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6일 7급 공무원 세법개론 총평> - 이훈엽

출제구분

구 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복합
20	6	2	3	3	4	2

* 복합: 여러 법을 섞어서 출제한 문제

나형 기준: 문9(양도담보), 문10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2. 난이도 및 총평

2020년 9급 국가직 세법개론이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하여 2020년 7급 국가직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하였습니다.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계산형 문제가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아 문제풀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걸렸으며, 생소한 주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까다로운 지문들은 꽤 출제되었으나,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무원 세법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중 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답은 90%이상 법에서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문 1】 ①

국세징수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문 2】 ③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②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④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문 3】 ③

국세징수법 제73조 【입찰과 개찰】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문 4】 ③

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문 5】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문 6】 ③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 7】 ④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성실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즉,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연 7만원)를 적용받는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표준세액공제도 특별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문 8】 ②

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문 9】 ④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⑨ 【재화 공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즉, 부가가치세법령상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10】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⑧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는 것은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이다.

【문 11】 ④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문 12】 ②

납기전징수와 교부청구 사유 중 공통에 해당하는 것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문 13】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문 14】 ④

법인세법 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문 15】 ①

ㄱ.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다.

ㄷ.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회계투명성 제고 및 정확한 법인세신고를 유도

ㄹ.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사립학교의 납세편의 제고

【문 16】 ③

ㄱ.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문 17】 ①

②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됨

④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에는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문 18】 ④

법인세법 제28조 ②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차입금관련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19】 ②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문 20】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2,000만 원이고 상각범위액이 2,400만 원인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400만 원은 시인부족액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