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이제 누가 일했는가를 남기는 제도로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평가표를 손보는 데 있지 않다.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성과급 최상위등급 명단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점은 평가를 ‘알 수 없는 결과’에서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로 옮기는 변화다. 평가 결과를 알아야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성과의 인정 여부가 조직 안에서 최소한의 설명 책임을 갖게 된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실무자의 기여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하반기부터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공동과제 지원 실적과 협업 능력도 평가 요소에 반영하겠다는 방향은 공직 내부의 오래된 불만, 곧 “실제로 일한 사람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문제를 겨냥한다.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하고 회의·보고에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넓히는 조치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제도는 기록 장치를 만든다고 곧바로 공정해지지 않는다. 상시 기록이 또 다른 행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하고, 공개가 단순한 서열 확인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한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평가 결과를 많이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일한 사람의 몫을 조직이 얼마나 정확하게 남기느냐에 달려 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 연합뉴스, 「실무자 성과 누락·가로채기 막는다…정부, 평가 제도 개선」
•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전면 개편...근무성적평정 결과 통지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