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공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원이 공기출에 해설 파일, 프리미엄 자료 또는 그 밖의 수험 콘텐츠를 제공할 때 필요한 권리 보유 확인, 게시 및 서비스 이용 허락, 멤버십·프리미엄 서비스 활용, 콘텐츠 매입대금 산정 및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등록자료란 회원이 공기출에 업로드하거나 교체하는 해설 파일, HWP/PDF 파일, 이미지, 텍스트, 첨부자료, 파일명 및 관련 설명을 말합니다.
2. 콘텐츠 제공자란 등록자료를 직접 업로드하거나 기존 등록자료를 수정하는 회원, 또는 공기출에 수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3. 서비스란 공기출 사이트와 공기출 계정으로 연동되는 기출문제 열람, 해설 등록, 다운로드, 검색, 추천, 프리미엄·멤버십·부분유료화 기능을 말합니다.
4. 부분유료화란 공기출이 무료 열람과 유료 열람, 멤버십, 프리미엄 자료, 광고, 다운로드 제한 등 유료 또는 수익 기능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5. 콘텐츠 매입대금 또는 콘텐츠 제공료란 공기출이 등록자료의 서비스 제공, 이용권 확보 및 이용자 제공에 대한 대가로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콘텐츠 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6. 유효 이용 또는 유효 다운로드란 공기출이 콘텐츠 매입대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정한 정상적인 열람, 다운로드 또는 이용 이력을 말합니다.
7. 예상금액이란 월중 집계된 이용 이력과 잠정 기준을 바탕으로 제공자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참고 금액을 말하며, 월 마감 후 확정되는 실제 매입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조 권리 보유 및 등록 권한 확인

1. 콘텐츠 제공자는 등록자료의 저작권 및 모든 권리를 보유했거나, 공기출에 게시·저장·복제·전송·배포·다운로드 제공·멤버십 및 프리미엄 서비스 활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음을 확인합니다.
2. 콘텐츠 제공자는 타인의 저작권,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 상표권, 초상권, 개인정보, 영업비밀,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3. 등록자료가 강의자료, 출판물, 학원자료, 유료 교재, 타 사이트 자료, 공동저작물, 기관 제공 자료를 포함하는 경우 콘텐츠 제공자는 필요한 권리자 동의와 이용허락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4. 콘텐츠 제공자는 파일명에 표시되는 선생님명, 작성자명, 기관명, 시험명, 과목명 등 표시 정보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콘텐츠 제공자가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를 등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콘텐츠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제4조 공기출에 대한 이용허락

1. 콘텐츠 제공자는 등록자료를 공기출 서비스에서 저장, 게시, 노출, 다운로드 제공, 미리보기, 검색 색인, 추천, 백업, 파일 변환, 썸네일 생성, 보안 점검, 오류 복구, 통계 산정,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2. 콘텐츠 제공자는 공기출이 등록자료를 PC·모바일 웹, 앱, 연동 서비스, 검색 결과, 추천 화면, 게시판, 프리미엄 또는 멤버십 화면에서 제공할 수 있음을 허락합니다.
3. 콘텐츠 제공자는 공기출이 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등록자료의 형식, 표시 위치, 파일명 일부, 메타데이터, 미리보기 방식을 필요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허락합니다.
4. 본 이용허락은 등록자료의 저작권 자체를 공기출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며, 서비스 제공, 운영, 권리 보호, 유료서비스 적용 및 콘텐츠 매입대금 산정에 필요한 비독점적 이용허락입니다.
5. 등록자료가 삭제되더라도 법령상 보관, 분쟁 대응, 콘텐츠 매입대금 검증, 오류 복구, 권리침해 신고 처리, 백업 무결성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관련 기록이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매입 운영 구조 및 예상금액

1. 콘텐츠 제공자는 등록자료가 공기출의 부분유료화 서비스, 멤버십, 프리미엄 자료, 광고, 다운로드 제한, 검색·추천 노출, 통계 및 콘텐츠 매입대금 산정 자료에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 등록자료가 포함된 페이지 또는 다운로드 과정에서 광고, 유료 이용권, 멤버십,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3. 공기출은 개별 콘텐츠 판매를 중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멤버십·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직접 운영하고 등록자료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서비스에 편성하는 매입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공기출은 월중 제공자 화면에서 예상 매입대금, 예상 유효 이용 수, 예상 기여율 등 참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환불, 결제취소, 분쟁, 비정상 이용 탐지, 월말 집계, 세무 확인, 시스템 보정 전의 잠정 금액입니다.
5. 정확한 매입대금은 해당 월이 종료된 뒤 유효 이용 이력, 결제 및 환불 확정 내역, 권리 분쟁, 비정상 이용 여부, 세무·증빙 확인을 반영하여 확정됩니다.
6. 공기출이 직접 제작하거나 공기출 계정으로 제공하는 해설은 서비스 품질 관리와 배분 기준 검증을 위해 유효 이용 및 참고 배분액을 측정할 수 있으나, 콘텐츠 제공료 지급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본 약관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비율, 금액, 지급 시점 또는 지속적인 콘텐츠 매입대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공기출은 서비스 구조, 유료 기능, 다운로드 한도, 광고 방식, 콘텐츠 매입대금 산정 방식, 노출 기준을 운영상 필요와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또는 사후 고지합니다.

제6조 매입대금 산정 및 환불 제외

1. 공기출은 월별 전체 유효 이용 중 해당 등록자료 또는 콘텐츠 제공자의 기여분, 콘텐츠 품질, 서비스 운영 기준, 환불·취소·분쟁 확정 내역, 비정상 이용 탐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입대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제공자 등록 자료의 매입대금은 월별 배분 대상 금액에서 부가세 포함분과 결제 및 환불 수수료 등 차감 항목을 제외한 뒤, 공기출이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배분 기준은 차감 후 순매출의 콘텐츠 제공자 70%, 공기출 30%입니다.
3. 동일 자료의 반복 다운로드, 무료 제공 기간 이용, 비회원 또는 무료 이용자의 이용, 계정 공유, 자동화 요청, 매크로, 크롤러, 대량 수집, 권리 분쟁 자료, 운영정책 위반 자료는 유효 이용 및 매입대금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환불 또는 결제취소 사유가 확인된 이용분은 매입대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미 산정 또는 지급된 뒤 확정된 경우 다음 산정월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정당한 환불 또는 결제취소 사유에는 중복 결제, 승인 오류 또는 과오납, 미성년자·무권한자 결제 등 법령상 취소 사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콘텐츠 제공 불가, 파일 누락·손상·열람 불가, 표시·광고와 중대한 불일치, 권리 침해 신고로 인한 이용 제한, 결제수단 도용 또는 부정 결제, 관계 법령 또는 공기출 환불정책상 환불이 필요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6. 권리 침해 신고, 허위 등록, 중복 자료, 품질 미달, 파일 오류, 비정상 다운로드, 계정 공유, 매크로·크롤러 이용 정황이 확인되면 공기출은 해당 콘텐츠의 매입대금을 보류, 제외, 차감 또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지급 신청 및 세무 처리

1. 확정된 매입대금은 콘텐츠 제공자 계정에 누적되며, 누적 지급 가능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콘텐츠 제공자는 공기출이 정한 화면 또는 절차에 따라 지급 또는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신청 시 콘텐츠 제공자는 본인 확인, 계좌 확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세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인 콘텐츠 제공자는 공기출이 요청하는 공급가액과 세액에 맞추어 공기출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관계 법령상 필요한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하며, 증빙 확인 후 계좌이체가 진행됩니다.
4. 개인 또는 프리랜서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매입대금은 공기출이 지급 성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등 필요한 세금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공기출은 지급 신청, 권리·환불·부정 이용 검토, 세무 정보 및 적격증빙 확인, 은행 처리 일정이 완료된 뒤 통상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입금을 진행합니다.
6. 서버 장애, 집계 오류, 결제사 또는 은행 장애, 세무 증빙 오류, 권리 분쟁, 부정 이용 조사, 대량 정산 처리, 법령상 확인 필요 등 기술적·운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 입금 또는 확정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지 자료 및 금지 행위

• 권리자 허락 없이 복제·스캔·편집·배포한 교재, 강의자료, 해설서, 문제집, 모의고사, 유료 콘텐츠
• 권리자 허락 없이 번역, 편곡, 각색, 요약, 해설 재구성, 편집, 변형, 데이터화 등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를 등록·게시·배포·판매하는 행위
• 타인의 해설을 출처 표시만 하고 무단 등록한 자료
• 공동 작성자 또는 소속 기관의 허락 범위를 벗어난 자료
• 개인정보, 수험생 정보, 강사 또는 제3자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자료
• 악성코드, 추적 코드, 광고성 링크,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파일
• 파일명, 작성자명, 선생님명, 시험명, 과목명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타인의 자료를 자신의 자료처럼 등록하거나 콘텐츠 매입대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동의하는 행위
• 콘텐츠 매입대금을 늘릴 목적으로 같은 자료를 과도하게 분할하거나 낚시성 제목, 중복 자료, 품질이 낮은 대량 자료를 등록하는 행위

제9조 신고, 삭제, 수정 및 제한

1. 권리자, 이해관계인 또는 이용자는 등록자료에 대해 게시 중단, 삭제, 수정,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기출은 권리 침해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자료를 임시 제한, 비공개, 삭제, 교체, 다운로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 제공자는 권리관계 확인, 원본 자료 확인, 이용허락 증빙, 작성 경위 확인 등 공기출의 소명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4. 등록자료가 권리 침해 의심, 신고, 멤버십 활용 미동의, 장기간 등록 활동 부재, 운영정책 위반 등으로 삭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 해당 자료는 유료 다운로드 및 콘텐츠 매입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등록자료가 삭제 또는 제한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침해, 환불, 콘텐츠 매입대금 조정, 신고 처리, 법적 분쟁에 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책임 및 손해배상

1. 등록자료의 내용, 적법성, 권리 보유, 이용허락 범위, 파일 안전성, 표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1차 책임은 콘텐츠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2. 등록자료로 인해 권리자 또는 제3자의 청구, 신고, 소송, 손해배상, 합의금, 변호사 비용, 서비스 운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콘텐츠 제공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에서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3. 공기출은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모두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신고 또는 운영상 필요가 확인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공기출은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서버 장애, 결제사·은행·세무 시스템 장애, 외부 공격, 데이터 정합성 검증, 권리 분쟁 조사 등 공기출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나거나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지연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약관 변경

1. 공기출은 관계 법령, 서비스 구조, 유료 기능, 콘텐츠 매입대금 기준, 권리 보호 절차 변경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약관 변경 시 적용일자와 주요 변경 내용을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 가능한 페이지에 고지합니다.
3. 콘텐츠 제공자가 변경 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해설 등록 또는 수정을 계속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 7. 1.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