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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2019.02.10 10:43

행정법? 헌법? 질문 있어요 ㅠㅠ

lee3****(*.222.7.125)
조회 수 245 댓글 3 댓글보기

이게 대체 행정법, 헌법 어디에서 공부한건지 기억이 안나서 질문드립니다. 

 

소송 단계에서 

A단계에서 B단계로 넘어갈 때 (기억이 잘 안나서 일단 A,B단계로 말씀드립니다 ㅠㅠ)

A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사실은 B단계에서 주장할 수 없고, 

그게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라 하더라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인 B 절차에서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지문을 기출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ㅠㅠ

 

행정소송에서 항소, 상고심인건지

아님 재심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 profile
    검찰7급가자 (*.205.49.149) 2019.02.10 14:56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상소, 재심파트랑 비슷하네요.

    헌법은 아닌 것 같고, 행정법에서 항소상고 파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profile
    lee3**** (*.222.7.126) 2019.02.10 17:12

    @검찰7급가자  우와 ㅠㅠ 감사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더 찾아보니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이유로 삼을수 있도록한다(o) 이런 지문이 있네요 !! 

  • profile
    검찰7급가자 (*.205.49.149) 2019.02.10 18:21

    @lee3****  ㅎㅎ 아무래도 행정소송이랑 형사소송이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다 보니 겹치는게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도움되셨다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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