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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8]
    행정법총론-2.pdf 행정법총론-4.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강태월.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욱.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문일.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박준철.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박철한.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양규석.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석준.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임병주.pdf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행정법총론 2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행정법관계에서 민법 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②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④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 상 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 ②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 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②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 이 적용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에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문 4.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문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③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문 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이 건축법 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 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상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②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③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문 7.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권원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②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③ 예산부족 등 설치․관리자의 재정사정은 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④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 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행정법총론 2 책형 2 쪽 문 8.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하여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②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본다면,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 으로 할 수 있으며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 ③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보는 경우, 갑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는 유효하다. ④ 부가된 부담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부관을 이행하여 기부채납을 완료한 경우, 갑의 기부채납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 9. 다음 사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경기부진을 이유로 2015. 8. 3. 자진폐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할 시장은 자진 폐업을 이유로 2015. 9. 10. 갑에 대한 위 영업허가를 취소 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 시장에 2016. 2. 3. 재개업신고를 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허가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2016. 3. 10.에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2015. 9. 10.자 영업 허가취소처분에 의해서 소멸된다. ②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갑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③ 갑이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된다. ④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2016. 2. 3. 행한 갑의 재개업 신고를 통하여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 문 10.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 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건축허가가 건축법 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이 취소 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라고 할지라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④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문 11.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 12.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②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③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도 인정된다. ④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공립의 초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 초등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③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문 1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 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 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문 15.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행정법총론 2 책형 3 쪽 문 16.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지급청구는 민사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③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문 1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③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부담금 부과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그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관할 행정청이 압류처분을 하였다면,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절차인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문 1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토지대장의 기재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 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 이라고 할 수 없다. 문 19. 사립학교법 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사립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으로 선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B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임원 선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A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④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은 B에 대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에 해당한다. 문 20. 행정절차법 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 절차법 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식품위생법 상 허가영업에 대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 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다소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④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 상 규정된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협약이 청문의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기출이 | 2017-10-06 | 0개 일치 |
  • 2016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4]
    행정법총론-A.pdf 행정법총론-C.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강태월.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욱.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박철한.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이상현.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이석준.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정인국.pdf 2016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행정법총론 A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의 대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② 구 지방재정법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③ 하천법 상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 문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②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③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해 결정된다. ④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문 3.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도시 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은 없다. ③ 구 도시계획법 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④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행한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후행 도시 계획결정은 무효이다. 문 4.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위법성과 관련하여,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된다. ②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상위 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문 5. 다음 중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ㄷ. 건축물 준공검사처분 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문 6.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말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표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④ 청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문 7.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을 적용한다. ④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단체의 정회원수가 1백명 이상이어야 한다. 문 8. 행정법상 시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국가재정법 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私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된다. ③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행정법총론 A 책형 2 쪽 문 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매에 의 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 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과세관청의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 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 10.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A는 경업관계에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B는 자신에 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 ③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회원 C는 그 골프장 운영자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 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 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재단법인인 수녀원 D는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문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②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연장이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③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 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 12.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④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 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13. 행정대집행법 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에 소용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계고가 반복적으로 부과된 경우 제1차 계고가 행정처분이라면 같은 내용이 반복된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④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건축물의 철거명령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건축법 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계고처분은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문 1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였다면, 처분 당시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의 것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된다.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④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의 하자는 후에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치유된다. 행정법총론 A 책형 3 쪽 문 15. 도로법 제61조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甲은 도로관리청 乙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기속행위 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甲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이 도로 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③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甲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문 16.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③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④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문 17.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하여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기 위해 인터넷 침․뜸학습센터를 평생 교육시설로 신고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 18.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행정청이 그 행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② 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및 형식상의 위법만을 의미하고, 내용상의 위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19.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친일 행적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가 결정되고, 그 서훈취소에 따라 훈장 등을 환수조치하여 달라는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서훈취소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에 있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 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 20. 행정심판법 상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시에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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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청권은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며,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②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기속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를 지지만, 재량행위인 때에는 응답의무가 없다. ③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 문 3.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②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며, 입법자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도 법규명령에 위임될 수는 없다. ③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근거법률의 벌칙에서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것을 명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행정청이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피해 최소성의 요건을 위배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②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구 사회안전법 상 동행보호규정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 ③ 식품위생법 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④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보호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문 5.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법 상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 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②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수단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 ③ 구 토지수용법 상 피수용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명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명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 상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④ 국제징수법 상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에서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문 6. 행정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 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②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하였더라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변경고시의 경우는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문 7.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②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문 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중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 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유보이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행정법총론 A 책형 2 쪽 문 9.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리․유지관계를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정비 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한다. ②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그에 관한 쟁송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구 도시계획법 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 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결정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 문 10.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동법(同法)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③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④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가 정한 [별표 15]의 행정처분 기준은 구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문 11. 행정소송상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④ 어떠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문 12. 행정상 법률관계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조합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위임명령이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되었다면 이는 무효인 법규명령이며, 사후에 법개정을 통해 위임의 근거가 부여 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의 요구 등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문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②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 상의 기록의 열람․ 등사의 제한규정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③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비공개대상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 문 1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유사사건에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③ 수산업법 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행정법총론 A 책형 3 쪽 문 15.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동법(同法)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인․허가의제는 의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본래적으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인․허가의제에 있어서 인․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주된 인․허가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④ 인․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의 사업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문 1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에 비하여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이고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위헌으로 선고 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무효사유로 보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문 17.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 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와 보충성 관계가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④ 행정심판법 에서는 재결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다. 문 18.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제기요건이 구비되었다면 법원은 당해 소를 각하하여서는 아니되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당해 처분은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직권취소될 수 있다. ④ 현역병 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보충역편입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보충역편입처분이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 되었다면 종전의 현역병 입영대상 편입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난다. 문 19.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 이라면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③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받은 경우,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출은행은 국가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유흥주점의 화재로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 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여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문 20. 허가 및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동법(同法) 및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② 주류판매업면허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 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건축허가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는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 허가의 건축주는 일치하여야 한다. ④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기출이 | 2017-10-04 | 0개 일치 |
  • 2013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2]
    사회-인.pdf 사회-재.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강태월.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규대.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대근.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상수.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유신.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준영.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루카스.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문병일.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윤영지.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병철.hwp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상근.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혁.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최광용.pdf 2013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사 회 인 책형 1 쪽 사 회 문 1.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갑 :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 을 : 그렇기는 하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 ① 독립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②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③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④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문 2. 다음 글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질문화 변 동 속 도 시간 격차 비물질문화 위 그림과 같이 문화요소의 변동속도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 ㉠ )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사회환경에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 등이 부합하지 않게 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를 ( ㉡ ) (이)라고 한다. ① ㉠은 사회변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② 머튼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 정도는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③ 뒤르켐은 ㉡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라고 주장한다. ④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에 해당된다. 문 3.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 : 사회 불평등은 필연적이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보상을 해 주어야 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을 : 네 말이 맞긴 한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 너의 말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그것을 누가 결정하지? 사회적 중요성과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라는 것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에 불과해. ①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해와 가치를 반영한다. ②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③ 을의 관점에 따르면,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계층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④ 을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문 4. 다음 사례에서 A 씨의 아내가 받는 상속액은? A 씨는 아내, 딸 1명, 아들 1명을 둔 가정의 가장이다. 딸과 아들은 모두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상태이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A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같이 타고 있던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유언장은 없는 상태였고, A 씨가 남겨 놓은 재산을 계산해 보니 2억 1,000만 원이었다. ① 6,000만 원 ② 7,000만 원 ③ 9,000만 원 ④ 1억 5,000만 원 문 5. 다음은 ‘협동 학습’이 ‘공동체 의식’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집단 (나) 집단 ⓐ 협동학습 실시 ㉡ 사후 검사 ㉡ 사후 검사 ㉠ 사전 검사 ㉠ 사전 검사 ⓑ 협동학습 미실시 ⇨ ⇨ ① (가) 집단은 통제집단이고, (나) 집단은 실험집단이다. ② ㉠에서는 독립변수를, ㉡에서는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③ (가) 집단보다 (나) 집단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더 올랐다면 가설이 수용된다. ④ ⓐ와 ⓑ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문 6. 다음 △△복지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복지급여 지급 사유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 최저 생계비의 120 % 이하 - 금융 재산 : 500만 원 이하 ○ △△복지급여액 -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를 현금으로 지급 -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용 지급 ①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잔여적 복지급여이다. ② 사회보험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복지급여이다. ③ 혜택 비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급여이다. ④ 급여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복지급여이다. 문 7.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②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으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④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자의 책임에 입각한 ‘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평 부담의 원칙에 기초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사 회 인 책형 2 쪽 문 8. 다음은 기본권 발달의 역사에 관한 표이다. (라) 시기 이후에 발달 하기 시작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조항은? (라) 바이마르헌법 (독일, 1919) 인권선언 (프랑스, 1789) 권리장전 (영국, 1689) 대헌장 (영국, 1215) (가) (나) (다) ①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2항) ②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 ③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항) ④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문 9.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B검사는 사기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C의 수사과정이 적법 했는지와 구속사유를 심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인 A에게 피의자 C를 검사실로 데려오라고 두 차례에 걸쳐 직무상 명령을 하였으나,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검사는 A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유로 기소하였다. 이에 A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 조항인 ‘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 하였다. ① 헌법소원심판 ② 위헌법률심판 ③ 위헌정당해산심판 ④ 권한쟁의심판 문 10. 다음 <그림>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분석은? <그림 1> 소득 5분위 배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배율) 4.81 4.95 4.98 4.95 4.83 4.75 4.61 4.43 4.0 4.5 5.0 5.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도) ※ 소득 5분위 배율 : 5분위(상위 20 %)의 소득을 1분위(하위 20 %) 소득으로 나눈 값 <그림 2> 상대적 빈곤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 14.3 14.8 15.2 15.3 14.9 13.0 14.0 15.0 16.0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도) ※ 1)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중위소득: 소득 순서에 따라 개인을 일렬로 배치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 ① 2010년 상위 20 %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② 2003년 ~ 2008년에는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③ 2009년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는 전체인구의 15 %를 넘는다. ④ 2010년에 개인 평균소득 수준의 50 % 미만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문 11. 다음 A 또는 B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A : 원자재 가격의 급등 B : 소비 및 투자 증가로 인한 경기 과열 ① A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② A의 경우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③ B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 ④ B에 대한 대책으로 재할인율 인하를 들 수 있다. 문 12. 다음 제도의 정치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들이 지방자치 단체장의 처분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의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주민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을 교체할 수도 있다. ①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한다. ②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③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④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다. 문 13. 국제정치를 보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힘으로 주도될 뿐이지요.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움직일 뿐이므로,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①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쟁과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국가 간의 비정치적, 기능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가 간 기구, 민간기구 등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라고 본다. ④ 국제 사회의 각 국가들은 비록 무정부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문 14. 다음 판례의 내용과 관계있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69조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진료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문헌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②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④ 명확성의 원칙 사 회 인 책형 3 쪽 문 15. 다음은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국가 (나) 국가 정당 정당 득표율 의석수 A당 40 % 60 B당 30 % 40 C당 20 % 0 D당 10 % 0 전체 100 % 100 정당 정당 득표율 의석수 E당 40 % 40 F당 30 % 30 G당 20 % 20 H당 10 % 10 전체 100 % 100 ※ (가) 국가의 선거구는 100개이고, 각 선거구 최다득표자가 의석 차지 (나) 국가의 각 정당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보 기> ㄱ.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표의 등가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ㄴ.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ㄷ. (나) 국가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소수당의 의석확보 가능성이 낮다. ㄹ. 비록 의석수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가) 국가의 제도와 (나) 국가의 제도를 혼합하여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6. (가), (나)의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는 자연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모여 성립된 것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 하거나 대표될 수 없다. 국민들의 공통된 의지가 일반의지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의 행사는 곧 공동 이익의 확보 과정이고 자유의 실현 과정이다. (나) 입법부는 단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파생적 권력에 불과하므로 이 입법부가 그에 주어진 신탁에 역행할 때, 그 입법부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아직 국민에게 있다. 목적에 명백히 무시되거나 위반되면 그 신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고 이때 국민들은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곳으로 그들의 신탁을 새로이 옮겨서 부여할 수 있다. ① (가)는 간접민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가)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보았다. ③ (나)는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나)는 자연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다고 보았다. 문 17. 다음은 A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변화된 B재와 C재 시장의 모습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정상재이다) 구분 B재 C재 가격 상승 하락 수요(량) 증가 감소 <보 기> ㄱ. A재와 B재의 관계는 승용차와 휘발유의 관계와 같다. ㄴ. A재와 C재의 관계는 ‘꿩 대신 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ㄷ. A재와 C재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 교차탄력성 : 한 재화의 수요(량)변화율을 다른 재화의 가격변화율로 나눈 값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18. 다음 그림과 같은 국내 외환 시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D와 S는 각각 달러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다) 환율 (원/달러) 수량 D' D S 0 ①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대미수출이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다. ③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④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감소가 한 요인일 수 있다. 문 19. 다음 (가), (나)의 사례에 대해 정부가 아래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비흡연자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나) 기초과학연구는 각종 산업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정부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보 기> ㄱ. 시행 전 D D' S 시행 후 가격 0 수량 ㄴ. 수량 가격 시행 전 D 시행 후 S S' 0 ㄷ. 수량 시행 후 D' D S 시행 전 가격 0 ㄹ. 수량 가격 시행 후 D 시행 전 S' S 0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20.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에 기초해서 구한다) 3 4 4 2 2 3 5 7 0 1 2 3 4 5 6 7 8 2009 2010 2011 2012 물가상승률 실질경제성장률 (연도) (%) ①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②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물가의 변동이 없다. ③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였다. ④ 2012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다.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 2013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3]
    행정법총론-인.pdf 행정법총론-재.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강태월.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욱.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정일.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pdf 2013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행정법총론 인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이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 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 거부처분은 건축법 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문 2.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③ 서울특별시 ④ 안전행정부장관 문 3.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중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 ㉠ )을(를) 부과 할 수 있다. 1.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① 과태료 ② 과징금 ③ 가산금 ④ 이행강제금 문 4.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를 구분하는 전통적 견해에 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출입국관리법 상의 외국인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 ② 소방기본법 상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 ③ 식품위생법 상의 위해식품에 대한 압류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 문 5.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도시계획법 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동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동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②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④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문 6.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손실 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행정법총론 인 책형 2 쪽 문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문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②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한 근무보고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문 10.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 그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되는 행정 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 ②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각하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집행단계에서 그 처분의 근거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 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철회권의 유보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철회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리가 적용된다. ③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하는 것은 부담 또한 단독행위 로서 행정행위로서의 본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 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 12.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로서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②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택시운송 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 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자신이 믿고 있었다 하여도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 문 13. 행정절차법 상 규정이 없는 것은? ① 신고절차 ② 계획확정절차 ③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④ 입법예고절차 및 행정예고절차 문 14.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② 유효한 확약은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만 그리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③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 된다. ④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그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행정법총론 인 책형 3 쪽 문 15.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② 협의의 비례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의 기준에 해당한다. ③ 침해행정인가 급부행정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행정의 전영역에 적용된다. ④ 행정절차법 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문 16.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②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 17.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주택 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②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과징금처분기준의 수액은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③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은 소득세법시행령 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 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④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 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문 18.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 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② 병역법 상 신체등위 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③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④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 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9.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옳게 고른 것은? ㄱ. 행정심판과의 관계 ㄴ. 제소기간 ㄷ. 집행정지 ㄹ. 사정판결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ㄱ,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ㅁ 문 20.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④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 2013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사회) [1]
    사회-A.pdf 사회-C.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강태월.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김규대.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김대근.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김유신.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루카스.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문병일.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서정민.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윤영지.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법진.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병철.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상근.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장혁.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정은주.pdf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최광용.pdf 사 회 A 책형 1 쪽 사 회 문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와 차별을 받는다. ②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진다. ③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에서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④ 자신이 차별을 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가진다. 문 2. 다음은 A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A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다. A국의 당면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부의 국채매입 확대 ○ 기준금리 인하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의 조기집행 ① 경기 활성화 ② 인플레이션 억제 ③ 기술개발여건 조성 ④ 국제수지의 단기적 개선 문 3.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남시 분당구와 김해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ㄴ. 주민소환의 대상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된다. ㄷ. 일정한 수의 주민은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ㄹ.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두 광역지방 자치단체에 속한다. ㅁ.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4.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젖먹이, 만취자와 같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당연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특정인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 하고 그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문 5. 프로야구 우승팀을 예측하는 (가)와 (나)의 연구방법 중 (나)의 연구방법을 주장하는 논거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특정 팀의 해당 연도 전적(승률, 타율, 방어율 등), 역대 경기에서의 실적 등과 같은 객관화된 자료들을 근거로 예측한다. (나) 특정 팀의 현재 컨디션, 팀의 사기, 팀 내 선수들 간의 불화 여부 등과 같이 수량화될 수 없는 주관적 요인들을 중시한다. <보 기> ㄱ. 인간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한다. 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바탕으로 일어난다. ㄷ.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자와 사회․문화 현상은 분리될 수 있다. ㄹ. 사실이나 실재에 대한 의미 부여는 검증될 수 있는 경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6.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주민투표 자격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④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 7.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ㄴ.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에만 관여하며 양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ㄷ.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의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이 된다. ㄹ.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나 경찰관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ㅁ.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ㅂ.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 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사 회 A 책형 2 쪽 문 8.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 C는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를 의미한다) 불확실한 고수익보다 안정적 수익을 중시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금융상품입니까? 아니요 → A ↓예 일정금액까지의 상환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는 금융상품입니까? 아니요 → B ↓예 C ① A와 B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금융상품이다. ② C는 A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③ A는 정부, 특수법인 등도 많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이다. ④ B는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상품이다. 문 9. 고령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도 노년부양비(%) 고령화지수(%) 2000 10.1 33.0 2010 15.0 66.3 ①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 유소년 인구 + 생산가능 인구 ×100으로 구한다. ② 고령화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 인구 × 100으로 구한다. ③ 2000년의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3분의 2 이하이다. ④ 2010년의 유소년 인구는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다. 문 10.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비교한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T년과 (T + 10)년의 조사 대상은 동일하다) 부모의 계층(명) 자녀의 계층(명) T년 (T + 10)년 상층(100) 상층 중층 하층 80 15 5 상층 중층 하층 90 7 3 중층(200) 상층 중층 하층 10 160 30 상층 중층 하층 30 160 10 하층(100) 상층 중층 하층 5 10 85 상층 중층 하층 5 5 90 ① T년은 부모의 계층이 중층일 때 계층 세습 정도가 가장 심하다. ② (T + 10)년에서 자녀 중 세대 간 상승이동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많다. ③ (T + 10)년은 T년과 달리 자녀 세대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④ T년과 (T + 10)년 사이에 중층 부모의 자녀 중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사람은 최대 30명이다. 문 11.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서비스 내용 : 시설 급여, 재가 급여, 특별 현금 급여 ○ 보험료 징수 방법 :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담보하고 있다. ② 가입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이 없어도 부담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부양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④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자 부담액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문 12. 전형적인 정부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은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에 대한 거부권이고, 의원내각제의 경우 내각 불신임권이다. ②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수반과 각료는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되어 있다. ③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법률안 제안권은 없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④ 의원내각제는 입법부 의원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차이를 보인다. 문 13.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④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문 14. 다음과 같은 환율의 변동 추세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원/유로 원/달러 환율 0 시간 ① 달러화 자금을 차입한 한국 기업의 상환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② 유럽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③ 국내 수입 자동차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보다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④ 국내 물가의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사 회 A 책형 3 쪽 문 15.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국제관계 현상은? 20세기 중반까지 선진 공업국은 저개발 농업국을 식민지로 지배해 왔다. 지배국은 자국산의 공업제품 및 자본을 식민지에 수출하고, 식민지는 지배국에 공업원료와 식량을 공급하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뒤에도 저개발국가들의 시장은 이전의 지배국 경제권에 종속되어 있어서 농업국이면서도 식량자급마저 할 수 없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왜곡되어 그 자립성이 약화되었다. ① 민족자결주의와 독립문제 ② 우루과이라운드와 시장개방 ③ 경제적 격차에 의한 남북문제 ④ 문화제국주의에 의한 획일화 문 16.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5억 원을 기탁해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④ 국회의원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문 17. 아래 그림은 X재 시장 균형점(E)의 변화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A B C E 가격 0 거래량 ① X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E→A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② 소비자의 소득 수준 감소는 E → B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③ X재의 생산기술 향상은 E → C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④ E →A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만, E →B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문 18.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A, B, C, D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구분 A B C D 진입 장벽 없음 거의 없음 높음 매우 높음 경쟁 정도 ← 경쟁이 심해짐 경쟁이 약해짐 → ① A : 기업이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다. ② B :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③ C :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다. ④ D :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큰 시장이다. 문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군법무관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이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갑(甲)은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입법부작위가 갑(甲)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①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③ 이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소원심판은 인용결정된다. ④ 국회가 위임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 20. 그림은 ㉠ ∼ ㉢의 세 가지 정치문화 유형의 배합 정도에 따라 알몬드(G. Almond)가 구분한 두 가지 모델이다. 각 정치문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100 80 60 40 20 0 [%] 민주주의적 산업사회모델 권위주의적 산업사회모델 ① ㉠은 정책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정책집행과정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정치문화 유형이다. ② ㉡은 정치적 자아에 대한 자각은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역할은 미분화된 사회에서 나타난다. ③ ㉢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치공동체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④ ㉠과 ㉡은 모두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정치문화 유형이라는 점에서 ㉢과 차이를 보인다.
    기출이 | 2017-10-03 | 0개 일치 |
  • 2012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2]
    행정법총론-인.pdf 행정법총론-재.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강태월.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욱.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pdf 2012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전효진.pdf 행정법총론 인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법 상 문서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문 2.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라 할 수 없다. ② 개인적 공권은 명확한 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③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④ 개인적 공권은 강행적인 행정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을 기속함 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일 뿐 개인의 사익보호성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 3. 신고(申告)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② 의료법 상 의원․치과의원 개설 신고의 경우 그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③ 구 주민등록법 상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시장은 그 수리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문 4.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이 그 자체로서 처분적 효과를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②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③ 판례는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④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이다. 문 5. 행정지도(行政指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③ 행정지도는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 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영농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생활개선지도 등은 조성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문 6. 다음 (가)그룹과 (나)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주거지역 내의 건축허가 상가지역 내의 유흥주점업 허가 (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주점업 허가 (가)그룹 (나)그룹 ① 예방적 금지의 해제 억제적 금지의 해제 ② 허가 예외적 승인 ③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④ 기속행위 재량행위 문 7.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그 대상인 기본 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그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때에도 그에 대한 인가를 하면 그 기본 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② 위법한 철거명령을 받고 건축물이 철거된 자는 그 철거명령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 행위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④ 지방재정법 상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문 8.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②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제기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 제한 등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④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양자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대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행정법총론 인 책형 2 쪽 문 9.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령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어느 일설을 취하여 처분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직무행위를 수행 한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없는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상 과실을 판단할 경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그 표준으로 하고 반드시 누구의 행위인지 가해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위법은 판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라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직무수행상 의무의 위반으로서의 위법이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할아버지사건과 같은 경우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반 사인(私人)은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10.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 통지를 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 ③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유제시의 하자는 행정쟁송의 제기 전에 한해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 상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③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관세법 상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2. 2010년 1월 25일 전부 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행정심판법 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 ② 절차적 사항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규정 삭제 ③ 임시처분제도의 도입 ④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 문 13.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토지의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손실보상의 지급에서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 14.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 은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 ③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으로서 이러한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④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문 15. 의료법 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벌 가운데 행정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②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벌된다. ③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된다. ④ 대여행위가 있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행정법총론 인 책형 3 쪽 문 1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 부과․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행정 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적 성질을 가진다. ③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④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법 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문 17.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문 18. 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의 소송참가에는 신청에 의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② 행정소송법 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 외에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③ 취소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④ 제3자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 19.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② 교육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의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구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의 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④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발생한다. 문 20. 다음 대법원 판결요지 중 괄호 안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 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 ㉠ )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 ㉡ )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고, 한편 이러한 ( ㉢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 상 ( ㉣ )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 소송법 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① ㉠ - 구속적 행정계획 ② ㉡ - 항고소송 ③ ㉢ - 당사자소송 ④ ㉣ - 집행정지신청
    기출이 | 2017-09-30 | 0개 일치 |
  • 2012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모평)
    사회.pdf 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강나현.pdf 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강태월.pdf 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김대근.pdf 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김효은.pdf 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문병일.pdf 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신용한.pdf 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윤우혁.pdf 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이동훈.pdf 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이용재.pdf 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이형근.pdf 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채한태.pdf 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최영희.pdf 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황남기.pdf 사 회 1 쪽 사 회 문 1. (가), (나)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문화인, 문화 생활, 문화 상품권 (나)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청소년 문화 ① (가)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기계와 같은 문화 요소는 (가)의 ‘문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가), (나)의 ‘문화’는 모두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④ (가)와 달리 (나)의 ‘문화’에는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문 2. 다음 글의 밑줄 친 ‘새로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대 민법의 원칙들은 현대 자본주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① 사적 자치의 원칙 ② 계약 공정의 원칙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④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문 3. (가) ~ (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종류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재판 청구권, 청원권 (나)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① (가)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② (나)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③ (다)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이다. ④ (나)는 소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인 반면, (다)는 적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이다. 문 4. 다음 그림은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투입 (나) 정책 결정 기구 (다) 산출 국민 ① 국회의원 선거는 (가)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오늘날에는 (나)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④ 권위적인 정부일수록 (가)는 (다)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문 5. 사회 이동 유형인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세대 간 이동 (나) 세대 내 이동 (다) 구조적 이동 ① 부모와 자녀의 계층 비교를 통해 (가)를 파악할 수 있다. ② 계층을 세습한 사람이 (나)를 경험할 경우, 그의 사회 이동은 (가)에도 해당한다. ③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갖는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나)는 허용되지만 (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신분 제도의 폐지는 (가), (나), (다)를 모두 초래할 수 있다. 문 6. 다음 그림은 정치 행위 주체를 A ~ C의 세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A ~ C는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정당 중의 하나이다) 활동 내용이 주로 공익을 위한 것인가? C 아니요 A B 아니요 예 예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가? ① A는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만, B는 그렇지 않다. ② A는 특수한 영역에, C는 광범위한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 ③ A, B, C 모두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한다. ④ C는 A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도 한다. 문 7. 다음 상황에서 A재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적용되는 A재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모든 가격대에서 100개씩 증가하였다. 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증가한다. ②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불변이다. ③ 균형 가격은 증가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다. ④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문 8. (가) ~ (다)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 급여 제도 (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① (가)는 대상자의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나)는 보편적 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③ (가)와 달리 (나)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사회 보장 비용의 부담 방식 상 기초 노령 연금 제도는 (나)에 해당한다. 사 회 2 쪽 문 9.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교통상부 보도 자료 제목 :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개시 1.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① ㉠의 장(長)은 ㉡의 체결 비준권을 갖는다. ② ㉡은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이다. ③ ㉡은 일반적으로 국내의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지닌다. ④ ㉢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효력은 20일 후에 발생한다. 문 10. 다음 표는 A, B, C재 가격이 각각 10% 인상되었을 때의 판매 수입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B, C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A재 B재 C재 판매 수입 증감률(%) -10 0 10 ① A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②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③ B재의 수요량은 변하지 않았다. ④ C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문 11. 다음 그림은 민주 국가의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인 A, 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구별되는 B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국민 구성 입법부 행정부 국민 선출 선출 < A > < B > 선출 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다. ②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④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문 1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에는 ㉠기업에서 구성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 간 친목 도모 활동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① ㉠은 공식 조직에, ㉡은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② ㉠과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로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③ ㉡은 ㉠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④ ㉡은 ㉠과 달리 구성원 간 수단적인 관계보다는 정의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문 13. 다음 대화에서 을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이 아닌 것은? 갑 : 사회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을 : 사회는 유기체와 같아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제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하나로서의 전체를 이루고 있어. ① 사회 변동은 사회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② 사회는 본질적으로 변동을 향한 원동력을 내재하고 있다. ③ 사회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항상성을 실현할 수 있다. ④ 사회 문제는 병리적인 현상으로서 사회 내부의 자동 조정 장치에 의해 해결된다. 문 14. 다음에 제시된 사회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 현상에 대한 계량화와 통계 분석을 통해 변수와 변수 간의 일정한 관계를 발견하여 일반화, 나아가 법칙의 정립을 추구한다. ① 사실과 가치가 분리됨을 전제로 한다. ②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 ③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강조한다. ④ 연구 대상자가 구성하는 생활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추구한다. 문 15. 다음 표는 갑국의 GNP와 GDP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 억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GNP 100 100 100 GDP 100 110 120 ① 2009년 갑국의 물가 상승률은 0 %이다. ② 2010년과 2011년 갑국의 GDP 증가율은 동일하다. ③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갑국 국민의 해외 수취 요소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다. ④ 외국 기업이 갑국에 생산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2011년에 나타난 변화의 요인이 된다. 문 16. 밑줄 친 ㉠ ~ ㉣ 중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의결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한편,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정 부나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사 회 3 쪽 문 17. 다음 표의 A ~ D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배제성 유 무 경합성 유 A재 B재 무 C재 D재 ① A재는 시장에서 거래되기가 어렵다. ② B재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③ C재의 소비 과정에서는 무임 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④ D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문 18. 다음 A, B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A는 광견병에 걸린 개가 쫓아와 이를 피하려고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 B는 자신을 때리는 사람을 피하면서 어깨를 한 차례 밀쳤는데, 상대방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부상당했다. ① A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② A의 행위는 위법성, B의 행위는 책임성이 조각된다. ③ A, B의 행위는 모두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④ B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문 19. 다음 표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할 때, 현 시점(5월)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것은? 구분 3월 4월 5월 원/엔 100 110 115 원/달러 1,600 1,500 1,400 ① 엔화로 표시된 외채의 상환을 미룬다. ② 결혼 기념 일본 여행을 앞당겨서 다녀온다. ③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대금 결제를 서두른다. ④ 소지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것을 늦춘다. 문 20. 다음 표는 갑국의 노동 가능 인구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과 비교한 2011년 갑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노동 가능 인구에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구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2010년 48 % 32 % 20 % 2011년 42 % 28 % 30 % ※ 고용률 = 취업자 수 노동 가능 인구 × 100 ① 실업률은 불변이다. ②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③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다. ④ 취업자의 증감 여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기출이 | 2017-09-30 | 0개 일치 |
  • 2012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총론.pdf 2012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2012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강태월.pdf 2012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2012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pdf 2012 서울시 9급 1.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의 성립요건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필요성의 원칙 ② 보호가치 있는 신뢰 ③ 신뢰에 의한 사인의 처리 ④ 인과관계의 존재 ⑤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2.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작위의무 의 부과와 대집행의 절차인 계고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반드시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의무는 작위의무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대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④ 대집행의 절차로서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 행위 중 통지행위에 해당하며, 반복된 계고의 경우 각각의 계고가 처분성을 갖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은 대집행에 불복하는 처분의 상 대방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3. 甲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甲의 영업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혹은 정지를 요구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②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③ 실권의 법리 위반 ④ 사정변경의 원칙 위반 ⑤ 비례의 원칙 위반 4. 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가 성립하였지만 소송계속 중 처분이 내려지면 기각판결을 내린다. ②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내린다. ③ 신청사실 및 신청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④ 부작위의 정당화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주 장․입증책임을 진다. ⑤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 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5.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경우에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 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 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②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③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④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취득하게 될 이익 ⑤ 생산자물가상승률 6.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 우에 당해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 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로 하여 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의 효 력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선취력 ② 기판력 ③ 형성력 ④ 구속력(기속력) ⑤ 집행력 7.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 그 대상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 원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제3자의 심판청구에 의 해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소송심사위원회가 징계협의자에 대한 감봉 1 개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을 한 경우에 소청결정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소청결정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에 대한 불복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재결 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된다. 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재 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8.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②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 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재량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구속을 받는다. ④ 자기구속력이 발생한 행정관행을 위반한 행정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⑤ 재량준칙의 자기구속력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는 무관하다. 9. 다음 중 수용적 침해와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은? ① 사법적 책임 ② 위법침해 ③ 결과책임 ④ 고의적 침해 ⑤ 위법-무책의 책임 10. 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주체가 정하는 구체적, 개별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법규명령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이나 법적 구속력은 부인되고 있다. ③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에 관한 심사라는 직접적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④ 해석준칙(규범해석행정규칙)은 계쟁처분의 판 단에 있어 법원을 구속한다. ⑤ 자치입법은 행정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행정행위의 분류상 서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판례) ① 혼합적 허가 - 석유판매업허가 ② 복효적 행정행위 - 공해공장 설치허가 ③ 재량행위 -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사업 시행 허가 ④ 물적일반처분 - 공물로서 도로의 공용개시행 위 ⑤ 요식행위 - 행정심판의 재결 12. 다음 중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조직법상의 근거는 요구된다. ④ 중소기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아동의 건강상담 은 조성적 행정지도로 볼 수 있다. ⑤ 대법원은 행정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손 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13.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하명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일반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라 할 수 있으나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다. ③ 허가의 갱신의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는 실효 되고 새로운 허가가 부여되는 것이다. ④ 특허는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경우 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⑤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그 인가는 유효하 다. 14. 다음 중 판례상 반사적 이익으로 재판에 의하여 구제받기 어려운 것은? ①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사업상 이익 ②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 면허에 따른 영업이 보호되는 사업구역의 이익 ③ 자동차 LPG 충전소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 의 이익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 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 민의 이익 ⑤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된 환경평가대상 지역 안의 주민의 이익 15. 다음 중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처분에 대한 납골당 설 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② 공장설립승인처분으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 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 정되는 주민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 인처분에 대한 그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 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④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고시에 대한 약제를 제 조, 공급하는 제약회사 ⑤ 신규 담배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에 대한 담배 일반소매인인 기존업자 16.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물론 신의성 실의 원칙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처분에 대 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 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이유제시의 하자와 관련하여 이유제시가 전혀 없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결여되는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그 외의 경우 에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침해적 처분이라 해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 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를 아니할 수 있다. 17.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① 한의사면허의 법적 성질은 경찰금지를 해제하 는 명령적 행위로서 강학상 허가이다. ②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주는 한약조제 시험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한의사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성을 갖는다. ③ 과세처분에 있어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 증액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 당초처분만 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경우에 설립 건축공사가 완료되 었다고 해도 인접한 대지소유자는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⑤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 산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법적 성격은 확인 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나) 무허가 건물등 대장삭제행위는 무허가 건물 에 대한 설치상의 관리관계에 변동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 분이 아니다.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정년에 달한 공무 원에게 발하는 정년퇴직발령은 관념의 통지 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라)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을 알리는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생성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 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 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 이다.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⑤ 1개 19.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행정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②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 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③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손 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계획재량에 대한 실체적 통제법리인 형량명령 이론에 의할 때 형량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정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를 오형량 이라 한다. ⑤ 일반적인 재량행위와 계획재량의 구별을 부정 하는 입장에도 양자 사이에 차이점을 전혀 인 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 다음 중 판례상 비공개대상정보로 옳은 것은? 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기록 ②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 된 국무회의 안건자료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④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 내역 ⑤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기출이 | 2017-09-27 | 0개 일치 |
  • 2011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우.pdf 행정법-인.pdf 2011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강태월.pdf 2011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2011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pdf 2011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홍성운.pdf 2011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행 정 법 우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신청대상지역이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허가기준을 정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정된 허가기준이 적용된다. ③ 개축허가신청에 대해 착오로 행한 용도변경허가는 무효가 아니다. ④ 구 석유판매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허가취소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문 2.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인가에 해당하면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② 판례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③ 다수설에 의하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 ④ 무효인 기본행위에 대해 인가가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문 3. 현행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을 심리하여 직접 재결을 내린다. ②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문 4.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주민의 청구는 조례의 제정권을 가진 지방의회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③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기만료일 부터 1년 미만이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선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외국인에게도 일정요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인정된다. 문 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절차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제기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② 판례는 공무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판례는 행정절차가 결여되었더라도 그 행정행위가 실체적 으로는 적법하고 기속행위에 해당하면 그 절차상의 하자를 독립적 취소사유로 보지 않는다. ④ 행정청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통상의 공청회에 갈음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문 6. 택배업을 하는 갑(甲)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찰관의 법리오인으로 인하여 3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생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 갑(甲)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행정심판은 고려하지 않음) ① 갑(甲)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생업유지를 위해 계속하여 운전 하고자 한다면,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와 함께 그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여야 한다. ② 갑(甲)은 면허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의 이익이 존재하면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③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갑(甲)은 경찰관의 직무상의 과실을 들어 면허정지에 따른 손해를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만약 갑(甲)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을 경우, 그 후에 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여전히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문 7. 환경정책기본법 상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③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를 중대한 하자로 보지만 사전 환경성검토협의의 결여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해당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기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행 정 법 우 책형 2 쪽 문 8. 행정법상의 시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법 상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상실된다. ③ 사법(私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 납입고지에 있어 민법상 최고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문 9.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 ②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③ 신체․생명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는 있지만 압류하지는 못한다. ④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이 있을 때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문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 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기에, 이 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면 그 사유만 으로 당연히 낙찰자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③ 낙찰자결정의 법적 성질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11.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행정절차법 의 제정 이전에도 철회에 이유제시를 요구하였다. ②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이는 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④ 판례는 사인(私人)이 적법한 침익적 행위에 대한 철회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문 1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② 판례는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제안의 거부를 거부처분으로 본다. ③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때에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판례에 의하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가 아닌 한, 이익 형량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문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 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② 판례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다. ③ 판례에 의하면 ‘한국증권업협회’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④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문 14.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었다면, 대집행의 실행행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② 위법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에 불응하자 다시 행한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③ 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 그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그 부작위의무로부터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④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15. 복리행정 내지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청구권자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본질적 으로 사회보장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②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③ 공공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④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나 양자는 공히 조세수입 등에 의한 일반재원에 주로 의존한다. 행 정 법 우 책형 3 쪽 문 16. A도의 도의회가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도의 도지사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 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A도의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A도의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판례는 위와 같은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문 17.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절차 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은 종래의 판례 입장을 반영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 18.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ㄴ.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처분 ㄷ.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수용재결처분 ㄹ.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ㅁ.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ㅂ. 대집행절차상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ㅂ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문 19.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하는 잔여지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잔여지가 이용은 가능하지만 그 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잔여지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 토지수용법 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청구에 의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③ 잔여지 수용의 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잔여지수용의 청구는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되,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문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선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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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6]
    행정법총론(인).pdf 행정법총론(재).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강태월.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서정범.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유상호.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홍성운.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pdf 행정법총론 인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 (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 간의 구분 없이 실질적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고시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물품수출입공고 등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용상으로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는다. ④ 고시(告示)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 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문 2. 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 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 ㉠ )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 ㉡ )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 ㉢ )을(를)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 ㉣ )을(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① ㉠ - 신뢰보호의 원칙 ② ㉡ - 상대방 ③ ㉢ - 법률에 의한 구속 ④ ㉣ - 대외적인 구속력 문 3.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도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③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 ④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문 4. 지방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인 B는 납세의무자인 D의 허위신고를 묵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은? 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② 공법상 당사자소송 ③ 항고소송 ④ 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 문 5. 신뢰보호원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안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일간지에 “의료취약지 병원설립 운용자에게 5년간 지방세 중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甲은 의료취약지인 B군(郡)에서 병원을 설립․운용하였으나, B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甲에 대해 군세(郡稅)인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한분장관계상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고는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② 사안 : 甲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받을 것을 신뢰하고 그에 기해 일정한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甲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거부당하였다. 검토의견 :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 따라서 甲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③ 사안 : 건축주 甲은 건축사 乙에게 건축설계와 신청행위를 의뢰하였는데 乙의 귀책사유로 건축한계선을 위반 하였고 이로써 철거명령을 받게 되었다. 검토의견 : 甲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乙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다. ④ 사안 : 甲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검토의견 : 甲은 위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행정법총론 인 책형 2 쪽 문 6. 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는 때에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불필요한 것이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신고는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을지라도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유효하다. ③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은 수리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적법성의 하자를 이유로 수리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 실정법상 등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문 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함) ① 준법률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② 해제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하여 그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부관을 행정행위 당시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후에 새로이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비록 법령에 근거가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 이다. ④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일지라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 행위 철회시 신뢰보호의 원칙을 원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는 허가청으로부터 B간판에 관하여 설치허가를 받았다. 설치기간은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였다. A는 2013. 4. 1.에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허가청은 B간판이 2013. 4. 1. 현재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규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하였다. ① 허가의 갱신신청은 달리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도래한 후에 할 수도 있다. ② 2013. 2. 28.이 지나면 종전 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멸 한다. ③ 종전의 허가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른 허가는 일반적 으로 갱신허가에 해당한다. ④ 허가청이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문 9.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학술행사 참석차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 학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증빙 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③ 정보공개가 결정되고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구술로도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 관련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재판장은 필요시 당사자 없이 비공개로 해당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문 10. 다음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공통적 으로 들어갈 용어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 )을(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 )을(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 )을(를) 부과하는 행위 ① 가산금 ② 과태료 ③ 부당이득세 ④ 이행강제금 문 11.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 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 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준다. ① 행정질서벌 ② 통고처분 ③ 과징금 ④ 즉결심판 행정법총론 인 책형 3 쪽 문 12. 甲은 A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후에 甲의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새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었다. A구청장은 甲의 영업이 관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친 후에 甲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甲은 A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구청장의 甲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 행위를 후발적인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② A구청장은 甲에 대한 영업허가의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철회권도 갖고 있다. ③ A구청장은 甲의 영업허가를 철회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甲에 대한 영업허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문 1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계고․대집행영장의 통지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두 가지 수속 모두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행정처분이다. ③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현행 건축법 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등 에게 그 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14. 행정소송에서 잠정적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假救濟)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 은 집행부정지원칙을 택하면서도 집행정지의 길을 열어 개인(원고)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집행정지결정 중 효력정지결정은 효력 그 자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없었던 원래상태와 같은 상태를 가져오지만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④ 행정소송법 은 가처분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가처분제도를 긍정하고 있다. 문 15.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①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② 동종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상대방의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문 1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은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한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사건에서 자연공원법령뿐만 아니라 허가와 불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환경영향평가법령도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법령이 된다고 판시하여 근거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②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 된다. ③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이익설(법률상 이익 구제설)은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는 이익이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다. ④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 17. 다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강학상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선인의 결정 ㄴ. 행정심판재결 ㄷ. 영수증 교부 ㄹ. 특허의 등록 ① ㄱ - 확인 ② ㄴ - 공증 ③ ㄷ - 통지 ④ ㄹ - 수리 행정법총론 인 책형 4 쪽 문 18.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증액재결을 할 수 없다. ②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 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권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당사자소송 으로 보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제한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문 19.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 사건은 사법(司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② 프랑스에서 행정법원(재판소, Conseil d'Etat)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司法)법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③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 에서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의 사법(司法)법원이 행사한다. ④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행정에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재판소)이 아닌 사법(司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문 20. 전통적 견해에서 허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② 허가는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미 허가한 영업시설과 동종의 영업허가를 함으로써 기존 업자의 영업이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업자는 동종의 신규 영업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 된다. ④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영업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출이 | 2017-09-17 | 0개 일치 |
  • 2011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1]
    행정법총론-A.pdf 행정법총론-C.pdf 2011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강태월.pdf 2011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행정법총론 A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무허가 건물의 강제철거 ② 소방기본법 에 의한 강제처분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의한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한 응급조치 문 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의 기부채납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부관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② 공유재산에 대하여 40년간 사용허가기간을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20년간 사용허가한 경우에 허가기간에 대해서 독립 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③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3. 취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 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②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③ 과세관청은 하자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④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4.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 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 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 ③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주민등록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므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문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훈령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하였다. ② 행정절차법 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규제기본법 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다. ④ 판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비추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 문 6.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②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 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주민등록말소처분이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7.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③ 사인(私人)은 반덤핑부과처분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위의 원칙 및 특별법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법총론 A 책형 2 쪽 문 8.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가 그 내용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유효기간이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단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②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신청이 있었음에도 갱신가부의 결정이 없으면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이 상실된다. ③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허가의 갱신으로 갱신 전의 허가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효력을 유지한다. 문 9.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인 경우 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③ 급부행정 영역상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 ④ 헌법 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기적인 것이다. 문 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적 규제목적이 없는 행정지도는 법령에 직접 근거규정이 없어도 권한업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 ② 행정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명령․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③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있다. ④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력으로 인하여 권력적 행정활동임이 원칙이다. 문 11.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② 판례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행정소송법 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는 취소판결의 사유가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인 경우에, 행정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재처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문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ㄱ.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ㄷ.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 ㄹ. 과태료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인 감치처분을 행할 수는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 13. 구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③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 하여 고시하면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으로 정한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 과징금처분기준’상의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 이다. 문 14.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③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④ 판례는 예산부족은 절대적인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행정법총론 A 책형 3 쪽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국세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甲 소유가옥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甲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위 공매처분에 하자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 甲이 공매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乙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甲이 가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가)의 경우 공매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며, 甲의 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② (가)의 경우 공매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甲의 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③ (나)의 경우 甲의 소송제기는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고, 민사 법원은 공매처분의 하자에 대해 그 위법성을 심사하여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④ (나)의 경우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민사법원은 甲의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문 16.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구 하천법 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③ 기대이익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대법원은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보고 있다. 문 17. 공법상 객관적 권리구제의 성질이 가장 강한 것은? ① 취소소송 ② 처분의 상대방에 의한 이의신청 ③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 ④ 민주화운동관련보상을 위한 당사자소송 문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③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④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문 19. 행정심판법 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 에게 알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도소장 X는 복역 중인 甲이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을 의뢰한 서신을 법령상 검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발송 전에 이를 검열하였다. 이에 甲은 X의 위와 같은 서신검열행위로 말미암아 통신의 비밀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 ①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②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위법하다. ③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甲이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기출이 | 2017-09-17 | 0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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