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형법 댓글 1 조회수 230  |   5년 전  |  

2019 경찰 간부 형법 6번

기출이 0
1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2019 경찰 간부 형법 4번 +1 (2019-05-15) 2019 경찰 간부 형법 5번 +1 (2019-04-24) →2019 경찰 간부 형법 6번 +1 (2019-04-19) 2019 경찰 간부 형법 7번 +1 (2019-04-19) 2019 경찰 간부 형법 8번 +1 (2019-04-17)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수정됨)

      문제해설

       

       

       

       

      정답

       

      大判68370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

      오답풀이

       

      ① 大判922540 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 온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살인죄를 구성한다.

      ② 大判841611 피고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이 그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大判20011089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라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공지] 공부 게시판 리뉴얼 안내 +8

      스터디 2019.09.12 조회수 1354
      Read More
    2. [공지] 기출문제 진도표 +20

      스터디 2017.11.15 조회수 9488
      Read More
    3.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15번 +1

      행정학 2019.04.24 조회수 385
    4. 2017 지방직 9급 사회 2번 +1

      사회 2019.04.24 조회수 214
    5. 2019 경찰 승진 헌법 5번 +1

      헌법 2019.04.24 조회수 261
    6. 2019 경찰 간부 형법 5번 +1

      형법 2019.04.24 조회수 289
    7.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4번 +1

      국어 2019.04.23 조회수 420
    8. 2019 법원직 9급 영어 15번 +1

      영어 2019.04.23 조회수 219
    9. 2019 경찰 간부 한국사 37번 +1

      한국사 2019.04.23 조회수 344
    10.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3번 +1

      행정법 2019.04.23 조회수 233
    11.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16번 +1

      행정학 2019.04.23 조회수 284
    12. 2017 지방직 9급 사회 3번 +1

      사회 2019.04.23 조회수 192
    13. 2019 경찰 승진 헌법 6번 +1

      헌법 2019.04.23 조회수 173
    14.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5번 +1

      국어 2019.04.22 조회수 301
    15. 2019 법원직 9급 영어 16번 +1

      영어 2019.04.22 조회수 173
    16. 2019 경찰 간부 한국사 38번 +1

      한국사 2019.04.22 조회수 280
    17.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4번 +1

      행정법 2019.04.22 조회수 216
    18.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17번 +1

      행정학 2019.04.22 조회수 315
    19. 2019 경찰 승진 헌법 7번 +1

      헌법 2019.04.22 조회수 210
    20. 2017 지방직 9급 사회 4번 +1

      사회 2019.04.21 조회수 212
    21. 2017 지방직 9급 사회 5번 +1

      사회 2019.04.20 조회수 211
    22.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6번 +1

      국어 2019.04.19 조회수 318
    23. 2019 법원직 9급 영어 17~18번 +1

      영어 2019.04.19 조회수 193
    24. 2019 경찰 간부 한국사 39번 +1

      한국사 2019.04.19 조회수 280
    25.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5번 +1

      행정법 2019.04.19 조회수 227
    26.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18번 +1

      행정학 2019.04.19 조회수 313
    27. 2017 지방직 9급 사회 6번 +1

      사회 2019.04.19 조회수 193
    28. 2019 경찰 승진 헌법 8번 +1

      헌법 2019.04.19 조회수 156
    29. 2019 경찰 간부 형법 6번 +1

      형법 2019.04.19 조회수 230
    30.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27번 +1

      형소법 2019.04.19 조회수 226
    31.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7번 +1

      국어 2019.04.19 조회수 263
    32. 2019 법원직 9급 영어 19번 +1

      영어 2019.04.19 조회수 161
    33. 2019 경찰 간부 한국사 40번 +1

      한국사 2019.04.19 조회수 405
    34.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6번 +1

      행정법 2019.04.19 조회수 178
    Board Pagination 1 ... 13 14 15 16 17 ... 136
    / 13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