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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법고시(국회직5급) 문제좀 올려주세요
헌법 댓글 1 조회수 342  |   5년 전  |  

헌법판례질문이요!

ㅋㅋ4718 0

병역거부관련해서 대체복무제 채택하지않은거 침해최소원칙에 위반되는걸로 판례변경됫나요?? 

 

최신판례강의 작년8월에들엇는데 새로들어야할까요?

자료만구하는방법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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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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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pers (*.176.110.35) 5년 전

      헌재 사이트 가시면 그달의 주요판례 올려줍니다

      강사들 최신판례 자료 다 거기서 따온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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