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 조철현

1.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① 정당정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②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③ 과학적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④ 정치행정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답 ①

①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한 입장은 실적주의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함을 주장한 정치행정이원론적 입장이다.

[선지분석]

② 1930년대 뉴딜정책은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행정이 정책결정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본 입장이므로 정치행정일원론적 입장이다.

③ 과학적관리론은 정치행정이원론적 입장이므로 정치행정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애플비(Appleby)는 ‘정책과 행정(1949)’에서 정치와 행정의 과정은 연속적이고 순환적이므로 결합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치행정일원론자다.

2.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7)

①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②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③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④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답 ④

④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 이론은 사이먼(Simon)의 의사결정론이다.

[선지분석]

① 무의사결정은 기존 체제 내의 가치관이나 지배적 규범 및 절차를 강조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주장은 지배엘리트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통제된다고 본다.

② 무의사결정론에 따르면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

③ 무의사결정의 수단과 방법은 편견 및 절차를 수정 내지 강화하는 간접적 수단에서부터 편견을 동원하거나 권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가장 직접적인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3.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8)

①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③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④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답 ②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선지분석]

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단체자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자치입법권으로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제정권을 가진다.

④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주시’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에 불과하다.

4.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56)

ㄱ. 고객의 요구를 존중한다.

ㄴ.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 개선을 중시한다.

ㄷ. 집권화된 기획과 사후적 통제를 강조한다.

ㄹ. 문제해결의 주된 방법은 집단적 노력에서 개인적 노력으로 옮아 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답 ①

ㄱ. 총체적 품질관리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달성이 최우선 목표고, 품질도 고객이 평가한다.

ㄴ. 총체적 품질관리는 결점이 없어질 때까지 개선활동을 되풀이한다.

[선지분석]

ㄷ. 총체적 품질관리는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분권화된 기획과 예방적 통제를 강조한다.

ㄹ. 총체적 품질관리는 품질의 결정부터 문제해결까지 조직의 전체구성원이 참여하는 집단적 과정과 노력을 중시한다.

5.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3)

①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②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③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④ 준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한다.

답 ②

② 프렌치(French)와 레이븐(Raven)의 권력 유형 중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한 권력은 준거적 권력이다.

[선지분석]

①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계층상의 직위에 기반한 권력이다.

③ 전문적 권력은 타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에 기반한 권력으로 조직 내의 공식적 직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준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능력과 매력에 대한 존경과 호감을 느끼고 그를 역할모델로 삼으며 발생하는 권력이다.

6.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65)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등을 활용한다.

- 개인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① 직무조사

② 직무평가

③ 직무평가

④ 정급

답 ③

③ 설명은 직무를 곤란도, 책임도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구분하는 횡적이고 수평적인 분류작업인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고, 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선지분석]

① 직무조사는 분류될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과정이다.

② 직무분석은 직무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각 직위를 직군, 직렬, 직류별로 구분하는 종적이고 수직적인 분류작업이다.

④ 정급은 직무분석과정에서 수집된 각 직위에 대한 정보와 직급명세서를 비교하여 해당 직급에 분류 대상의 직위를 배정하는 것이다.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31)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① 만족모형             ② 점증모형            ③ 최적모형          ④ 혼합탑사모형

답 ④

④ 다음 설명은 혼합탐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혼합탐사모형은 에치오니(Etzioni)가 주장한 것으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하여 개발한 모형이다.

[선지분석]

① 만족모형은 사이먼(Simon)에 의해 주장된 사회적, 심리적 의사결정모형으로 인간을 합리모형이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을 지닌 경제인이 아닌 제한적 합리성을 지닌 행정인으로 가정하여, 여러 제약요인의 고려 하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② 점증모형은 린드블룸(Lindblom), 윌다브스키(Wildavsky) 등에 의해 제시된 모형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와 정책결정수단의 기술적 제약을 인정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대안선택은 종래의 정책이나 결정의 수정 내지 약간의 향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이다.

③ 최적모형은 드로(Dror)가 주장한 모형으로 경제적 합리성과 직관력, 판단력과 같은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의 최적화를 꾀하는 모형이다.

8.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7)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답 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3조 제2항)

[선지분석]

② 기획제정부장관은 예산배정 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3조 제1항)

③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배정이라고 한다. 예산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4조)

9.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4)

①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② 신뢰성은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③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다.

④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제1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답 ③

③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필요조건이다.

[선지분석]

①②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필요조건이므로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지만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④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제1종 오류 및 제2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10.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7)

①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③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④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답 ③

③ 전보는 동일한 직금 및 직렬 내에서의 보직이 변경되는 수평적(횡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2년, 3~4급 공무원은 1년 6개월, 고위공무원단은 1년)이나 범위(고충직원의 전보 제한 등)를 두고 있다.

[선지분석]

①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겸임이며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일반직공무원을 대학 교수 등 특정직공무원이나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3, 「공무원임용령」 제40조 제3항)

②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은 전입이며, 전입은 시험을 요한다.

④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

11.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3)

①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②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③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④ 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답 ④

④ 갈등은 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갈등생성기, 갈등표출기, 갈등고조기, 갈등완화기, 갈등해결기로 분류할 수 있다. 지각된 갈등은 갈등생성기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및 조건 또는 그것을 지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선지분석]

①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는 공동의사결정 상황을 초래하므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②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하여 갈등제거를 주장하였다.

③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보가 과잉될 경우 과잉된 정보로 인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12.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4)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답 ①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여 그 지출대상과 한계를 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엄격하게 분류하여 전반적인 정부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지 못한다.

[선지분석]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곱하여 해당 기능이나 활동에 필요한 예산액을 산정한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예산의 결정을 시행할 의사결정 단위의 설정 및 사업 및 증액에 관한 의사결정 패키기 작성 등이 필요하다.

13.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9)

①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다.

③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④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답 ②

② 보건소 운영업무는 단체위임사무, 병역자원 관리업무는 기관위임사무다.

[선지분석]

①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③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는 사후적 통제를 주로하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적 통제가 가능하다.

④ 기관위임사무는 본래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이므로 그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4.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① 법적·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 현상의 설명변수로 규정한다.

②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③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④ 톨민(Toulmin)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 발견을 강조한다.

답 ②

②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제도의 개념을 비공식적인 규범, 규칙, 사회현상 등으로 폭넓게 이해한다.

[선지분석]

① 법적·제도적 접근 방법은 공식적인 법률과 제도 등에만 주목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경시한다.

③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이론은 생태주의적 접근방법이다.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부상한 이론이다.

④ 논변적 접근방법은 미시적인 이론에 대한 연역적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한다.

15.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2)

ㄱ.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ㄴ.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다.

ㄷ.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합법성(legitimacy)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답 ③

ㄱ.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본다.

ㄴ. 목적론적 윤리론은 윤리란 어떠한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옳다는 윤리론으로 공리주의적 관점의 윤리론이다. 이에 반하는 윤리론을 의무론적 윤리론이라고 한다.

[선지분석]

ㄷ.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합법성보다 효율성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 된다.

16.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6)

①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③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④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답 ④

④ 책임운영기관은 1980년대 영국 대처행정부에서 책임집행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9년 김대중정부부터 운영하고 있다.

[선지분석]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인사, 조직, 재무 분야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이다.

②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내부 민영화 방식을 도이하여 정부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성과지향적 기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 하나다.

17.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면 이루어진다.

②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③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④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답 ③

③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승계라고 한다. 정책유지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기본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수정과 변경만을 가하는 것이다.

[선지분석]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흐름 창 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흐르다가 결합할 때 정책변동이 이루어진다.

②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은 이슈맥락과 제도맥락의 유불리에 의한 네 가지 이익집단 위상의 변동을 제시한다. 이 때 이슈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이며, 제도맥락은 규정이나 제도 등의 정책요인이다. 이에 따르면 제도맥락과 이슈맥락이 모두 유리하면 이익집단의 위상이 상승하고, 모두 불리하면 위상이 쇠락한다. 한편, 제도맥락은 유리하고 이슈맥락은 불리할 경우는 위상은 유지되며 제도맥락은 불리하고 이슈맥락이 유리할 경우 위상은 다소 저하된다.

④ 전반적인 정책수단, 예산 투입 등을 모두 소멸시키고 소멸된 정책수단을 대체하기 위한 다른 정책도 마련하지 않을 경우를 정책종결이라고 한다.

18.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2)

①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② 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③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답 ③

③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며(「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6조 제1항),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활용한다.

[선지분석]

①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비독립)의 독임제(단독제)형태이므로 비독립 단독제 기관이다.

② 전문경력관이란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④ 중앙부처의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므로 범정부적 관리의 대상이 된다.

19.정책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34)

ㄱ, 매개변수 - 독립변수의 원인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

ㄴ. 조절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ㄷ. 억제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ㄹ. 허위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제3의 변수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답 ④

ㄴ. 조절변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조절하여 발생시키는 제3의 변수다.

ㄹ. 허위변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두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이들 사이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제3의 변수다.

[선지분석]

ㄱ. 매개변수란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다.

ㄷ. 억제변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다.

20.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8)

ㄱ.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답 ①

ㄱ. 세계잉여금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선지분석]

ㄴ. 세계잉여금이 부족하여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한다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본래 세계잉여금은 적자 국채 발행액을 포함한 전체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항상 부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세계잉여금만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채 또는 차입금 등 국가 채무상환 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