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서울시/지방직 7급 행정학 - 조철현 해설

1. 탈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①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강조

②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

③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의 증대

④ 통 정부적(Whole of government) 접근

답 ②

②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이다. 탈신공공관리는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형의 조화에 기반을 두며 경쟁보다는 파트너십을, 분권화보다는 재집권화를 주장한다.

[선지분석]

① 탈신공공관리는 인사관리에 있어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한다.

③④ 탈신공공관리는 분절화를 축소하고 역량 및 조정이 증대된 총체적 통 정부(Whole of government)를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	탈신공공관리
정부-시장관계	시장지향주의 →규제완화	정부의 역량 강화 →재규제, 정치적 통제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시장매커니즘 활용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
행정가치	능률성, 성과 등 경제적 가치 강조	민주성, 형평성 등 전통적 가치 고려
정부규모	정부규모 감축→민간화·민영화	민간화·민영화의 신중한 접근
조직구조	탈관료제 모형 유기적·비계층적·분권적 구조	관료제모형과 탈관료제모형의 조화 재집권화(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조직개편	서규모의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절화	분절화 축소, 총체적 정부 강조
통제	결과와 산출 중심 통제	과정과 소통 중심
인사	경쟁적·개방적 인사관리	공공책임성 중시

2.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7)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였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었다.

① X-비효율성

② 공공조직의 내부성

③ 비경합성

④ 파생적 외부효과

정답 ④

④ 시장실패를 치유하려는 정부개입이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은 파생적 외부효과이다.

[선지분석]

① X-비효율성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생산한고 경쟁에 노출되지 않음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유인이 감소되어 방만하게 운영될 때 발생하는 관리상의 비효율성이다.

② 공공조직의 내부성은 관료들이 사업을 평가할 때 공적(외부적ᐧ사회적)목표가 아닌 관료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사적목표와 편익을 반영하는 것이다.

③ 비경합성은 경쟁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성질이다. 공공재의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선호 파악이 곤란해지므로 무임승차와 과소생산이라는 시장실패를 유발한다.

3.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0)

①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③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급,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④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정답 ①

① 행정직, 기술직,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직종별로 봉급표가 상이하며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검사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선지분석]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③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급,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④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0)

①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② 세출예산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질적 한정성(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특별회계는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선지분석]

①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5.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설계의 유형 중 진실험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34)

① 단절적 시계열설계

②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④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

정답 ②

②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동질성을 확보하면서 통제집단에도 사전사후 측정을 통해 외부변수의 개입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진실험설계에 해당한다.

[선지분석]

①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정책결과 변수의 시계열곡선의 단절을 이용하여 정책효과를 파악하는 기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준실험설계에 해당한다.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는 통제집단이 있지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준실험설계에 해당한다.

④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통제집단이 구성되지 않은 실험으로 대표적 비실험설계에 해당한다.

6. 정책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

①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②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③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

④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정답 ②

②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는 것은 국가조합주의이다. 다원주의는 시민사회가 발달한 선진국에서 이익집단의 역할이 크고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에 국한되는 것을 설명한다.

[선지분석]

① 국가조합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정부는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 달성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독립적 실체이며 국가가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압적으로 부과한다.

③ 사회조합주의는 노동과 자본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조합으로,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사회적 협약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 · 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

④ 다원주의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으나 서로 건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7.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

① 철의 삼각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관료조직),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하위정부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③ 정책공동체의 주요구성원에는 하위정부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다.

④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이다.

정답 ②

② 하위정부 모형은 철의삼각 모형을 말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범위는 정부 관료, 의회의 상임위원회, 이익집단으로 매우 좁다.

[선지분석]

① 철의 삼각 모형에서는 행정부처(관료조직),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상호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각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③ 정책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은 공식적 학회나 자문회의, 비공식적 의견교환 등 특정분야의 정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위정부모형보다 그 범위가 넓다.

④ 이슈네트워크는 특정 쟁점이 제기될 때 형성되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로, 경계가 불분명하며 참여자들의 느슨하고 일시적 · 불안정한 관계와 유동적 참여자가 특징이다.

<하위정부VS정책공동체VS이슈네트워크>

	하위정부모형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참여자 수	제한적	비교적 제한적	매우 광범위
참여자	특정 세력	전문가 집단	다수의 관심집단
상호의존	높음	비교적 낮음	낮음
참여배제
지속성

8.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73)

① 공무원 갑은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하였다.

② 공무원 을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하였다.

③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 병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하였다.

④ 공무원 정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정답 ①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청렴의 의무)

[선지분석]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지만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③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2항)

④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2조)

9.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5)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된다.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잇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④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편성할 수 없다.

정답 ③

③ <추가경졍예산안의 편성사유;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선지분석]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89조 제2항)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되는 것은 준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의결된 후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된다.

④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에 해당한다.

10. 다음의 설명과 근무성적평정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69)

ㄱ. 피평자들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

ㄴ.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그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

ㄷ. 선정된 중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수행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중요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ㄱ              ㄴ             ㄷ

① 강제배분법      산출기록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② 강제선택법     주기적 검사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③ 강제선택법      산출기록법     행태관찰척도법

④ 강제배분법      주기적 검사법  행태관찰척도법

정답 ①

① ㄱ은 강제배분법, ㄴ은 산출기록법, ㄷ은 행태기준평정척도법이다.

ㄱ. 도표식평정척도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적분포 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성적에 따라 등급별로 인원을 강제로 배분하는 방법은 강제배분법이다.

ㄴ. 일정한 시간당 달성한 업무량(생산량, 근무실적)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방법은 산출기록법이다.

ㄷ.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중요한 과업을 선정한 후 그 과업의 가장 이상적인 행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 명확하게 기술하고 등급으로 구분한 뒤 점수를 할당하는 평정 방법은 생태기준척도법이다. 행태관찰척도법은 행택기준평정척도법과 유사하지만 바람직한 행동을 얼마나 자주하는가에 대한 빈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11. 다음 사례에서 제시된 경쟁가설과 관련한 정책평가의 내적타당성 위협 요인은? (34)

정부는 OO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모든 공장에 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1년 후 정부는 정책평가를 통해 OO하천의 오염정도가 정책실시 이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OO하천의 수질개선은 정책의 효과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A교수는 “OO하천이 깨끗해진 것은 정책 시행기간 중 불경기가 극심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정책평가를 위한 오염수준 측정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는 경쟁가설을 제기하였다.

① 역사요인

② 검사요인

③ 선발요인

④ 상실요인

정답 ①

① 실험기간 동안에 실험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발생한 사건이 실험집단에 영향을 미쳐 대상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역사요인이다.

[선지분석]

② 검사요인은 측정 그 자체가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측정 경험이 축적되어 처치 후에 동일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③ 선발요인은 책의 대상이 되는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의 구성 시 동등하게 선발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른 특성을 가진 개인들을 선발하여 할당함으로써 정책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다.

④ 상실요인은 정책의 실험 중에 실험집단의 일부가 탈락하는 경우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서로 다른 성격과 비율로 탈락자가 발생한다면 이들 두 집단의 구성이 처음과 달라지게 되어 오류가 발생한다.

12.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방법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73)

① 부패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하여 발생한다.

② 부패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③ 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

④ 부패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

정답 ①

① 부패를 개인행동의 결과로 보고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으로 돌리는 입장은 도덕적 접근법이다.

[선지분석]

② 부패가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체제론적 접근이다.

③ 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제도적 접근법이다.

④ 부패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문화적 접근법이다.

1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9)

① 파이너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② 프리드리히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행정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전자에 속한다.

④ 옴부즈만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정답 ③

③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비공식⸱내부통제에 해당한다.

[선지분석]

① 파이너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프리드리히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④ 옴부즈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법부 소속기관으로 의회형이지만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행정부형이다.

14. 대리인이론에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52)

①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의 제약

② 정보 비대칭성 혹은 정보 불균형

③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④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 존재

정답 ④

④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가 존재하면 상호 통제 및 경쟁을 하게 되므로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선지분석]

①②③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의 제약, 정보 비대칭성 혹은 정보 불균형,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등은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대리손실을 유발한다.

15.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3)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②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나 외부업체 등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며,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③ 프로젝트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조직이다.

④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인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이중적 명령체계를 가지므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지분석]

② 태스크포스(임시작업단)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나 외부업체 등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며, 일시적 문제에 대한 부서 간 직접조정 후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③ 프로젝트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조직으로 가장 강력한 수평연결장치이다.

④ 네트워크 조직은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인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며, 조직의 유연성 강화를 통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16.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01)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처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② 설립뿐 아니라 규약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정답 ③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선지분석]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지방자치법」 제164조 제1항)

④ 시ㆍ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지방자치법」 제163조)

17.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로 인정한다.

②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보다는 ‘과학적인 합리성’이 더 중요하다.

③ 행정에서도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가 나타난다.

④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는 ‘해체’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답 ②

②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에 따르면 ‘과학적 합리성’보다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이 더 중요하다.

[선지분석]

①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은 나 아닌 다른사람도 나의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 타자’로 인정한다.

③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에서는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현상이 발생한다.

④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적 관점에서는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것은 설화에 불과하며, 이를 해체하여야 행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18.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6)

①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예산안과 결산 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한다.

④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답 ④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지분석[

①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 찬반토론, 표결 순으로 진행된다.

②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국회법」 제84조 제6항)

③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국회법」 제45조 제1항)

19.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①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②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행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의 예이다.

③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방지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동형화의 예이다.

④ 정부의 제도개혁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모방적 동형화의 예이다.

답 ②

②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행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다.

[선지분석]

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행위는 사회 속에서 배태된다는 의미의 ‘배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③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방지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강제당하는 강압적 동형화의 예다.

④ 정부의 제도개혁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하는 모방적 동형화의 사례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4)

2013년 환경부는 상수도 낙후지역에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8,833억 원 (국비 30%, 지방비 70%)를 들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A시는 상수도사업을 자체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① 만약 A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56억 원이다.

② 상수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재인 생수가 모두 정상재라고 가정하면, 환경부의 사업 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

③ 이 사례에서와 같은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④ A사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일반정액보조금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③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필요상 인정될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선지분석]

① 만약 A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56억 원 이상이다. 사업의 국비 부담율이 30%, 지방비 부담율이 70%기 때문이다.

② 상수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재인 생수가 모두 정상재라고 가정하면, 환경부의 사업 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를 유발시킬 수도 있으나, 수돗물의 공급수준은 증가시키지만 생수의 공급수준은 감소시키는 대체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④ A시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정률보조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