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행정법 댓글 5 조회수 672  |   5년 전  |  

행정법 2018 지방직 6번 질문

에롯데 0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윈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신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가 맞는 지문인데, 근거법률 위헌은 취소사유이니 취소소송 요건을 만족했다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했어도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위헌인지조차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지 모르겠네요.

0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질문답변 게시글
    인기 2025 예비평가 +3 (2024-03-23) 인기 행정행위에서 [법적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3 (2024-03-08) 인기 (초시생) 기본서는 해마다 새로 사야하나요? +4 (2024-03-05) 최근 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1 (2024-03-25) 최근 23년 국가직9급 경제학개론 +1 (2024-01-30)
    댓글수 5
    • profile
      산군 (*.223.189.93) 5년 전

      그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닌가요

    • profile
      에롯데 (*.234.158.13) 5년 전

      그걸 그렇게 봐야하나요..ㅠㅠ

    • profile
      NaDa (*.226.163.220) 5년 전(수정됨)

      제 기억이 맞다면 

      위 판례는 적법하게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사유는 될 수 있어도 무효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따져봤자 실익이 없으니까) 

       

      무효학인소송

       

      을 기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면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겠죠(이게 위 분의 말처럼 다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겠죠).

    • profile
      chopers (*.62.216.137) 5년 전

      단순하게 생각해야돼요 그냥 잘해야 취소 사유니 볼 필요도 없이 기각시키는거 이 정도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 profile
      OZ (*.198.88.83) 5년 전

      제가 알기론 처분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무효가 되더라도 처분은 취소사유라서 (그 당시 유효한 법대로 처분을 한것일 뿐이므로) 무효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1. 행정법 힘드신 분들

      행정법 쳔샤 2019.04.26 조회수 1531
    2. 영어 어려운 기출

      영어 Meing 2019.04.15 조회수 772
    3. 한 달만에 행정법 +2

      행정법 Pearl 2019.04.12 조회수 2435
    4.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송조건)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9.04.12 조회수 994
    5. 최신 형법 일일문제(부당이득 등) +1

      형법 hispark 2019.04.11 조회수 544
    6.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탄핵증거 등)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9.04.11 조회수 627
    7. 최신 형법 일일문제(무고) +1

      형법 hispark 2019.04.10 조회수 467
    8.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진술증거)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9.04.10 조회수 508
    9. 2019 국가직 형법 <라 형> 문제해설 +2

      형법 hispark 2019.04.10 조회수 930
    10. 최신 형법 일일문제(모욕) +1

      형법 hispark 2019.04.08 조회수 348
    11. 국가직 9급 국어 가답안 정원상

      국어 기출이 2019.04.06 조회수 604
    12.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토지관할)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9.04.05 조회수 318
    13.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부본)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9.04.04 조회수 233
    14. 영어독해스킬 강의

      영어 phi200**** 2019.04.04 조회수 552
    15. 행정법 2018 지방직 6번 질문 +5

      행정법 에롯데 2019.04.04 조회수 672
    16. 최신 형법 일일문제(명예훼손) +1

      형법 hispark 2019.04.03 조회수 314
    17.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국민참여재판법)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9.04.03 조회수 248
    18. 행정학)포스트 모더니즘 +2

      행정학 funi**** 2019.03.21 조회수 947
    19. 행정학 질문입니다 +2

      행정학 funi**** 2019.03.21 조회수 448
    20. 한국사 한문제만 알려주세요 +1

      한국사 tkdzma**** 2019.03.15 조회수 770
    21.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공소기각판결)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9.03.01 조회수 540
    22. 최신 형법 일일문제(배임) +1

      형법 hispark 2019.03.01 조회수 351
    23. 최신 형법 일일문제(죄수) +1

      형법 hispark 2019.02.28 조회수 261
    24. Alita: Battle Angel의 대사

      영어 상변선생 2019.02.27 조회수 540
    Board Pagination 1 ... 6 7 8 9 10 ... 19
    / 1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