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형법 댓글 1 조회수 289  |   5년 전  |  

2019 경찰 간부 형법 5번

기출이 0
1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2019 경찰 간부 형법 3번 +1 (2019-05-26) 2019 경찰 간부 형법 4번 +1 (2019-05-15) →2019 경찰 간부 형법 5번 +1 (2019-04-24) 2019 경찰 간부 형법 6번 +1 (2019-04-19) 2019 경찰 간부 형법 7번 +1 (2019-04-19)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수정됨)

      문제해설

       

       

       

       

      정답

       

      형법 제182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77조 제2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의 미수범은 처벌 대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강요인질강요인질상해치상인질살해치사)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42 제329조 내지 제341(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등불법사용상습절도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치상강도살인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해상강도상해치상해상강도살인치사상습강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오답풀이

       

      ① 형법 제277조 제1(중체포·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생명 위험과는 관련이 없다)

       大判942842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결과적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형법 제15조 제2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 [공지] 공부 게시판 리뉴얼 안내 +8

      스터디 2019.09.12 조회수 1354
      Read More
    2. [공지] 기출문제 진도표 +20

      스터디 2017.11.15 조회수 9488
      Read More
    3.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15번 +1

      행정학 2019.04.24 조회수 385
    4. 2017 지방직 9급 사회 2번 +1

      사회 2019.04.24 조회수 214
    5. 2019 경찰 승진 헌법 5번 +1

      헌법 2019.04.24 조회수 261
    6. 2019 경찰 간부 형법 5번 +1

      형법 2019.04.24 조회수 289
    7.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4번 +1

      국어 2019.04.23 조회수 420
    8. 2019 법원직 9급 영어 15번 +1

      영어 2019.04.23 조회수 219
    9. 2019 경찰 간부 한국사 37번 +1

      한국사 2019.04.23 조회수 344
    10.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3번 +1

      행정법 2019.04.23 조회수 233
    11.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16번 +1

      행정학 2019.04.23 조회수 284
    12. 2017 지방직 9급 사회 3번 +1

      사회 2019.04.23 조회수 192
    13. 2019 경찰 승진 헌법 6번 +1

      헌법 2019.04.23 조회수 173
    14.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5번 +1

      국어 2019.04.22 조회수 301
    15. 2019 법원직 9급 영어 16번 +1

      영어 2019.04.22 조회수 173
    16. 2019 경찰 간부 한국사 38번 +1

      한국사 2019.04.22 조회수 280
    17.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4번 +1

      행정법 2019.04.22 조회수 216
    18.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17번 +1

      행정학 2019.04.22 조회수 315
    19. 2019 경찰 승진 헌법 7번 +1

      헌법 2019.04.22 조회수 210
    20. 2017 지방직 9급 사회 4번 +1

      사회 2019.04.21 조회수 212
    21. 2017 지방직 9급 사회 5번 +1

      사회 2019.04.20 조회수 211
    22.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6번 +1

      국어 2019.04.19 조회수 318
    23. 2019 법원직 9급 영어 17~18번 +1

      영어 2019.04.19 조회수 193
    24. 2019 경찰 간부 한국사 39번 +1

      한국사 2019.04.19 조회수 280
    25.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5번 +1

      행정법 2019.04.19 조회수 227
    26.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18번 +1

      행정학 2019.04.19 조회수 313
    27. 2017 지방직 9급 사회 6번 +1

      사회 2019.04.19 조회수 193
    28. 2019 경찰 승진 헌법 8번 +1

      헌법 2019.04.19 조회수 156
    29. 2019 경찰 간부 형법 6번 +1

      형법 2019.04.19 조회수 230
    30.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27번 +1

      형소법 2019.04.19 조회수 226
    31.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7번 +1

      국어 2019.04.19 조회수 263
    32. 2019 법원직 9급 영어 19번 +1

      영어 2019.04.19 조회수 161
    33. 2019 경찰 간부 한국사 40번 +1

      한국사 2019.04.19 조회수 405
    34.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6번 +1

      행정법 2019.04.19 조회수 178
    Board Pagination 1 ... 13 14 15 16 17 ... 136
    / 13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