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헌법 가책형 해설

문.1

➀O

➁O

➂X 전문에서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했음.

④O

문.2

➀X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

➁X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다시 국가 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1항 이 법은 보상을 받은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➂O

④X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한 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경우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3

➀O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판례 (1991.6.3. 90헌마56) 참고

➁O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판례 (1991.6.3. 90헌마56) 참고

➂X 헌법재판소는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공법인인 세무대학교와 공법상 영조물법인인 서울대학교의 주체성을 인정했다.

④O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판례 (1991.6.3. 90헌마56) 참고

문.4

ㄱ.O 등급분류보류제는 검열에 해당 (1996.10.4. 93헌가13)

ㄴ.O

ㄷ.O

ㄹ.O

문.5

➀O 후방착석요구행위 헌재 판례 (2017.11.30. 2016헌마503)

➁X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5.5.28. 2013헌바129)

➂O 헌법 제12조 제3항

④O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 (2018.5.31. 2014헌마346)

문.6

➀O 기본권 보호의무란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을 사인인 제3자의 위법적 제약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➁O

➂X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019.12.27. 2018헌마730)

④O (2009.2.26. 2005헌마764)

문.7

➀O 헌법 제36조 제3항

➁O

➂O

④X 보권권이란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문.8

➀O 이동전화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기지국수사의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수사가 어려운 경우(보충성)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요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8. 6. 28. 2012헌마538)

➁O (대법원 판결 2014.7.24. 2012다49933)

➂O (2005.5.26. 99헌마513)

④X (2018.8.30. 2016헌마344)

문.9

➀X 헌법 제72조 참고. 선택지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부분이 오답의 근거임.

➁O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참고

➂O 헌법 제73조

④O 헌법 제69조

문.10

➀O 헌법 제98조 제2항

➁X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는 볼 수 없다는 헌법상의 간접적인 개념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헌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는 아니라 할 것이다. (1994.4.28. 89헌마221)

이 선지의 포인트는 헌법 제86조 제2항의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임.

➂O 헌법 제91조 제1항

④O 헌법 제87조 제4항

문.11

➀O 헌법 제88조 제3항

➁O 헌법 제65조 제4항

➂X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O 헌법 제86조 제1항, 제2항

문.12

➀O 형법 제241조(간통죄) 위헌소원 참고 (2015.2.26. 2009헌바17)

➁O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➂O

④X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문.13

➀O 정부조직법 제12조

➁X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➂O 헌법 제88조 제2항

④O 헌법 제89조

문.14

➀X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제2호(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제3호(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➁X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바,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020.5.27. 2019헌라6)

➂X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교섭단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교섭단체와 국회의장 등 사이에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교섭단체는 그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020.5.27. 2019헌라6)

④O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문.15

➀X 헌법 제109조 참고. 선지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오답의 근거임.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오직 심리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➁O 헌법 제106조 제2항

➂O 헌법 제110조 제2항

④O 헌법 제104조 제3항

문.16

➀X 헌법 제114조 제3항. 연임에 대한 규정이(헌법조문, 법률 등) 없음.

➁O 헌법 제114조 제2항

➂O 헌법 제114조 제4항

④O 선거경비는 국가부담이 원칙이다.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정당,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방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문.17

➀X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는 무기명으로 표결 (국회법 제85조의 2)

➁X 소관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국회법 제85조의 2)

➂X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신속처리안건의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날에 본회의에 부의된다.(국회법 제85조의 2)

④O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0.5.27. 2019헌라5)

문.18

➀O 헌법 제57조

➁X 국회의원 자격심사의 청구 30인 (국회법 제138조),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50인 (국회법 제95조 단서)

➂O 국회법 제106조의2

④O 국회법 제144조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문.19

➀O 국회법 제48조 제6항

➁X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화되어있음 (국회법 제45조).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 (국회법 제46조)

➂X 대통령비서실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무위원회의 소관사항임. (국회법 제37조)

④X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국회법 제57조 제6항)

문.20

➀O 공직선거법 제24조 제3항

➁X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➂O 공직선거법 제14조 제2항

④O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항

문.21

➀O 헌법 제65조 제1항

➁X 헌법 제65조 제2항

➂X 헌법 제65조 제3항

④X 탄핵제도는 제헌헌법에서 최초 규정

문.22

➀O 헌법 제107조 제2항

➁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➂X 선택지에서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가 틀림.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0조)

④O 소송기록 송부지연 헌재판례 참고 (1995.11.30. 92헌마44)

문.23

➀O 헌법 제117조 제1항

➁O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이와 같이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 가운데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특히 중앙행정기관)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 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009.5.28. 2006헌라6)

➂O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권과 달리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한다. (2001.6.28. 2000헌마735)

④X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 공유수면, 제방을 포함한다. 나아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매립지까지 포함한다.

문.24

➀X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직접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원칙에 따라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하거나 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20.5.27. 2019헌라1)

➁O

➂X 국민발안제(국민이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함) 제2차~6차 개정헌법에 규정.

④X

문.25

➀O 헌법 제121조 제1항

➁O 헌법 제124조

➂X 헌법 제123조 제2항(지역경제), 헌법 제123조 제3항(중소기업)

④O 헌법 제1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