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자유광장 댓글 2 조회수 309  |   3년 전  |  

답좀 가르쳐주세요 ㅠ

다니98 0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을을 향하여 총을 쏘았으나 을을 맞추지 못하고 옆에 있던 강아지를 죽인 경우에 갑의 죄책은?

0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자유광장 게시글
    최근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3-12-17) 최근 2024년도의 나에게 (2023-01-06) 최근 띠용 (2023-01-04) 최근 합격했습니다. +4 (2022-12-14) 최근 13년 국가직 전기이론 18번 질문 +1 (2022-12-05)
    댓글수 2
    • 팀장
      팀장님간다 (*.129.255.85) 3년 전
      을에대한 살인미수 + 동물 과실치사
    • 에너
      에너겔 (*.76.59.25) 3년 전(수정됨)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은 을을 살해하기 위한 의도였으나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강아지를 죽인 것입니다.


      을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살인죄에 해당하고 강아지를 죽인 것은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행위자의 인식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는 범죄인 경우를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고 하는데요.


      을을 죽이려고 총을 쏘았으나 옆에 있던 강아지가 맞은 것은 행위자가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서

      방법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도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학설에 따르면 통설과 판례인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에는
      행위자가 인식했던 사실의 미수와 현실로 발생한 사실의 과실기수가 각 성립하고 이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을 살해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는 살인미수죄가, 강아지를 죽인 것에 대하여는 과실손괴죄가 성립하여

      살인미수죄와 과실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런데 과실손괴죄는 형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살인미수죄만 성립합니다.

    1. Read More
    2. 소방직 +1

      kso**** 2021.04.03 조회수 276
    3. 답좀 가르쳐주세요 ㅠ +2

      다니98 2021.03.28 조회수 309
    4. 불편 +1

      짱앙돌 2021.03.04 조회수 225
    5. 운영자님 파이팅! +2

      기출이형광팬 2021.03.02 조회수 169
    6. 대구광역시 교행 점수대

      dsfjk**** 2021.02.25 조회수 255
    7. 2022 노리는 초시생입니다. +5

      GW 2021.02.09 조회수 2279
    8. 가입했습니다 +2

      relong 2021.02.08 조회수 44
    9. 2021년 공무원 원서접수 +2

      09121129 2021.02.05 조회수 247
    10. 경찰 시험 +10

      guguday 2021.01.31 조회수 2394
    11. 윤경근 +6

      원유 2021.01.07 조회수 2383
    12. 9급 영단어! +1

      rata 2021.01.04 조회수 320
    13. 5급 공무원 관련 +1

      첼시스 2021.01.04 조회수 297
    14. 올해 9급 많이 뽑네요 ㄷㄷ +6

      HI 2021.01.04 조회수 4314
    15. 망이님 그분은 도덕책.....

      ZarvisAi 2020.12.24 조회수 930
    16. 궁금증 +3

      문느 2020.12.22 조회수 2510
    17. 2021년 지방직 원서접수 +2

      09121129 2020.12.20 조회수 1211
    18. 반갑습니다~^^

      유도리 2020.12.19 조회수 224
    19. anki 카드 묶음 +14

      ZarvisAi 2020.12.18 조회수 5902
    20. 반가워용 여러분 +3

      김정복 2020.12.13 조회수 1864
    21. 경찰 시험 +2

      수신 2020.12.12 조회수 638
    22. 가입인사 드립니다. +1

      apollo**** 2020.12.09 조회수 157
    23. 가입인사드립니다. +1

      GK007 2020.12.08 조회수 159
    24. 가입인사드립니다~ +2

      사랑이222 2020.12.07 조회수 162
    25. 가입인사드립니다. +1

      좋은바람 2020.12.06 조회수 173
    26. 가입인사 +2

      뽀니 2020.12.05 조회수 140
    27. 지방직 일정 굳어졌군요

      ZarvisAi 2020.12.03 조회수 1172
    28. 날이 춥내요 +1

      오듀 2020.11.30 조회수 202
    29. 서버 작업하시나봅니당 +3

      ZarvisAi 2020.11.25 조회수 1367
    30. 노량진에서도 코로나가... +3

      ZarvisAi 2020.11.20 조회수 1771
    31. 가입인사

      오홍홍 2020.11.19 조회수 450
    32. 가입했어요 +1

      초시생 2020.11.16 조회수 356
    33. 채팅하고싶은데...ㅠㅠ +2

      ZarvisAi 2020.11.05 조회수 787
    Board Pagination 1 2 3 4 5 ... 20
    / 20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