 중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②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들이다. ③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④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2.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나카무라(R. 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집행을 유형화 하였다. ② 사바티어(P. Sabatier)는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버만(P. Berman)은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 였다. ④ 엘모어(R. F. Elmore)는 일선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이를 전방접근법(forward mapping)이라고 했다. 3. 근무성적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가 실시된다. ③ 평가단위는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④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가 금지 된다. 4. 총체적 품질관리(TQM)와 목표관리(MB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TQM이 X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면, MBO는 Y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 ② TQM이 분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라고 하면, MBO는 집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다. ③ TQM이 조직 내부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MBO는 고객만족도 중심의 대응성에 초점을 둔다. ④ TQM이 팀 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 MBO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5. 지방공기업 유형 중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명한다. ③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④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에 따라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 어야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6.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질론은 지도자의 자질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 하에, 지도자가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자질을 연구 하는 이론이다. ② 행태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 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 이다. ③ 상황론의 대표적인 예로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조건론, 하우스(R. J. 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이 있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거래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7. 공무원 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②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색부패에 해당한다. ③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 부패에 해당한다. ④ 공금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다. ②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③ 일본의 총무성은 중앙인사기관이 행정부의 한 부처로 속해 있는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예이다. ④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9.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해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 하는 체계이며, 개별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개인을 평가할 때 직속상사에 의한 일방향의 평가가 아닌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평가이다. ③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져 상급자가 업무추진보다는 부하의 눈치를 의식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10. 온라인 시민 참여유형과 관련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정책결정형 - 행정절차법 ② 협의형 - 국민의 입법 제안 ③ 협의형 - 옴부즈만 제도 ④ 정책결정형 - 정보공개법 Ⓐ - 10 11. 예산제도와 그 특성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 - 통제 지향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관리 지향 ③ 계획 예산제도(PPBS) - 기획 지향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 - 목표 지향 12. 다음 중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결과를 알고는 있으나 대안 간 비교 결과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인지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개인적 갈등의 원인은? ① 비수락성(unacceptability) ② 불확실성(uncertainty) ③ 비비교성(incomparability) ④ 창의성(creativity) 13.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③ 토목사업은 400억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이다. ④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14.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로 개방형 인사제도 및 전문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②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③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정치지도자들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④ 대표관료제는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 키고 실적주의를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1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②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③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 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16.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 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에 관한 내용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에 대한 봉사 지향적 정부 ②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③ 분권적 정부 ④ 촉진적 정부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② 전용이란 입법 과목 간 상호 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이월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18.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접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민간부문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 된다. ② 서비스의 배분 준거는 재정효율화이다. ③ 공공서비스의 형태는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이다. ④ 성과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19.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다. ②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중요시한다. ③ 회사모형은 의사결정자에 의해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 된다고 본다. ④ 앨리슨(G. T. Allison)은 관료정치모형의 중요성을 언급 하였다. 20.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 중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방법은? ①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③ 지명반론자 기법(Devil s advocate method) ④ 명목집단 기법(Normal group technique)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6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문제 해설 [2]
    인사·조직론-2.pdf 인사·조직론-5.pdf 2016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해설 방성은.pdf 2016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해설 이명훈.pdf 2016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해설 김만식.pdf 인사․조직론 2 책형 1 쪽 인사․조직론 문 1. 조직발전(Organization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응용한다. ② 문제해결역량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다. ③ 과정지향적이며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접근방법이다. ④ 조직 내․외부의 컨설턴트를 참여시켜 개혁추진자의 역할을 맡게 한다. 문 2.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에서는 목표와 수단이 명확히 구분된다. ② 점증모형은 다원성을 가진 정치구조에 적합한 의사결정모형이다. ③ 만족모형에서는 객관적 합리성이 의사결정의 준거기준이 된다. ④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조직이 어떠한 의사결정 행태를 나타내는가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문 3.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만족과 불만을 상호연계 차원으로 인식한다. ②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인간은 기대되는 결과에 대해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③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하위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상위욕구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④ 애덤스(Adams)의 공정성 이론은 자신의 노력과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정성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문 4.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의 대표적 예는 1978년 공무원인사개혁법이 통과될 때까지 존속한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이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행정수반이 중앙인사기관을 자신의 국정관리 수단으로 삼아 주요 인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③ 독립합의형은 일상적 행정의 필요성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비독립단독형은 양당적이거나 초당적인 문제를 적절히 반영․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문 5. 국가공무원법 상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② 종교중립의 의무 ③ 품위 유지의 의무 ④ 청렴의 의무 문 6.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 결정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임시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문 7.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가자의 직관과 선험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요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 이라는 강점이 있다. ② 다면평정법은 여러 사람을 평정자로 활용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이들 간의 개인편차를 줄임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③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평정에 대한 개인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강점을 가지나, 평정자와 피평정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평정하기에 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다. ④ 서술법은 평정대상자 간 상대적 비교가 곤란하고 서술자의 주관적 의견제시로 인해 평정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문 8. 조직구조의 유형 중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와 사업구조 (divisional struc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내의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부서 간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② 기능구조는 의사결정의 상위 집중화로 최고관리층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③ 사업구조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 간에 분업을 통해 전문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④ 사업구조는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문 9.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에서 종합적인 효과성 평가모형으로 사용된다. ② 조직이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조직구조가 통제(안정)와 유연(융통성) 중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조직문화 유형을 구분한다. ③ 경쟁가치모형 중에서 합리목표모형은 혁신지향 문화와 관계가 있다. ④ 경쟁가치모형에 따르면 경합적 가치는 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라 중요도가 변한다. 문 10.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위계조직 설립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②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사회생태학에 근거하여 유리한 환경을 형성하려는 조직의 적극적 노력에 초점을 둔다. ③ 구조적 상황이론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 생존의 핵심요인으로 파악한다. ④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임의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인사․조직론 2 책형 2 쪽 문 11. 내부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진은 일반적으로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증대를 의미하며 보수의 증액을 수반한다. ② 전직은 동일한 직렬․직급 내에서 직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③ 승급은 계급이나 직책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기에 승진과 구분된다. ④ 겸임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준비가 안된 경우나 교육훈련 기관의 교관 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등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문 12.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은 하나의 풀(pool)로 관리된다. ②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③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인 공모직위는 민간과 경쟁하는 직위이다. 문 13.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민간의 임금수준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문 1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계급군 간의 수직적 폐쇄성이 강하나 직위분류제에서는 수평적 폐쇄성이 강하다. ②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나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 양성에 유리하다. ③ 계급제는 교육훈련의 수요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직위분류제는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④ 계급제는 조직 간의 일반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나 직위분류제는 다른 집단이나 조직들과의 일반적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문 15. 네트워크 조직구조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전략은? ① 인간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협동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구성원 간 협력관계를 중시한다. ②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 존재로 파악하여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 ③ 인간을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 ④ 인간을 수동적이고 변화에 저항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지시와 통제를 강화한다. 문 16.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한 9급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직장 협의회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부당한 정치적 정실인사를 배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③ 단체교섭 대상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복지 및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보수도 포함된다. ④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문 17.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관은 갈등역기능론의 전통적인 견해에서 갈등수용론의 행태론적 관점, 갈등조장론의 순으로 변해왔다. ② 순응은 한 당사자가 자신의 관심사나 목표들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당사자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려는 비단정적이고 협력적인 방안이다. ③ 갈등해결법으로는 상위목표자원의 증대, 회피, 완화, 타협, 권위적 명령, 조직의 구조적 변수의 변화가 있다. ④ 상호작용적 관점에서는 조직에 갈등이 거의 없을 경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므로 조직성과가 향상된다고 본다. 문 18.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공직자윤리법 에 의하면 취업심사대상자 중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③ 공직윤리의 가치 기준으로서 공익의 과정설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④ 공직에서 이해 충돌의 회피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공직자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문 19. 공무원 헌장 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가치는? ① 전문성 ② 효율성 ③ 다양성 ④ 투명성 문 20.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소통의 도구로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② 성과측정시스템으로 균형 있는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여러 관점들의 연계를 추구한다. ③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대표적 성과지표에는 정책순응도, 고객 만족도 등이 있다. ④ 정부조직의 경우 고객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행정학개론-2.pdf 행정학개론-4.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기식.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행정학개론 2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 (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① 가외성(redundancy) ② 합리성(rationality) ③ 효율성(efficiency) ④ 책무성(accountability) 문 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②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③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④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문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②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③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④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문 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은(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 상 ( ㉡ )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 ① 수입대체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 ② 전대차관 예산총계주의 원칙 ③ 전대차관 예산 공개의 원칙 ④ 수입대체경비 예산 공개의 원칙 문 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문 6.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② 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④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 행동에 속한다. 문 7.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②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③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④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문 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 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④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문 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 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문 1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 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 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문 11.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 )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준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행정학개론 2 책형 2 쪽 문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문 1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③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④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문 1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 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 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 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① 상실요인(mortality) ② 회귀요인(regression) ③ 역사요인(history) ④ 검사요인(testing) 문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 강령 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 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17.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②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다. ③ 리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④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 중 하나이다. 문 18.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서열법(job ranking) B. 분류법(classification) C. 점수법(point method) D.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ㄱ.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 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ㄴ.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 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ㄷ.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한다. ㄹ.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A B C D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ㄴ ③ ㄷ ㄴ ㄱ ㄹ ④ ㄷ ㄱ ㄹ ㄴ 문 19.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ㄴ.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 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20.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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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C.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③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④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문 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는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더욱 더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앨더퍼(Alderfer)는 ERG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줄여서 생존욕구, 대인관계 욕구, 성장욕구의 세 단계를 제시 하였다. ③ 허츠버그(Herzberg)는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불만족 요인 (위생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④ 애덤스(Adams)는 형평성이론에서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 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문 3.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 이다. ②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④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문 4.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된다. ㄴ.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ㄷ.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문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②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설계 당시에는 미리 예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①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 ② 집단행동의 딜레마 ③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④ 지대추구행위 문 7.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현재가치(NPV)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비용 비(B/C ratio)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내부수익률은 공공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④ 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문 8.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RAND)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① 델파이 분석 ② 회귀분석 ③ 브레인스토밍 ④ 추세연장기법 문 9.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로즈(Rhodes)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 ㄴ. 로즈(Rhodes)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중앙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ㄷ.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ㄹ. 라이트(Wright)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계층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④ ㄱ, ㄴ, ㄷ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0. 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① 쓰레기통모형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③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④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문 11.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고층구조라 하고 수직적 분화가 적을 때 저층구조라 한다. ②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조직에서 지휘명령 등 의사소통, 특히 상의하달의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 ④ 엄격한 명령계통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 범위를 넓게 설정한다. 문 12.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 한다.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③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 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문 13. 지방세 기본법 상 특별시․광역시의 세원이 아닌 것은? ① 취득세 ② 자동차세 ③ 등록면허세 ④ 레저세 문 14. 다음 제시문의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며, ( ㉡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 오는 변수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요인이다. ㉠ ㉡ ①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②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③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④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문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 라고 본다.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16. 국가공무원법 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③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 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 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문 17. 조직의 의사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 하다는 장점이 있다. ②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③ 공식적 의사전달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④ 참여인원이 적고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 의사전달체제의 제한성은 높다. 문 1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④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앙 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 된다. 문 19.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②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③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한다. 문 20. 지방자치법 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②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
    행정학개론-사.pdf 행정학개론-처.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일.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행정학개론 사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다음 중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①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③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④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문 2.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④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 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 3. 직위분류제에 있어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① 직무평가(job evaluation) ② 직무분석(job analysis) ③ 정급(allocation) ④ 직급명세(class specification) 문 4. 앨리슨(G. T. Allison)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 과정모형은 조직 상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③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④ 원래 국제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설명 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으나, 일반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문 5.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ㄷ.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제3종 오류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ㄷ ㄱ ㄴ 문 6.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조의 유연성이 강조된다. ㄴ. 조직 간 연계장치는 수직적인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다. ㄷ. 개방적 의사전달과 참여보다는 타율적 관리가 강조된다. ㄹ. 조직의 경계는 유동적이며 모호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7.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직구조상의 특징에 따라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유기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넓은 직무범위 ㄴ. 분명한 책임관계 ㄷ. 몰인간적 대면관계 ㄹ. 다원화된 의사소통채널 ㅁ. 높은 공식화 수준 ㅂ. 모호한 책임관계 ① ㄱ, ㄹ, ㅂ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ㅂ 문 8.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준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적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한다. 문 9.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holism)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1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사무관리론․조직관리론)에서는 계획과 집행을 분리 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② 신행정학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적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③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역할을 강조하였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행정학개론 사 책형 2 쪽 문 11.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 되어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① 행정의 효율성 향상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③ 경쟁의 촉진 ④ 작은 정부의 실현 문 12.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이다. ④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문 13.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문 14.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내용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할 때,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②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③ 사업추진 의지 ④ 민감도 분석 문 15.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직의 비전과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성과지표의 집합체이다. ㄴ.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ㄷ. 조직의 내부요소보다는 외부요소를 중시한다. ㄹ.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ㅁ. 성과관리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문 16.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 라고 가정한다. ②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③ 조직이 환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변화에 수동적 으로 적응한다고 한다. ④ 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 시킨다고 가정한다. 문 17.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으로는 전직과 전보가 있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문 18.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 : Pigouvian tax)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②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③ 코우즈(R. 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④ 직접적 규제의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문 19.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 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부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들을 통해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④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이다. 문 20.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② 과정적 접근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 하려는 접근방법이다. ③ 행태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조직발전(OD : Organizational Development)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임무 수행을 효율화하려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혁활동이다. ④ 문화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이다.
    기출이 | 2017-10-05 | 0개 일치 |
  •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C.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문 2.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②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③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④ 행정적 비용의 감소 문 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②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문 4.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②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문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문 6.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②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문 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문 8. 조직 구조 형태의 하나인 복합구조(matrix structure)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중간 정도의 크기일 것 ②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력할 것 ③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일 것 ④ 사업부서들이 사람과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클 것 문 9. 다음의 동기부여 이론과 학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간의 욕구에는 존재, 관계, 성장 등의 욕구가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앨더퍼(Alderfer)이다. ㄴ.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 계층에 차이가 있고, 학습된 욕구들은 성취, 권력, 친교 욕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맥클러랜드(McClelland) 이다. ㄷ. 동기유발은 과업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 수단성, 보상의 유의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샤인(Schein) 이다. ㄹ. 인간의 욕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때와 장소, 조직 생활의 경험, 직무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 학자는 핵맨(Hackman)과 올드햄(Oldham)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0.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그 해소방법을 처방하는 데 몰두하였다. ② 행태주의 관점의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갈등관리 전략으로서 조성전략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입각해 있다. ④ 로빈스(Robbins)는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 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문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문 12.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② 최고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③ 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④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문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원칙은? ○ 납세자의 지불능력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세외수입 역시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① 신장성의 원칙 ② 응익성의 원칙 ③ 안정성의 원칙 ④ 부담분임의 원칙 문 14.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 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제자의 위치 제도화 여부 외부 내부 공식적 (가) (나) 비공식적 (다) (라) ① (가) - 청와대에 의한 통제 ② (나) -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다) - 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 ④ (라) -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문 15. 롤스(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 원리’가 ‘기회 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문 16.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 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③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④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문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ㄴ.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혹은 처우 등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ㄷ. 행정서비스에 관한 다방향적 의사전달을 촉진하며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ㄹ. 공무원의 능력, 근무성적 및 태도 등을 평가해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승진 및 보수결정 등의 인사관리 자료를 얻는 데 활용한다. ㄱ ㄴ ㄷ ㄹ ①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다면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② 다면평가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직무성과관리제 ③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④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행정학개론 A 책형 3 쪽 문 18.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④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문 19.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의해 5년마다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문 20.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ㄴ. 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ㄷ. 재분배정책에는 누진소득세,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ㄹ. 재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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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남정집.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 9 - 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②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 된 조직이다. ③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④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2.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기회의 흐름 ② 만족모형 - 행정인(administrative man) ③ 조직과정모형 - SOP와 프로그램 목록 ④ 최적모형 - 초합리성 강조 3.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② 일반적으로 포크배럴(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③ 도로, 다리의 건설, 국 ․ 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④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 (log 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4. 살라몬(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수단 분류 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 수단은? ① 조세지출 ② 정부출자기업 ③ 사회적 규제 ④ 정부 소비 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 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6. 신고전 조직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②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 ③ 비경제적 요인과 비공식집단의 중시 ④ 의사소통과 참여의 중시 7. 다음 중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소득세 ② 담배소비세 ③ 취득세 ④ 지방교육세 8. 윌슨(J.Q.Wilson)은 정부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네 가지 유형 으로 구분했다. ㉠~㉣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 구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 ㉡ 좁게 집중 ㉢ ㉣ ① ㉠ 대중적 정치 - 각종 위생 및 안전 규제 ② ㉡ 고객정치 - 수입 규제 ③ ㉢ 기업가적 정치 - 낙태 규제 ④ ㉣ 이익집단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9.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 호체계와 행위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 한다. ②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 선택이론, 공유재 이론 등이 있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 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10. 엽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③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④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 - 10 - 11. 관료제 병리에 관한 연구 내용과 학자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굴드너(Gouldner) -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 적으로 행동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 ② 굿셀(Goodsell) -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③ 머튼(Merton)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④ 셀즈닉(Selznick) -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 체제 간 이해관계의 지나친 분극을 초래한다. 12.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집행 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② 버만(Berman)은 집행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 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 하는 유형이다. ④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13.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적 접근법은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② 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③ 상황론적 접근법에 기초한 이론의 예로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 하우스(R.J.House) 의 경로-목표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④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이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14. 상황론적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②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조직환경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15. 다음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B :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 ① A : 예산 단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단일의 원칙 ③ A : 예산 통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④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통일의 원칙 16.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 개념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급-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 책임도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②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③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④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집행자로 하여금 보다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나라 예산집행의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속비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③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④ 예산의 이체(移替)와 이월(移越) 18. 다음 중 지방자치의 의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의 훈련 ② 다양한 정책실험의 실시 ③ 공공서비스의 균질화 ④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 제고 19.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 내 ․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0. 우리나라의 주민 직접 참여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 ․ 개정 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5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1]
    지방자치론-B.pdf 지방자치론-D.pdf 2015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만식.pdf 2015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pdf 지방자치론 B 책형 1 쪽 지방자치론 문 1.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ㄴ. 주민투표법 ㄷ.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ㄱ → ㄹ → ㄴ 문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각 시․읍․면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1960년 12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다. ③ 1961년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으로 군(郡)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④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문 3.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에 규정된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문 4.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는?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② 지방이양추진위원회 ③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④ 기능이양합동심의회 문 5.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① 소방기관 ② 출장소 ③ 부지사 ④ 사업소 문 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광역시에 군(郡) 자치단체를 두고 있는 곳도 있다. 문 7. 지방자치법 상 시(市)ㆍ읍(邑)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市)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시(市)ㆍ읍(邑)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郡)은 도농 (都農)복합 형태의 시(市)로 할 수 있다. ④ 읍(邑)이 없는 도농(都農)복합 형태의 시(市)에서 그 면(面) 중 1개 면(面)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邑)으로 할 수 있다. 문 8. 지방재정법 상 지방예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감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문 9. 지방세 중 도(道)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담배소비세 ② 지방소득세 ③ 지방소비세 ④ 자동차세 문 10. 조례와 규칙의 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④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론 B 책형 2 쪽 문 11.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문 1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문 13.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의 선출직 지방공무원이다. ②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 지급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 ④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14.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혀 인정되지 않는 권한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권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 ③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문 15. 다음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 ㉠ )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 ㉡ )으로 정한다. ㉠ ㉡ ① 법률 대통령령 ② 법률 규칙 ③ 조례 대통령령 ④ 조례 규칙 문 16.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소송은 주민이 감사청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④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문 17.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문 18.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③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문 19.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 받는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③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문 20. 지방자치단체인 A군(郡)과 B군(郡)이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군수와 B군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군과 B군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A군과 B군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양 군(郡)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5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행정학개론-A.pdf 행정학개론-C.pdf 2015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15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5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5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5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5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5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②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문 2. 개방형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② 기존 관료들에게 승진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③ 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④ 기존 내부 관료들에게 전문성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된다. 문 3.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인간관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일이란 작업조건만 제대로 정비되면 놀이를 하거나 쉬는 것과 같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이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도전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다. ①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엄격한 상벌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② 업무 평가 하위 10 %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20 %의 급여 삭감 계획은 더욱 많은 업무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 이다. ③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수행하게 해야 한다. 문 4. 신고전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메이요(Mayo) 등에 의한 호손(Hawthorne)공장 실험에서 시작 되었다. ② 공식조직에 있는 자생적, 비공식적 집단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③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동기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④ 조직이란 거래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고 본다. 문 5. 공익 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①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②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③ 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④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 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문 6. 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열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각각 한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목초지는 소 열 마리가 풀을 뜯는 데 적당한 크기였다. 소들은 좋은 젖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른 집들도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 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소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① 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②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문 7. 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③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문 8.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칸막이 해소 등이다. ② 정부3.0의 운영 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③ 정부3.0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④ 정부3.0은 기술적 관점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 문 9. 다음 중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티부(Tiebout) 모형을 지지하는 공공선택이론가들의 관점 ㄴ.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 ㄷ.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 ㄹ.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접촉 기회 증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0.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가진다. 문 11. 정책을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으로 분류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느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① 규제정책 ② 분배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추출정책 문 12.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 이유 중 저항주체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교육훈련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미흡 ② 교육훈련 발령을 불리한 인사조치로 이해하는 경향 ③ 장기간의 훈련인 경우 복귀 시 보직 문제에 대한 불안감 ④ 조직성과의 저하 및 훈련비용의 발생 문 13.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 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문 14.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②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다. ③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④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문 15.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는 리더의 행태에 따라 권위주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② 행태이론은 리더의 자질보다 리더의 행태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 이론에 의하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문 16.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④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문 17.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③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 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문 18.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②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③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④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문 19.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②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④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에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문 20.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②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④ 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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