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문서 (24): 특별한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순서, 대소문자 구분)

  • 2019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7]
    헌법(가형).pdf 2019 국회직 5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01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심판 대상자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탄핵결정의 내용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며, 이로써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 한다. 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02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ㄱ.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하므로, 지방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ㄴ.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 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ㄷ.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헌법 제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한법상 허용될 수 없다. ㄹ.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03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 은? ① 영장제도 ② 법원의 권한 ③ 정부의 권한 ④ 국회의 권한 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04 「국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의록의 공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연석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④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를 정할 수 있다. ⑤ 국회의장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이 없음에도 단독으로 특정 상임위 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05 대한민국 헌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장과 재정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었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였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다.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였다. 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조항을 두었다.06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 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인지를 불문하나,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지 아니하는 중간재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 당시에만 구비되어 있으면 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까지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수소법원뿐만 아니라 집행법원도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으며, 헌법에 근거를 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과, 헌법 제107 조 제3항 및 「행정심판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각종 행정심판기관도 제청권한을 갖는다.07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ㄱ.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ㄴ. 여론조사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여론조사결과의 보도나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의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ㄹ. 방영금지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08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에 대한 무소속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⑤ 위원회는 예산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위원회가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9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만 18세의 외국인은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⑤ 「국적법」상 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 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10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활동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며 일반 당원의 활동은 제외한다. ②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③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⑤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흡연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되며,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헌법 제10조 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구치소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제한하는 것이다. ③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인 수형인이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 는 것이지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⑤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12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③ 토지재산권은 그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④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재산권보장은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도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13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의 권리는 개인 근로자가 주체이며,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헌법조 항으로부터 그러한 권리가 파생된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의 존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결여한 것이다.14 헌법의 총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주권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③ 국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④ 헌법상 국제법과 조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⑤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국가보조 의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15 선거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국민의 지역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 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국회의원 선거 연령의 하한을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자의적인 입법인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③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비례대표국회 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로부터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연령에 의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정 참여 수단으로써의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6 남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북은 국제연합(UN)에 2개의 국가로 동시 가입하였으므로 북한주민은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쳐야 대한민국 국민 이 된다. ② 헌법조항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법체계상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④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므로 국가 간의 조약은 아니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 ⑤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17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의 진실성과 진지성을 확인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적 현상으로서의 지극히 주관적인 내심의 상태를 기본권으로 보장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②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③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 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④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국민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조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게 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18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①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는 것 ② 공직선거에서 선거권 연령 하한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 ③ 국무회의를 32인으로 구성하는 것 ④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만 30세로 높이는 것 ⑤ 대법원장의 중임을 허용하는 것19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 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③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개별적 으로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⑤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국가에게 명백하게 부여된 것은 아니다20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ㄴ.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기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ㄷ.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ㄹ.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 ㅁ. 헌법은 감사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은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되므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에 대한 화상접견시간 단축행위, 외부 재판 출정 시 운동화 착용 불허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22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 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없다. ② 국가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 ③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것이다. ④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⑤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 화하고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23 다음 계산식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A - ( B × C ) + ( D × E ) - F = ? <보기> ㅇ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 A )일을 초과할 수 없다. ㅇ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 B )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ㅇ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 C )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ㅇ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 D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ㅇ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제적의원 ( E )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ㅇ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 F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① 57 ② 63 ③ 67 ④ 72 ⑤ 9824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 시에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여기 서 말하는 해산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따른 해산이 포함된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그 임기 중에 한정하여 국회 밖에서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③ 국회의원에게는 헌법 제44조에 따른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구속하여 수사하려면 회기 종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④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4가지 징계가 가능한데, 제명 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이었다가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25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이 명목적 원리로 전락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국회의 교섭단체에 허용된다. ② 법률안의 심의·표결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까지 한 국회의원에게는 자신의 심의· 표결권의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을 선포한 국회부의장의 행위로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이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적법하다. ④ 국회의장이 원안과 별개의 의안을 수정안으로 보아 가결을 선포하였더라도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A위원회에 사임하고 B위원회로 보임하도록 한 국회의장의 행위를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투고 있는 국회의원이 다시 A위원회로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다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다
    기출이 | 2019-03-21 | 0개 일치 |
  • 2019 국가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3]
    헌법(가).pdf 헌법(다).pdf 2019 국가직 5급 헌법 해설 이상용.pdf 2019 국가직 5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1 쪽 문 1.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금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③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④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 2.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상임위원회 중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행한다. ③ 정보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문 3.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지한 윤리적 판단과는 관계없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것인가의 고민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②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③ 법률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인격형성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의견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④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 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문 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을 개념표지로 하는 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학업 수행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②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 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 하도록 한 이른바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5.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④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문 6.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이 변경 되지만,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이 경감된다. ②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④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2 쪽 문 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 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문 8.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가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국정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 하여야 한다. ③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 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문 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④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문 10.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②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면, 대체정당의 결성이 금지되나 동일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에 정당의 기속성이 강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문 11.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300인으로 한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회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문 12.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무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그 설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헌법기관이다. ④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 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문 13.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회 ㄴ. 감사원 ㄷ. 대법원 ㄹ. 헌법재판소 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3 쪽 문 1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의자의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당해 정보가 개인의 건강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보에 불과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거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써 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15.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나 귀화 등이 있다. ④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문 16. 주거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인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②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영장주의는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되었다. ④ 출입국관리법 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 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17. 헌법기관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 사고 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국회의장의 사고 시 권한대행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 대법원장의 궐위 시 대법관 중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의 궐위 시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며 임명일자가 같을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문 18.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의 판결을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둘 수 없다. ③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소청을 거쳐 대법원이 관할한다. 문 19.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문 20.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여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③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 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4 쪽 문 21.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소급입법의 경우는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②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위 개정조항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형벌불소급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바,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행위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3조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 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2.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이 존재 하였다. ②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③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소비자보호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④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문 23. 국회의 회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재개한다. ②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③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문 24.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 한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ㄴ.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ㄷ.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에서 제청대상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서 제청대상에서 배제된다. ㄹ. 법원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따라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 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및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실시 한다.
    기출이 | 2019-03-10 | 0개 일치 |
  • 2019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2]
    헌법-1책형.pdf 헌법-2책형.pdf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김중연.pdf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hwp 【헌법 25문】 ①책형 【문 1】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영장주의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형사절 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 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 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② 헌법 제16조에서는 제12조 제3항과는 달리 영장주의에 대 한 예외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에 대해서도 예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 은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고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 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 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문 2】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 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 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③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한 도로교통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 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 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문 3】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원과 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할 뿐 대법원장, 대 법관의 정년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②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 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 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사항을 미리 정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문 4】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기관의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 으므로 문책경고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 를 규정한 조직규범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② 사법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하여 과락제도를 정하는 구「사법시험령」의 규정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 지 않는다. ③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 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 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 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경우에 경찰 임무의 하나로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 은 일반적 수권조항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다. 【문 5】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 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 유를 침해한다. ②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 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 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문 6】정당해산결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 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과로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결정하였다. ③ 정당해산결정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 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④ 정당해산결정에 관한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 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 할 것인지 여부이고, 이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준용 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 【헌법 25문】 ①책형 【문 7】탄핵소추 및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 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 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 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 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 해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 된다. ③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 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 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 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④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 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 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문 8】기본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 질러 구금된 경우, 그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 는 것으로 규정한 위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구 청소년 보호법 조항 은 각종 게임 중 인터넷게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 는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게임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과 비교하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 으므로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피청구인인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이 미결수용자 신분으 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기간 중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중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④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 【문 9】공무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포괄 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 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 적 행위’라고 해석된다. ② 집단행위의 의미에 관한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 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명 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공무원 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 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 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 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 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각각 다른 시간대에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거 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 단행위에 해당한다. ④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 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 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 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 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국가공무 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 【문10】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사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사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 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 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ㆍ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② 오늘날 의회와 정부가 다수당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정당국가적 경향에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제도는 정치과정 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월권적 행위를 헌법을 통해 통제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게 되었다. ③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분 쟁은 헌법상의 분쟁에 국한되고, 법률상의 분쟁은 일반 법 원의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지므로 양 사법기관의 관할권의 중복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므로 국 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이 침해되었음을 다 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있어 국회의원 개인은 청구인적 격이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2 【헌법 25문】 ①책형 【문11】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를 전제한 것이며, 위 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는 원칙상 손해배상법의 법리가 적 용된다. ②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 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 으로 사용ㆍ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상 반 드시 금전보상이 요청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 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④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 으로서,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 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인되지 않는다. 【문12】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 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 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 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 라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 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 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 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 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③ 각종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상 병역종류조 항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실현하고 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병역종류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 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종류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13】다음 각 결정 중 「헌법재판소법」에서 그 결정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 ② 정당해산결정 ③ 권한쟁의심판 결정 ④ 헌법소원 인용결정 【문14】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 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 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 를 가진다. ②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 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 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 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③ 연금급여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 더라도, 연금급여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 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연금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는 직제폐지로 유휴인력이 생기더 라도 직권면직을 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도록 해서 는 안 된다. 【문15】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 명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감사원법이 감사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감사 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다. 【문16】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②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임명하 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 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 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문17】헌법재판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 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 으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③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증거조사를 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3 【헌법 25문】 ①책형 【문18】변호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 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 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 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 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 정만으로는 당연히 접견교통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제한이 가능하다. ③ 접견교통권이 그 보장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 법상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ㆍ장소 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 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 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문19】기관위임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 에 속하지 않는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 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③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그 청 구가 부적법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인 국가사무를 처리하 는 경우에 국가는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20】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공무담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 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여기서 직무를 담당 한다는 것은 공무담임에 관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 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요구하지만,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④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 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 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21】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 자인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 초연금법 조항은 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 항이 해당 근로자나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 유자를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물 질적 생활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22】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 ②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 ③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문23】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소원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 ② 미성년자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 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 되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 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4 【헌법 25문】 ①책형 【문24】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또는 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 과할 수 없다. 나.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 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 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 국회의 회의는 알권리를 위하여 언제나 국민에게 공 개되어야 한다. ① 가, 다 ② 나,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다, 라 【문25】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②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불행사가 계속 되는 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③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④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5
    기출이 | 2019-03-01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2월) [3]
    헌법_7급_A형.pdf 헌법_7급_B형.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박철한.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중연.pdf 헌 법(7급) A책형 1/4쪽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③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이 확정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재정신청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두 변론의 실시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④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3.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 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4.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헌법재판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시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사유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계획의 내용 ․ 처분방법 ․ 절차 ․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항 ㉣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① ㉠ ② ㉠, ㉡ ③ ㉠, ㉡, ㉢ ④ ㉠, ㉡, ㉢, ㉣ 6.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 ․ 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 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 법(7급) A책형 2/4쪽 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치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상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한 것은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 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는 법률규정은 ‘품위 손상’, ‘위신 실추’와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규정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표현에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행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④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9.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대통령 선거 결과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후 대통령 취임 시까지 대통령당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과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 ③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의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한다. ④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10.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남자와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여자는 이혼하였다고 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일반귀화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재외국민에게는 대통령선거권, 국회의원선거권, 지방의원 및 단체의 장 선거권, 국민 투표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1948년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재외 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11.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치기간 중 30일의 기간 내에서만 신문 열람을 금지 하는 조치는 미결수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 ③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 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도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사전에 내용심사를 하는 것이기는 하나,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 처분이 아니라 사법부가 심리 ․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 법(7급) A책형 3/4쪽 12.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국회에 출석하거나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③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나,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이송 후 20일 이내에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3. <보기>에서 갑(甲)의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시작된 날은? <보기> ∙ 2000.3.28. : 「행형법 시행령」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자비부담물품 사용금지를 규정함 ∙ 2001.3.16. : 갑(甲)이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되어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이 금지됨 ∙ 2001.4.18. : 갑(甲)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에서 형이 확정되었고, 같은 구치소에서 형 집행이 시작 되었음 ∙ 2004.2.26. : 갑(甲)이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되어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이 금지됨 ∙ 2004.3.8. : 징벌실 수용자에게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 「행형법 시행령」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함 ① 2000년 3월 28일 ② 2001년 3월 16일 ③ 2001년 4월 18일 ④ 2004년 2월 26일 14. 방송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형성이나 여론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②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한다. ③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④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인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여받지 아니한 이상,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 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지문을 수집하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사람의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고,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 정보이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규정 또는 국민 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16.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 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명확성의 원칙은 규율대상이 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17.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④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헌 법(7급) A책형 4/4쪽 18.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판시 하였다. ②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 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다. ③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 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넓은 입법형성의 여지가 있다. ④ 헌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상이 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이 군경의 유가족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19. 의무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말하므로, 단순한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 성격을 가지는 학교 급식은 무상의 의무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②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 ․ 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비용은 의무 교육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학교운영지원비는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 교육과정의 인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 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 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 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20. <보기>의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국회의장으로부터 정기국회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위임 받은 국회부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여금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단말기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보고를 하였다. 그 후 국 회부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에 대해 ( ㉠ )은(는) 이 사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위임을 받은 국회부의장이 이 사건 예산안을 상정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자신의 예산안에 대한 ( ㉡ )을(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 )을(를) 상대로 ( ㉣ )심판을 청구하였다. ㉠ ㉡ ㉢ ㉣ ① 국회 제출권 국회부의장 헌법소원 ② 국회의원 甲 심의․ 표결권 국회부의장 권한쟁의 ③ 국회 제출권 국회의장 위헌법률 ④ 국회의원 甲 심의․ 표결권 국회의장 권한쟁의
    기출이 | 2019-02-24 | 0개 일치 |
  • 2019 경찰 승진 헌법 문제 해설 [5]
    스터디 헌법.pdf 2019 경찰 승진 헌법 해설 채한태.hwp 2019 경찰 승진 헌법 해설 김건호.pdf - 1 - 【헌 법】 1.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 할 수 있다. 2.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입법자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고 변화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은 현재의 법적 상태가 항상 지속 되리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② 개정된 법규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그 신뢰가 헌법상 권리 로서 보호될 것이다. ③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 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도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인정 될 수 없다. 3.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 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③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있어서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 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④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 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다. 4.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의 형질변경’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의 형상을 사실상 변형시키고 또 그 원상 회복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 중 ‘부정한 방법’ 개념은 모호하여 법률해석을 통하여 구체화 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③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 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그 의미를 알기 어렵고 그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④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의료기기법 조항은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의적 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②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③ 헌법 제8조 제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정당조직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 규범으로서 기능한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6.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③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7.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 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해당 조항들은 일반 응시자들이 국 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2 - 8.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 으로 인정된다. ④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9조는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며, 헌법상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②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③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④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0.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 그것도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 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와 관련하여,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 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④ 처벌법규의 위임은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경우에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11. 기본권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12. 기본권의 제한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① 2015. 1. 1.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통계청장이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3.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과 징계결정정보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을 정한 변호사법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범죄행위 당시에 없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출소 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조항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피부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14.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동법 제88조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동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③ 금치기간 중 신문 도서 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조항은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15. 헌법상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②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 확인에 그친다. ③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④ 헌법상 평등원칙은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6.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사범인 수용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 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한 피보호 감호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혐의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3 - 1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③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 서류의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이 입국불허되어 송환대기실 내에 수용된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이 자진출국으로 송환대기실을 벗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8.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장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은 직장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 ②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 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④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 되지 않는다. 1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검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는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확인 정보의 수집 이용에 있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 법률 부칙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20.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②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조항은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종류의 옥외광고물을 원하는 만큼 표시 설치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볼 수 있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1.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옥외집회 시위의 사전신고제도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 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22.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환매권 ㉡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 상속권 ㉣ 의료급여수급권 ㉤ 사학연금법 상 연금수급권 ① ㉠㉡㉢ ② ㉠㉢㉤ ③ ㉡㉣㉤ ④ ㉢㉣㉤ 23.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 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당해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이때 증인의 인적사항이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조항들 및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조항들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 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봉쇄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4. 국회의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지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②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의 경우와는 달리,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정당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의 의석수비율과 득표수비율을 함께 고려하는 이상,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 보임)하는 조치는 해당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5.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심의권을 상임위원회에 위양한 것 이므로,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 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 4 -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 위원회를 결정한다. ④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예산과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있다. 27.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지역구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헌법의 해석상 국회는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현행범으로 구금된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회기 중 석방된다. ④ 소위 법률안 날치기통과와 관련하여, 국회의 의안처리과정에서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을 침해당한 국회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8.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긴급명령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동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그 명령에 의하여 개폐 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③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9.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 대통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단원제를 채택한 제헌헌법과 양원제를 채택한 1952년 헌법(제1차 개헌)에서도 인정되었다. 3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공법인의 정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 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그 위임사항이 업무정지 기간의 범위에 불과하고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정도가 완화되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부령의 제정 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합헌인 경우 그 수권법률도 합헌이고,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위헌인 경우 그 수권법률도 위헌이다. 31.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사한 행위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④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2.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국가의 안전보장상의 사유로 법원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 33.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 되지만, 그 사실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②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급심은 동종의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에 구속된다. ③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관징계법 조항은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5 - 34.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헌법률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과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심판의 변론, 서면심리와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35.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적시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아직 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제청대상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법원이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6.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부존재하는 것을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나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율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도 있다. ②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는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관습법은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범죄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당해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되고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된다. ④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7.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공권력의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아직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예외적으로 충족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없더라도 청구기간이 개시된 것이다. ③ 법령이 어떠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그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므로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부터 기산된다. ④ 기본권침해를 사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 부터 180일 이내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38.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에 대해 2016. 7. 1. 이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 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 ㉣ 판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및 심의절차종료결정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 ① ㉠㉢㉤ ② ㉡㉢㉣ ③ ㉡㉣㉤ ④ ㉡㉤㉥ 39. 헌법소원심판에서 보충성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 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적법하다. ② 수용자의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③ 보도자료 배포행위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 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 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④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별도의 고소 없이 곧바로 제기된 피해자의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적법하다. 40.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국회의원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던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된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닌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기출이 | 2019-02-18 | 0개 일치 |
  • 2019 소방 간부 헌법 문제 해설 [2]
    헌법.pdf 2019 소방 간부 헌법 해설 김건호.pdf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 헌 법 】 1. 헌법상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약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국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체결될 필요는 없다. ② 모든 조약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안에 , 대해서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 효력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렇지 , 않다. ④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⑤ 조약의 체결 비준의 주체인 대통령이 국회의 ·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 비준하는 경우 · , 조약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 된다. 2. 보기 의 조항이 모두 들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은 < > ? < > 보 기 黍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黍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黍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黍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단 4 . , 재선에 의하여 차 중임할 수 있다 1 . ① 제헌헌법 년 헌법 (1948 ) ② 제 차 개정헌법 년 헌법 1 (1952 ) ③ 제 차 개정헌법 년 헌법 2 (1954 ) ④ 제 차 개정헌법 년 헌법 3 (1960 ) ⑤ 제 차 개정헌법 년 헌법 8 (1980 ) 3.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 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 , 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 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② 법률에 대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 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④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해석할 수 없으나 오직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 된다. ⑤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 4. 근로의 권리에 관한 보기 의 헌법규정 중 빈 칸에 < >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넣은 것은? < > 보 기 헌법 제 조 32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 ㄱ 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 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 ㄴ 원칙에 따라 법률로 )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 ㄷ 을 보장하도록 법 ) 률로 정한다. ㄱ ㄴ ㄷ ① 최저임금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② 최저임금 민주주의 평등원칙 ③ 적정임금 법치주의 평등원칙 ④ 적정임금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⑤ 적정임금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5.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국가의 청원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 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회에 청원을 할 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 징계의 요구를 청원할 수 있다. ⑤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 2 건 이상 제출하거나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 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6.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긴급명령으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의 경우 상당한 ·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7.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의함 ) ① 재판을 보장하는 헌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재판 27 1 청구권이 곧바로 모든 사건에서 상고심 또는 대법 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취하간주의 경우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중 제 114 2 98조를 준용하는 부분 가운데 ‘소취하간주’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 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④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 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27 1 보호범위에 속한다. ⑤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3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8. 정치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현저하게 영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인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으나 누가 , 정당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즉 ,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연계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②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법률조항은 노동단체가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의 방법 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과제만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헌법상 ,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및 그 행사 가능성을 공동화시키는 것이다. ③ 노동조합이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를 받을 뿐이다. ④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법률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 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⑤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9. 예산에 대한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60 , 연도 개시 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0 . ②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 . ③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 . , 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주체는 국회인데 그 의 , 미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말하며 국회본회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③ 헌법은 국정조사권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회 입법권의 보조권한으로서 당 , 연히 인정된다. ④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수단 으로서 사법부에는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⑤ 국정감사는 부정기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것 이고 국정조사는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대상 , 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1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인일 때는 그 득표수가 1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 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금지하고 있다. ④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민사상 행정상의 책임을 · 지지 않는 특권이 있다. ⑤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 · 법률이 정하는 공사 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 . 公私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4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2.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사면 감형과 복권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 심의사항이다. ②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고 원칙적으로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③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 거쳐 대통령에 상신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한다. ④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⑤ 사면·감형 복권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따른 ·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13.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②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정당해산의 제소 ④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에 대한 심사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 또는 계엄과 그 해제 14. 대통령의 권한 중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은 ? ① 우호통상항해조약 ② 선전포고 ③ 비상계엄의 선포 ④ 국군의 해외 파병 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15.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행정에 관 , 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 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 , 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16.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재산등록 및 공개 ②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③ 청렴의 의무 ④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17.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인 이상 인 이 5 11 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년이다 6 . ④ 헌법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 한을 감사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없이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 받는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5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8.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의함 ) 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 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 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③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법률은 현행 법률에 한정 되며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 확인에서 침해된다고 하여 문제되는 생명 신· 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은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 되는 것이므로 진보신당은 청구인 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⑤ 기본권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 19. 보기 의 헌법재판 중 헌법재판소법에 청구기간이 < > 별도로 규정된 심판만을 고른 것은? < > 보 기 . ㄱ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 ㄴ . ㄷ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 ㄹ . ㅁ 탄핵심판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ㄷ ㅁ , , ⑤ ㄹ ㅁ 20. 대법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 , 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1.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②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한다. ③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 결을 받았던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아니므로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해야지 해당 ,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합헌결정이 ,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 조 제 항 단서는 평등원칙에 47 3 위배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6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22. 헌법상 탄핵의 대상으로 명시된 공무원은? ① 국회의장 ② 검사 ③ 법관 ④ 경찰청장 ⑤ 검찰총장 23.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산에 관해서는 그것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 하는 예산법률주의와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형 식으로 의결하는 예산특수의결주의 예산비법률 ( 주의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 ) , 택하고 있다. ②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 조 제 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68 1 되지 않는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 120 , 회는 회계연도 개시 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 60 해야 한다. ④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 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 , 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 · , 행의 목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만 전년도 예산 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있다. 24.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 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 ,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치사무의 수 행에 있어 국가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 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이 포함된다. ③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 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 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 정도 국가적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제한이 법령에 근거한 이상 , 자치권의 본질을 다소 훼손하는 점이 있다 하더 라도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5.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 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독과점 규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경쟁의 회복에 있으므로 독과점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 법이어야 한다. ③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 ·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 · 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기출이 | 2019-03-17 | 0개 일치 |
  • 2018 지방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6]
    스터디 헌법-A.pdf 헌법-C.pdf 2018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8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함수민.pdf 2018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헌 법 A 책형 1 쪽 헌 법 문 1.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헌법 제2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의 유지나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④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문 2.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 그리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등록취소된 정당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②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④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국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문 3.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② 군인연금법 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④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피해구조금은 국가의 재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 구조금 청구권의 행사대상을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안의 범죄 피해에 한정하고, 향후 구조금의 확대에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에도 구조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과실에 의한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구조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④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된다. 문 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②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전파의 자유가 포함되며,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③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 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 ④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문 6.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반론 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③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반론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 법 A 책형 2 쪽 문 7. 국가기관의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ㄷ.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ㄹ.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8.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생명․신체 및 재산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ㄴ.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두며,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ㄷ. 국가배상법 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ㄹ.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상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 상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폐지되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문 9.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나,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④ 국정감사․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문 10.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국회법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④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문 1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별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노동조합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 또는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통계청장이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조사대상자에게 통계청장이 작성한 인구 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 법 A 책형 3 쪽 문 12.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지역구국회의원이 납부할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비례대표 기탁금 조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되어 국회의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 13.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 되어야 하는 요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파생된다. ② 법관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주장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법관의 정년 연령을 규정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법관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문 14. 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하여야 하는데, 이 때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②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계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15.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ㄷ.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ㄹ.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6.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인신보호법 상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문 17.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연금은 기여금 납부를 통해 공무원 자신도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상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③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배된다. ④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라 할 수 없다. 헌 법 A 책형 4 쪽 문 18.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방이 폐쇄되어 있으나 천장이 없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②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③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헌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문 19.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기타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도록 하는 것은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③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④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 또한 헌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혼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문 20.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하므로,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에는 국무위원의 경우와 달리 국무총리의 제청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군인도 현역을 면한 후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③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국회 출석․발언권 등을 가진다.
    기출이 | 2018-10-14 | 0개 일치 |
  • 2018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7]
    스터디 헌법.pdf 2018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헌 법 1.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제헌헌법(1948년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 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ㄴ.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 거제도를 규정하였다. ㄷ.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에서는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 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규정하였다. ㄹ. 제8차 개정헌법(1980년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등을 기본권으로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부활하였다. ㅁ. 정당해산심판 조항은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에서 최초 로 규정된 이래 제7차 개정헌법(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 다가 현행 헌법에서 부활되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 재외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인 주 민’이라는 점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실질 적으로 동일하므로,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에 있어 양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입법자가 재외선거인을 위하여 인터넷투표방법이나 우편투표방 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 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공직선거법 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에서 재외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 정한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 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관련 조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⑤ 공직선거법 상 재외선거인의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 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 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선거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지지율을 기반으로 초청대상 후보자 의 수를 제한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 아니다. ② 협의수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환지처분 을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해 불 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③ 동일한 월급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제를 적용할 때, 근 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그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④ 특정한 법률이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⑤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조종·선동·방해하 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 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것 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설치장소에 관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 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③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과도 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고 성인의 알 권리까지 침해한 것이다. ④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 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정 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 니다. 5.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형벌에 관한 것이 아 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 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6 - 6.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형사피해자는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의 범죄피해자보다 넓은 개념이다. ③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발 생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는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⑤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 압류하지 못한다. 7.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가는 상급행정관청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 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 지 않은 것은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현행 헌법상 설치가능한 행정각부의 최대 숫자는 30개이다. ⑤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8.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경제영역에서의 국 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③ 전통시장 등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체를 규 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은, 시대의 흐름과 소매시장구조 의 재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규제입법이다. ④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은 보다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세를 부 과하는 이른바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의 헌법적 정당성을 뒷 받침한다. ⑤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침인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 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9. 국회의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임시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 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 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임시 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 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10.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므로, 이로부터 자신이 소속 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가 파생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면제의 요건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는다. ④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고 있 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이상, 그러한 수용만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⑤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은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7 - 11.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할 때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은 것 은?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 의 금지 ②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 의 금지 ③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의 금지 ④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의 금지 ⑤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의 전면적 금지 12.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초기배아는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더 라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정당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 본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⑤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 므로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13.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관련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 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관련 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 의 종류나 내용에 따른 적절한 제재로서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 상의 형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 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 해하는 것이다. 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동·청 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죄 전과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4.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감사원은 대통령의 소속하에 있다. ②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감사원은 독립기관이므로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 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 여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 으로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 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 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 또는 강 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 기실에 수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 출입을 막으면서 변호 인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③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14인 중 11인이 강력범들 이고 교도관이 2인인 상황에서, 재판대기 중인 피고인이 재판 시 작 20분 전에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인 접 견신청이 거부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 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국선변호인이 6월 5일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접견을 희망한 6월 6일이 현충일(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6월 8일 피고인을 접견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이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8 - 16.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이 국가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국민의 모 든 기대 내지 신뢰를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③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그 취득·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이른바 시혜적인 소 급입법이 가능하므로 이를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 은 입법자의 의무이다. ⑤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이미 징역이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 람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확인정보의 수집·이 용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적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다. 17.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위법한 의사진행으로 인하여 소속 일부 상임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상 임위원인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 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②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 하고,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법률에만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국가에 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되었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그들 사이의 권한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적법하다. 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약을 체결·비준하였 고 국회 다수파 또한 당해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조 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국회 다수파에 반대하는 교섭단체 내지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청구한 권한 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1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형자가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하는데 교도소장이 그 접 견내용을 녹음·기록하였다고 해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재심청구권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기본적 인권 은 아니다. ③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헌법 이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 에 맡겨져 있다. ④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의적 전치제도로 그치고 있다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9. 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 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한 계엄의 발동요건은 비상계엄은 물 론 경비계엄에도 적용된다. ③ 계엄선포는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④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 을 받는다. ⑤ 계엄선포 행위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엄선포 이후 내려진 계엄당국의 개별적 포고령이나 구체적 집 행행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9 - 20. 국회 위원회의 법률안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그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제정법률안과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없다. ⑤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
    기출이 | 2018-08-28 | 0개 일치 |
  • 2018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17]
    스터디 헌법-나.pdf 헌법-마.pdf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김중연.pdf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원데이.pdf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함수민.pdf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박기범.pdf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윤우혁.pdf 헌 법 나 책형 1 쪽 헌 법 문 1. 제도적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며,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더라도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② 기본권이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을 구속하는 법규범인데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프로그램적 규정으로서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③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④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제1항이 요구하는 양성 평등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와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문 2.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고 있기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부모 중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주민등록법 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은 국가의 재정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고 있더라도 평등권을 침해 하지는 않는다. ④ 구 소년법 규정이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와 달리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한 자격완화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자격제한을 함에 있어 군인사법 등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문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② 동일인을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규정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로 처벌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근거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로도 처벌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동일하여 이중 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④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 되어야 한다. 문 4. 법률의 일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안관찰법 제6조제1항 전문 후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어서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므로 권력 분립원칙에 위반된다. ②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③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④ 폐지대상인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문 5. 국회의 구성 및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국회법 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상설로 운영된다. ②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므로, 국회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③ 교섭단체는 정당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통일을 통하여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 최대한 반영하는 기능을 갖는 단체로서 국회법 상 동일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정당소속 의원들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무소속 의원 20인으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없다. ④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고, 어느 교섭 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헌 법 나 책형 2 쪽 문 6. 국회의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③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회기를 달리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국회 본회의는 공개하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표결 한다. 문 7. 법치주의원리의 파생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 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약사법 개정으로 시행일 후 1년 뒤에는 기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부칙규정은 이미 개설 등록된 기존 약국의 효력이나 이제까지의 약국 영업과 관련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소급입법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③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대한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 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④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할 당시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재직 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문 8.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그 본질이 헌법소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를 다투고 있는 수형자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침해가 계속 반복될 우려가 없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담배사업법 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및 판매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데 있어 간접적이고 2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는 담배사업법 에 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장하는 임신 중인 자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법률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문 9. 사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에 의한 국군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ㄴ. 국회의 의사자율권은 헌법상 국회의 독자적인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해당 절차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ㄷ.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예외적인 재판권을 정한 헌법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된다. ㄹ. 국회가 행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그리고 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0.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였다. ③ 1972년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였다. ④ 1987년 헌법은 체포․구속 시 이유고지 및 가족통지제도를 추가하였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새로 규정 하였다. 문 11.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은 응급환자이송업체 사이의 자유경쟁을 막아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 ②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 즉 근로자의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에 유사한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벌이는 운동이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 ③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헌 법 나 책형 3 쪽 문 12.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③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현행 헌법상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 상위 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 하위규범 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④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헌법 제2조를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문 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형제자매에게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그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을 미결수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제공행위는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는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 및 교육기관의 장 등을 상대로 이루어져,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을 경계하고 외면하도록 하므로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영유아보육법 은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동법의 CCTV 열람조항으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문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심판대상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재심사건을 제외한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때라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면, 그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를 자진납부함으로써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하였고 행정소송 그 밖에 권리구제 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문 1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은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되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이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③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한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④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까지의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 법 나 책형 4 쪽 문 1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면서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ㄴ.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명확성의 문제는 결국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로 포섭될 것이다. ㄷ.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 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ㄹ.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일 것은 물론이지만, 반대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하여 수권법률의 합헌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상근임원과 달리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상근직원이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규정은 그 액수가 고액이라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 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③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가지는 의미와 보통선거원칙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필요 최소한을 넘어 과도한 제한으로서 이들 선거범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형사적․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18.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헌법 제72조에 정한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정책과 자신의 신임을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국군의 통수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은 군령․군정일원주의를 정하여 문민통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③ 대통령이 행하는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④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문 19.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④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문 20.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 청문을 거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이 그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기출이 | 2018-08-19 | 0개 일치 |
  • 2018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7]
    스터디 헌법.pdf 2018 법무사 헌법 해설 윤우혁.pdf 2018 법무사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8 법무사 헌법 해설 김건호.pdf 23-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헌 법 20문】 【문 1】환경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 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환경 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도 그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에는 그들이 누리는 환경상의 이익은 공익으로서의 추 상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대상사업을 허용하는 허가나 승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환경에는 자연환경 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도 포함된다. ④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측면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배려하는 보호·보장청구권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⑤ 환경보전은 단순히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 므로 헌법은 국민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문 2】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 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 유를 침해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⑤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 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 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 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3】공무원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공무원에 해 당한다. ②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재산권이다. ③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 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지정된 정무직공무원은 특수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중의 하나 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 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 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문 4】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경제주체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 을 기본으로 하므로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어 법률 로 규정하더라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는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 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 한 것이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 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⑤ 수력(水力)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문 5】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 정한 약사법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 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 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⑤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 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 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문 6】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자신이 변호 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여야 한다. ② 탄핵심판절차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할 수 있다. ④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 정을 할 수 있다. ⑤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법률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에 반하므로 각하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1 23-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7】교육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 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 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②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지만, 학교교육의 범주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 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 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③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교육 밖에서의 사적인 교육영역에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 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 아니다. ④ 일부 지나친 고액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 으로 하여금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생활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헌법의 인간상이나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 는 문화국가원리에도 위반된다. 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만을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운영자들을 개인과외 교습자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에 위반된다. 【문 8】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 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 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 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 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 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 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③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 대해서는 명확성 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국민에게 수익적인 급부행정 영역 이나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 질의 것일 때에는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 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 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 이다. ⑤ 법문언이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문 9】재산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 에 반하여 과잉된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 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②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 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 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예외적으로 토지를 종 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법률상으로 허용 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 용․수익권이 폐지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 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 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 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 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러한 경우 입 법자는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이로써 법률의 위헌성 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발생한 특별한 부담에 대 하여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상이란 헌법 상 정당보상원칙에 따라 금전보상만을 의미한다. 【문10】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 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 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 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 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 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 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 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 의 권한행사가 정지될 뿐이어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 법절차 원칙을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④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헌법’은 명문의 헌법규정을,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 ⑤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 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 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 린 것이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2 23-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1】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②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한 공법상 영조물이지만, 대학의 자율이라는 기본권의 주체이기도 하다. ③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 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 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 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국립대학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 도 인정되지 않는다. ⑤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 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문12】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으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 명한다. ④ 감사원은 스스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⑤ 법률이 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13】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제도 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완전히 성질 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 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 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도 청 원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④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에는 법인 도 포함된다. ⑤ 청원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내에서 청원 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고, 그 처리내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청원인은 그 처리내용이 기대 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 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14】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표결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국회의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문15】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 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 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한다. ③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 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 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 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문16】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 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 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 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17】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 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의미한다. ③ 은닉, 보유․보관된 문화재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규정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④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 게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⑤ 형사범죄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를 제한하더라도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3 23-4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할 수 있다. ㉡ 행정혁신을 위해 현행 2단계(특별시, 광역시 등과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를 1단계로 조정하려면 헌법개 정이 필수적이다. ㉢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 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9】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의 예산·결산심사를 더욱 충실하게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연중 통제를 위한 상 설위원회이다. ㉡ 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 며,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 청으로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 두 개 이상의 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어 공통의 사안 을 표결할 수 있다. ㉣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 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 임위원을 사임해야 한다. ㉤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위 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20】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 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 치에 관여할 수 없고, 다른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④ 행정기관이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 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구 속․소추되지 아니한다. 【상 법 30문】 【문21】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 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 하거나 그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 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부실 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 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등기의무자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 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 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 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은 물론 조세권에 기 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를 포함한다. 【문22】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③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 도록 한 취지는, 이사와 회사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 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다. ④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 기할 때, 대표이사를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피고 회사의 대표 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 송이 수행되었다면,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피고에 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원고가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 효이다. ⑤ 소 제기 전 甲 회사의 주주가 甲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을 구하 는 신청을 하여 변호사인 乙이 甲 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일시대표이사인 乙은 감사가 아니므 로 甲 회사를 대표하여 甲 회사의 소수주주가 소집한 주주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丙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부존 재를 주장하며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4 23-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3】어음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 고하는 경우에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어음상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환어음 인수인, 약속어음 발행인과 같은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다.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음채 무자는 원칙적으로 만기 전에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어음금을 지급 받을 의무가 있다. ④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환어음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 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 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이 일정 한 조건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 하에 발행되 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 립한다. 【문24】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 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 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 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 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④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대외적인 소유자가 아니므 로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없다. ⑤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 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민법 제163 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문25】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설립과 달리 신주발행에서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따로 실권절차를 두지 않고 바로 실권시킨다. ② 신주발행에서 이사의 담보책임은 인수담보책임에 국한된다. ③ 추상적 신주인수권(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은 원칙적으 로 지분비례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된다. ④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 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 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26】사용자 또는 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 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 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 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 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 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 위하는 성격을 가진다. ④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 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 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 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27】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 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 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②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 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5 23-6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8】상법상 금융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이용자 와 공급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 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 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권리를 행 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⑤ 금융리스계약에서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의 하자 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은 합리성이 인 정되어 유효하다. 【문29】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 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③ 소상인이란 자본금 1,000만 원에 미달하는 회사 아닌 상인 으로서 상법상 지배인․상호․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 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⑤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 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 인이 된다. 【문30】인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 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 그 성질은 인보험이다. ②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 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사고 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 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문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 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 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 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 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③ 회사가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 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은 무효이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업무를 담당한 자가 주금납입취급은행 이 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 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 여 위 차용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그 주금납입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고 그 주금의 납입 즉시 그 납입금 은 회사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출행위는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회사재 산의 불법영득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⑤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납입가장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문32】표현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 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 비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차장도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 ③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지 배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 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영업소의 소장을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 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 ⑤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 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 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문33】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 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말한다. ②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유한책임사원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간접책임을 진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보책임을 진다. ⑤ 상법상 모회사의 기준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 과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6 23-7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4】보험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 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다. ②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한 때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 교부․설 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취소 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⑤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 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문35】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이익상반행위를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⑤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 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이 해제된다. 【문36】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 이 있다. ②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 도할 수 없다. ③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 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④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 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 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 는다. 【문37】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 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뿐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 로자와의 근로관계도 포함한다. ③ 유한회사가 그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그 결의는 총사원의 반 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 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상법 제7장의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 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문38】명의개서와 주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 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주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식 이전의 대항력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 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 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의미를 포함한다. ④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 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 랐든 간에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를 작성할 수 있는데,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문39】유질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②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 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③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 서도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④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 ⑤ 상사질권설정계약에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 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7 23-8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0】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중 현물출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마우스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X 설립시 발기인 甲이 위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고 이를 1억 원 으로 평가하여 액면금 10,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부여받 기로 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 력이 없다. ②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 으로서 대차대조표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 이든지 가능하므로,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다. ③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된 재산이 금전으로 평가되는 과정 에서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 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 된 검사인의 조사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정인은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지 않 아도 된다. ⑤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회사 성립 후 회 사와 甲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 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 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실질 그대로 상법 제290조 제2호의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문41】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 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이사회에 의한 소집 외관과는 달리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 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이다. ②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 체 없이 그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 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결의하자, 주주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 게는 퀵서비스를 통해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 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면, 그 소집 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고자 한다면 주주 총회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통지의 의미는 주주가 3일 전까지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고, 회 사에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 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문42】보험계약의 해지, 취소,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보험 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개별적인 사안에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 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 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③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④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 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43】상법상 주권의 발행과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을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상법 제356조에서는 주권에 회사의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 행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주권은 무효이다. ③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주주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 할 수 있다. ④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액면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⑤ 주식의 양도성은 정관에 의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 【문44】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③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된다. ④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 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8 23-9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5】운송주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 하거나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 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한다. ②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주선인의 지위 를 상실하고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③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 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 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운송물 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⑤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 성한 때에는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 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 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문46】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 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 약이 체결된다. ③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영업양도에 반 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위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⑤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결의 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 분할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 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47】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인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은 유효한 날인이 될 수 없다. ② 어음․수표행위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기명날인이 이 루어진 이상 기명과 날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효 한 것으로 본다. ③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만 되 어 있고 별다른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날인된 인영에 법인의 명칭이 나타나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법인 의 명칭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A 주식회사 甲’이라고 기명하고, 그 옆에 ‘A 주식회사 대표 이사’ 라고 날인하여 그 인영에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 더라도 법인의 어음․수표행위로는 볼 수 없다. ⑤ 대표기관의 기명날인이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대표기관의 날인만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문48】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 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 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 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 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문49】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배제된 다고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 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 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배제 규정 을 적용할 때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와 별도로 선박소유자 등에게 손 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선박소유자 는 그 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④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는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신 청인이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당해 채권에 관하여 책임제 한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소명되어 책임제한절차 가 개시되고 나아가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 라도,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의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9 23-10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50】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 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③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 금지’의 문자를 기재한 경우, 그 어 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④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이율을 특정하여 기 재한 경우 그에 따른 이자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이율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사이율인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10
    기출이 | 2018-08-07 | 0개 일치 |
  • 2018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6월) [8]
    스터디 헌법_7급_A형.pdf 헌법_7급_B형.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원데이.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진영.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함수민.pdf 2018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송재필.pdf Ⓐ - 11 헌 법 ―――――― (1번∼20번) (1번∼20번) (7급)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것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국민주권 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②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로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법률이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부여하면서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재판 받는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④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회위원회 등도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있다. ②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및 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장래처분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 지만,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장래처분에 의 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 적인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권한쟁의대상이 되는 법적 분쟁은 헌법상의 분쟁이고 법 률상의 분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 의심판은 일반법원의 행정소송관할권과 중복될 가능성이 없다. 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반환받은 기탁금 전액까지 반환하 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볼 수 있다. ②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를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의 100 분의 20으로 설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 으로 볼 수 없다. ③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의 의석 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것은 궐원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을 승계 받을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규정하여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헌법상 요구된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그로 인해 국민주권원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를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은 성적 공개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역 선택이나 직업수 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적 공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이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제한되지만, 이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법령에서 사법시험 시행 전에 선발예정인원을 정하는 정원 제를 규정하는 것은 사법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회적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기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④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법규정에서 문제되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될 수 있기에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역시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 - 12 (7급) 6. 표현의 자유 및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②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법원의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는 심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 ․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관련 규정들을 통해서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④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라 할지라도 금치처분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도소장이 집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미결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7.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위임하는 법률 자체로부터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③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한정적․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된다. ④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므로, 수권법률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 8.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에 불과할 뿐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국무 총리는 국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국무총리는 군사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임명에 대한 제청 권과 국무위원 해임에 대한 건의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9.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수입 및 보존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의 검사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수용자가 변호인이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④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이미 실효된 형까지 포함 시키는 법률 규정은 공직선거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0. 헌법상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률은 물론이고 명령이나 규칙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의 위헌여부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된다. ④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도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11. 교육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① 학원의 종류 중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 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한 것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 ③ 특정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 한 것 ④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 것 12.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인정되었으며 폐지 되지 않고 현행 헌법까지 유지되어 왔다. ② 제헌헌법에서 국회는 양원제였으며, 4년 임기의 직선으로 선출된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③ 국민투표권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62년 제5차 개헌 때 였다. ④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 - 13 (7급) 13.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 키는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고 사회 보장수급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연금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위헌적 침해로 볼 수 없다. ④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14.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당선되더라도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④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15.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일부 조항의 개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 에서는 모든 헌법조항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실정헌법의 상위에 자연법원리 또는 실정법을 초월한 헌법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한다. ④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을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6.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위헌이나 위법 행위가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전에 조사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므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아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탄핵소추의결도 개별 사유 별로 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7. 지방자치제도와 권력분립원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을 기능 적으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권력분립의 실현에도 기여한다. ②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서도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실현되고 있다. ③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 ④ 현대사회에서 고전적 의미의 3권분립은 그 의미가 약화 되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여러 권한과 기능들의 실질적인 분산과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기능적 권력분립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18. 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형해화될 정도의 제한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생명권 의 제한에 관하여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② 자연법적 권리로서의 생명권의 향유자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불문한다. 그러나 생명권의 본질에 비추어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생명권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생명은 모든 생명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존가능성이 있는 생명에 한정 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생명권의 생명에는 태아도 포함 되어야 한다. ④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한 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부녀가 약물 ․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형벌을 과하도록 한 형법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고 있다. ⒶⒶ - 14 (7급) 19.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조항은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②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 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하여 경과 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자치법」의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0.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동안 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② 대통령은 중요정책과 결부하여서도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여서는 안 된다. ③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에 선고된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면을 하는 것은 사면권의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기출이 | 2018-06-24 | 0개 일치 |
  • 2018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5]
    스터디 헌법.pdf 2018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7 - 헌 법 1.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서약은 세월호 승선 사망자들 부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은 비어 업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부정청탁금 지 조항 및 금품수수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언 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④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상 이동통신단 말장치 구매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은 LPG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운행하려는 자의 일 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2.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반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이를 업 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 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것 ㄷ.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 아래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 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예규가 근 로기준법 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 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측에는 재심 을 허용하면서 가해학생 측에는 퇴학과 전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고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것 ㅁ. 주민투표법 조항이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 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 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 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3. 두 차례 탄핵심판(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및 헌재 2017. 3. 10. 선고 2016헌나1)에 대한 결정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은 공직 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규정 위반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아니다. 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선거법 폄하 발언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위반은 아니다. ㄷ.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제안한 것은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를 위반한 것이다. ㄹ.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 당하고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 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ㅁ.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 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ㅂ.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 한 면이 있었기에 대통령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ㅅ. 대통령이 특정인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그 특정인의 이익 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는 공 무원의 공익실현의무 위반이다. ① ㄷ, ㅁ, ㅅ ② ㅁ, ㅂ, ㅅ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ㄹ, ㅂ, ㅅ ⑤ ㄴ, ㄷ, ㄹ, ㅂ, ㅅ 4. 조세 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 래하므로, 헌법은 조세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조세법률주의는 과세할 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 세의 부과 및 징수의 절차 등을 모두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를 포함한다. ③ 조세에 관하여 입법의 공백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실효되긴 하였으나 그 동안 시행되어 온 법률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과세 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중대한 흠이 되는 입법의 공백을 방 지하기 위한 적절한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④ 조세법률주의에서도 조세부과와 관련되는 모든 법규를 예외 없 이 형식적인 법률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현실 의 변화나 전문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토지초과이득세법 상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그 과세대상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완전히 중복되고 양세의 목적 또한 유사하여 어느 의미 에서는 토초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이 토초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8 - 반한다.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9 - 5.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변호인 甲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 피의자 A 옆에 앉으 려고 하자 검찰수사관 乙은 甲에게 피의자 A 뒤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변호인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 에 변호인 甲은 A 뒤에 앉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고 변호 인 참여신청서(‘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별지 1 호 서식)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甲은 피의자 신문 종료 후 乙에게 피의자 A와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였는데 변호인 접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 고 피의자와 접견을 하지 않았다. ① 乙이 甲에게 변호인 후방에 착석을 요구한 행위는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② 乙이 甲에게 행한 후방착석요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심판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 ③ 乙이 甲에게 변호인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비권 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甲이 피의자 A와 접견을 하지 않은 행위는 스스로 접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乙의 접견불허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은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 리지침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회기계속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 에 명시되어 있다. ㄴ. 국회법 은 소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사유 및 절차 등 요건 을 헌법이 규정한 회의 비공개요건에 비하여 더 완화시키 고 있다. ㄷ.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인 경 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분의 범위안에서 각 위원의 첫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ㄹ. 국회법 에는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가 있는 월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 3회의 임시회 집회일이 명시되어 있다. ㅁ.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 지 아니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임위 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 유를 침해한다. ㄴ.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 가공무원법 을 준용하여 당연퇴직하도록 한 조항은 청원경 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수행을 하던 중 변리사 등록을 한 경 우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조항은 변호 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리사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ㅁ.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 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직업 의 자유를 침해한다. ㅂ.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의료 기기 수입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 ㄱ, ㄹ,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ㅂ ⑤ ㄴ, ㄹ, ㅁ 8.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국회의장 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② 국민은 국민주권주의에 의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던 중, 행정자치부 장 관이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경 우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 될 가능성이 있다. ④ 군 공항 이전사업에 의해 예비이전후보지가 관할 내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 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은 없다.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9. 재판청구권 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 ㄴ.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 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 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 ㄷ.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조항 ㄹ. 변호인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증인신문을 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 에 의하도록 한 구 법관징계법 조항 ㅂ.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 를 허용하는 변호사법 조항 ① ㄱ, ㄴ ② ㄴ, ㅂ ③ ㄷ, ㄹ ④ ㄷ, ㅂ ⑤ ㄹ, ㅁ 10.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아이스하키 분야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 한 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 소가 있는 때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없어도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 고할 수 있다. ④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 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 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 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1.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 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회는 국정감사․조사권의 행사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 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 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제헌헌법 및 1962년 헌법에서 영국․프랑스․미 국․일본 등과 상이하게 일반적인 국정감사권을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국정감사제도는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부활되었다. ④ 현행 헌법에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조사권의 명문화뿐만 아니 라 구 헌법에 규정되었던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교원들의 교원단체가입현황과 같은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 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 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관 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결정하였다. 12.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 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ㄴ. 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 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 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 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ㄷ. 대통령의 일반사면권 행사에는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ㄹ. 일반사면이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 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ㅁ. 특별사면이라 함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 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ㅂ.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에 서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했기 때문에 헌 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① ㄱ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ㄷ, ㅂ ⑤ ㄱ, ㄷ, ㅂ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13.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 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 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의 심판권 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한다. ④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해임 정직 감봉의 세 종류가 있으며,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대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퇴직할 수 있다. 14.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 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 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 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 을 갖는다. ㄴ.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선고형 이 중대한 범죄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 ㄷ. 형 집행 중 가석방 처분을 받았다는 후발적 사유를 고려하 지 아니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선거권 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한에 해당한다. ㄹ.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 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 에게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범죄행위가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아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사 회적·법률적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ㅁ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ㅁ 15.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원칙적 으로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 관을 2명까지 기피할 수 있다. ③ 심판의 변론과 서면심리,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④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6.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 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 지 아니한 피해자가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②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 도 원칙적으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 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 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 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에는 그 법령 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 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미 공포되어 있고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 기본 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 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 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 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17.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 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 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 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서,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피치료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그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 서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될 것이 요청되며 이에 관한 영창조항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적 보장 기준을 충 족하지 못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 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 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형의 감면 여부 를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과잉금 지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18.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 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는 단결할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 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도 포 함된다. ③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라도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함이 없이 그 허용 여부를 주 무관청의 조정결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 해하는 것이다.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출입 국관리 법령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지 아 니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 자에 해당된다. 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 그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 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 는 것이 아니다. 19.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 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 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 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③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 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④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이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여하에 관계 없이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입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하 는 것이자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업, 즉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 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관습법 ㄴ. 서울시민 인권헌장 초안의 발표계획에 대한 서울시장의 무 산 선언 ㄷ.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 사위원회에 대해 2016. 7. 1. 이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및 심의절차종료결정 ㅁ. 한국증권거래소의 주권상장폐지확정결정 ㅂ.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ㅅ. 기획재정부장관이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공표한 행위 ① ㄱ, ㄹ ②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ㅂ ⑤ ㄱ, ㄴ, ㄷ, ㅅ 2018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2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벌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이 아닌 새마을금고의 정관 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형벌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근로조 건에 관한 계약에 지나지 않는 단체협약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③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 에 해당되지만, 국민의 재산상 제약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된다. ④ 지방자치법 이 노동운동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과,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중 소기업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4급 이상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②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 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전자 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 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④ 피보안관찰자에게 자신의 주거지 등 현황을 신고하게 하고, 정 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⑤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도 및 취업제한제 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3.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본인확인제’는 위헌이다. ②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은 죄형법정 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③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침해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한 경우, 일정 한 조건하에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④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 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⑤ 일간신문사의 뉴스통신·방송사업 겸영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 이 아니라 겸영으로 인한 언론의 집중 내지 시장지배력의 효과 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 고, 신문법 이 일률적으로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신문사업자 의 언론표현 방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4.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에 따른 심판과 각 관할 기관의 변천사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중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구 분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위헌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가) 제헌헌법 헌법 위원회 탄핵 재판소 × 대법원 헌법 위원회 (나) 3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 × (다) 5차 개정헌법 대법원 탄핵심판 위원회 대법원 × (라) 7차 개정헌법 헌법위원회 × × (마) 8차 개정헌법 헌법위원회 × × (바)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바 ⑤ 라, 마 25. 현행 헌법의 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 는 헌법서문을 말한다. ② 헌법제정 및 개정의 주체,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확립,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주의의 지향 은 물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도 헌법전문에 선언되어 있다. ③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 관한 역사적 서술 외에도 대한민국 의 국가적 이념과 국가질서를 지배하는 지도이념과 지도원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헌법전문은 법령의 해석기준이면서 입법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소송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재판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사 의 기준이 되는 헌법규범이기도 하다.
    기출이 | 2018-04-28 | 0개 일치 |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