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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5]
    헌법-1책형.pdf 헌법-2책형.pdf 2020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헌법 25문】 ①책형 【문 1】선거권과 선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 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외국인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 으나, 지방선거권이 조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②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 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 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 함을 의미할 뿐,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 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 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 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 ④ 현행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국민의 보통․평등․직 접․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선거에 관 하여는 위 원칙들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헌법해석상 당연 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2】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 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ㄴ.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의 게 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 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ㄷ.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규정 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3】대통령의 지위,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69조가 정한 취임선서의무의 내용인 ‘대통령의 직 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의 이행 여부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 통령이 임명한다. 【문 4】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인 甲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주식회사가 공립대학 교인 乙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생체정보로서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정보이고, 행정상 목적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필 요한 것은 아니므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피의 자에 대한 급여일자, 요양기관명을 포함한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문 5】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당사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 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 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문 6】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인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각급 법원 인근에 집회․시위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③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 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정 중 일몰시간 후부 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부 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 【헌법 25문】 ①책형 【문 7】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신의 비밀이란 서신․우편․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의 내용과 통신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므로,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 진다고 보기 어렵다. ②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③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 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령 조항들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화․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본 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동의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므로,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 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육군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내용의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부분은 신병교육 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 8】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 질의회신은 법규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는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사선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이전에 피의사실의 요 지를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말 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 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안내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9】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 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 의할 수 있다. 【문10】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②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 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④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문11】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 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②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 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 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임기 중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기 후에는 임기 중 행위에 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 담한다. ④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 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문12】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의 출석 없이는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 ②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 원이 된다. ③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법률의 위헌결 정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 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문13】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 나.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한 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 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조항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 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1교시 ①책형 전체 23-2 【헌법 25문】 ①책형 【문14】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총리 령을 발할 수도 있다. ②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 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일반적인 급부 행정법규에서와는 달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 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③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 는,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대법원규칙에는 법 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소송절차에 관한 행위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수권법률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문15】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 장하고 있다. 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 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ㆍ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 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③ 우리 헌법은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 는 않지만,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 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문16】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 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되는 명령은 국민에 대하여 일 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③ 변리사 제1, 2차 시험을 종전의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 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조항을 즉시 시행 함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침해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므로, 위 조 항을 즉시 2002년의 변리사 제1차 시험에 대하여 시행하 도록 그 시행시기를 정한 개정 시행령 부칙 부분은 헌법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④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 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 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 므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긴급조 치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17】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 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 다고 볼 수 있다. ②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 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 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 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 자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 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윤리적 소양,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할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 국민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변호 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 시킴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18】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 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②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 하므로,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➂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 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➃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 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19】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 안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 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④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3 【헌법 25문】 ①책형 【문20】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 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 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 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다.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은 독과점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 나로 명문화하고 있다.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 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 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③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헌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단 지 국가가 실현하려고 의도하는 전형적인 경제목표를 예 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정 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 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 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 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문21】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 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 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 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 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모두 의미한다. ② 진정소급입법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 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 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 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부진정소급입법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 뢰보호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 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④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 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 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문22】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게 적극적 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 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든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 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 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만을 가지고 판 단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 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계보호기준에 따른 생계보호 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면, 인간다운 생활 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문23】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적을 가지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본질상 인 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복수국 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는 자유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 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② 주거로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될 경우 그 효과로 거주지도 이전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 간접적․사실적 제약에 해당 하므로, 정비사업조합에 수용권한을 부여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청구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 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③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지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인바,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 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서울특별시민인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④ 거주․이전의 자유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이 아니므로,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통상 보다 높은 세율인 5배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의 대도시내 활동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4 【헌법 25문】 ①책형 【문24】보안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 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 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 ② 노역장유치란 벌금납입의 대체수단이자 납입강제기능을 갖 는 벌금형의 집행방법이며,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벌금형을 대체하는 집행방법을 강화한 것에 불 과하며, 이를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 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 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④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행위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수록, 검색, 회보라는 일련의 행위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문25】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 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 에 해당한다. ②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 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 동에 해당하므로,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다. ③ 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 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 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 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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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소방 간부 헌법 문제 해설 [4]
    헌법.pdf 2020 소방 간부 헌법 해설 김건호.pdf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 / 26 【 헌 법 】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 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 여는 효력이 없다. 2.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 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 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③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 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3. 조약 및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는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 기구(ILO) 협약 제105호」와 「결사의 자유 및 단 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판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③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 진다. ④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 조약은 아직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 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된 것도 아니어서 양 심적 병역거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 / 26 4.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 제86조 제2항은 그 위치와 내용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헌법상 주된 지위가 대통령의 보좌 기관이라는 것과 그 보좌기관인 지위에서 행정 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국가의 공권 력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은 헌법상 예외적 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그 성질상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며, 그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 위원이, 지명이 없으면 「정부조직법」상의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 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 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총리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의 부 의장이며,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5. 대통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자가 국회에서 결정되 는 경우도 있다. ②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 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 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전직대통령이 된다. 다만 전직대통령이 없는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 한다. 6. 재정과 관련하여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비는 총액으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년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③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할 수는 있으나 집행할 수는 없다. ④ 예산과 법률은 별도의 형식으로 존재하므로, 법률 에 예산 집행의 근거가 없어도 정부는 그 예산의 지출을 할 수 있다. 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 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 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3 / 26 7.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 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할 수 없다. ②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 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8.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 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 등 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② 공용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 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 ④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 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 에 의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⑤ 직업선택의 자유에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 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9.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무 수행을 담 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 해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이 특정의 장 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 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 까지 포함된다. ③ 공무담임권은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 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여러 가지 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 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④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0.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 여 보장되어야 한다. ②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 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 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③ 입영기피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심에 따른 행 동을 할 자유’, 즉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 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④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 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 수의 양심이다. ⑤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4 / 26 11.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②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④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규정한 법률조항 은 청원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지만, 의원 모두가 소개되기를 거절한 경 우에 청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헌 법에 위반된다. 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서 규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12.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함께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함께 준용된다. ②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 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 배될 때”라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요 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위헌 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위해서 해산된 정당 소 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당연히 그 자격 을 상실한다. 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5 / 26 13.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 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 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 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법률상 권한침해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부수 적 규범통제를 진행하여 권한의 근거규범인 법률 에 대해서도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④ 현행 사법제도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극적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법절 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는 소극적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적극 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 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 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 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5. 신뢰보호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 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② 국민들의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 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 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④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을 받거나 재산권을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⑤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 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 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6 / 26 16.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국 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국회부의장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 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④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심의권이 위임된 것이다. ⑤ 다수결의 원칙이나 회의공개의 원칙 등과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입법절차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17.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 리하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 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 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 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 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⑤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8. 사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②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헌법 제110조 제1항의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 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③ 대법원장은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예 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와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 를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 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7 / 26 19.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령으로 정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 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③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 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위원이 출석요 구를 받은 때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 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 으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20.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법관의 독립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 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② 법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③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 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④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 분을 받지 아니한다. ⑤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2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므로 그 자체 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2.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에 의함)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 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 이다. ③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 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 지되어야 한다. ④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이란 원칙 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 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임의 동행한 피내사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된다고 본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8 / 26 23.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는 행복추구권에 의 하여 보호된다. ②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1960년 헌법에 삽입된 이래 그의 법적 성격과 보장 내용에 관하여 많은 논란 을 가져온 기본권 조항이며, 아직도 그 내용이 완 전히 해명되지 않은 헌법규정에 속한다. ③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 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포함되어 있다. ④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 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는다.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 지되어야 한다. ②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 도 있다. ③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 유 및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그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④ 야간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대인의 근무·학업 시간이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 니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⑤ 국회의 업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휴회기 등에 행 하여지는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 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25.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우 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협정의 체결행위는 ‘공권력 의 행사’에 해당한다. ②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 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기 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③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 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 게 할 수 있고, 지정재판부는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한다. ④ 위헌인 법률 조항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항상 무효 인 것은 아니고 그 무효 여부는 당해사건을 재판 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법률 조항이 위헌 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그 조항에 근거하였던 처분 이 무효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⑤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조항이 훈 시규정임을 전제로 한 소송실무가 정착되어 있 다면, 그 조항이 훈시규정임을 전제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 고 있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률조항을 대상 으로 한 헌법소원이다.
    기출이 | 2020-02-01 | 0개 일치 |
  • 2020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8]
    공법 선택형 -1책형.pdf 공법 선택형 -3책형.pdf 2020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2020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김건호.pdf 공 법 1책형 1쪽 공 법 문 1.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입은 재해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도보나 자기 소유 교 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 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입 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차별 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ㄴ.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라 함)의 도입목적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 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학습자의 소질·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과학고의 경우와 같이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 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ㄷ. 교수·연구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로서 교사의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석교사를 성 과상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교장이나 장학관 등과 달리 취급하고 있지만 이는 이들의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합리적인 차별이다. 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 영 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2.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 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 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②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 입국관리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 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 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 하는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 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제 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수사 또는 내사의 대상이 된 가입자 등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고도 공공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 법」이 정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문 3.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 을 그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ㄴ. 법규정립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 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 ㄷ. 법률안 제출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행위이며, 이로써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ㄹ.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ㅁ.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한 경우, 그러 한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 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회의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 는 것이므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공 법 1책형 2쪽 문 4.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군복 및 군 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고, 유 사군복을 정의한 조항에서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합리 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유사군복’ 부분은 명확성원칙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 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위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더라 도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할 수 없는 이송업에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 다른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운동경기·행사를 위하여 부근에 서 대기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 성원칙에 위배된다. ㄷ.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 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 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를 허용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부분은, 해당 장소의 구조와 용도, 외부로부터의 접근 성 및 개방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혼상제 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과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곳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ㄹ.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 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조항의 입법목적, 위 법률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위 조항에 관한 이해관 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 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하 기도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 인 태아에게도 생명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의 보호 필 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수정 후 모체에 착상되기 전인 초기 배아에 대해서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아동은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에 의한 결정 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인격체이므로, 아동에게 자신의 교 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③ 외국인이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로관계 를 형성한 경우에도 외국인은 그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포 기하는 데 있어서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 유는 그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⑤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나 지방 자치단체장 등 개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은 언제나 부정된다. 문 6.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의 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②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운영함에 있어 시험과목 및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법률에서 반드 시 직접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문자격시 험에서 요구되는 기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어떠한 방법으 로 평가할 것인지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 그 자체도 전 문적·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시험과목 및 시험실시 등 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③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식품위생 법」 조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 서도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내 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 칙에 위반된다. ④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종전 에는 「근로기준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던 4인 이하 사업장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일부나마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 를 점차 확대해 나간 동법 시행령의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하여 적용할 것을 대통 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 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 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대상범죄를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및 이에 준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하위법 령에 규정될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유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공 법 1책형 3쪽 문 7.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 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답 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②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 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 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④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규 정한 헌법 제6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규범적으 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 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 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문 8. 甲은 18년 6개월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5. 8. 31. 정년퇴직 하였다. 甲이 아래의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공무원연금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퇴직연 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 5. (생략) [시행 2014. 11. 19.]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 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 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 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 5. (생략) [시행 2016. 1. 1.]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6조(연금수 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제1항,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① 개정 법률 공포일인 2015. 6. 22. 당시 재직 중이었으나 그 시행일 전 정년퇴직한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 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을 다투 는 甲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는 위 「공무원연금법」 부 칙 제6조 자체의 불완전·불충분성을 다투는 청구와 다르지 않다. ② 甲이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5. 9. 15.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위 「공무원연 금법」 부칙 제6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퇴직한 甲은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하였으므로, 甲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한된다. ④ 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동일하더라도 정년퇴직일이 2016. 1. 1. 이전 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을 달리하므로, 甲의 평등권이 제한된다. 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요건 을 완화하는 것은 종전 질서 아래 형성되었던 甲의 법적 지 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 한 입법과정에서 새로이 주어지는 혜택이 甲의 예상에 못 미친다고 하여 甲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문 9.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의 기관소송의 대상에 서 제외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 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 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 과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선을 획 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공 법 1책형 4쪽 문 10. 甲은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게 하고 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으로부 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이 소송 계속 중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 법령인 「도로교통법」 조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 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률 조항에 대한 신청은 기각, 위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었으 며, 이 기각 및 각하 결정은 2018. 7. 2. 甲에게 통지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 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각’된 때에는 ‘각하’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③ 甲이 2018. 7. 23.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2018. 7. 30.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2018. 8. 20. 처 음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④ 甲이 2018. 7. 23.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 으나 2018. 7. 3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자, 사선대리인을 선임하여 2018. 8. 20. 처음 헌법소원심판 청 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11.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 하여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발언이 직무수행 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 준 동의권이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피청구인으 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 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당선된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그 직을 휴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 로 사립학교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 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확인된 이상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 는 무효이다. 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 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 12. 甲은 2006. 10.부터 2007. 4.까지 3회에 걸쳐 8억 원의 조세를 포 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11. 공소제기되었다. 甲은 2015. 9. 11. ‘징역 2년 및 벌금 120억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2014. 5. 14. 「형법」이 개정되어 제70조 제2항이 신설되었으며, 동 조항(이 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함)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 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적용례 및 경과 조치) ①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 노역장유치조항은 경제적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벌 금미납자에게 적용되고, 벌금의 납입능력에 따른 노역장유치 가능성의 차이는 위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차별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는 재산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 롯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甲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甲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 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 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③ 甲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기간의 하한을 법률에 정해두게 되면 벌금의 납입을 심리적 으로 강제할 수 있고 1일 환형유치금액 사이의 지나친 차이 를 좁혀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노역장유치조항은 입 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④ 노역장유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벌금을 납입한 때에는 집행될 여지가 없고, 노역장유치로 벌 금형이 대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 이 노역장유치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 다고 할 수 없다. ⑤ 甲에 대해 위 「형법」 부칙 조항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 법 1책형 5쪽 문 13.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급 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 실만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 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 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ㄴ. 이름(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 징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 하여 보호받는다. ㄷ.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이 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 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 ㄹ.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 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 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 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ㅁ.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 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14. 공무원의 연금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 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 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 임 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공무원의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 보험제도의 일종이다. ②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불 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 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다. ③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 로 인하여 공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더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 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 여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이 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한다. 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 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 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나,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된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ㄴ.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문언상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은 「헌 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보 기 어렵다. ㄷ.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 야 하는바, 여기의 집행행위에는 입법 및 사법행위는 포함되 지 않는다. ㄹ. 대학의 자율권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나, 문 제되는 사안에 따라 교수·교수회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6쪽 문 16.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노령, 질 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②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③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 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 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운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다. ⑤ 현행 헌법은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17.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 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 개념표지가 되는 ‘계속성’의 해석상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적은 보수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직업선택이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ㄷ.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그 입법재량의 폭이 좁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방 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 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ㄹ.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주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국가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객관적 보호의무, 즉 사용자 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8.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 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 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 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 령에 규정되어 있어도, 그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처분 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를 이유로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대상자를 1차로 결정하고 그에 이어 병무청장 의 최종 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1차 공개결 정은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된다. ㄹ.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하기 전 에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그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거 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① ㄹ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ㄷ, ㄹ 문 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 해서는 단순히 신청권의 존재 여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③ 처분의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 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민원사항의 신청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 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 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청한 내용의 일부를 행정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내용 전체를 배척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 인용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공 법 1책형 7쪽 문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재판의 전 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 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 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 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 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 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 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 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ㄷ.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 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 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만, 재심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는 재판의 전 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대체복무제를 포함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더라도 대체복무의 기회 를 부여받지 않는 한 당해 사건인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 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병역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1.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1조는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금지하 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 거하기 위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위탁경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가에 대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 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 등에 보유세인 종합부동 산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 기 어렵다.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 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 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될 수 없다. ④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사기업은 그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을 뿐만 아 니라,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및 관리를 받게 되므로, 위 전액관리제는 헌법 제126조의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한다. ⑤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소 비자 권익의 증진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 동하는 형태에 이르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22. 사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 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법 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비안마사들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 하고 있으나,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하면 서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 배된다. ④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 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 여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7년으로 정하여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 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 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공 법 1책형 8쪽 문 23.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처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 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판단하여 그 액수를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면서 독자적인 결론 을 도출한 후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 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ㄷ.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 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 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 에 속한다. ㄹ.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면접위원 의 재량에 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4.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세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 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 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ㄷ.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 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 이라고 하더라도,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뿐 만 아니라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공매처분 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 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5. 甲지방자치단체의 장인 乙은 甲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A 고등학교에 영상음악 과목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로 丙을 채 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에 乙은 일방적 으로 丙에게 위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을 채용하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乙에 게 있다. ㄴ. 丙이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당사자소송으로 청구 한 경우,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확인소송의 보충성 이 요구되므로 그 확인소송이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 이 될 때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 ㄷ. 乙의 계약해지 통보는 그 실질이 징계해고와 유사하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문 26.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경우 신청대상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 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은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 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를 번 복하고 다시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 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 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 한 경우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 없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행 정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 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본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 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공 법 1책형 9쪽 문 27.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ㄱ.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는 단순히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인 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사업 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 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ㄴ.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이전 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 수인은 영업허가자가 아니므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ㄷ.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양수인은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처분의 취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ㄹ. 영업양도·양수가 무효인 때에는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고, 사업의 양도행 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 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8. 乙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 소 유의 토지가 포함된 일대 토지에 청소년수련원을 도시계획시설 로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 정’이라고 함)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어 乙 도지사는 위 도시 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A회사를 지정하여, 위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 다.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A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 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입안권자 가 甲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乙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비교적 폭넓은 형성 의 재량을 가지지만, 청소년수련원 설치에 따른 공익이나 인 근주민들의 환경권, 甲의 재산권 등을 전혀 이익형량하지 않 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③ A회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에서 설치사업에 따른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졌다면, 乙 도지사는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형량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⑤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 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취 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실시계획인 가에 승계된다. 문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상 이주대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ㄱ.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 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하나로서, 이주 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 한다고 볼 것이므로,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규정은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 볼 수 없다. ㄴ.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뿐만 아니라 이주대책 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관련규정 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ㄷ.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 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 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행위 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ㄹ. 이주자의 수분양권은 이주자가 이주대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 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10쪽 문 30. A군수는 甲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관련규정에 따라 농지 의 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승인,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 전용신고 4.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의 전용신고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 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 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은 실제 법률과 다를 수 있음 ① A군수가 甲에게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등 전부에 관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 며, 농지의 전용허가만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는 없다. ②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甲이 농지의 전용허가와 관련한 명 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甲에 대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의제된 농지의 전용허가만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의제된 농지의 전용허가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甲 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처분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 이 된다. ④ 甲에 대해 농지의 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이를 이유로 사업 계획승인처분이 취소된 경우, 甲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다투어야 하며 따로 농지의 전용허가의 취소를 다툴 수는 없다. ⑤ 甲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처분 이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등 의제가 행정권한의 과도한 침해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위헌결정과 달리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문 31. A도 B군의회는 X사무에 관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여 B군수에게 이 송하였다. A도지사는 위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이 없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B군수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고, B군수의 재의 요구에 대해 B군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사무가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B군의 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위임은 포괄적 위임 으로도 족하다. ② A도지사가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심리 대상은 재의요구 요청에서 이의사항으로 지적한 것에 한하 지 않으며, 법원은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모든 사 정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B군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A도지사 가 이에 대해 제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 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X사무가 자치사무인 경우 X사무에 관한 B군수의 처분이 법 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A도지사는 그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직권취소의 대상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한정된다. ⑤ A도지사가 X사무에 관한 B군수의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 한 경우, B군수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문 32. 입법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 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② 행정부가 위임입법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거나 개정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서는 그 위임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누가 보 아도 명백하거나,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이나 개정 이 당시 실시되고 있는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 하여 그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③ 입법자가 불충분하게 규율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 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④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추상적인 법 령에 관한 제정의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상위 법령이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 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법률의 집행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 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 법 1책형 11쪽 문 33. A국 국적의 외국인 甲은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가 A국 소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로부터 사증발급을 거부당하였 다. A국 출입국 관련법령에서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하 여 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B국 국적의 재외동포 乙은 재외동포(F-4) 사증발급을 신 청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의 상당수가 단순기능인력이고,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 하는 국가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의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고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위 고시에서 정한 국가에 B국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乙에게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 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A국 소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가 甲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 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甲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있다. ㄷ. 평등권은 그 기본권의 성질상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 본권에 해당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 국적 동포들 사이에서의 차별이 다투어지는 이상 상호주의 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乙에게는 평등권에 대한 기본권주체 성이 인정된다. ㄹ. 법무부장관이 乙에게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두고 자 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려워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34.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 한 바에 따라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부과 금을 징수하였다가 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그 일부를 환급하 는 경우, 석유환급금 부과·환급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환급 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② 건축물이 건축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다면, 이 건 축물로 인해 인근 토지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일조이익이 나 조망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해도 사법(私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③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령 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 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어 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인정되는 사용료 부과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 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행정재산이 용 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이전의 행정재 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는 소멸되며 더 이상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으므로, 「광업법」상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 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문 35. 甲은 통신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X지역에 사업상 필 요한 통신선을 매설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인 A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 관계법령은 공작물 설치허가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A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甲에게 위 신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함)를 하면서 그 허 가조건으로 “X지역의 개발 등 매설한 통신선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A는 甲에게 통신선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설비용은 甲이 부담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부 가조항’이라고 함)을 부가하였다. 甲은 위 허가에 따라 통신선 의 매설을 완료하였는데, 이후 X지역의 개발로 통신선의 이설이 불가피하게 되자, A는 甲에게 이 사건 부가조항에 따라 甲의 비 용으로 일정한 구간에 매설된 통신선의 이설을 요구하였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부가조항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그 부관의 내용 을 미리 협약으로 정한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 가할 수도 있다. ② A는 이 사건 허가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 조항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가조항을 사후변경할 수 있다. ③ 甲이 A의 통신선 이설요구에 대하여 A의 비용 부담을 주장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A는 이 사건 부가조항상의 의 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허가가 있은 이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X지역에 서는 A의 허가 없이 통신선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부가조항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甲이 이 사건 부가조항을 다투려고 하는 경우 위 부가조항 만을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공 법 1책형 12쪽 문 36.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취소소송과 그와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고 함)이 각각 다른 법 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 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ㄴ. 관련청구소송이 취소소송과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가 선결문 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ㄷ.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 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 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ㄹ.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은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의 관 할법원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공통되거나 관련되는 쟁점에 관한 심리의 효율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관련청구소송 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은 항 고소송 이외에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7. 행정소송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접강제결정은 처분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 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원심판결의 이유가 위법 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때 ‘판결의 취지’는 원심판 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결론을 의미한다. ②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도 허용된다. ③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처분 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간접 강제절차가 진행 중에 상급행정청이 새로이 그 지역에 「건 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그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재처분에 해당 하므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 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더라도 처분 상대방은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에 효력을 미치며 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문 38.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일 탈·남용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도 행정청이 부담한다. 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 당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양 정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ㄷ.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 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 ㄹ.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임의적 감경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감경 규정에 따른 감경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 해도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39. 甲은 자신의 사옥을 A시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A시 지구단위변경 계획에 의하여 건물 부지에 접한 대로의 도로변이 차량출입 금 지 구간으로 설정됨에 따라 그 반대편에 위치한 A시 소유의 도 로에 지하주차장 진입통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A시의 시장 乙에 게 위 도로의 지상 및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 였고, 乙은 甲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도로점용허가는 甲에게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 로서 재량행위이다. ② 乙의 도로점용허가가 도로의 지상 및 지하 부분의 본래 기 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 로 평가되는 경우, 그 도로점용허가는 「지방자치법」상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③ 甲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넘어 무단으로 도로를 점 용하고 있는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 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乙이 변상금이 아닌 사용료 부 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④ 乙의 도로점용허가가 甲의 점용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위법한 점용허가로서 乙은 甲 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 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취소할 수 없다. ⑤ 乙은 위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甲과 인근주민들 간의 협의 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공 법 1책형 13쪽 문 40.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 나 압류하지 못한다. ②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 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당해 외국에서 구 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실제로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인정 되어야 한다. ③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 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한 경우,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배 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 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 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 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 무를 수행하였다면 손해방지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기출이 | 2020-01-12 | 0개 일치 |
  • 2019 지방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8]
    헌법-B.pdf 헌법-D.pdf 2019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9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김중연.pdf 2019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함수민.pdf 2019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1 쪽 헌 법 문 1.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의 관련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 볼 수 없다. ④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나, 모체에 착상되기 전 혹은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의 초기배아에게는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문 2.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②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 으로 금지되더라도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 3.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담보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향유할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④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이 금지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은 근로3권이 모두 부인된다. 문 4.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각군 참모총장은 헌법규정에 탄핵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②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므로 이에 의하여 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③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발의와 해임건의발의를 위한 정족수는 동일하다. ④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문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②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문 6. 통신의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아닌 접견인 사이의 화상 접견내용이 모두 녹음․녹화된 경우 이는 화상접견시스템이 라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인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에 해당된다. ③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 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④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2 쪽 문 7.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②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③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④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다. 문 8.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연고가 없는 자의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④ 법무부훈령인 법무시설 기준규칙 은 수용동의 조도 기준을 취침 전 200룩스 이상, 취침 후 60룩스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숙면방해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문 9. 헌법개정의 변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2년 헌법 및 1969년 헌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국민에게도 헌법개정의 제안을 인정하였다. ② 1954년 헌법, 1960년 6월 헌법 및 1960년 11월 헌법에서는 일부 조항의 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바 있다. ③ 1962년 헌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④ 헌법개정의 제안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요구된 것은 1972년 헌법부터이다. 문 10.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관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갈음한다. ② 대통령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 위원을 임명한다. ④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소정의 기간 이내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그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문 1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 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 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 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④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는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3 쪽 문 1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이 영전수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④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 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 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문 13.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할 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② 사법의 본질은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에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다. ③ 심리불속행 재판은 상고각하의 형식판단과 상고이유를 심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상고기각의 실체판단과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 재판이다. ④ 국회의 자격심사나 제명을 제외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 14.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안이 발의되고 부결된 경우 회기를 달리하여 그 의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 ② 헌법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 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헌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공개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명시적 으로 언급하고 있다. ④ 위원회에서 의원 아닌 사람의 방청허가에 관한 국회법 규정은 위원회의 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위원장의 자의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케 한 것이 아닌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문 15.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데 반해,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 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②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 하여 곧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형법 이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과 달리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④ 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운송비용 전가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택시운송사업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운송비용전가의 금지조항을 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문 16.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대의 민주주의가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여 사실상 정당에 의하여 국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전체국민대표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②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적으로 각자에게 맡기는 자유위임은 의회 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③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국민에 대한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를 우선하여야 할 이해 충돌회피의무 내지 직무전념의무를 지게 되는바, 이를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④ 국회법 에 따라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4 쪽 문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②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제약이 가해지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며, 제3자의 경우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나 영향이 존재한다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③ 직접성이 요구되는 법규범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 명령․규칙,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 조례 등이 포함된다. ④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 또는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정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으로서 형벌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를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문 18.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판’에는 법원의 증거 채부결정과 같은 중간재판도 포함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청법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 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제청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및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바, 헌법재판소는 제청서에 기재된 심판의 대상과 위헌심사의 기준에 구속된다. 문 19.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권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 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상 조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ㄹ.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문 20.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국민 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는 개표관리 및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기출이 | 2019-10-14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5]
    헌법_7급_B형.pdf 헌법_7급_D형.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중연.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함수민.pdf 헌 법(7급) B책형 1/4쪽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전문에 기재된 3․ 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된다. ②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 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국가는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③ 헌법전문상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의 일제 강제동원 사태와 관련한 입법을 하면서, 국내 강제동원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④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전문에 비추어 외교부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 2.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도와 주권제약 ․ 영토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두었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규정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다. ③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을 부여하였고 헌법개정 절차를 이원화 하였으며, 대통령의 임기를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때의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길게 규정하였다. ④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의무화 하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규정을 두었으며, 국정조사권 및 국정감사권을 부활하였다. 3.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데 적용되는 헌법적 원칙이 아닌 것은? ① 형벌법규의 소급입법금지원칙 ② 법률유보원칙 ③ 과잉금지원칙 ④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4.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거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 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국립대학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접수시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지원서 접수시 기탁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총장후보자 지원자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총장 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역 군인으로 근무했던 전문성과 경험을 즉시 군무원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 방송공사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는 것은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만,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려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대학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검정고시로 고등 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해당 대학에 지원하려는 검정 고시 출신자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 ③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대학도서관의 관장이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학 구성원이 아닌 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 법(7급) B책형 2/4쪽 6.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와 관련하여, 광역의 회의원선거는 시․ 도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60%의 인구편차(인구비례 4: 1)가 허용한계이다. ②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더라도 직접선거의 원칙이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까지 선거권 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④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20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7.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의 제한은 아니라고 보았다. ② 양심적 병역거부는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킬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내심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누고 양심실현의 자유에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④ 사죄광고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내심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가 포함되며, 침묵의 자유에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가 파생된다고 보았다. 8.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배제하고 있다. ②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③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관 징계법」 제2조 제2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④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진행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규정은 사법권을 형해화시키고, 지시로부터의 독립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에 위협의 소지가 있다. 9.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 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 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③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는 절차적 차원 에서 볼 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인 국민에게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에도 적용된다.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것이지만,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 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 10. 국회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이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① 국회운영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위원회-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ᆨ. 불법체류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록 문제되는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ᆫ. 직업의 자유는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도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ᆮ.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ᆯ.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① ᆨ, ᆫ ② ᆨ, ᆯ ③ ᆫ, ᆮ ④ ᆮ, ᆯ 헌 법(7급) B책형 3/4쪽 12.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ᆨ.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 로서 강제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ᆫ.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 채취를 강제하는 법률 조항은,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 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 하고 있을 뿐이므로,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ᆮ.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ᆯ.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강제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① ᆨ, ᆫ ② ᆫ, ᆮ ③ ᆫ, ᆯ ④ ᆮ, ᆯ 1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된다. ②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 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표현을 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음란’은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 영역 안에 있다. 14.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나,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회는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 위원회를 둔다. ④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한국 은행 총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5.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③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의 신임 여부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명백한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6.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 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④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헌 법(7급) B책형 4/4쪽 17.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 재임용의 심사요소로 학생교육 ․ 학문연구 ․ 학생 지도를 언급하되 이를 모두 필수요소로 강제하지 않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의 신분에 대한 부당한 박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도모한 것으로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 중 ‘직접’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③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 ․ 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 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④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18.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ᆨ.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직무상 비위를 범한 경우에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ᆫ. 현행 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발의는 국회가 담당 하지만, 소추의 의결과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ᆮ. 탄핵심판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소추 위원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 심판이 청구됨으로써 개시된다. ᆯ. 탄핵결정이 있더라도 민 ․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ᆷ. 탄핵소추는 위헌 ․ 위법성을 요건으로 할 뿐 직무 관련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① ᆨ, ᆫ ② ᆮ, ᆯ ③ ᆨ, ᆮ, ᆯ ④ ᆮ, ᆯ, ᆷ 19.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 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은 제청 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한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지 ‘법률의 해석’이 아니므로 ‘법률조항을 …으로 해석 하는 한 위헌’이라고 청구하는 소위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④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0.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로서 정당의 활동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므로, 정당대표나 주요 관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 차원의 행위에 불과한 것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고, 따라서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③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이므로, 헌법 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기출이 | 2019-10-18 | 0개 일치 |
  • 2019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헌법.pdf 2019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헌 법 1. 개인정보 보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을 요 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 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 관, 법인, 단체를 의미하며,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없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는 제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 해배상제를 규정하고 있다. 2.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②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 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③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 죄로 추정된다. ④ 우리나라의 배심재판은 국민주권에 근거하여 배심원의 심의와 평결에 법원이 구속되는 재판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 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3. 국적과 재외동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조에 의하여 입법자는 국민의 요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광범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출생지주의를 택할 것인지 혈통주의 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고, 혈통주의를 택하는 경우 에도 출생의 장소나 부모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출생에 의 하여 이중국적자가 될 것인지의 여부 또한 입법재량의 문제이다. ②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 재하는 것이므로, 국적법 의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③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주민등 록이 된 국민인 주민’에 비해 차별하고, 나아가 ‘주민투표권이 인 정되는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도 차별을 하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④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 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 고 있는 자들은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국내에 거 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그들 의 고통과 희생을 위로해 주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가 유족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것이므로, 그 수혜 범위에서 외국인인 유족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평 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4.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변호사강제주의는 무자력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이 아니며, 국선대리인 제도라는 대상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것도 아니다. 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 날 인한 결정서로 하며,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까지도 그 결정서에 주문 및 결정 이유와 재판관의 의견 등이 표시 되어야 한다. ㄷ. 진정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불완전한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심사 의 대상이 된다. 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ㅁ.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 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적 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그 결정 당시 에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부서의무와 부서에 대한 책임 ②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 ③ 행정의 책임자로서 정부조직법 에 따른 독자적인 행정각부통할권 ④ 중앙행정관청으로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발포권 ⑤ 집행부의 제2인자로서 행정각부장관 임명제청권 6.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 한다. ②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 일 30일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 시한다. ④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 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직접선거의 원칙은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 까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7.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에 대하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 인사청 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③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어느 교섭단체 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④ 대법관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법원은 국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가진다. ② 사법권을 집행부로부터 독립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대법원의 세출예산요구 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③ 어떤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 의적 전치제도로 규정함에 그치고 있다면, 행정심판절차에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 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한다. 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 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6 -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비군사적 내용의 대체복무제를 포 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ㄷ.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헌법재 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ㄹ. 민주화보상법 이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 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 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 ㅁ.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 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 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 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 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0.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병교육기간 동안 신병들의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 제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인터넷회선감청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파악 하는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③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 보이므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 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 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 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수형인인 경우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 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11.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 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동의 목적은 내 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 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진 등 장소 이동 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이다. ④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시간 장소 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일반집회와 마찬가지로 사전신고를 해 야 한다. ⑤ 우발적 집회는 군중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 공동의 의사 를 형성하여 표현하기에 이른 집회로서 사전신고가 불가능하므 로 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법률 자체에서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사유의 대강을 정 한 후 나머지 세부적인 취소사유나 절차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취소사유를 규정하도록 백지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②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③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 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 우리 헌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입 법형식 외에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⑤ 지방계약법 상 수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수의계약상대자의 선 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법률로써 이를 직 접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 또는 그 규율밀도의 요구 정도가 상대 적으로 약하다.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7 - 13.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3권을 향유하는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이면 족하므로 육체적 정신적 노동자를 포괄한다. ② 근로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근로3권이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가 근로자의 단 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④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 중등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⑤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는 사업 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14.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시 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 상 허용한계와 같다. ㄴ. 입법자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에 필요한 세무회계 및 세법 지식이 검증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 에 등록을 하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을 일체 제한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라고 하더라 도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 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수혜집단 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 ㄹ.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항소심에서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 해한다. 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 다 할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5.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위원의 임명 ② 정당해산의 제소 ③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④ 영전수여 ⑤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가족관계등록법 상 각종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 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② 구 국가보안법 의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가 되 는 타인의 범행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 이고 개인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고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특히 침묵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하는 법률조항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④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 긋난다. ⑤ 피해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즉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한 징계조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 에 위배된다. 17. <보기>에서 임기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으로 옳은 것은? <보 기> ㄱ. 감사원장 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ㄷ. 감사위원 ㄹ. 일반법관 ㅁ. 대법관 ㅂ. 헌법재판관 ① ㄱ, ㄴ / ㄷ, ㄹ, ㅁ / ㅂ ② ㄱ, ㄷ / ㄴ, ㅁ, ㅂ / ㄹ ③ ㄴ, ㅂ / ㄱ, ㄹ, ㅁ / ㄷ ④ ㄱ, ㄴ, ㄷ / ㄹ, ㅁ / ㅂ ⑤ ㄷ, ㅁ, ㅂ / ㄱ, ㄴ / ㄹ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8 - 1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 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②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 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면책특권은 영구적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특권이다. ④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발언내 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 할지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의장 내에 있는 경우 의 장의 명령 없이는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19.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의사공개원칙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회의 비공개에 관한 규 정도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소위원회에도 적용된다. 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ㄷ. 본회의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므로, 회의 중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산 회해야 한다. ㄹ.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 종료를 위한 의결에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0.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게시판에서의 본인확인제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 ③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④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 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
    기출이 | 2019-09-06 | 0개 일치 |
  • 2019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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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③ 국적법 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귀화허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문 3.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 ② 부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③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문 4.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제3항과는 달리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장주의가 예외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문 5.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법 에 따라 지방의회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 위원회는 청원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국회법 에 의한 청원은 일반의안과는 달리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심사절차도 일반의안과 다른 절차를 밟는데,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은 필요할 경우 국회법 제125조제3항에 의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해야 한다. ③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명시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모해청원, 반복청원, 이중청원, 국가기관권한사항청원, 개인 사생활사항청원 등의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는다. 문 6.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신체, 특정인의 집회․시위 참가 여부 및 그 일시․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규정은 추구하는 공익이 사후 자신의 시체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④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한 남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한 남자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2 쪽 문 7.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의 자유의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②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으로,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이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③ 보안관찰법 상의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내심의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 근거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문 8.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②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귀국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외 이주의 자유와 해외여행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 문 9. 국민투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법 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국민투표권을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권자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문 10.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사복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③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것은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고 있다. 문 11.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승진가능성이라는 것은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ㄴ.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의견수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주민투표권의 일반적 성격을 보더라도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ㄷ.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ㄹ.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축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3 쪽 문 12.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 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③ 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는 기관 외에는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④ 헌법 제6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에 정부위원도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정부위원은 다른 정부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문 13.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다. ②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③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국회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문 14.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동되는 일종의 국가긴급권으로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국가작용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도 발할 수 없다. ③ 국가긴급권은 비상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질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일시적․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적용될 수 없다. ④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문 15.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라도 감사원법 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문 1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 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므로,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하나,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하는데,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④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문 17.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②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③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절차가 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장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4 쪽 문 18.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하는데, 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현행 헌법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문 19.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탁주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 였다가 탁주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다. ③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 편차의 기준을 상하 50 %(인구비례 3 : 1)에서 상하 33 13 %의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④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문 20.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정당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후보자에게는 부담시킬 수 없다. ②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모든 수탁관리비용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기출이 | 2019-08-20 | 0개 일치 |
  • 2019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8]
    헌법.pdf 2019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유원지.pdf 2019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이상용.pdf 2019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함수민.pdf 2019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가형) 1.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민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도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②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뿐 아니라 상한도 설정하였다. ③ 1969년 제6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제5차 개정헌법과 다르게 규정하였다.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개헌안의 공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다. 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정답 및 해설] ⑤ ① (O) 제2차 개정헌법 제98조 제1항.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 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 (O) 제5차 개정헌법 제36조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 (O)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제61조 제2항) / 제6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제61조 제2항) ④ (O)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30일 이상 공고(제119조 제2항) /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20일 이상 공고(제126조 제1항) ⑤ (X) 정당 추천 의무조항은 제5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대통령은 제64조 제3항, 국회의원은 제36조 제3항)되었다가 제7차 개정헌법 에서 삭제되었다.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당 추천 조항만이 부활되었고, 이마저도 의무사항은 아니었 다(제39조 제2항: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대통령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이 공용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중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 는다. ②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의 유발 효과가 없는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금전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는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계약 해제의 경위·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 제반 사정을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게 되므 로, 원상회복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서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 하거나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한다. 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 재산’의 범위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 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를 받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일재산귀속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② ① (O) 헌재 2015. 6. 25. 2014헌바256. ② (X) 이는 소수의견의 입장이며, 이 사건은 재산권이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판했다.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밀집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조항으로서, 구법과 달리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건물의 신축, 증축 그리고 부속토지 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부당하게 중과세할 소지를 제거하였다. 최근 대법원 판결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14. 7. 24. 2012헌바408. ③ (O) 헌재 2017. 5. 25. 2015헌바421. ④ (O)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고,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이 내려 지면 국가가 도축장 영업권을 강제로 취득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도축장을 사 용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이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도축장 사용정지· 제한명령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 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 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금은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으로 인한 도축장 소유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 고 그러한 명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시혜적인 급부에 해당한다. 헌재 2015. 10. 21. 2012헌바367. ⑤ (O) 헌재 2018. 4. 26. 2017헌바88. 3.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청에 대해 기재위 재적위원 과 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결실시를 거부한 행위는 기재위 소속 위원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한다. ③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 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부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 적법하다. ④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⑤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② ① (O)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안 들’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 이 그 반대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국회법 제93조 단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의 반대토론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나아가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국회법 제93조 단서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을 침해하였다. 헌재 2011. 8. 30. 2009헌라7. ② (X)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비로소 신속처 리안건지정동의를 표결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동의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 므로, 이 사건 표결실시 거부행위로 인하여 기재위 소속 위원인 청구인 나○린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대한 표결권이 직 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 가사 청구인 나○린의 주장과 같이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중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을 요하는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피청구인 기재위 위원장에게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속처리 안건지정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는 이 사건 표결실시 거부행위의 효력에 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③ (O)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 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 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부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 ④ (O)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의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 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 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⑤ (O)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 정이 없고, 다른 법률의 준용을 통해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로 결정되었음에 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 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 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이 없다.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4.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 으로, 국가가 직접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가 문제되지 않는다. ②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국가 자체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④ 원전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 하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⑤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 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조항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③ ① (O) 헌재 2018. 6. 28. 2016헌마1151. ② (O) 헌법 제10조 제2문으로부터 국가 자체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국 가의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헌재 2015. 10. 21. 2014헌마456. ③ (X) 교통과실범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형벌권의 행사가 곧 확실하고도 효율적인 법익의 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벌의 일반예방효과와 범죄억제기능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형벌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라는 법익의 보호효과는 그다지 확실한 것이 아니며, 결국 이 경우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 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국가가 일정한 교통사고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교통의 전반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절하고 유효하게 보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아 니면 국가가 취한 현재의 제반 조치가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 ④ (O) 국가는 원전의 건설·운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 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는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가 아니라 원전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원전 건설·운영의 허가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원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조항에서 원전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 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헌재 2016. 10. 27. 2015헌바358. ⑤ (O) 태아는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 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경 우에도 ‘살아서 출생한 태아’와는 달리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후자에게 불 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사법(私法)관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라는 법치국가이념에 의한 것으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차별적 입법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 국가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그로써 위헌적인 입법적 불비나 불완전한 입법상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 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로 볼 수 있다. ③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⑤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절 차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① (X)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문언 및 헌법 제12조의 조문 체계, 변호인 조력권의 속성,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 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 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② (O)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소송에서의 법률전문가의 증대되는 역할, 민사법상 무기 대등의 원칙 실현, 헌법소송의 변호사강제 주의 적용 등을 감안할 때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 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③ (O)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 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 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④ (O)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ㆍ피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 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 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 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⑤ (O) 헌재 2009. 10. 29. 2007헌마992. 6.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헌법소원심판은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속력이 발생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기각결정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③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 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정답 및 해설] ③ ① (O)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② (O)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 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③ (X)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 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O)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그 인용결정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 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 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 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⑤ (O)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7.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현역군인에게만 부여하고 군무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법률조항은 군무원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국립대학교 총장후보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 납부를 요구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총장후보자에 지원하 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만을 요구할 뿐,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한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공무원 공 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④ ① (O)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 뿐,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군무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2008. 6. 26. 2005헌마1275. ② (O)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③ (O) 헌재 2018. 4. 26. 2014헌마274. ④ (X)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 균등뿐만 아니라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헌재 2018. 7. 26. 2017헌마1183. ⑤ (O) 심판대상조항은 2003년과 2007년경부터 규정된 것이어서 해당 직류의 채용시험을 진지하게 준비 중이었다면 누구라도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가산대상 자격증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자격증소지를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과목 만점의 최대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점, 자격증 소지자도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 그 가산점 비율은 3% 또는 5%로서 다른 직렬과 자격증 가산점 비율에 비하여 과 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조항이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8. 8. 30. 2018헌마46. 8. 현행 헌법에 따를 때, 다음 계산식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① 38 ② 33 ③ 28 ④ 23 ⑤ 18 [정답 및 해설] ② A: 100. 헌법 제47조 제2항 B: 20. 헌법 제129조 C: 3. 헌법 제67조 제3항 D, E: 70, 40. 헌법 제68조 제1항 F: 20. 헌법 제53조 제7항 → 100 20 + 3 70 + 40 20 = 33 A B + C D + E F = ? <보기> ○ 정기회의 회기는 ( A )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 B )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 C )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 D )일 내지 ( E )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F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9. 「국회법」상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임위원회는 4월·6월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① (O) 국회법 제56조 ② (X) 국회법 제53조 제1항.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 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③ (X)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고(국회법 제52조 제3호),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 로 개회한다(국회법 제54조). ④ (X) 국회법 제37조 제2항.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⑤ (X) 국회법 제58조 제5항. 제1항에 따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법률에 의하여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효력과 내용에 관한 법 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④ 제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당한 소송당사자가 상소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한 것이든,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④ ① (O)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문제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본안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이 위헌일 때는 합헌일 때와 다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즉 판결주문이 달라질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법률이 현재 시행 중인가 또는 이미 폐지된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폐지된 법률이라는 이유로 위헌여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폐지된 법률이라 할지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인들의 침해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헌 여부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법률상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89. 12. 18. 89헌마32. ② (O)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제청 또는 청 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 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 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③ (O)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④ (X)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 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미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 었는데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제기한 후, 상고심 계속중 다시 같은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청구인의 민법 제 99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8. ⑤ (O)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 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1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및 해설] ④ ㄱ. (O)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잠재적으로 피의자신문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하여 피의자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수사기관의 신문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만큼, 변호인의 역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대하여 시정 을 요구할 경우 신문을 방해하였다는 구실로 청구인의 퇴실을 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 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피청구인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으로서 권력적 사실행 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헌재 2017. 11. 30. 2016헌마503. ㄴ. (X)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일 정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법무부장관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의견진술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ㄷ. (O) 피청구인 검사는 청구인의 접견신청 사실을 교도관에게 알렸을 뿐이고, 담당교도관이 청구인과 피의자 윤○현의 접견을 거 부한 이후 청구인이 위 피의자와 접견하기 위해 검사실에서 계속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실이나 별도로 마련된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담당교도관의 접견 불허 통보 이후 피 청구인 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ㄹ. (X) 이 사건 의견제시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나 그 이 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송법의 다른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제시된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나 불이익 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의견제시 자체에서도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그 불이행에 대해 법적 제재나 불이익 조치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견제시에 서 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의견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언론사 등 외부에 공표한 바도 없다. 청구인 스스로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견제시를 받은 사실을 방송 을 통해 공표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이를 공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의견제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사실 도 없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의견제시는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에 의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방 송사업자인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의견제시의 법적성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의견제시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정도의 위축효과를 초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견제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재 2018. 4. 26. 2016헌마46. <보기> ㄱ. 검사가 구속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ㄴ.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 ㄷ. 검사가 변호인에 대하여 한 피의자접견불허행위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의견제시를 한 행위 12.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및 해설] ② ㄱ. (O) 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ㄴ. (X) 열람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3개월은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결코 짧지 않아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단기간이라 보기 어렵고, 3개월의 열람기간 제한과 같은 시간적 제약을 둠으로써 행정적인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등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공익이 정보접근이 시간적으로 제한되는 사익과 비교하여 결코 작다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 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ㄷ. (X) 정당해산심판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 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또 정당해산결정은 해당 정당의 해산에 그치지 않고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현 시점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헌재 2016. 5. 26. 2015헌아20. ㄹ. (O)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보기> ㄱ.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등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월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치자 금에 관한 정보의 공개라는 공익적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부담의 경감을 우선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 는 것이다. ㄷ.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 ㄹ.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3.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은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 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범죄인인도법」 제3조가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 은 것은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⑤ 징벌혐의의 조사를 위하여 14일간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하고 공동행사참가 등 처우를 제한한 교도소장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개별적인 통제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④ ① (O)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통설적 견해이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② (O)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의 결정권자인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 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절차에서는 통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 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절차에 있어 적법절 차원칙에 위반되거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③ (O) 심판대상조항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시효가 연장되도록 한 것은, 적정한 징계를 위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오히려 징계를 방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이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징계혐의자는 수사가 종료되는 장래 어느 시점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고, 수사가 종료되어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징계혐의자는 관련 법 령에 따라 방어권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정한 징계제도 운용이라는 이익은, 징계혐의 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받지 못하여 징계시효가 연장되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 그렇 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 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재 2017. 6. 29. 2015헌바29. ④ (X)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 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 다. 한편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같은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인정된 특별한 절차라 볼 것이다. 그렇다면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헌재 2003. 1. 30. 2001헌바95. ⑤ (O) 분리수용과 처우제한은 징벌제도의 일부로서 징벌 혐의의 입증을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 징벌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사전 통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내려진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점, 조사단계에서의 분리수용이나 처우제한에까지 일일이 법원에 의한 사전 또는 사후통제를 요구한다면 징벌제도 시행에 있 어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조사단계에서 징벌혐의의 고지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볼 때, 분리수용 및 처우제한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개별적인 통제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분리수용 및 이 사건 처우제한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1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 지 않는다. ② 노동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노동단체의 단결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 고,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게 한 자’ 부분은, 정보 수신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를 보낸 사람을 처벌 가능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 처벌 대상이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⑤ ① (O) 헌재 2018. 8. 30. 2017헌바158. ② (O)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한,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의 보호를 받지 만,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를 받을 뿐이다.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③ (O)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폭넓은 정보공개가 허용되어 있고, 실제로도 광범위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적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를 제한하고 있고, 그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자료의 누설만을 금지하고 있다. 외부에 공개해도 무방한 정보나 자료는 금융회사의 내부승인절차를 거쳐 외부에 공개할 수 있으므 로 업무상 생성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일차적 처분권을 가지는 금융지주회사에게, 정보 공개와 관련한 일정한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공익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에 의해 면책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17. 8. 31. 2016헌가11. ④ (O) 헌재 2013. 12. 26. 2009헌마747. ⑤ (X) 이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및 입법목적,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 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 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어 떠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 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표현의 자유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재 2016. 12. 29. 2014헌바434. 15.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옥외집회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 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진촬영행위는 집회 참가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 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았을 경우,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⑤ ①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 ② (O)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업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한편 집시법은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집회· 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 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③ (O) 집회의 자유는 그 내용에 있어 집회참가자가 기본권행사를 이유로 혹은 기본권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의 감시를 받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즉 자유로운 심리상태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이 가능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집회의 준비와 실행에 참여할 수 있고, 집회참가자 상호간 및 공중과의 의사 소통이 가능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촬영 등의 행위 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여론형성 및 민주적 토론절차에 영향을 주고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 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④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항 ⑤ (X)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 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6.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및 해설] ② ㄱ. (X)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ㄴ. (O) 이 사건 법률 제3조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특별 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았다거나,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 판하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제3조에 의한 특별검사의 임명절차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이나 적법절차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진 특별검사제 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 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ㄷ. (X) 모든 법률은 법관의 해석·적용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며, 대법원판결의 효력과 대법원판례 변경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관계 규 정 등에 근거한 법률상의 이유 및 법생활상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구속력에 기하여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 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제3호 에서 대법원판례 위반 여부를 한 요소로 삼은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륙 법계의 국가라는 이유로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부로 편입하여 대법원판례 위반을 심리불속행의 예 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 지 아니한다. 헌재 2002. 6. 27. 2002헌마18. ㄹ. (O) 헌재 1997. 8. 21. 93헌바60. →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판단재량 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보기> ㄱ.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 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에 위반된다. ㄴ.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법 률조항은 적법절차원칙·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대법원판례 위반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법규범성이 없는 대법원판례를 재판규범 으로 삼아 상고심재판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ㄹ.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는 헌법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요구 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 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 17.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주체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들 고 있는데, 이것은 주체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이다. ②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③ 권한쟁의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게는 권한 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③ ① (O)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 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입법자인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 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 이다. 헌재 1997. 7. 16. 96헌라2. ② (O)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③ (X)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 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 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 2001. 5. 8. 2000헌라1. ④ (O)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기관의 지위에 서게 될 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 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헌재 2009. 7. 30. 2005헌라2. ⑤ (O)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18. 「국회법」상 의안의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 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 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⑤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원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정답 및 해설] ⑤ ① (O) 국회법 제88조 ② (O) 국회법 제87조 제1항 ③ (O) 국회법 제86조 제1항 ④ (O) 국회법 제85조의2 제3항, 제4항 ⑤ (X) 국회법 제96조 제1항 제2호: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원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 다 먼저 표결한다. 후문은 국회법 제96조 제2항의 내용으로 옳은 설명 19.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배하는 문제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조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입법 또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의 본질의 훼손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 도 위의 ‘법령’에 포함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권한은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된다. ⑤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민소환제 및 그에 부수하여 법률상 창설되는 주민소환권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반드시 헌법적인 보장이 요구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③ ① (O) 헌법 제117조는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8조는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 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이와 같이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 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인 것이다. 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② (O)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 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 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의 권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력 의 수직적 분배는 서로 조화가 요청되고 그 조화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권력분립적·지방분권적인 기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다. 헌재 2014. 6. 26. 2013헌바122. ③ (X)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헌법재판소의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 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헌재 1992. 6. 26. 91헌마25)한 바에 따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 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 2002. 10. 31. 2001헌라1. ④ (O) 헌재 2004. 9. 23. 2000헌라2. ⑤ (O) 지방자치법은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라 고 규정함으로써(제2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한하여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였다. … 그러나,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거나 어떤 특정한 내용의 주민소 환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요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이 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지방자치에도 부합하므로, 이 점에서는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고, 제도적인 형성에 있어 서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원칙으로서의 대의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점이 그 입법형성권의 한계로 작용한다 할 것이다. 헌재 2011. 12. 29. 2010헌바368. 20.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332조 중 ‘상습’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선의 효 용을 해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중 ‘최소한의 범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 지 않는다. ④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④ ① (O) 판결의 효력 및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그 판 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헌재 2016. 12. 29. 2016헌바43. ② (O) 사전적으로 ‘상습’은 ‘늘 하는 버릇, 좋지 않은 일을 버릇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제정 형법부터 상습범 엄벌주 의를 취하여 상습범의 형을 가중해 왔는바 상습범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발현된 자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자를 의미한다. 상습범은 누범과 달리 그 기준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법원도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적 해 석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헌재 2016. 10. 27. 2016헌바31. ③ (O) “최소한의 범위”란 ‘옥외집회 및 시위가 본래 신고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 유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인의 통행이나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물리적 충돌 방지 등 공공의 질서유지 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가능한 적은 범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18. ④ (X)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파견법 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아울러 심판대상조 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심판대상조 항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 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2016. 11. 24. 2015헌가23. ⑤ (O) ‘함부로’의 사전적 의미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금 지 등 관련조항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함부로’는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이 없으면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 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헌재 2015. 5. 28. 2013헌바385. 21.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④ ㄱ. (O) 헌재 2018. 2. 22. 2017헌마691. → 고등학교 교사들의 기본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2018학년도 수능시험 준비생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모두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ㄴ. (X)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이고, 이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 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 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 된다 할 것이다. 헌재 2009. 5. 28. 2006헌마618. → 헌법 제31조 제1 항에서는 도출되지 않는다. ㄷ. (X)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하여 교육영역에서 평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 은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보기> ㄱ.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기로 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 행기본계획’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ㄷ.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능력 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2.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를 때, A~E 중 가장 큰 수는?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정답 및 해설] ① A: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B: 15. 국회법 제104조 제1항 C: 18.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 D: 23.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E: 20. 국회법 제77조 <보기>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 A )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 B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 C )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 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 D )일이다. ○ 의원 ( E )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23.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적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만 17세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 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함으로써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1년 내에 법무 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도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조항은 귀화허가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 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③ ① (X) 국적법 제19조.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 신하여 이를 행한다. ② (X) 국적법 제11조의2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 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O)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 민법 제4조)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 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았으므로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 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즉 외국 국적을 유지하되 불행사의 서약을 한 것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④ (X) 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이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 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X) 이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근본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결정하 는 기준이 되는 국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귀화허가의 효력 을 그대로 둔 채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 등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취득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귀화허가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위법의 정도, 귀화허가 후 형성된 생활관계, 귀화허가취소시 받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등은 물론 귀화허가 시부터 취소시까지의 시간의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화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하거나 종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이 귀화허가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한편, 귀 화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게 됨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이 훨 씬 더 크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 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15. 9. 24. 2015헌바26. 2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 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 를 실시한다. 이때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정답 및 해설] ⑤ ① (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② (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③ (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④ (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항 ⑤ (X)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 획서에 따라 한다. 25.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야 한다. ②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국무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① ① (O) 사면법 제10조 제2항, 제10조의2 제2항 ② (X)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의 선포뿐 아니라 해제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X) 헌법 제76조 제1항.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 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cf)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 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2항). ④ (X)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 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X)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출이 | 2019-05-22 | 0개 일치 |
  • 2019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12]
    헌법(가형).pdf 2019 국회직 5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01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심판 대상자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탄핵결정의 내용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며, 이로써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 한다. 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02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ㄱ.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하므로, 지방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ㄴ.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 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ㄷ.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헌법 제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한법상 허용될 수 없다. ㄹ.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03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 은? ① 영장제도 ② 법원의 권한 ③ 정부의 권한 ④ 국회의 권한 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04 「국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의록의 공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연석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④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를 정할 수 있다. ⑤ 국회의장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이 없음에도 단독으로 특정 상임위 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05 대한민국 헌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장과 재정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었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였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다.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였다. 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조항을 두었다.06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 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인지를 불문하나,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지 아니하는 중간재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 당시에만 구비되어 있으면 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까지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수소법원뿐만 아니라 집행법원도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으며, 헌법에 근거를 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과, 헌법 제107 조 제3항 및 「행정심판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각종 행정심판기관도 제청권한을 갖는다.07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ㄱ.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ㄴ. 여론조사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여론조사결과의 보도나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의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ㄹ. 방영금지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08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에 대한 무소속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⑤ 위원회는 예산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위원회가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9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만 18세의 외국인은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⑤ 「국적법」상 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 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10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활동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며 일반 당원의 활동은 제외한다. ②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③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⑤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흡연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되며,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헌법 제10조 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구치소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제한하는 것이다. ③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인 수형인이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 는 것이지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⑤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12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③ 토지재산권은 그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④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재산권보장은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도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13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의 권리는 개인 근로자가 주체이며,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헌법조 항으로부터 그러한 권리가 파생된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의 존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결여한 것이다.14 헌법의 총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주권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③ 국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④ 헌법상 국제법과 조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⑤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국가보조 의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15 선거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국민의 지역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 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국회의원 선거 연령의 하한을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자의적인 입법인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③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비례대표국회 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로부터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연령에 의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정 참여 수단으로써의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6 남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북은 국제연합(UN)에 2개의 국가로 동시 가입하였으므로 북한주민은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쳐야 대한민국 국민 이 된다. ② 헌법조항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법체계상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④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므로 국가 간의 조약은 아니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 ⑤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17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의 진실성과 진지성을 확인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적 현상으로서의 지극히 주관적인 내심의 상태를 기본권으로 보장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②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③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 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④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국민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조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게 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18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①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는 것 ② 공직선거에서 선거권 연령 하한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 ③ 국무회의를 32인으로 구성하는 것 ④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만 30세로 높이는 것 ⑤ 대법원장의 중임을 허용하는 것19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 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③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개별적 으로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⑤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국가에게 명백하게 부여된 것은 아니다20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ㄴ.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기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ㄷ.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ㄹ.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 ㅁ. 헌법은 감사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은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되므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에 대한 화상접견시간 단축행위, 외부 재판 출정 시 운동화 착용 불허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22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 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없다. ② 국가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 ③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것이다. ④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⑤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 화하고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23 다음 계산식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A - ( B × C ) + ( D × E ) - F = ? <보기> ㅇ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 A )일을 초과할 수 없다. ㅇ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 B )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ㅇ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 C )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ㅇ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 D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ㅇ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제적의원 ( E )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ㅇ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 F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① 57 ② 63 ③ 67 ④ 72 ⑤ 9824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 시에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여기 서 말하는 해산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따른 해산이 포함된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그 임기 중에 한정하여 국회 밖에서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③ 국회의원에게는 헌법 제44조에 따른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구속하여 수사하려면 회기 종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④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4가지 징계가 가능한데, 제명 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이었다가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25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이 명목적 원리로 전락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국회의 교섭단체에 허용된다. ② 법률안의 심의·표결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까지 한 국회의원에게는 자신의 심의· 표결권의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을 선포한 국회부의장의 행위로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이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적법하다. ④ 국회의장이 원안과 별개의 의안을 수정안으로 보아 가결을 선포하였더라도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A위원회에 사임하고 B위원회로 보임하도록 한 국회의장의 행위를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투고 있는 국회의원이 다시 A위원회로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다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다
    기출이 | 2019-03-21 | 0개 일치 |
  • 2019 국가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4]
    헌법(가).pdf 헌법(다).pdf 2019 국가직 5급 헌법 해설 이상용.pdf 2019 국가직 5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1 쪽 문 1.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금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③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④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 2.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상임위원회 중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행한다. ③ 정보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문 3.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지한 윤리적 판단과는 관계없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것인가의 고민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②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③ 법률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인격형성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의견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④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 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문 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을 개념표지로 하는 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학업 수행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②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 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 하도록 한 이른바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5.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④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문 6.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이 변경 되지만,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이 경감된다. ②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④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2 쪽 문 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 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문 8.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가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국정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 하여야 한다. ③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 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문 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④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문 10.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②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면, 대체정당의 결성이 금지되나 동일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에 정당의 기속성이 강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문 11.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300인으로 한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회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문 12.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무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그 설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헌법기관이다. ④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 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문 13.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회 ㄴ. 감사원 ㄷ. 대법원 ㄹ. 헌법재판소 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3 쪽 문 1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의자의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당해 정보가 개인의 건강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보에 불과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거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써 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15.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나 귀화 등이 있다. ④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문 16. 주거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인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②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영장주의는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되었다. ④ 출입국관리법 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 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17. 헌법기관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 사고 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국회의장의 사고 시 권한대행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 대법원장의 궐위 시 대법관 중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의 궐위 시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며 임명일자가 같을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문 18.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의 판결을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둘 수 없다. ③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소청을 거쳐 대법원이 관할한다. 문 19.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문 20.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여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③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 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4 쪽 문 21.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소급입법의 경우는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②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위 개정조항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형벌불소급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바,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행위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3조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 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2.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이 존재 하였다. ②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③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소비자보호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④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문 23. 국회의 회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재개한다. ②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③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문 24.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 한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ㄴ.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ㄷ.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에서 제청대상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서 제청대상에서 배제된다. ㄹ. 법원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따라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 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및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실시 한다.
    기출이 | 2019-03-10 | 0개 일치 |
  • 2019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4]
    헌법-1책형.pdf 헌법-2책형.pdf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김중연.pdf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hwp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정인홍.pdf 【헌법 25문】 ①책형 【문 1】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영장주의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형사절 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 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 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② 헌법 제16조에서는 제12조 제3항과는 달리 영장주의에 대 한 예외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에 대해서도 예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 은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고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 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 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문 2】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 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 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③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한 도로교통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 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 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문 3】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원과 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할 뿐 대법원장, 대 법관의 정년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②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 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 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사항을 미리 정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문 4】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기관의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 으므로 문책경고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 를 규정한 조직규범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② 사법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하여 과락제도를 정하는 구「사법시험령」의 규정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 지 않는다. ③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 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 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 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경우에 경찰 임무의 하나로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 은 일반적 수권조항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다. 【문 5】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 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 유를 침해한다. ②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 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 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문 6】정당해산결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 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과로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결정하였다. ③ 정당해산결정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 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④ 정당해산결정에 관한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 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 할 것인지 여부이고, 이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준용 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 【헌법 25문】 ①책형 【문 7】탄핵소추 및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 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 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 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 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 해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 된다. ③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 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 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 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④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 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 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문 8】기본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 질러 구금된 경우, 그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 는 것으로 규정한 위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구 청소년 보호법 조항 은 각종 게임 중 인터넷게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 는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게임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과 비교하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 으므로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피청구인인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이 미결수용자 신분으 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기간 중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중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④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 【문 9】공무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포괄 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 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 적 행위’라고 해석된다. ② 집단행위의 의미에 관한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 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명 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공무원 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 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 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 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 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각각 다른 시간대에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거 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 단행위에 해당한다. ④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 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 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 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 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국가공무 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 【문10】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사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사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 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 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ㆍ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② 오늘날 의회와 정부가 다수당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정당국가적 경향에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제도는 정치과정 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월권적 행위를 헌법을 통해 통제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게 되었다. ③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분 쟁은 헌법상의 분쟁에 국한되고, 법률상의 분쟁은 일반 법 원의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지므로 양 사법기관의 관할권의 중복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므로 국 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이 침해되었음을 다 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있어 국회의원 개인은 청구인적 격이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2 【헌법 25문】 ①책형 【문11】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를 전제한 것이며, 위 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는 원칙상 손해배상법의 법리가 적 용된다. ②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 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 으로 사용ㆍ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상 반 드시 금전보상이 요청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 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④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 으로서,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 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인되지 않는다. 【문12】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 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 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 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 라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 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 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 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 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③ 각종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상 병역종류조 항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실현하고 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병역종류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 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종류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13】다음 각 결정 중 「헌법재판소법」에서 그 결정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 ② 정당해산결정 ③ 권한쟁의심판 결정 ④ 헌법소원 인용결정 【문14】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 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 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 를 가진다. ②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 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 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 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③ 연금급여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 더라도, 연금급여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 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연금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는 직제폐지로 유휴인력이 생기더 라도 직권면직을 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도록 해서 는 안 된다. 【문15】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 명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감사원법이 감사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감사 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다. 【문16】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②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임명하 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 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 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문17】헌법재판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 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 으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③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증거조사를 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3 【헌법 25문】 ①책형 【문18】변호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 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 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 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 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 정만으로는 당연히 접견교통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제한이 가능하다. ③ 접견교통권이 그 보장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 법상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ㆍ장소 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 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 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문19】기관위임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 에 속하지 않는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 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③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그 청 구가 부적법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인 국가사무를 처리하 는 경우에 국가는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20】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공무담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 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여기서 직무를 담당 한다는 것은 공무담임에 관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 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요구하지만,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④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 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 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21】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 자인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 초연금법 조항은 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 항이 해당 근로자나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 유자를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물 질적 생활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22】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 ②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 ③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문23】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소원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 ② 미성년자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 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 되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 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4 【헌법 25문】 ①책형 【문24】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또는 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 과할 수 없다. 나.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 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 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 국회의 회의는 알권리를 위하여 언제나 국민에게 공 개되어야 한다. ① 가, 다 ② 나,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다, 라 【문25】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②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불행사가 계속 되는 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③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④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5
    기출이 | 2019-03-01 | 0개 일치 |
  • 2019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2월) [3]
    스터디 헌법_7급_A형.pdf 헌법_7급_B형.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건호.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박철한.pdf 2019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김중연.pdf 헌 법(7급) A책형 1/4쪽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③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이 확정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재정신청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두 변론의 실시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④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3.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 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4.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헌법재판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시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사유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계획의 내용 ․ 처분방법 ․ 절차 ․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항 ㉣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① ㉠ ② ㉠, ㉡ ③ ㉠, ㉡, ㉢ ④ ㉠, ㉡, ㉢, ㉣ 6.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 ․ 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 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 법(7급) A책형 2/4쪽 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치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상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한 것은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 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는 법률규정은 ‘품위 손상’, ‘위신 실추’와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규정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표현에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행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④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9.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대통령 선거 결과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후 대통령 취임 시까지 대통령당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과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 ③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의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한다. ④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10.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남자와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여자는 이혼하였다고 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일반귀화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재외국민에게는 대통령선거권, 국회의원선거권, 지방의원 및 단체의 장 선거권, 국민 투표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1948년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재외 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11.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치기간 중 30일의 기간 내에서만 신문 열람을 금지 하는 조치는 미결수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 ③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 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도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사전에 내용심사를 하는 것이기는 하나,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 처분이 아니라 사법부가 심리 ․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 법(7급) A책형 3/4쪽 12.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국회에 출석하거나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③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나,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이송 후 20일 이내에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3. <보기>에서 갑(甲)의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시작된 날은? <보기> ∙ 2000.3.28. : 「행형법 시행령」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자비부담물품 사용금지를 규정함 ∙ 2001.3.16. : 갑(甲)이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되어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이 금지됨 ∙ 2001.4.18. : 갑(甲)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에서 형이 확정되었고, 같은 구치소에서 형 집행이 시작 되었음 ∙ 2004.2.26. : 갑(甲)이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되어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이 금지됨 ∙ 2004.3.8. : 징벌실 수용자에게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 「행형법 시행령」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함 ① 2000년 3월 28일 ② 2001년 3월 16일 ③ 2001년 4월 18일 ④ 2004년 2월 26일 14. 방송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형성이나 여론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②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한다. ③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④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인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여받지 아니한 이상,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 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지문을 수집하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사람의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고,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 정보이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규정 또는 국민 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16.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 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명확성의 원칙은 규율대상이 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17.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④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헌 법(7급) A책형 4/4쪽 18.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판시 하였다. ②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 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다. ③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 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넓은 입법형성의 여지가 있다. ④ 헌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상이 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이 군경의 유가족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19. 의무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말하므로, 단순한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 성격을 가지는 학교 급식은 무상의 의무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②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 ․ 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비용은 의무 교육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학교운영지원비는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 교육과정의 인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 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 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 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20. <보기>의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국회의장으로부터 정기국회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위임 받은 국회부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여금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단말기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보고를 하였다. 그 후 국 회부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에 대해 ( ㉠ )은(는) 이 사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위임을 받은 국회부의장이 이 사건 예산안을 상정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자신의 예산안에 대한 ( ㉡ )을(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 )을(를) 상대로 ( ㉣ )심판을 청구하였다. ㉠ ㉡ ㉢ ㉣ ① 국회 제출권 국회부의장 헌법소원 ② 국회의원 甲 심의․ 표결권 국회부의장 권한쟁의 ③ 국회 제출권 국회의장 위헌법률 ④ 국회의원 甲 심의․ 표결권 국회의장 권한쟁의
    기출이 | 2019-02-24 | 0개 일치 |
  • 2019 경찰 승진 헌법 문제 해설 [8]
    스터디 헌법.pdf 2019 경찰 승진 헌법 해설 채한태.hwp 2019 경찰 승진 헌법 해설 김건호.pdf - 1 - 【헌 법】 1.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 할 수 있다. 2.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입법자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고 변화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은 현재의 법적 상태가 항상 지속 되리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② 개정된 법규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그 신뢰가 헌법상 권리 로서 보호될 것이다. ③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 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도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인정 될 수 없다. 3.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 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③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있어서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 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④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 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다. 4.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의 형질변경’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의 형상을 사실상 변형시키고 또 그 원상 회복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 중 ‘부정한 방법’ 개념은 모호하여 법률해석을 통하여 구체화 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③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 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그 의미를 알기 어렵고 그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④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의료기기법 조항은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의적 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②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③ 헌법 제8조 제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정당조직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 규범으로서 기능한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6.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③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7.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 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해당 조항들은 일반 응시자들이 국 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2 - 8.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 으로 인정된다. ④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9조는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며, 헌법상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②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③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④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0.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 그것도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 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와 관련하여,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 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④ 처벌법규의 위임은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경우에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11. 기본권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12. 기본권의 제한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① 2015. 1. 1.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통계청장이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3.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과 징계결정정보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을 정한 변호사법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범죄행위 당시에 없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출소 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조항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피부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14.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동법 제88조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동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③ 금치기간 중 신문 도서 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조항은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15. 헌법상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②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 확인에 그친다. ③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④ 헌법상 평등원칙은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6.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사범인 수용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 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한 피보호 감호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혐의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3 - 1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③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 서류의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이 입국불허되어 송환대기실 내에 수용된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이 자진출국으로 송환대기실을 벗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8.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장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은 직장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 ②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 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④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 되지 않는다. 1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검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는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확인 정보의 수집 이용에 있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 법률 부칙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20.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②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조항은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종류의 옥외광고물을 원하는 만큼 표시 설치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볼 수 있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1.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옥외집회 시위의 사전신고제도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 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22.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환매권 ㉡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 상속권 ㉣ 의료급여수급권 ㉤ 사학연금법 상 연금수급권 ① ㉠㉡㉢ ② ㉠㉢㉤ ③ ㉡㉣㉤ ④ ㉢㉣㉤ 23.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 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당해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이때 증인의 인적사항이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조항들 및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조항들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 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봉쇄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4. 국회의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지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②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의 경우와는 달리,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정당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의 의석수비율과 득표수비율을 함께 고려하는 이상,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 보임)하는 조치는 해당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5.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심의권을 상임위원회에 위양한 것 이므로,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 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 4 -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 위원회를 결정한다. ④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예산과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있다. 27.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지역구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헌법의 해석상 국회는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현행범으로 구금된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회기 중 석방된다. ④ 소위 법률안 날치기통과와 관련하여, 국회의 의안처리과정에서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을 침해당한 국회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8.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긴급명령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동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그 명령에 의하여 개폐 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③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9.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 대통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단원제를 채택한 제헌헌법과 양원제를 채택한 1952년 헌법(제1차 개헌)에서도 인정되었다. 3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공법인의 정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 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그 위임사항이 업무정지 기간의 범위에 불과하고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정도가 완화되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부령의 제정 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합헌인 경우 그 수권법률도 합헌이고,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위헌인 경우 그 수권법률도 위헌이다. 31.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사한 행위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④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2.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국가의 안전보장상의 사유로 법원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 33.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 되지만, 그 사실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②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급심은 동종의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에 구속된다. ③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관징계법 조항은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5 - 34.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헌법률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과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심판의 변론, 서면심리와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35.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적시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아직 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제청대상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법원이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6.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부존재하는 것을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나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율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도 있다. ②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는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관습법은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범죄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당해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되고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된다. ④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7.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공권력의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아직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예외적으로 충족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없더라도 청구기간이 개시된 것이다. ③ 법령이 어떠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그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므로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부터 기산된다. ④ 기본권침해를 사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 부터 180일 이내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38.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에 대해 2016. 7. 1. 이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 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 ㉣ 판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및 심의절차종료결정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 ① ㉠㉢㉤ ② ㉡㉢㉣ ③ ㉡㉣㉤ ④ ㉡㉤㉥ 39. 헌법소원심판에서 보충성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 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적법하다. ② 수용자의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③ 보도자료 배포행위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 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 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④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별도의 고소 없이 곧바로 제기된 피해자의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적법하다. 40.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국회의원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던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된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닌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기출이 | 2019-02-18 | 0개 일치 |
  • 2019 소방 간부 헌법 문제 해설 [4]
    스터디 헌법.pdf 2019 소방 간부 헌법 해설 김건호.pdf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 헌 법 】 1. 헌법상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약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국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체결될 필요는 없다. ② 모든 조약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안에 , 대해서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 효력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렇지 , 않다. ④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⑤ 조약의 체결 비준의 주체인 대통령이 국회의 ·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 비준하는 경우 · , 조약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 된다. 2. 보기 의 조항이 모두 들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은 < > ? < > 보 기 黍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黍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黍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黍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단 4 . , 재선에 의하여 차 중임할 수 있다 1 . ① 제헌헌법 년 헌법 (1948 ) ② 제 차 개정헌법 년 헌법 1 (1952 ) ③ 제 차 개정헌법 년 헌법 2 (1954 ) ④ 제 차 개정헌법 년 헌법 3 (1960 ) ⑤ 제 차 개정헌법 년 헌법 8 (1980 ) 3.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 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 , 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 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② 법률에 대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 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④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해석할 수 없으나 오직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 된다. ⑤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 4. 근로의 권리에 관한 보기 의 헌법규정 중 빈 칸에 < >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넣은 것은? < > 보 기 헌법 제 조 32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 ㄱ 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 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 ㄴ 원칙에 따라 법률로 )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 ㄷ 을 보장하도록 법 ) 률로 정한다. ㄱ ㄴ ㄷ ① 최저임금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② 최저임금 민주주의 평등원칙 ③ 적정임금 법치주의 평등원칙 ④ 적정임금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⑤ 적정임금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5.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국가의 청원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 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회에 청원을 할 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 징계의 요구를 청원할 수 있다. ⑤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 2 건 이상 제출하거나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 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6.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긴급명령으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의 경우 상당한 ·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7.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의함 ) ① 재판을 보장하는 헌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재판 27 1 청구권이 곧바로 모든 사건에서 상고심 또는 대법 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취하간주의 경우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중 제 114 2 98조를 준용하는 부분 가운데 ‘소취하간주’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 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④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 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27 1 보호범위에 속한다. ⑤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3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8. 정치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현저하게 영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인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으나 누가 , 정당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즉 ,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연계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②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법률조항은 노동단체가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의 방법 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과제만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헌법상 ,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및 그 행사 가능성을 공동화시키는 것이다. ③ 노동조합이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를 받을 뿐이다. ④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법률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 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⑤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9. 예산에 대한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60 , 연도 개시 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0 . ②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 . ③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 . , 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주체는 국회인데 그 의 , 미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말하며 국회본회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③ 헌법은 국정조사권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회 입법권의 보조권한으로서 당 , 연히 인정된다. ④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수단 으로서 사법부에는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⑤ 국정감사는 부정기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것 이고 국정조사는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대상 , 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1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인일 때는 그 득표수가 1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 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금지하고 있다. ④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민사상 행정상의 책임을 · 지지 않는 특권이 있다. ⑤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 · 법률이 정하는 공사 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 . 公私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4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2.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사면 감형과 복권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 심의사항이다. ②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고 원칙적으로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③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 거쳐 대통령에 상신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한다. ④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⑤ 사면·감형 복권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따른 ·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13.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②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정당해산의 제소 ④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에 대한 심사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 또는 계엄과 그 해제 14. 대통령의 권한 중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은 ? ① 우호통상항해조약 ② 선전포고 ③ 비상계엄의 선포 ④ 국군의 해외 파병 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15.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행정에 관 , 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 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 , 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16.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재산등록 및 공개 ②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③ 청렴의 의무 ④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17.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인 이상 인 이 5 11 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년이다 6 . ④ 헌법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 한을 감사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없이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 받는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5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8.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의함 ) 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 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 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③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법률은 현행 법률에 한정 되며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 확인에서 침해된다고 하여 문제되는 생명 신· 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은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 되는 것이므로 진보신당은 청구인 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⑤ 기본권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 19. 보기 의 헌법재판 중 헌법재판소법에 청구기간이 < > 별도로 규정된 심판만을 고른 것은? < > 보 기 . ㄱ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 ㄴ . ㄷ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 ㄹ . ㅁ 탄핵심판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ㄷ ㅁ , , ⑤ ㄹ ㅁ 20. 대법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 , 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1.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②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한다. ③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 결을 받았던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아니므로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해야지 해당 ,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합헌결정이 ,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 조 제 항 단서는 평등원칙에 47 3 위배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6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22. 헌법상 탄핵의 대상으로 명시된 공무원은? ① 국회의장 ② 검사 ③ 법관 ④ 경찰청장 ⑤ 검찰총장 23.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산에 관해서는 그것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 하는 예산법률주의와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형 식으로 의결하는 예산특수의결주의 예산비법률 ( 주의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 ) , 택하고 있다. ②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 조 제 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68 1 되지 않는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 120 , 회는 회계연도 개시 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 60 해야 한다. ④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 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 , 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 · , 행의 목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만 전년도 예산 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있다. 24.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 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 ,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치사무의 수 행에 있어 국가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 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이 포함된다. ③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 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 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 정도 국가적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제한이 법령에 근거한 이상 , 자치권의 본질을 다소 훼손하는 점이 있다 하더 라도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5.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 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독과점 규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경쟁의 회복에 있으므로 독과점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 법이어야 한다. ③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 ·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 · 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기출이 | 2019-03-17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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