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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일정/공고 게시판 프리미엄 제휴/추천
자료 댓글 0 조회수 133  |   3주 전  |  

2026년 1월 형법,형사소송법 최신 판례(1~5번)

김윤식 1

안녕하세요, 김윤식 형사법입니다.

2026년 시험 대비 최신 판례 강의 입니다.

형법,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최신 판례는 실제로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2026년 1월 판례들을  이해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정리 및 점수 확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https://youtu.be/GrYf3npo6gU

 

1번 카카오뱅크 ATM 수수료 악용 사건

2번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 기준 사건

3번 외교상 기밀누설죄의 성립 범위

4번 누범 기간 중 형의 실효와 누범 가중처벌

5번 모해위정죄의 구성요건인 '징계 사건'의 범위

 

김
형사법의 방대한 양에 지친 수험생들을 위한 명쾌한 가이드

형사법은 결코 어렵지 않고 만점을 받을수 있는 과목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판례와 법리, 제가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안내하겠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실질적인 점수로 보답하는 강의를 약속드립니다.

김윤식 형사법 유튜브에서는 매주 기출문제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저와 함께 합격의 길로 가시죠.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 형사법 기본서 강의등을 준비중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강의 특징

모든 지문 해설로 탄탄한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강의
저인망식으로 웬만한 지문들은 다 낚을 수 있는 강의
출제가능한 모든 지문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강의
장래의 지문을 예측할 수 있는 강의
키워드 위주로 기억 환기가 용이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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