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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2]
    지방자치론-B.pdf 지방자치론-D.pdf 2017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pdf 2017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강제명.pdf 지방자치론 B 책형 1 쪽 지방자치론 문 1. 중앙집권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력한 행정추진으로 국가의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에 유리하다. ② 규모의 경제 또는 외부효과 조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에 유리하다. ③ 중앙부처의 감독계통의 다원화로 인해 지방행정의 종합적 처리가 용이해진다. ④ 부처별 전문적 행정분담을 통해 기능별 전문화를 달성하기 쉽다. 문 2.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② 단체자치에서 중시하는 권리는 주민의 권리(주민참여)이다. ③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주체는 국가(중앙정부)이다. ④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기관과 국가하급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문 3. 헌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문 4. 신중앙집권화 또는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해소가 신지방분권의 주요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는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신지방분권화의 동인이 되고 있다. ③ 정보통신기술발전은 지방분산화를 통한 분권화의 요인으로 작동할 뿐 신중앙집권화와는 무관하다. ④ 신중앙집권화의 관점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적 공헌을 비판하는 입장을 대표한다. 문 5.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인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④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 문 6. 지방의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② 시․군․자치구의 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 위원회에는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문 7.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시의회에서 정한다. ②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시와 도의 부시장․부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시․도지사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문 8. 지방자치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소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부지사ㆍ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문 9.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 문 1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론 B 책형 2 쪽 문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방세 원칙은? ○ 세원이 각 지역에 가급적 고르게 분포되어 지방정부 간 수입이 균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에서 특히 중요하다. ○ 이 원칙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적합성이 떨어진다. ① 안정성의 원칙 ② 충분성의 원칙 ③ 보편성의 원칙 ④ 신장성의 원칙 문 12. 사바스(E.S. 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 분류에서 민간부문이 공급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시장지향적인 접근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이용권지급 ② 계약방식 ③ 허가방식 ④ 보조금지급방식 문 13. 지방교부세법 상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교부세 ② 소방안전교부세 ③ 특별교부세 ④ 분권교부세 문 14.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통합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불이익 배제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을 위한 최초 선거에서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을 반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로 포함하여 정원 확대 인정 ④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 문 1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 자기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사무위탁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력방식으로 분류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문 1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처리 시 의견이 다를 경우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문 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포괄적 배분방식이 아닌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자치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구의 사무를 일반 시․군에 비해 확대하고 있다. ③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고, 이들 도시들은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문 18.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상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교육감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위원회법 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문 19. 지방자치법 상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문 20.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인정된 적이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한 때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기출이 | 2017-10-07 | 0개 일치 |
  • 2011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
    행정학개론(인).pdf 행정학개론(재).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1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pdf 행정학개론 인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디목(Dimock)이 제창한 사회적 능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간적 능률 ② 합목적적 능률 ③ 상대적 능률 ④ 단기적 능률 문 2.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출물에 기초한 사업부서화 방식의 조직구조이다. ②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③ 조직구성원을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배열하는 조직구조이다. ④ 핵심기능 이외의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 하는 조직구조이다. 문 3.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 ㄷ.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 의무화 ㄹ. 광화문 복원 ㄱ ㄴ ㄷ ㄹ ① 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②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③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④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문 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구조는 각 국가의 정치형태, 면적, 인구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②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③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④ 중층제는 단층제보다 행정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문 5.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동원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③ 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④ 각종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다. 문 6. 킹던(Kingdon)이 주장한 ‘정책 창문(policy window)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창문은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적 흐름 등이 함께 할 때 열리기 쉽다. ② 정책 창문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열린다. ③ 정책 창문은 한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④ 정책 창문은 한번 닫히면 다음에 다시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문 7. 학습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간의 경쟁을 통한 학습가능성이 강조된다. ② 전략수립과정에서 일선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③ 구성원의 권한 강화가 강조된다. ④ 조직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문 8.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왈도(Waldo), 마리니(Marini), 프레드릭슨(Frederickson) 등이 주도하였다. ② 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섰다. ③ 행태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가치문제와 처방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④ 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문 9. 윌리암슨(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계층제가 시장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는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한다. ② 계층제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비용을 감소시킨다. ③ 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④ 계층제는 정보밀집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문 10. 감축관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예산(ZBB) 도입 ② 일몰법(sunset law) 시행 ③ 위원회(committee) 설치 ④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문 11. 우리나라 내부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급은 같은 계급 또는 등급 내에서 호봉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②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③ 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직권면직은 폐직 또는 과원발생 등의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학개론 인 책형 2 쪽 문 12.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과학적 관리운동은 직위분류제의 발달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ㄴ.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이다. ㄷ. 조직 내에서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ㄹ. 사회적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담당 직무의 수행능력과 지식기술을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3.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계급제를 기본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및 예산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 할 수 있다. 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 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공모직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문 14.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 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②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③ 수정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문 15. 우리나라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원 및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한다. ②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해 그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집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 16. 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차변에 위치할 항목은? ① 차입금의 감소 ② 순자산의 증가 ③ 현금의 감소 ④ 수익의 발생 문 17. 우리나라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입법의 확대는 행정국가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을 통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③ 행정부는 감사원의 국정감사권을 통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행한다. ④ 입법부는 국정에 관한 다양한 법률제정권을 활용하여 행정부를 견제한다. 문 18.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 주민투표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투표제도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 소환제도 ③ 주민소송제도 → 주민투표제도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 소환제도 ④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투표제도 → 조례 제정․개폐청구제도 문 19. UN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전자적 참여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자정보화(e-information) 단계 ② 전자자문(e-consultation) 단계 ③ 전자결정(e-decision) 단계 ④ 전자홍보(e-public relation) 단계 문 20.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념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사바띠에(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③ 정책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계(policy subsystem) 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④ 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보다 정책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기출이 | 2017-09-17 | 0개 일치 |
  • 2010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2010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0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pdf 2010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0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01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 이론의 원류가 아닌 것은? ① 민주적 시민이론 ② 포스트모던 행정이론 ③ 조직인본주의 ④ 신행정학 ⑤ 공공선택이론 02 영국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의 기본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선택 ② 정보 공개 ③ 친절과 도움 ④ 불만처리절차의 공표 ⑤ 다양성의 존중 03 지식정부 공공행정의 기대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개인의 전문성 증진 ②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 ③ 조직 지식의 공동재산화 ④ 정보와 지식의 중복 활용 ⑤ 학습조직의 기반 구축 2 동영상(www.purrn/com) / 카페(cafe.daum.net/purrn) 04 롤스(Rawls)의 정의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의를 공평으로 풀이하면서 배분적 정의가 평등원칙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정의의 제1원리로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를 들고 있다. ③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와 차등조정의 원리가 충돌할 때는 차등조정의 원리가 우선 한다. ④ 원초적 상태에서의 인간은 최소극대화 원리에 입각하여 규칙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 정한다. ⑤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05 조합주의론(corporatism)의 주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집단의 비자율성 ② 집단 간 상호 경쟁성 ③ 공식 제도권 내 집단 간 합의의 존중 ④ 국가의 비중립성 ⑤ 조합구성원의 계층적 서열화 06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분석방법을 정책과정 연구에 적용하 였다. ② 기본적으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③ 이 분석에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자원의존성을 토대로 한다. ④ 이슈 네트워크는 특정분야에서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의사소통 모형이다. ⑤ 행위자들 간의 관계의 밀도와 중심성 개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표현한다. 07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다양한 정부 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제시된 것은? ① 삼엽조직 - 소규모 전문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신축적 근로자로 구성된 조직 ② 혼돈정부 - 조직 내에 존재하는 혼동을 제거함으로써 질서를 확보하는 조직 ③ 공동(空洞)조직 - 정부의 업무가 미치지 않는 영역까지 영역이 확장된 확대조직 ④ 그림자 국가 - 고객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보다는 생산활동을 강조하는 국가 ⑤ 후기 기업가조직 - 신속성, 창의성, 신축성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조직 08 고전적 조직이론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① 조직은 생산과 관련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행정학 기출문제 복원 3 ② 조직의 구성원들은 합리적인 경제적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③ 전문화와 분업을 통하여 조직의 효과적 운영과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조직이 합법적 규칙과 권위에 기초할 때 개인의 오류 제거가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⑤ 현대적 조직이론의 초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09 C. Perrow의 과제기술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유기적 조직구조가 효과적인 경우는? ① 장인 기술(craft technology) ② 일상적 기술(routine technology) ③ 비일상적 기술(non-routine technology) ④ 공학 기술(engineering technology) ⑤ 서비스 기술(service technology) 10 Herzberg의 욕구총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직 구성원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은 상호독립적이다. ② 동기요인이 없을 경우, 구성원에게 불만족을 초래하지만 이것이 잘 갖추어졌다고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③ 환경에 관한 것으로 직무에 불만족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예방하는데 작용하는 요 인을 위생요인이라고 한다. ④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없는 상태이다. ⑤ 관리자 입장에서는 구성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모두 고려 하여야 한다. 11 불확실성은 미래예측, 전략경영 등에 요구되는 지식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이다. 불확실성의 대처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휴리스틱스(heuristics)의 활용 ② 가외성 장치의 활용 ③ 표준화 ④ 총체적 합리성의 확보 ⑤ 문제의식적 탐색(problematic search) 12 개별 직무와 직위를 부서로 묶어서 관리하는 조직구조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능부서화 - 유사기능 혹은 업무과정을 수행하는 구성원을 동일 부서로 묶는 방식 ② 사업부서화 - 구성원을 조직 생산물에 따라 동일부서로 묶는 방식 4 동영상(www.purrn/com) / 카페(cafe.daum.net/purrn) ③ 지역부서화 - 특정지역 고객에게 봉사하기 위해 조직자원을 조직하는 방식 ④ 혼합부서화 - 두 개의 부서화 대안을 동시에 적용하는 조직구조 설계 ⑤ 자원부서화 - 지역적으로 부서화되어 고객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13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서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성 인식을 제고하 는 직무설계의 측면은? ① 기술 다양성(skill variety) ② 과제 정체성(task identity) ③ 과제 중요성(task significance) ④ 자율성(autonomy) ⑤ 환류(feedback) 14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보장으로 선언하고 있다. ② 실적제와 개방형 충원을 동시에 지향하면 직업공무원제가 성립되기 어렵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엽관제적 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④ 미국은 고위공무원단을 통해 고위관리자들이 전정부적 시각에서 정책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⑤ 영국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해 나가면서 공직전문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15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란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내용과 책임이다. ②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를 말한다. ③ 직군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이다. ④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집단이다. ⑤ 직급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여 자격, 시험,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 위의 집단이다. 16 각 예산제도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과예산은 기획책임이 분산적이다. ② 계획예산은 기획책임이 분산적이다. ③ 목표관리예산은 기획책임이 집권적이다. ④ 품목별예산은 기획책임이 집권적이다. ⑤ 영기준예산은 기획책임이 집권적이다. 행정학 기출문제 복원 5 17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둘 다 감축관리의 실행에 활용된다. ② 일몰법은 대개 3~7년의 기간 후에 사업을 종료한다. ③ 영기준예산은 매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둘 다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의도한다. ⑤ 영기준예산은 입법적 과정이다. 18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산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 에 관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는 성과 지향적 예산제도는? ① 조세지출예산제도 ② 통합재정제도 ③ 성인지예산제도 ④ 지출통제예산제도 ⑤ 기금관리제도 19 Dubnick과 Romzek의 행정책임성 유형 중 내부 지향적이고, 통제의 정도가 높은 책임성은? ① 정치적 책임성 ② 법적 책임성 ③ 전문가적 책임성 ④ 관료적 책임성 ⑤ 시민적 책임성 2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단체장의 직속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업소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출장소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⑤ 합의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기출이 | 2017-09-16 | 0개 일치 |
  • 2010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pdf 2010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pdf 2010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0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10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0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 1 - 2010 서울시 9급 1. 행정의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가장 거리 가 먼 것은? ① 행정인의 행정윤리 확립 ② 책임행정의 확보 ③ 일반국민의 행정참여 ④ 과도한 침해에 대한 제도적 구제장치 ⑤ 파레토 최적 2. 다음 중 정부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제도는? ① 공립학교의 운영 ② 성과연계예산 ③ 법규중심의 통제 ④ 계층제 조직 ⑤ 수습중심의 재해대책 3.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평가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공무원의 창조적 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 ② 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③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강조한다. ④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 접목하려 는 노력이다. 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규제강화를 주장한다. 4. 로위(T. J. Lowi)의 정책분류 중 분배정책과 가장 거리 가 먼 것은? ① 수출 특혜금융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 ③ 임대주택의 건설 ④ 주택 자금의 대출 ⑤ 택지분양 5. 다음 중 시민이 바라는 정책은 직선에 의한 시장선출이 나 지방의회 구성에서 출발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론은? ① 다원주의 ② 엘리트론 ③ 제한된 엘리트론 ④ 계급주의 ⑤ 조합주의 6. 정책영향의 평가에 대한 타당성의 제 측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의 타당성은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된 정도 를 말한다. ②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만일 정책의 결과가 존재 하고 이것이 제대로 조작화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 력하게 연구 설계가 되어진 정도를 말한다. ③ 내용적 타당성이란 조작화된 변수들 간의 실질적 내용이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④ 내적 타당성이란 조직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 원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 작화된 처리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의 정도를 말한 다. ⑤ 외적타당성이란 조작화된 구성요소들 중 관찰된 효 과가 원래의 연구가들에 의해서 다른 이론적 구성 요소에도 일반화 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7. 정책평가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의 예측과 결과에 대한 비교 평가 ② 목표의 충족 여부 파악 ③ 성공과 실패의 원인 제시 ④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과 하위목표의 재구성 ⑤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기법을 사용하는 실험과정으로의 유도 8. 팀의 주요사업에 기여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팀에 주어 지는 성과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성실한 참여 를 유도하는 방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긍정적 강화 ② 소거 ③ 처벌 ④ 부정적 강화 ⑤ 타산적 몰입 9.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산출물에 기반한 사업부서화 방식이다. ② 사업 부서들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각 기능의 조정은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다. ③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을 확보한다. ④ 기능구조보다 환경변화에 신축적이고 대응적이다. ⑤ 성과에 대한 책임성의 소재가 분명해져 성과 관리 에 유리하다. 10. 베버(W.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 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 ②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③ 조직의 기능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제한된다. ④ 이상적 관료제는 증오나 열정없이 형식주의적인 비 정의성(impersonality)에 따라 움직인다. - 2 - ⑤ 이상적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에 의하여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 11. 갈등관리상황 중 자기와 상대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의 도가 다 같이 높을 때 제시될 수 있는 갈등해소 방안으 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순응 ② 경쟁 ③ 타협 ④ 회피 ⑤ 협동 12. 거래적 리더십과 대비되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가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 준다. ②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 으로 수용하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③ 리더가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④ 리더는 부하가 적절한 수준의 노력과 성과를 보이 면 그만큼의 보상을 제공한다. ⑤ 리더는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 13.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업무프로세스, 조직, 인력을 정 비하고 운용하는 전략을 나타내는 것은? ① E-Consultation ② CRM ③ EDI ④ TRM ⑤ DRM 14.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약속된 포맷을 사용하여 행정상 의 거래를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행하는 것은? ① 행정정보 공동활용 ② 전자문서교환 ③ 전자민원처리 ④ 전자정보공개 ⑤ 원스톱행정 15. 다음 중 UN에서 본 전자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적 참여 의 형태가 진화하는 단계로 옳은 것은? ① 전자정보화-전자자문-전자결정 ② 전자문서화-전자결정-전자자문 ③ 전자자문-전자문서화-전자결정 ④ 전자정보화-전자결정-전자문서화 ⑤ 전자자문-전자정보화-전자결정 16.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을 뜻 하는 것은? ① 직류 ② 등급 ③ 직렬 ④ 직급명세서 ⑤ 직급 17.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 도록 한 것은 어떤 원칙의 예외인가? ① 예산완전성의 원칙 ② 예산공개의 원칙 ③ 예산통일의 원칙 ④ 예산단일의 원칙 ⑤ 예산엄밀성의 원칙 18. 성과주의예산의 단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 렵다. ② 총괄예산 계정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부의 재정통제 가 곤란하다. ③ 정책과 계획수립을 어렵게 하고 입법부에 의한 예 산심의가 복잡하다. ④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떨어진다. ⑤ 하향적 의사결정에 따라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19.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통합형은 의원 내각제와 비교적 유사하다. ② 기관대립형은 대통령중심제와 비교적 유사하다. ③ 기관통합형에서는 임기동안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기관대립형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마찰로 인한 비 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⑤ 기관통합형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 을 통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 행정통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을 높여야 한다. ② 행정절차법의 활용을 높여 열린 행정과 투명 행정 을 실현해야 한다. ③ 과도한 시민참여로 인한 정책과정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④ 옴부즈만 제도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⑤ 내부고발인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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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4]
    행정학개론-녹책형.pdf 행정학개론-성책형.pdf 200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hwp 200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0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0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행정학개론 성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지방교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특별교부세는 행정․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급될 수 있다. ③ 분권교부세는 특정목적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④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문 2.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란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 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③ 엽관주의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소멸되고 있다. ④ 우리나라의 공무원인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계급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 3.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심사청구제도 ② 민원후견인제도 ③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④ 복합민원 부서별 분리처리제도 문 4.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중에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는? ① BTL ② BTO ③ Voucher ④ Contracting Out 문 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정의 착오에 있어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에 있어 성과계약평가의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원․지도관이다. 다만, 소속장관이 성과계약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이하도 가능하다. ③ 쌍쌍 비교법(paired comparison method)은 피평정자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다. ④ 체크리스트(check list) 평정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list)에 가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문 6. 예산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은 사업대안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계획예산은 정보들을 의사결정 패키지별로 조직한다. ③ 영기준예산은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영(zero)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연계한다. ④ 성과예산은 업무량 또는 활동별 지출을 단위비용으로 표현 하고자 한다. 문 7.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심의는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것과 예산총액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②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상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④ 구체적인 정책결정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 8. 복식부기제도하에서 정부보유 현금자산이 200조, 고정자산이 300조, 유동부채가 100조, 재정수익이 300조, 비용이 200조라면, 회계기간 중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상에 순자산으로 보고될 액수는? ① 400조 ② 100조 ③ 500조 ④ 200조 문 9.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추세이다. ② 총액예산제도가 실시되면서 총액의 한도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사업을 소규모화 하거나 우선 순위를 낮게 설정하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 ③ 대통령중심제라는 정치체제의 성격이 국회예산심의의 기본 특징을 규정한다. ④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예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다. 문 10. 교육훈련은 실시되는 장소가 직장 내인가, 외인가에 따라 직장 훈련(On-the-Job Training)과 교육원훈련(Off-the-Job Training) 으로 나뉜다. 다음 중 직장훈련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용이하다. ② 상사나 동료간의 이해와 협동정신을 강화․촉진시킨다. ③ 피훈련자의 습득도와 능력에 맞게 훈련할 수 있다. ④ 훈련으로 구체적인 학습 및 기술향상의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문 11.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현실을 이해하는 데 과학적 방법보다 해석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② 조직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가치함축적인 행위의 집합물로 이해한다. ③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산출한 결과에 있다. ④ 조직 내외의 인간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문 1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적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측정가능한 성과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중시한다. ② 관리자들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여 혁신과 창의를 고취 시키고 책임을 완화시킨다. ③ 집행적 성격의 사업기능은 전문적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 이관시키고 정부는 조정역할 및 정책능력을 강화한다. ④ 납세자가 제공하는 돈(세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 부문 내 내부공급에 대하여 가격책정을 하기도 한다. 행정학개론 성 책형 2 쪽 문 13.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급속히 진행된 정보화가 조직구조 및 조직행태에 미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은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나 가상조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향이 있다. ② 린덴(R. M. Linden)이 정의한 ‘이음매 없는 조직’의 출현이 확산된다. ③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강조되기 때문에 조직의 협력적 행태가 저해된다. ④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조직구조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보다 강조한다. 문 14. 조직기술을 과제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상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낮고 분석가능성이 높아 표준화 가능성이 크다. ② 비일상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고 성공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탐색절차가 복잡하여 통제․규격화된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③ 장인기술은 발생하는 문제가 일상적이지 않아 분권화된 의사 결정구조가 필요하다. ④ 공학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높지만 분석가능성도 높아 일반적 탐색과정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문 15. 조직 내 의사전달과 의사결정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 의사전달에는 공식적․비공식적 전달유형이 있다. ② 대각선적 의사전달은 공식업무를 촉진하거나 개인적․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나타난다. ③ 의사전달의 과정은 발신자, 코드화, 발송, 통로, 수신자, 해독, 환류로 이루어진다. ④ 의사전달 과정에서 환류의 차단은 의사전달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문 16.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② 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를 사정하고, 실행가능하고 유용한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급과 수요를 합치시키도록 도와준다. ③ 집행에 있어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정책집행 및 활동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 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변경하는데 도움을 준다. ④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다. 문 17. 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의 1인1표제가 헌법의 비례대표제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사법부가 정책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주로 국가적 정책결정과 관련된 판결을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③ 국민은 국가정책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헌법소원을 통해 정책변경을 모색할 수 있다. ④ 사법부의 판결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18. 정책평가에 있어 타당성(validity)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② 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통계적․실험적 방법들은 외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한다. ③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는 평가에 동원된 집단구성원들이 정책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서 내적 타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에 속한다. ④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들은 프로그램 집행 전의 1회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에서 그들의 평균점수가 덜 극단 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 19. Bachrach & Baratz가 주장한 무의사결정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익 및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현재적인 도전을 억제한다. ② 정치과정에 진입하려는 요구를 제한하여 정책문제화되는 것을 억제한다. ③ 기존의 규칙이나 제도적 과정을 이용한다. ④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문 20. 다음 중 민중통제의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 ② 정당에 의한 통제 ③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④ 선거권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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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pdf 200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pdf 200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0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0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0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09 서울시 9급 1.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예비비란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또 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예산 제도이다. ②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 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이용하 는 제도로, 이월 이후에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 어야 한다. ③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도 및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미리 국회의 의결 을 얻은 범위 안에서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년도에 걸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이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 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 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민주성과 합법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② 중립성은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 욕구의 포기를 요 구한다. ③ 효과성과 능률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④ 가외성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사회정의를 보장한다. 3. 우리나라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장 및 보조기관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될 경우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3기에 한 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이 이루어진다. ⑤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 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 정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② 행정통제의 기준으로는 시민의 자유보전과 공공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③ 행정통제는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 방향에 따라 외 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눌 수 있다. ④ 감사원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 서 감사기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하는 기관이다. ⑤ 행정통제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은 행정통제를 어렵 게 만들고 있다. 5.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을 규정하 는 공식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정책문제망은 정책공동체보다 폐쇄적이다. ③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할수록 정책네트워 크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다. ④ 정책문제망의 권력게임은 대체로 포지티브섬 게임 이다. ⑤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의 격화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약화시킨다. 6. 다음 중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② 최근 행정의 개념에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 부 외의 공·사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 넌스(governanc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③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 적의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④ 행정은 정치과정과는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 을 의미한다. ⑤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 으나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7. 전자정부법에서 천명된 운영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②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③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④ 행정보안 준수의 원칙 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8. 규제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Lowi는 정책의 한 유형으로 규제정책을 제시하 였다. ② 개인,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제한을 가 한다. ③ 재산이나 권리를 많이 소유한 집단에게서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이전시킨다. ④ 환경오염, 독과점을 방지할 때 많이 사용되는 정책 이다. ⑤ 관련 집단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9. 보통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의 정당성은 해당 재화를 시 장에 맡겨 놓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즉 시장실패에 있다. 다음 중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의 생산 ② 전력, 상하수도 등 고정비용이 변동비용에 비해 매 우 높은 자연독점 상태의 서비스 제공 ③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식품의 유통 ④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산업 ⑤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10. 직업공무원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② 공무원 인력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③ 젊은 사람보다는 직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④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해야 하며, 보수가 적절하 게 지급되어야 한다. ⑤ 승진․전보․훈련 등을 통한 능력 발전의 기회가 공정 하게 주어져야 한다. 11. 조직구조의 모형 중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 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 해 수행하는 조직구조방식은? ① 기능구조 ② 수평구조 ③ 네트워크구조 ④ 사업구조 ⑤ 매트릭스구조 12. 다음 중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③ 한국전력공사 ④ 인천국제공항공사 ⑤ 감사위원회 설치는 임의사항 13.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계속사업 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 산안편성지침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야 한다. ④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 출할 수 있다. 14.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fer-Lease)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 재정부담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미래세대가 금전 적 부담 없이 시설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 ②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③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민간부문의 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유인할 수 있다. ⑤ 정부가 통상적으로 연간 예산으로 건설하기에는 소 요시간이 많이 드는 긴요한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 15.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 법․부당행위뿐만 아니라 정책적 실수나 다른 정치적 이 유로도 주민이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 서의 주민참여방식은? ① 주민청원 ② 주민총회 ③ 주민발의 ④ 주민투표 ⑤ 주민소환 16. 다음 중 적극적 인사행정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모집방법의 다양화 ② 인사의 분권화 ③ 정년보장식 신분보장 ④ 정치적 임용의 부분적 허용 ⑤ 실적주의의 비융통성 보완 17. 행정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이 정책을 낳는 관성은 행정의 팽창을 가져온다. ② 행정의 과부하는 행정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 ③ 행정의 팽창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④ 다양한 위기 상황은 행정국가에서 최소국가로의 발 전을 자극한다. ⑤ 행정국가는 삼권분립을 전제하지 않은 국가구성 원 리이다. 18. 정부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참여적 정부모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구조보다 절차를 더 중시 ② 정부관료제가 시민에 봉사하기 위해 직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희생적이고도 재능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 ③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준자치적인 조직들이 상부로 부터의 정책이나 이념적 지시에 순응할 것을 기대 ④ 공조직이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조직의 고 위층과 최하위층간에 계층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한 다는 것 ⑤ 특정한 정책영역에 항구적인 관할권을 지닌 전통적 인 형태의 조직에 의존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신축 성을 증대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 를 낳게 됨을 강조 19.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퇴직 후의 고발은 내부고발이 아니다. ② 조직 내의 비정치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③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내부고발은 공직사회의 응집력을 강화시킨다. ⑤ 내부적인 이의제기 형식과는 다르다. 20. 다음은 정책결정 모형 가운데 점증주의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과정이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 능성이 있다. ②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다. ③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악순환이 초래된다. ④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강하나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⑤ 정책의 축소, 종결 작업이 매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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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전환직 행정학 해설
    2009 전환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09 전환직 행정학 해설 강제명.pdf 2009 국가직 8,9급 특채행정학 1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직급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채용·보수 등을 동일하 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류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 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종류,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채용,보수 등 인사행 정상 동일하게 다를 수 있는 직위의 집단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역시 여러분들은 엄살쟁이들입니다. 모의고사 볼 때에는 다들 어렵다고 하더니, 모의고사보다 더 어려운 실제 시험을 보고는 너무 쉽다고 불만들 이로군요.. ^^ ------------------------------------ 출제위원들이 특채반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거나 아니면 저나 여러분들 이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특채시험 은 준비기간이 짧다는 점과 공채가 아닌 특채시 험임을 감안할 때 그리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 으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에 비하 면 그래도 좀 쉽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 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출제는 결코 전혀 변 별력 없는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문12, 13,14,19등). 그리고 출제유형도 전형적인 특채스 타일을 약간 탈피하여 최근 공채스타일의 문제들 도 일부(문9,12,13,14,16등) 출제되었습니다. 여 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신 탓에 시험직전 실력 이 급상승하여 체감난이도가 약간 낮게 느껴진 것일 뿐입니다. 아무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으니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김중규 - 2009 국가직 9/8급 특채행정학 (2009.10.24시행) 1. 다음 중 정책집행자의 정책대상자에 대한 순응 확보수단이 아닌 것은? ① 홍보 ② 관찰 ③ 설득 ④ 보상 (답) ② 관찰은 해당되지 않는다. 홍보는 설득과정의 한 수단이다. <정리>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수단 ① 도덕적 설득 ② 유인과 보상 ③ 강압과 처벌 ✪ 2010 선행정학개론 p.436, <삶과 기회> p.59 문13 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자 치권은? ① 자치입법권 ② 자치조직권 ③ 자치사법권 ④ 자치재정권 (답) ③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사법권과 외교권 은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입/행/조/재 - ✪ 2010 선행정학개론 p.1279, <삶과 기회> p.146 문6 3. 다음 중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일반직 ② 특정직 ③ 기능직 ④ 정무직 (답) ④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일/특/기 - <정리> 우리나라 공직분류 ✪ 2010 선행정학개론 p.828, <삶과 기회> p.99 문1 4.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 는 개념은? ① 직류 ② 직급 ③ 직군 ④ 직위 (답) ② 위 제시문은 ‘직급’에 해당한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위/급/렬/군/유/등- ✪ 2010 선행정학개론 p.838, <삶과 기회> p.101 문19 5.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가 의결하지 못하여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를 대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 입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① 잠정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준예산 (답) ④ 예산이 기간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준예산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1024, <삶과 기회> p.119 문12 & 문14 2009 국가직 8,9급 특채행정학 2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분류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장점 예측 가능성 적응성 조직 특성 ‧ 좁은 직무 범위 ‧ 표준운영절차 ‧ 분명한 책임관계 ‧ 계층제 ‧ 공식적 ‧ 몰인간적 대면관계 ‧ 고층구조 ‧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적 과제 ‧ 단순한 과제 ‧ 성과 측정이 가능 ‧ 금전적 동기부여 ‧ 권위의 정당성 확보 ‧ 넓은 직무 범위 ‧ 적은 규칙‧절차 ‧ 모호한 책임 관계 ‧ 분화된 채널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 관계 ‧ 저층구조 ‧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이 어려운 과제 ‧ 복합적 과제 ‧ 성과 측정이 어려움 ‧ 복합적 동기부여 ‧ 도전받는 권위 6. 행정과 경영에 관한 내용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공익을, 경영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다. ②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③ 행정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규범이 적용되나 경영에서는 고객간 차별대우가 허용된다. ④ 행정과 경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없는 독점성을 지닌다. (답) ④ 행정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독점적이지만, 경 영은 경쟁적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42, <삶과 기회> p.14 문6 7. 다음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 은? ① 조달청에 의한 물자통제 ② 선거·투표권의 행사 ③ 예산의 심의·의결 ④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결정 (답) ① 조달청에 의한 물자통제는 요소별 관리통제로서 내부통제에 속한다. 나머지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② 선거투표권의 행사는 민중통제, ③ 예산의 심의의결은 입법통제, ④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결정은 사법통제에 각각 속한다. <정리>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 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 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입법부, 사법부, 옴 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 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참여,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 2010 선행정학개론 p.1167, <삶과 기회> p.135 문9 8. 다음 중 머스그레이브(R.A.Musgrave)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재분배기능 ③ 경제안정화기능 ④ 제도운영실현성 (답) ④ 제도운영실현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A.Musgrave 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안/자/소- <정리> R.A.Musgrave의 재정의 3대기능 ①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재분배기능 ③ 경제안정화기능 ✪ 2010 선행정학개론 p.986, <삶과 기회> p.115 문15 9. 조직의 구조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기계적 구조에 대한 설 명에 해당하는 것은? ① 넓은 직무범위 ② 모호한 책임관계 ③ 적은 규칙과 규정 ④ 공식적 대면관계 (답) ④ 공식적 대면관계는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다. 나 머지는 유기적 구조의 특징에 해당한다. <정리>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 2010 선행정학개론 p.501, <삶과 기회> p.66 문6 10. 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다. ② 계선조직을 통한 내부적 행위이다. ③ 내부고발자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④ 내부인에 의한 부패방지 노력이다. (답) ② 내부고발행위는 계선조직을 통한 통상의 내부적 행위가 아니다. 조직내부의 비리를 공식적인 내 부계선조직을 통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① 내부고발은 조직보다는 공익을 보호 하기 위한 행위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959, <삶과 기회> p.111 문15 & 문16 11.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예산운 용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 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답) ④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9 국가직 8,9급 특채행정학 3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 민주통제의 곤란 - 지나친 신분보장 · 환경변동에의 부적응-무사안일 ·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 저해 · 참여적관료제 저해 · 자격제한으로 인한 비민주성 ·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 행정의 전문성 저해 ㄱ. 예산은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는 거리가 있다. ㄴ. 예산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 나로 정책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 목적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ㄷ. 예산은 정부정책 중 가장 급진적인 것으 로 매년 전면 조정되어야 한다. ㄹ. 예산은 다양한 주체들간 타협과 협상 등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이다. ㅁ.. 예산서는 다양한 정책관련 정보를 창출하 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리>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운용의 기본원칙) 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재정건전성의 원칙) ②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국민부담 최소화 의 원칙) ③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투명과 참여의 원칙). ④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성과중 심의 원칙) 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는 평가하여야 한다(남녀평등의 원칙) ✪ 2010 선행정학개론 p.992, <삶과 기회> p.120 문17 12.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대체로 실적주의와 일맥상통한다. ② 조직의 안정성보다는 변화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③ 내부승진에 의하여 상위직이 충원된다. ④ 적정한 보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답)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으로 장기근속이 유도되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에 환경변화에 유연한 적응이 곤란하고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정리>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 2010 선행정학개론 p.796, <삶과 기회> p.96 문18 & 문20 13.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① 법령의 법위내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수행 한다. ③ 표준정원제에 의해 자치조직권이 엄격히 통제 된다. ④ 조례로는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없다. (답) ③ 2007년 이전에는 표준정원제에 의하여 총정원 등 이 통제되었으나, 2007년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 되면서 표준정원제는 폐지되고 행정안전부가 정 해주는 총액인건비범위안에서 총정원 및 기구 등 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926, <삶과 기회> p.108 문19 14. 예산에 대해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답) ④ ㄱ,ㄷ은 틀린 지문이므로 포함되면 안되고, ㄴ,ㄹ, ㅁ은 옳은 지문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 ㄱ. 예산은 국회의 사전심의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도구이다. ㄴ. 예산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로 정 책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목적 그리고 정 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ㄷ. 예산은 정부정책중 가장 보수적인 영역으로 매 년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ㄹ. 예산의 편성과 심의 등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 정되는 정치적 과정이다. ㅁ. 예산서는 다양한 정책관련 정보를 창출하는 도 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973, <삶과 기회> p.114 문1 15.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주의보다는 시장기능을 좀 더 폭넓게 활 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② 권한분산과 하부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 을 촉진시켜야 한다. ③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출이나 결과 가 아닌 투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④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 입보다는 산출이나 결과에 초점을 두는 성과중심 의 행정을 강조한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242, <삶과 기회> p36 문70 & 문76 2009 국가직 8,9급 특채행정학 4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엽관제의 장점 · 정당정치 발달 · 평등이념 구현 : 한정된 공직을 만인에게 개방 · 관료제의 쇄신 · 정치적 리더십 강화 · 정책변동에 대응 유리 : 정치인들의 관료통솔 용이 ·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 민주성·대응성·책임성 공식참여자 비공식참여자 국회 대통령과 비서실 행정기관과 관료 사법부 지방정부 이익집단 정당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 언론 및 대중매체 16. 다음 중 엽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제의 강화는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② 엽관제는 집권정치인들이 공무원을 통솔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엽관제의 확립은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④ 엽관제의 발전은 정당정치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답) ③ 엽관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라 정치적 보상 에 의한 인사제도이므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 킨다. ①②④는 모두 옳은 지문이다. <정리> 엽관제의 장점 ✪ 2010 선행정학개론 p.790, <삶과 기회> p.94 문3 & 문5 17. 시간과 비용, 정보 등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 을 고려하여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정책 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의 사결정모형은? ① 점증모형 ② 만족모형 ③ 혼합탐사모형 ④ 연합모형 (답) ② 제한된 합리성과 가장 가까운 모형은 H.A.Simon 의 만족모형이다. <주의> 점증모형도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은 하 지만 정치적 합리성을 더 중시한 모형이다. 제 한된 합리성과 가장 가까운 모형은 H.A.Simon의 만족모형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390, <삶과 기회> p.55 문17 18. 다음 중 정책결정의 공식적 참여자가 아닌 것은? ① 국회 ② 대통령 ③ 전문가집단 ④ 행정부 (답) ③ 전문가집단은 정책공동체로서 비공식참여자에 해당한다. <정리> 정책참여자 ✪ 2010 선행정학개론 p.380, <삶과 기회> p.54 문4 19. 미래예측기법 중 브레인스토밍(Brain Sorming)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스꽝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의 제안 도 허용해야 한다. ②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가 현장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③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다. ④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이디어를 제 안할 수 있다. (답) ②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최대한 자제되어 야 한다. ① 우스꽝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 어 등 얼토당토 않은 제안도 허용해야 한다. ③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다. 양이 질을 낳는다(quantity breeds quality) ④ 브레인스토밍은 주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만 전문지식 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 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많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362, <삶과 기회> p.52 문21 20. 다음 중 집권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② 조직구성원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조직구성원의 창의성 발휘에 도움을 준다. ④ 조직구성원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답) ① 집권화는 권한이 상층부로 집중된 현상으로 조 직구성원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나머지는 모두 분권화의 장점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1280, <삶과 기회> p.147 문13
    기출이 | 2017-09-16 | 0개 일치 |
  • 2009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
    행정학A책형.pdf 행정학C책형.pdf 200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pdf 200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pdf 200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0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09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정책결정 모형 중 초합리성(extra-rationality)을 강조하는 모형은? ① 최적모형 ② 혼합탐사모형 ③ 쓰레기통모형 ④ 사이버네틱스모형 문 2. 행정관리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적인 학자로는 귤릭(Gulick), 어윅(Urwick), 페이욜(Fayol) 등이 있다. ② 비공식 집단의 생성이나 조직 내의 갈등 등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해준다. ③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 등과 함께 행정학의 출범 초기에 학문적 기초를 쌓는데 크게 기여했다. ④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합리적 존재로만 봄으로써 조직을 일종의 기계 장치처럼 설계하려 하였다. 문 3. 전통적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단일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② 예산 공개의 원칙은 예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예산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명확화의 원칙 - 비경합의 원칙 ② 현지성의 원칙 -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③ 종합성의 원칙 - 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의 원칙 ④ 경제성의 원칙 - 능률적 집행의 원칙 문 5. 지방세원칙 중 하나인 부담분임의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① 주민세(개인균등할) ② 재산세 ③ 레저세 ④ 담배소비세 문 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ㄱ.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ㄴ. 관리기구 - 시장 네트워크 ㄷ. 관리가치 - 결과 신뢰 ㄹ. 관료의 역할 - 조정자 공공기업가 ㅁ. 작동원리 - 협력 경쟁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ㄹ, ㅁ 문 7.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생겨 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②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③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④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 8. 정책의 영향 또는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유형을 분류할 때 그 성격이 가장 상이한 것은? ①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 지위,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 ②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정책 ③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④ 각종의 민간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 문 9. 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된다. ② 과도한 선물의 수수와 같이 공무원 윤리강령에 규정될 수는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는 회색부패에 해당된다. ③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백색부패에 해당된다. ④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문 10.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내재적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역사적 요소 ② 성숙효과 ③ 선발요소 ④ 측정요소 문 11. 공무원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조화될 수 없어서 양 제도의 혼합 운용이 어렵다. ㄴ.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기는 용이하나,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ㄷ. 직업공무원제도는 일반적으로 폐쇄형 임용체계를 채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연대감을 높여준다. ㄹ. 직업공무원제도는 대체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며, 전문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ㅁ. 대표관료제는 정부정책 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여준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2.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계획예산제도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예산제도이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란 점증주의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문 13.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능률성 - 투입과 산출의 비율 ② 생산성 - 목표달성도 ③ 형평성 - 서비스의 공평한 배분정도 ④ 대응성 - 시민의 수요에의 부응정도 문 14. 비정부조직(NG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이 크다. ②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한다. ③ 이상주의에 치우쳐 결과에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④ 재정상의 독립성 결여로 인해 자율성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문 15. 다음은 공무원 평정제도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ㄴ.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혹은 처우 등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조직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증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 내 상하 간, 동료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 ㄹ.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승진 및 보수결정 등의 인사관리자료를 얻는데 활용한다. ㄱ ㄴ ㄷ ㄹ ①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다면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② 다면평가제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근무성적평정제 ③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④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문 16. 다음은 토머스(Thomas)가 제시한 대인적 갈등관리방안과 관련 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이다. ㄴ.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 모두에 무관심한 경우이다. ㄷ. 자신과 상대방 이익의 중간 정도를 만족시키려는 경우이다. ㄹ.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경우이다. ㄱ ㄴ ㄷ ㄹ ① 강제 회피 타협 포기 ② 경쟁 회피 타협 순응 ③ 위협 순응 타협 양보 ④ 경쟁 회피 순응 양보 문 17. 행정서비스헌장제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Charter Mark ② 시장성평가(Market Testing) ③ 정보공개 ④ 고객선택의 강조 문 18.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즉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9.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 롭게 이월 및 재이월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문 20. 동기이론 중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 연결된 것은? ① 기대이론 - 형평성이론 ② 욕구계층이론 - X․Y이론 ③ 자율규제이론 - 사회적 학습이론 ④ 목표설정이론 - 동기․위생요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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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1]
    행정학.pdf 200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pdf 200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0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0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행 정 학 봉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리더십 이론과 그 특성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특성이론 - 리더의 개인적 자질을 강조 ② 행태이론 - 리더 행동의 상대적 차별성을 강조 ③ 거래이론 - 리더와 부하 간의 사회적 교환관계를 강조 ④ 변혁이론 - 부하에 대한 지시와 지원을 강조 문 2. 채용시험의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채용시험이 이론적으로 추정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② 채용시험이 장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③ 채용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가. ④ 채용시험이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식별할 수 있는가. 문 3.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며 기획, 조직화, 통제방법, 관리기법, 사무자동화 등 제반 관리기술을 활용한다. ②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 능력이나 인력의 충원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③ 관료제의 순기능적 측면과 아울러 역기능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④ 조직내 의사결정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결정하고자 하는 협동 행위가 나타난다. 문 4.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방식은 해당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2007년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최초로 실시 되었다. ④ 주민소환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이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문 5. 정책결정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합리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한다. ②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목표들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③ 최적모형은 ‘현실’과 ‘이상’을 통합한 것으로 메타정책결정 (meta-policymaking)을 중요시한다. ④ 관료정치모형은 정부를 잘 조직화된 유기체로 간주하며, 정책결정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게임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우와 같다고 본다. 문 6.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②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운용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④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문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재의 요구권 ②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권 ③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의 선결처분권 ④ 지방채 발행권 문 8. 목표관리제(MBO)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개별 또는 팀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시적인 또는 비가시적인 성취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 ② 구체적인 목표는 대부분 사업 자체로 나타나며, 목표 달성 이후에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조직단위 또는 개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하부층과 상부층이 다같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결정하고 그 업적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목표 성취를 위해 조직의 구성요소들이 상호의존적인 입장에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활동한다. ④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과에서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목표관리제는 그 도로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교통편의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진다. 문 9. 국가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모직위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 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문 10. 우리나라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 정 학 봉 책형 2 쪽 문 11. 공직의 분류 혹은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적합하다. ② 직위분류제에서 각 계층의 구성원들은 자기 집단이익의 옹호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 ③ 직위분류제는 잠정적․비정형적 업무로 구성된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유용하다. ④ 계급제 하에서는 인적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은 높으나 수직적 융통성은 낮은 편이다. 문 12.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는 궁극적으로 대의제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② 우리나라에서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③ 주민투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④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문 13.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보․실장․국장은 보조기관이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일선기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③ 지방병무청, 경찰서, 보훈지청, 세무서 등은 특별지방행정 기관이다. ④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은 부속기관이다. 문 14.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②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③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④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부수익률 기준을 사용하며,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문 15. 정책문제의 구조화에 이용되는 기법들 중 연결이 옳은 것은? ①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 - 문제의 구성요소 식별 ②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 - 문제 상황의 원인 규명 ③ 유추분석(analogy analysis) - 상충적 전제들의 창조적 통합 ④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 - 문제의 위치 및 범위 파악 문 16.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사전 측정(pre-test)이 실험 처리에 대한 피조사자의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얻은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면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ㄴ.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선정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으로부터 얻은 평가결과는 다른 연령층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ㄷ. 인위적인 실험환경에서 얻은 정책평가결과는 실제 사회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에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ㄹ. 동일집단에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할 경우 실험 처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짐으로써 얻은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무작위로 배정된 경우에도 실험적 처리의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이 각 집단으로부터 상실되어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처리 효과를 추정한다면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문 17. ‘이음매 없는 행정서비스(seamless serv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린덴(Linden)의 ‘이음매 없는 조직’과의 관련성이 높다. ② 전통적 조직에 비하여 조직내 역할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다. ③ BSC(Balanced Score Card)를 비롯한 신공공관리적 성과관리 방식과는 지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④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은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문 18.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이란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주관적인 경험 으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 관념, 의식 및 동기 등의 의미를 더 적절하게 다루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대상 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려 한다.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하며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환경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④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행 정 학 봉 책형 3 쪽 문 19. 정책의제설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던(Kingdon)은 문제, 정책, 정치라는 세 변수가 각기 다른 맥락에서 흐르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 때 정부의제가 정책의제로 전환하게 된다고 본다. ② 콥과 그 동료들(Cobb, Ross & Ross)에 따르면, 공식의제가 성립되는 단계는 외부주도 모형의 경우에는 진입단계, 동원 모형과 내부접근 모형의 경우에는 주도단계이다. ③ 콥(Cobb)과 엘더(Elder)가 언급한 ‘체제의제’는 특정 쟁점에 대해 정책대안이나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④ 존스(Jones)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을 크게 문제의 인지와 정의, 문제에 대한 결집과 조직화, 대표, 의제설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 20.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한다. ② 재원 운용의 분권화를 강조하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지닌다. ③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중앙통제를 인정한다. ④ 영국(Spending Review), 스웨덴(Spring Fiscal Plan), 네덜란드 (Coalition Agreement) 등의 예산편성방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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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선관위)
    행정학.pdf 2008 선관위 9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pdf 2008 선관위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08 선관위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행정학개론 B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은 영기준예산과는 달리 결정의 흐름이 하향적이다. ② 영기준예산에서는 업무부담이 과중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③ 목표에 대한 사회적 도출이 어려울 경우 합리모형의 적용이 곤란하다. ④ 점증주의적 예산 결정은 경제적 합리성에 더해 정치적 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문 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결처분 ㄷ. 기금의 설치․운용 ㅁ. 청원처리 ㄴ. 예산심의 ㄹ. 조례제정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문 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과업분야를 선정한다. ○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는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 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 으로 구분한다. ○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한다. ①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② 도표식평정척도법 ③ 행태관찰척도법 ④ 체크리스트 문 4. 대표관료제의 한계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ㄴ. 구성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ㄷ.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ㄹ. 채용 전과 후의 이해 관계 변화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5. 정책실패의 원인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이해의 불완전성 ② 문제의 유동성 ③ 지나친 집권화 ④ 정보나 자료 수집의 불충분성 문 6.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② 롤스(J. Rawls)는 원초적 상태 하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대 극소화 원리에 따른다고 한다. ③ 정부의 환경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④ 형평성은 총체적 효용 개념을 강조한다. 문 7. 정책집단의 규모 및 조직화 정도와 정책집행의 용이성 정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혜집단이 희생집단보다 크고 양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강할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② 희생집단이 수혜집단보다 크고 양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약할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③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의 규모가 비슷하고 양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강할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④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의 규모에 관계없이 각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약할 경우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문 8. 다음은 조직문화의 특징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ㄴ. 조직구성원과 고객에 대한 조직의 신념을 밝히는 정책 ㄷ.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신뢰한다.” ㄹ. 조직참여자가 상호작용할 때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와 복종 등과 관련되는 의식(儀式) ㄱ ㄴ ㄷ ㄹ ① 지배적 가치 - 규범 - 행태의 규칙성 - 철학 ② 규범 - 지배적 가치 - 철학 - 행태의 규칙성 ③ 규범 - 철학 - 지배적 가치 - 행태의 규칙성 ④ 행태의 규칙성 - 철학 - 규범 - 지배적 가치 문 9. 자본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예산제도는 재정의 기본구조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② 시설투자사업별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나 조직 및 품목별로 분류할 수는 없다. ③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과학적 관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④ 재원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 및 경상예산의 잉여에 의하여 충당한다. 문 10. 사바스(E. S. Savas)의 기준에 따른 공공서비스 유형과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① 집합재(collective goods)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민간투자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②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가능하면 공유재(common-pool goods)라고 볼 수 있다. ③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다면 그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재 (private goods)이다. ④ 무임승차의 문제는 요금재(toll goods)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행정학개론 B 책형 2 쪽 문 11.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의 역할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전적 거버넌스의 접근방법은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과 결과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는 기능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국가 주도적인 산업정책수단이나 유인수단보다 국가와 민간 부문이 수평적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③ 제3부문(third sector)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된다. ④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론 등은 거버넌스로의 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문 1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비율 ③ 지방자치단체 중요 직위의 선임방식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사무 처리의 비율 문 13. 정책결정요인론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기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인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 내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후기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정치적 요인도 정책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책환경이 정책의 주요한 내용을 규정한다는 것을 규명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책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④ 정책결정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정책유형을 도출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문 14. 베버(Max Weber)가 주장한 관료제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는 법적․합리적 권한에 의해 구조화된 조직이므로 보편성에 근거한 객관적 업무수행이 용이하다. ② 관료제를 합리적 대규모 조직체로 봄으로써 공식적․비공식적 집단의 참여가 허용되는 참여형 관료제의 운용이 가능하다. ③ 관료제 내의 직위를 계서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④ 전문적 관료들이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므로 업무가 신속․ 정확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업무수행의 비용이 적게 든다. 문 15. 학습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단위는 통합 기능팀이며 구성원의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② 부서간 경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 ③ 선발된 조직구성원이 문제인지와 해결에 관여하는 실험조직 이다. ④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조직과 가상조직을 활용 한다. 문 16.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빈도함수는 소득계층별 인구특성이 비선형이고 저소득층에 비하여 고소득층이 적은 상황에서 인구와 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② 로렌츠곡선은 소득의 계층별 분포 혹은 지역소득의 차별적 분포특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특성만을 중요시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③ 로렌츠곡선이 45 ° 대각선이 되고, 지니계수가 0인 경우 완전한 소득균등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의 상태를 계수화한 것으로 대각선 아래의 면적을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다른 지역의 복합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문 17.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對) 환경적 상호작용은 다원적이다. ② 단위관리자가 상급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 ③ 각 구성단위의 의사결정체제는 분권적이다. ④ 조직간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연계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문 18. 쓰레기통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구조는 체계적이기보다는 느슨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운영된다. ② 조직화된 혼란의 주요 원인은 시간적 제약 때문이다. ③ 쓰레기통은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의미한다. ④ 최종의사결정은 간과(oversight) 또는 탈피(flight)보다는 문제해결(problem resolu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 19. 직무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분업 정도를 전문화라고 한다. ② 비숙련 직무 일수록 수평적․수직적 전문화가 낮다. ③ 지나친 전문화의 문제점은 직무의 포괄성과 복합적 직무설계로 보완할 수 있다. ④ 전문화는 수평적 차원에서 직무의 범위를 결정한다. 문 20.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다양성은 갈등의 원천이 된다. ②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나타난다. ③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④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은 상향적 속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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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200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유병준.pdf 200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pdf 200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0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1 행정학 기출문제 2008.7.20. 서울시 7급 올해, 시험 문제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소위 동물적 감각을 시험하는 문제 라 할 수 있는 문제(19번)나, 개념이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맞추기 힘든 문제(15번이나 20번 문제 등)도 있었다.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들(1번, 5번, 7번, 8번 문제 등)이 많았다 (괜히 어렵게 보일 뿐 실제 정답을 찾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용어상의 어려움에 현혹되는 경 우 실수가 유발된다. 아래 복원에서 다른 샘과 정답이 다른 게 있는 것은 개념과 이론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 보면 된다). 기본 개념과 이론의 흐름을 안다면, 그리고 자신이 아는 데서 정답 이 됨을 안다면 의외로 이런 시험에서 고득점이 가능하다. 암기 위주로 공부했던 수험생들의 경우, 전공시험도 아닌 데라는 볼멘 목소리도 있나 보다. 어 차피 시험문제라는 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고, 상대평가라는 점을 안다면 이런 불만을 가 질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암기하기보다는 핵심 이론들의 내용을 이해하 고 있다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학은 암기과목이다? 일부는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암기라는 것은 개념이 숙지되지 않았을 때, 최후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지, ‘닥치고 암기!’라 외치는 어느 수험생 이야기나, 암기하지 않아서 점수가 안나온다는 일부 강사들의 신념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항상 점수가 바닥을 길 수밖에 없다. 행정학도 학문이다. 학문이란 나름의 논리와 체계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법과 같은 법과목의 경우 법률과 판례라는 기준이 있지만, 행정학은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자와 이론들이 중시될 뿐이다. 이번 문제에서도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면 한 두 문제를 제외하 면 모두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참고로, 문제해설의 교재 페이지는 2008년판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 강제명(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학 전임) 01 다음 중 세계화의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가주권의 제약 ② 정부지출의 확대 ③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 ④ FTA의 체결확산 ⑤ 기업규제의 약화 정답 ② 세계화란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는 현상으로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화 과정의 범지 구적 확산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자본 이동의 자유화로부터 시작된 경제의 세계화,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로 인한 시간과 공간적 장벽의 제거, 인적 교류 확대 등으로 인한 문화의 세계화 등 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는 자본․정보․노동력 등의 이동성 증대에 따른 국경의 퇴색과 WTO,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2 다국적기업, NGO와 같은 초국적 행위자 등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국가 주권의 쇠퇴를 수반하고 있다(푸른행정학, p.13). ② 정부지출 확대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나타난 케인지언적 복지국가 시기(행정국가 시기) 의 특징이다. ④⑤ 세계화는 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 확산과 관련된다. 자유무역지대(FTA)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의 제거를 낳는 요인의 하나이며, 시장주의 확산은 규제완화로 나타나고 있다. ③ 바닥을 향한 경주는 수업 중에 최근 빈부격차 확대를 설명하는 용어들인 20대 80의 사회, M형 사회(모래시계사회, 호리병사회 혹은 사회 양극화)와 함께 상식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 던 개념이다. 바닥을 향한 경주는 자본을 유인하려는 경쟁과 자본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노동이나 복지에 대한 지출을 경쟁적으로 줄여 가는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쉽 게 말해, 사회후생극대화를 위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개인으로서는 보다 나은 삶을 위 한 경쟁)이 오히려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다수를 빈곤층으로 몰아내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이 다.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이러한 추세가 사회적 불평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를 통한 사회적 보호를 감소시켜 민주정치의 안정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파괴한다고 지 적하는 것이다. 02 다음 중 지방화의 동력을 설명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중앙정부의 과부하 ② 참여욕구의 증대 ③ 지방시민사회의 활성화 ④ 정부실패 ⑤ 지방경쟁력 강조 정답 ④ 지방화란 ‘생각은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모토와 함께 대두되는 현상으로, 중앙정 부 중심의 질서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도되는 지방의 자율과 분권운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정 보화․세계화․포스트포디즘과 같은 현대사회의 변화는 각국으로 하여금 분권화된 체제를 통해 대응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흐름이 지방화라 할 수 있다. 즉, 정보화와 유연생산체제 로의 전환은 지역사회에서 민관협력적 파트너십 및 작은 지역단위 정부가 보유하는 유연성과 쇄신성이 탈산업화 시대의 내생적 발전모델에 있어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보다 적합하다 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규제가 민간과 지방의 창의력을 저하시키는 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푸른행정학, p.15). ④ 정부실패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03 개방체제이론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총체주의적 관점 ② 엔트로피 ③ 환경적 자각 ④ 동일종국성 ⑤ 분화 정답 ②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3 체제이론은 사회현상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며, 모든 체제는 상호 작용하는 여러 구성요 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② 개방체제는 부정적 엔트로피를 특징으로 한다. 개방체제의 기본 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다(푸른행정학, pp.85-86). ⑴ 분화와 통합:체제는 여러 하위체제로 분화되며 각 하위체제는 자율적이지만, 동시에 복잡 한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전체체제로 통합된다. 따라서, 체제의 구성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연구되어야 한다(총체주의). ⑵ 부(-)의 엔트로피(Negative entropy):외부로부터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체제의 해체와 소멸을 가져오는 엔트로피를 배출한다. ⑶ 항상성(Homeostasis:동적 균형):항상성은 신진대사활동과 같은 자기규제를 통해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⑷ 등종국성(Equifinality):개방체계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상이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뜻한다(유일최선의 원리를 부인한다). ⑸ 필수다양성:환경이 복잡한 만큼 체제는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기능을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가외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⑹ 체제의 진화:개방체제는 환경으로부터 도전에 대응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갖추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와 기능이 더욱 분화되어 가며, 분화된 부분들 을 전체로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진화해 간다. 04 다음 중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공공선택이론 ② 신행정학 ③ 행태론 ④ 신제도주의 ⑤ 뉴거버넌스 정답 ① 공공선택론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개념화함으로써 시장과 정부의 존재이유와 한계를 제시하 는 이론이다(푸른행정학, p.105, p.126, p.129). ④⑤ 신제도주의와 뉴거버넌스 또한 정부실패와 관련된 이론들이다. 공공선택론 자체가 신제도 주의에 포함되며, 뉴거버넌스가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출제오류라 할 수 있으나, 문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선택론을 정답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는 공공선택론이 정부실패를 강조하는 Ostrom의 초기이론을 중심으로 소개되어 왔고, 시험문제가 이 관점에서 주로 출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공선택론을 정답으로 보는 게 좋다. 또한,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의 경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이외의 여러 신제도주의가 있다고 출제자가 본 것 같다). 05 다음 중 rational choice theory와 거리가 먼 것은? ① collective action problem ② Tiebout hypothesis ③ prisoner's dilemma game ④ new institutionalism ⑤ relative autonomy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4 정답 ⑤ 이 문제는 합리선택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푸른행정학, p.129)가 되어 있다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단, 정확히 본다면 출제자의 출제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ational choice theory란 합리선택이론(공공선택론은 합리선택이론의 하나다)을 말한다. ① 집단 행동의 딜레마는 ③ 용의자 딜레마 게임과 동일한 결론, 즉 개인적 합리성(개인의 최적)과 집단 적 합리성(사회적 최적) 간의 불일치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② 티부가설은 공공선택론의 대표적 인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다. ④ 합리선택이론은 아래에서 보듯이 제도에 대한 연구로 연결된다. ⑤ 국가자율성과 상대적 자율성의 개념은 합리선택이론과 관련성이 적다. 궁금해 하는 수험생 들을 위해 조금 살펴보자. 국가의 자율성이란 사회세력의 이익에 반해서 국가가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고전적 이론(특히, 베버의 관료제론)은 국가의 자율성을 전제로 했으며, 다원론과 맑시 즘은 사회중심이론으로 국가를 수동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그러나, 국가 자율성 개념은 다양한 이론적 논쟁이 존재한다. i) 먼저, 상대적 자율성의 개념은 1960년대 네오맑시즘 내부에서 국가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 서 대두된 개념이다(푸른행정학, p.325). ii) 1970년대에는 네오베버주의의 조합주의(다원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해하면 된다)가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합주의는 이후 신국가론(신중상주의 등)과 함께 내재된 자율 성(embedded autonomy) 혹은 조정된 상호의존성(governed interdependence)과 같은 거버넌 스 이론이 등장하면서 비판을 받는다. 신중상주의나 거버넌스는 상대적 자율성을 전제로 한 이론이다. 이 연장선에서 정책네트워크 이론이 등장했다고 보면 된다. 즉, 국가를 수동적 존 재로 보는 다원주의와 자율적 존재로 보는 전통적인 베버주의에 대해 거버넌스 계열의 이론 은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푸른행정학, p.325). iii) 행태론은 국가를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면, 이를 비판하는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푸른행정학, p.137).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선택이론은 제도의 효과를 인 정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행정학계에서 발표되는 주요 논문들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정답을 ⑤로 하는 게 낫겠다. 합리선택이론에 대한 푸른행정학 pp.129-130의 내용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합리선택이론은 엄 밀히 말하면 공공선택론과 같은 이론은 아니며, 공공선택론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참고 로 알아 두기 바란다. ⑴ 합리선택이론의 기본전제 :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 이론의 가정과 분석틀에서 출발 한다. 즉,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인간은 모든 행위의 기준은 자신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데 두고 있으며, 사회현상의 본질은 사익과 사익의 교환이라 보는 것이다. 문제는 사익 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이 집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에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 ; collective action problom ; free-riding problom ; PD game)에 봉착하게 된 다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공유지의 비극,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이를 설명하는 개념들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회현상의 본질을 교환의 문제로, 사회문제의 본질을 교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집합적 딜레마)로 분석하는 것이고, 이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5 06 다음 중 신공공관리 인사체제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인사권자의 인사통제력 강화 속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략).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선택이론이나 후생경제학은 정부(국가)의 존재이유 혹 은 행정의 본래적 기능은 사회적 딜레마 또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⑵ 행정의 본질과 과제 : 행정의 본질은 민간(혹은 시장)의 자발적 질서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시장실패에 대해 권위적․관료제적 방식으로 통해 해결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재에 대한 정부의 직접공급이나, 외부성으로 인한 환경오 염에 대한 정부의 규제,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이나 독점적 착취에 대한 직접 공급․규제 등이 그것이다. Tullock은 공공부문이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경제주체들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통상적인 시장기구를 통해 생산되기 어려운 공공재를 공급하 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점적이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힘인 공권력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이 권리보호보다 위 협에, 공공재 공급보다 영향력 있는 집단에게 사유재를 공급하여 그 비용을 다수 국민 이 감수하도록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대추구의 강도와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장치(헌법이나 각종 규칙 등)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이지만 정부 또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면, 결국은 불완 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정부 사이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메커니즘을 고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공공선택론의 일반적인 관점처럼 시장에서만이 아닌 정치의 영역에서도 인간은 사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이고 정치가 공익이 아닌 사익의 분배문제 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중간생략). 정리하자면, 경쟁체제를 통한 효율성의 확보(시장), 상호호혜적 규범을 통한 network의 창출(시민사회), 그 전제로서 제도적 메커니즘의 확립(국가), 규칙․제도의 설정자인 정 부에 대한 시민적 통제(시민사회) 간의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다. 결국,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정부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딜레마는 시민사회영역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시민사회의 성숙이라는 조건과 Salamon이 지적한 자원부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⑶ 합리선택이론의 연구지류 사회적 선택론 후생경제학, Arrow 불가능성 정리 공공선택론 Buchanan, Tullock, Ostrom. 공공재 연구 게임이론 Nash, von Neuman 공간이론 Downs. 정당의 이념적 거리와 투표행태연구 거래비용이론 Coase, Williamson, North, Ostrom ; 공유재 연구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6 ②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에게 불이익 부가 ③ 부처 간 인사이동을 촉진 ④ 공직자가 공익추구에 전념하도록 유도함 ⑤ 최고로 적합한 인력(The best qualified person)의 선발을 가능케 함 정답 ④ Hood에 의해 1991년에 처음 사용되었고, OECD에서 정부혁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신 공공관리는 ㉠ 기능․활동․업무들보다는 작업․임무․과정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 구 성원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며(권한과 책임의 부여), ㉢ 경제성과 능률성을 전체적으로 고객만 족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 조직경제학과 공공선택론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 는 정부혁신에 관한 이론을 지칭한다.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장원리를 행정에 도입하려는 입 장으로 정부의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결과책임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관리적 차원에서 본다면, 조직 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한 유연한 구 조와 기능의 통합을 강조하며, 조직과 인사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강조하며, 경쟁체제를 통해 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경쟁성을 제고하려 한다(푸른행정학, p.170 이하).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을 지향한다. 국정운영 통합성 고위공무원단 통합성 확보와 개방성․경쟁성․전문성 강화 자율과 책임성강화 개방형 직위제 공직의 민간에 개방 → 경쟁성 강화 직위공모제 공직 내부 경쟁체제 형성(1-4급 ; 지방은 6급까지) 총액인건비제 정원통제, 자율과 책임성 강화 인력관리 체계 직무등급제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직무등급설정(계급폐지) 성과연봉제 보수의 동기부여 제도로서 기능 강화 보직관리 경력개발프로그램(CDP) 및 역량기반 교육 평가 시스템 역량평가제 고위직에 요구되는 자질의 체계적 검증 직무성과계약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계약체결 적격 심사 정기적인 적격 심사와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면직 ④ 신공공관리론은 능률지상주의로 흐름으로써 시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을 간과한다. ① 미션과 비전, 그리고 전략과 개개 공무원의 업무간의 연계를 통해서 고위관료의 전략적 리 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예컨대, MBO가 상향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조직의 전략목표를 간과할 수 있는 데 반해, 신공공관리(성과관리)는 하향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전략적 관점에서 통제가 가 능해 진다. ② 객관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 관리책임을 제고한다. ③⑤ 공모 직위 등을 통해 부처 간 인사이동을 촉진하며, 개방형 직위제 등을 통해 적격자 위 주의 인력관리가 가능하다. 0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7 최근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정책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아직 대부분의 정책은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 노동조합과 같은 전통적인 이익단체와 더불어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① 이에 대해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 ②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 정책은 퇴조하고 있다. ③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④ 시민단체들이 국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책임성 확보도 필요하다. ⑤ 한편,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답 ⑤ 지문은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이다. 최근 OECD국가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사회의 경우에도 정책 결정이나 갈등조정, 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조직간 네트워크의 증대라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푸른행정학, p.193). 이는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원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복지행 정분야를 생각해 보자. 증대되는 복지수요와 대비되는 공무원인력의 절대부족은 자원봉사자나 비영리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도록 만든다. 이러한 조직간 네트워크는 분절화와 함께 조정 의 어려움으로 정책집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계층제적 기능 또 한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은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네트워크와 위계적인 모델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이 기도 하다. 지문에서 ②와 ⑤가 문제될 수 있겠다. ② 국내 일부 학자들은(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거버 넌스를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대안으로 보았고, 이러한 거버넌스의 확장은 신공공 관리론의 퇴조로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의 많은 입장은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를 동 시적 현상으로 본다. ⑤ 거버넌스 이론은 전통적인 정부 주도의 국정운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직적이며, 비효 율적이라고 보면서, 네트워크(거버넌스)를 그 대안으로 본다. 계층제와 달리, 네트워크의 확산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다만, 조정의 문제와 책임한계가 모호하다는 문제를 야기한 다). 따라서, 답을 ⑤번으로 하는 게 낫겠다. 08 다음 중 밑줄 친 것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R. Dahl은 미국 ① New Haven의 조사를 기초로 민주주의에서 권력이 특정한 사회집단에게 ② 독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P. Bachrach와 ③ M. Baratz는 핵심적 권력을 갖는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제는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현상을 강조하면서 ④ 무(無)의사결정이론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A. Gramsci가 ⑤ hegemony라는 개념을 통해 지 배계급이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지배를 해나간다고 지적한 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8 정답 ② ② 다원주의자인 다알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주장했고(푸른행정학, p.322), ③ 이에 대해 바 흐라흐와 바라츠는 무의사결정의 개념을 통해 보이지 않는 권력을 통해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켜 나간다고 보았다(푸른행정학, p.321). ⑤ 헤게모니란 ‘동의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그람시가 말한 헤게모니는 피지배계급에 대한 부 르주아적 가치와 규범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이다. 즉, 헤게모니는 지배적인 가치문화를 구성하는 제도, 이데올로기, 관습, 행위자의 복합체로 표현된다. 쉽게 말해,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이 자신 의 지배를 정당화·유지시키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헤게모니와 무의사결정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헤게모니와 유사한 권력개념은 2차원적 권력인 무의사결정(non-decision) 보다는 S.Luks의 3차원적, 이데올로기적 권력을 반영하는 무행동(inaction)이다(푸른행정학, p.321). 정답이 확실하니 이 정도 실수는 눈감아 주자. 09 다음 중 정책변동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매몰비용 ② 정부관료제의 변화 ③ 위기와 재난 ④ 참여집단의 역학관계 변화 ⑤ 정책오류 정답 ① 정책변동은 정책상황 변화로 정책의 내용 및 집행과정을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① 매몰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 정책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정책변동이 촉발되는 요인은(푸른행정학, p.414) ⑴ 정책자체의 문제 ㉠ 정책오류:정책의 오류․실책으로 잘못된 정책이 수립된 경우 정책변동을 촉발한다. ㉡ 지식․기술의 변화:정책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이 변한 경우 정책변동이 일어난다. ⑵ 관련 집단의 문제 ㉠ 필요․기대․관심의 변화:정책행동자들의 기대․관심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 ㉡ 정부관료제의 변화:정부축소 등 정부관료제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말한다. ㉢ 참여집단의 역학관계 변화: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정당․이익집단․비정부조직 등의 역학 관계가 변하는 경우 정책변동이 일어난다. ⑶ 정책환경의 문제 ㉠ 자원․지지투입의 변화:예산과 같은 자원의 배정과 지지․투입이 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위기․재난:경제위기와 같은 국민생활의 위기, 재난 등을 말한다. ㉢ 국제환경의 변화:외국의 정책변경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변 동하며, 국제적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또한 정책변동을 야기한다. ㉣ 정책연구:정책진단과 정책연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정책변동이 나타난다.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9 10 조직구조의 설명 가운데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공식적 조직은 인위적인 형식적 절차와 제도화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② 분권화는 조직의 내적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다. ③ 집권화는 규모의 경제를 향상하고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④ 계선조직은 조직의 목표성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체이다. ⑤ 막료조직은 계선조직의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충고와 협력을 제공하는 조직체이다. 정답 ② ② 분권화는 환경변화에 대한 신축성과 대응성을 높이지만, 내적 통제를 어렵게 한다(푸른행정 학, p.481). ③ 집권화는 분권화로 인한 중복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 11 원리주의자가 주장하는 조직의 원리는 분화의 원리와 통합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 바, 다 음 중 분화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성화의 원리 ② 동질화의 원리 ③ 계층제의 원리 ④ 참모조직의 원리 ⑤ 분업의 원리 정답 ③ 조직원리는 분업과 협업, 즉 분화와 통합의 원리로 크게 나뉘어 진다. 전통적인 원리접근법에서 조직단위는 기능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나눔으로써 중복을 제거하고 숙련도 향상을 꾀할 수 있 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정부부처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부처편성원리 혹은 부성화 원리 ; 푸른행정학, p.542). ④ 참모조직 원리는 계선과 참모를 구별하고 참모는 일 반계선의 명령계통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푸른행정학, p.543). ③ 구조의 통합을 위한 원리는 조정의 원리로 표현된다. 조정방식에는 수직적 조정과 수평적 조정이 있으며, 원리주의는 계층제를 통한 수직적 조정을 선호했다. 계층제 원리는 명령통일의 원리, 명령계통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로 구성된다(푸른행정학, p.543). 12 Peter는 “관료제는 궁극적으로 무능화된다”는 내용의 피터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 서 관료제의 궁극적 무능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평생고용의 원리 ② 정치적 중립 ③ 연공주의 ④ 폐쇄형 인사 ⑤ 신분보장 정답 ②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10 Peter의 원리는 관료제 규모가 커지면 승진의 기회가 확대되고 무능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 즉 구성원은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한다는 것을 말한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승진의 기회가 많아지며, 이때 하층계급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승진하게 되며, 자기 능력의 한계에까지 승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같은 연쇄적 승진은 결국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직위에까지 승진하도록 만들며, 신분보장 규정은 무능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조직은 무능력자로 모두 채워지게 된다(푸른행정학, p.552). ② 정치적 중립은 승진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피터의 원리와 관련이 없다. 13 갈등관리에 관한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갈등은 조직의 현상유지적 균형을 교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소전략을 강구해야만 한다. ② 회피는 갈등행동의 억압 등에 의하여 단기적으로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③ 당사자들이 대립되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여 공동의 결정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 이 타협이다. ④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직접 접촉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 는 방법이 문제해결이다. ⑤ 업무의 상호의존성이나 업무수행책임의 모호성도 갈등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정답 ① ① 갈등은 조직의 통합성을 저해하지만, 갈등의 부재는 오히려 조직의 침체를 야기한다는 점에 서 적정한 수준에서 갈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③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야기하는 의사결정을 보류하거나 당사자들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거 나, 갈등행동을 억압하는 회피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회피와 상위목표를 통한 갈등해결을 절충한 것으로 당사자들의 유사성이나 공동이익을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완화의 방법 도 존재한다. 완화는 당사자들의 차이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정적이고 피상적인 갈등 해소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타협이나, 서로 다른 선호 하에서 공동의 결정을 하는 협상의 방법도 존재한다(푸른행정학, p.645). ④ 당사자들이 협동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경우 공동의 노력으로 갈등상황을 제거하는 것을 문 제해결이라 한다. 개별적인 목표추구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할 상위목 표를 제시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푸른행정학, p.645). 14 MBO(목표관리)와 TQM(총체적 품질관리)의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MBO는 인간의 자율능력을 믿는 자기실현적 인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② TQM의 시간관은 장기적이며, 통제유형은 예방적‧사전적 통제이다. ③ MBO는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고 일과 사람의 조화수준을 높인다. ④ TQM의 기본 구성요소는 목표설정, 참여, 환류이다. ⑤ MBO는 도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영절차가 번잡하다.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11 정답 ④ MBO는 목표설정과정을, TQM은 고객지향성과 산출물의 품질을 중시하는 기법이다. MBO와 TQM은 모두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MBO가 조직 내부 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TQM은 외향적이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나아가 MBO 가 수량적 목표의 성취에 치우쳐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TQM은 질적 개선에 초점 을 맞춘다(푸른행정학, p.655). ④는 MBO의 기본 내용이다. TQM의 본질은 고객만족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을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 최고관리자의 리더 십, ㉡ 전략적 기획, ㉢ 고객중심주의, ㉣ 팀워크와 권한 부여 ㉤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 훈련과 보상에 대한 관심, ㉦ 측정과 분석, ㉧ 품질보증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 15 공무원채용제도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② 펜들턴법(Pendleton Act)은 영국의 공무원체제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적제의 영향을 받았다. ③ 엽관제는 대도시에 있어서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에 도움을 주었다. ④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⑤ 실적제는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적 요청을 충족시킨다. 정답 ③ 지문에서 문제되는 것은 ①과 ③이다. ③ 엽관제가 공식적으로 미국의 인사제도로 채택된 것은 워싱턴 대통령과 제퍼슨 대통령의 엽 관임용에도 불구하고, 공직이 동부의 엘리트와 상류층의 전유물로 변질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 이 팽배해지면서 였다(푸른행정학, p.695). Jackson 대통령의 공직순환의 교의가 발표된 이후, 19 세기 중반에 서부개척민과 하위계층의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대표관료제 가 지향하는 다양한 인종집단의 정치적 사회화와는 관련이 없다. ①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제도와 결부됨으로써 전문행정가보다는 일반행정가를 양성 하는 데 유리한 제도다. 그런데, 장기 근무는 공직을 하나의 전문직업분야로 확립하는 데 유리 하다. 연역적으로 보면, 유럽의 직업공무원제도에서 관료의 지원자격은 관방학을 이수한 자로 한정되었고, 통계나 예산 등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부과되었다. 정리해 보자, 직 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전문성, 책임성, 봉사성 및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발 달되어 왔으나(푸른행정학, p.705 : 행정의 직업전문화 및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이탈 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질과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가 오히려 행정의 전 문성과 책임성 및 봉사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지문에서 비판이 아닌 주장의 내용 을 보면 맞는 지문이 된다.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는 ③번을 정답으로 한다.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12 16 근무성적평정제도 가운데 다면평가제의 효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관료적 병폐 시정 ② 자기계발 동기 유발 ③ 의사전달의 촉진 ④ 관리업무의 용이성 ⑤ 공정한 평정 정답 ④ 다면평가제도는 조직의 한 직원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 방면에서 평가하는 제도로, 360°평가(360 Degree evaluation)라 불리기도 한다. 정부조직의 경우 권위주의적 평가 문화를 완화하고 개인의 조직 기여도와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크게 작용 했다. 참고로, 영국․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의 경우 관리직 공무원의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도입했다면, 우리의 경우 승진과 보상을 위한 인사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다면평가제도는 ㉠ 평가의 객관성, ㉡ 피평가자의 높은 수용성, ㉢ 피드백 정보 제공, ㉣ 커뮤 니케이션 활성화, ㉤ 자기개발 기회 제공, ㉥ 고객지향성 등에서 장점이 있으나, ㉠ 민중주의 (Populism:인기영합주의), ㉡ 다수의 평가로 인한 정확성 저하, ㉢ 위화감, ㉣ 높은 제도운영 비용, ㉤ 담합 등의 단점이 있다(푸른행정학, pp.755-756). ④ 근평제도 관리가 복잡해지고, 운영비용이 높아진다. 17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한다. ② 재정사용의 투명성을 증대한다. ③ 정치지도자의 예산개입을 약화시킨다. ④ 관리자의 조직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⑤ 예산절감의 효과를 유발한다. 정답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정부의 기능이나 사업․활동․성과 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운영 상의 절약과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예산과정에서의 관리적 측면을 강화하려는 제도 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푸른행정학, p.910). ㉠ 예산집행과 자원활용의 신축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며, 예산과정의 과학화와 자원배분의 합 리화에 기여한다. ㉡ 예산편성과 조직 간의 연계성이 높아 예산편성과 집행관리가 용이하다. ㉢ 행정관리에 있어서 계획과 통제를 내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정부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의회에 의한 예산통제가 용이하다. 즉, 기능 별 분류에 해당되는 제도로 국민이 정부의 활동을 이해하기 쉽고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③ PPBS와 달리, 정치지도자의 예산개입의 약화와는 관련이 없다. 참고로, PBS는 점증주의 모 형에 속한다.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13 18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PPBS가 하향적일 때에 ZBB는 상향적이다. ② PPBS가 미시적 분석을 좋아할 때에 ZBB는 거시적 분석을 좋아한다. ③ PPBS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프로그램 간의 예산변동액에 주요 관심을 가질 때에 ZBB는 기존의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주요 관심을 기울인다. ④ PPBS가 개방체제의 성격을 띨 때에 ZBB는 폐쇄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⑤ PPBS가 정책정향적이고 계획정향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을 때에 ZBB는 사업정향 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정답 ② PPBS는 정부활동의 목표와 그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과 기획 기능의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예산과정과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예산제도라면, ZBB는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엄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자원배분의 합리 성을 제고하려는 예산제도이다. 양 제도는 합리모형에 입각한 예산제도로 자원의 합리적 배분 을 가능케 하지만, 각각 하향식과 상향식 과정을 통해 예산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푸른행정학, p.916). ㉠ ZBB는 PPBS에서 문제되는 집권화의 문제를 계선 중심의 의사결정을 통해 보완한다. ㉡ ZBB가 계선을 중심으로 한 상향식 예산과정을 특징으로 한다면, PPBS는 예산전문부서에 의한 하향식 예산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 ZBB가 1년 단위의 사업분석을 중시하는 단기적 과정이라면, PPBS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 업의 분석을 중시한다. ㉣ ZBB가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분석을 한다면(포괄모형), PPBS에서의 분 석은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②는 반대로 되어 있다. 19 공직윤리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1981년의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등록사항의 비공개를 윈칙으로 삼았다. ② 공무원윤리헌장에서는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의무를 첫 번째 신조로 규정하고 있다. ③ 1963년에 제정·공포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제시하고 있 다. ④ 내부고발자가 비윤리적 사실을 폭로하여 시정을 촉구했다면 그를 보호해야 할 당위성 이 있다. ⑤ 우리 공무원의 행동규범인 정치적 중립은 정당적 정실이나 당파적 정쟁에 대한 중립을 뜻한다.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14 정답 ② 우리나라 공직윤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수업 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틀 리라고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찍으라고 한 바 있다. 예전에, 공무원 면접에서 많이 물어 보았던 내용들로, 신조와 같은 경우 암기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다른 과목에서 암기할 내용을 챙겨가는 게 좋다) 한번 읽고 눈도장만 찍고 지나가는 걸 권했다. 아마 실전에서는 ①과 ②를 가지고 고민했을 것 같다. ② ‘국가에 헌신과 충성’이 첫째 신조다(푸른행정학, p.946). 5대 신조* 국가공무원법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6대 의무 4대 금지(의무)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성실의무 청렴의무 친절공정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겸직금지 정치운동금지 집단행위금지 경조금품수수제한 금전․선물․향응 수수 금지 외부강의 신고 등 재산등록, 공개 선물수수신고 취업제한 회피 주식백지신탁 * 공무원 윤리헌장 **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20 다음 중 지방분권의 효용을 설명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혁신적 정책의 채택빈도를 높임 ② 행정의 반응성을 증대시킴 ③ 생산적 능률(productive efficiency)의 증대에 기여함 ④ 시민참여를 확대시킴 ⑤ 주민선호의 충족도를 높임 정답 ① 지문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①과 ③이다. ① J. Wilson에 따르면, 아래에 적고 있듯이 혁신제안율은 분권이 높지만 채택율은 낮아 오히려 집권이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한다(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p.24 ; 푸른행정학, p.1023). ③ 지문은 생산적 능률이라 표현하고 있다. 지방행정 교과서상에서 지방자치는 기계적 능률보 다 사회적 능률을 증진시킨다고 적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적 능률은 각 재화의 한계기술대체율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때 달성 된다. 행정학에서 배우는 것으로 바꾼다면,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생산의 능률성은 완전경쟁체제에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집 권보다는 분권화된 체제에서 생산적 능률성이 높아지고, 이는 티부가설이 보여주는 바와 동일 하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 만약, ③을 정답으로 한다면, 그것은 개념을 모호하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효율성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푸른행정학, p.1023). ㉠ 중앙정부에 비해 대응성과 신속성이 높다. 강제명의 푸른 행정학 15 ㉡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낮은 편이다. ㉢ 지역사회에서의 종합행정이 가능하다. ㉣ 민중통제와 시민공생산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산적 관여를 촉진한다. ㉤ 다양한 정책적 실험과 지방정부 간의 경쟁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 지방정부는 지엽적인 이해를 추구하며 전국적 차원의 문제를 간과한다.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전문성과 기술성이 낮다. ㉢ 지역별 공공서비스 공급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 외부효과와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 전국적인 이해가 무시되기 쉬우며 조정이 어렵다. ㉥ 정책혁신 제안율이 조직의 다양성에 비례하지만 혁신 채택률은 반비례한다는 점에서 정책실 험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
    기출이 | 2017-09-16 | 0개 일치 |
  • 2008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pdf 200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pdf 200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일.pdf 200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0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남정집.pdf 200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pdf 200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0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유병준.pdf 2008 서울시 9급 1. 다음 중 개방형 인사관리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조직의 관료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내부승진 기회 확대로 공직자의 사기 제고에 기여 한다. ③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④ 임용의 융통성 증대한다. ⑤ 적극적 인사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2. 다음 중 지식관리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②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확대 재생산 ③ 지식 조직의 공동재산화 촉진 ④ 조직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 촉진 ⑤ 학습조직의 기반 구축 3.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이 아닌 것은? ①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제이다. ② 각종 평가의 통합 실시이다. ③ 성과관리 강화이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설치이다. ⑤ 국무총리 상위 평가기능 강화이다. 4.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① 회귀모형 ② 시계열자료분석 ③ 투입-산출 분석 ④ 계획의 평가검토기법(PERT) ⑤ 경로분석 5. 균형성과평가(BSC)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내부업무과정적 관점 ② 학습과 성장적 관점 ③ 재정적 관점 ④ 환경적 관점 ⑤ 고객의 관점 6.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기능중복의 제거 ② 의사전달체계의 수정 ③ 관리과학의 활용 ④ 책임의 재규정 ⑤ 분권화의 확대 7. 대표관료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수집단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②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는데 기여한다 ③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④ 역차별 문제를 유발한다 ⑤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한다. 8. 합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eber는 관료제를 형식적 합리성의 극치로 설명하 고 있다. ② 개인적 합리성의 추구가 반드시 집단적 합리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③ 합리성은 본질적 행정가치보다는 수단적 행정가치 에 포함된다. ④ Simon의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⑤ Diesing의 기술적 합리성은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 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9. 공공서비스의 성과지표와 예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지역 간 균형발전 ㄴ. 포장된 도로의 비율 ㄷ. 도로포장을 위해 이용된 중장비의 규모 ㄹ. 차량의 통행 속도 증가율 ① ㄱ-영향 ㄴ-투입 ㄷ-산출 ㄹ-결과 ② ㄱ-영향 ㄴ-산출 ㄷ-투입 ㄹ-결과 ③ ㄱ-산출 ㄴ-투입 ㄷ-결과 ㄹ-영향 ④ ㄱ-결과 ㄴ-산출 ㄷ-영향 ㄹ-투입 ⑤ ㄱ-산출 ㄴ-투입 ㄷ-결과 ㄹ-영향 10. 예산과정에서 점증주의 모형에 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점증주의는 결정자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한 다. ② 총체주의와 달리 결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 할 수 없다고 본다. ③ 기존의 예산과 조금 차이가 나는 대안을 검토하여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④ 결정상황을 제약하는 비용, 시간 등의 요소를 감안 하여 결정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 시키자는 것이 다. ⑤ 비용편익분석, 선형계획법 등 계량적 모형을 이용 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11.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레크리에이션, 안전 모 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② 면허 방식에서는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 한다. ③ 보조금 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 한 경우에 적합하다. ④ 구입증서(voucher) 방식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⑤ 계약 방식에서는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계층구조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시-도, 시-군간 협력 행정이 미흡하여 갈등을 증대 시킨다. ② 도와 시-군간 엄격한 기능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 율성이 발생한다. ③ 시-군-구에 대한 시-도의 통제기능으로 인해 갈등 이 발생한다. ④ 동일 지역 내 행정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다 ⑤ 다층 구조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대되고 의사전달 왜곡이 발생한다. 13. 아래 기술된 항목 중 후기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에 관 한 설명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 배경은 1960년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월남전 에 대한 반전데모 및 강제징집에 대한 저항 등 미 국사회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ㄴ. 1960년대 중반부터 존슨 행정부가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하류층-소외계층의 복 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의 추진에 지적 자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던 정치학에 대한 비판 ㄷ. 인간을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고 행정의 원리들을 발견하는데 주된 관심 을 기울임 ㄹ. 사회과학자들은 그 사회의 급박한 문제를 연구대 상으로 삼아서 사회의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과 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ㅁ.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보다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학의 발전과는 무관 하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ㄹ.ㅁ ④ ㄱ.ㄴ.ㅁ ⑤ ㄱ.ㄹ.ㅁ 14. 자본예산제도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의 자산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②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과 분석을 가능하 게 한다. ③ 인플레이션기에 적정한 예산제도로 경제안정에 도 움을 준다. ④ 수익자의 부담을 균등화시킬 수 있다. ⑤ 정부는 자본예산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달 하여 유효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의 정책 을 추진할 수 있다. 15. 아래의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 방안을 전부 포함 한 것은? ㄱ. 입법부에 의한 통제 ㄴ. 사법부에 의한 통제 ㄷ. 감사원에 의한 통제 ㄹ. 청와대에 의한 통제 ㅁ.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ㅂ. 시민에 의한 통제 ㅅ. 여론과 매스컴 ㅇ. 옴부즈만 제도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ㅇ ⑤ ㄱ, ㄴ, ㅂ, ㅅ, ㅇ 16. 행정윤리의 개념 및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 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② 행정윤리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③ 공무원은 국민일부나 특수계층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④ 행정윤리의 개념은 이를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⑤ 행정윤리의 개념속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무원 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 어 있다. 17. 다음은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아래설명에 가장 가까운 접근방법은? ․ 각종 정치․행정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 성되어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한 다. ․ 그 결과 이들 연구는 일종의 사례연구가 된다. ․ 소위 발생론적 설명(genetic explation)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①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 ② 관리기능적 접근방법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 ④ 역사적 접근방법 ⑤ 행태론적 접근방법 18. 다음 동기부여이론 내용 가운데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Theory X는 복종에 대한 통제를 감소하는 전통적 인 관리접근법이다. ② Maslow는 낮은 순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순위의 욕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고 주장한 다. ③ Herzberg의 동기요인은 책임감, 정책과 행정, 업무 조건, 인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Alderfer는 Maslow의 5단계 욕구범위를 3가지로 수정하여 요구좌절에 따른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고 있다. ⑤ Adams는 형평성의 비교과정을 투입에 대한 만족 의 비율로 설명하고 있다. 19. 다음 정책유형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구성정책은 조세, 병역, 물자수용, 노력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이다. ② 분배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이다. ③ 상징정책은 국민전체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 들이 포함된다. ④ 재분배정책은 돈이나 재산, 권력 등을 본능이 소유 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 전시키는 정책이다. ⑤ 규제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에 제재나 통 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20.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소속기관의 관할 내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소관사무도 처 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 아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⑤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기능은 특별지방행정기 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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