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모의) -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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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강나현 (2017-09-30 / 260.2KB / 5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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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모의평가 9급 사회 해설 채한태 (2017-09-30 / 144.4KB / 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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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1 쪽 사 회 문 1. (가), (나)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문화인, 문화 생활, 문화 상품권 (나)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청소년 문화 ① (가)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기계와 같은 문화 요소는 (가)의 ‘문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가), (나)의 ‘문화’는 모두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④ (가)와 달리 (나)의 ‘문화’에는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문 2. 다음 글의 밑줄 친 ‘새로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대 민법의 원칙들은 현대 자본주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① 사적 자치의 원칙 ② 계약 공정의 원칙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④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문 3. (가) ～ (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종류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재판 청구권, 청원권 (나)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① (가)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② (나)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③ (다)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이다. ④ (나)는 소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인 반면, (다)는 적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이다. 문 4. 다음 그림은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투입 (나) 정책 결정 기구 (다) 산출 국민 ① 국회의원 선거는 (가)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오늘날에는 (나)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④ 권위적인 정부일수록 (가)는 (다)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문 5. 사회 이동 유형인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세대 간 이동 (나) 세대 내 이동 (다) 구조적 이동 ① 부모와 자녀의 계층 비교를 통해 (가)를 파악할 수 있다. ② 계층을 세습한 사람이 (나)를 경험할 경우, 그의 사회 이동은 (가)에도 해당한다. ③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갖는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나)는 허용되지만 (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신분 제도의 폐지는 (가), (나), (다)를 모두 초래할 수 있다. 문 6. 다음 그림은 정치 행위 주체를 A ～ C의 세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A ～ C는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정당 중의 하나이다) 활동 내용이 주로 공익을 위한 것인가? C 아니요 A B 아니요 예 예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가? ① A는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만, B는 그렇지 않다. ② A는 특수한 영역에, C는 광범위한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 ③ A, B, C 모두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한다. ④ C는 A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도 한다. 문 7. 다음 상황에서 A재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적용되는 A재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모든 가격대에서 100개씩 증가하였다. 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증가한다. ②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불변이다. ③ 균형 가격은 증가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다. ④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문 8. (가) ～ (다)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 급여 제도 (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① (가)는 대상자의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나)는 보편적 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③ (가)와 달리 (나)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사회 보장 비용의 부담 방식 상 기초 노령 연금 제도는 (나)에 해당한다. 사 회 2 쪽 문 9.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교통상부 보도 자료 제목 :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개시 1.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① ㉠의 장(長)은 ㉡의 체결 비준권을 갖는다. ② ㉡은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이다. ③ ㉡은 일반적으로 국내의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지닌다. ④ ㉢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효력은 20일 후에 발생한다. 문 10. 다음 표는 A, B, C재 가격이 각각 10% 인상되었을 때의 판매 수입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B, C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A재 B재 C재 판매 수입 증감률(%) －10 0 10 ① A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②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③ B재의 수요량은 변하지 않았다. ④ C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문 11. 다음 그림은 민주 국가의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인 A, 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구별되는 B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국민 구성 입법부 행정부 국민 선출 선출 < A > < B > 선출 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다. ②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④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문 1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에는 ㉠기업에서 구성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 간 친목 도모 활동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① ㉠은 공식 조직에, ㉡은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② ㉠과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로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③ ㉡은 ㉠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④ ㉡은 ㉠과 달리 구성원 간 수단적인 관계보다는 정의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문 13. 다음 대화에서 을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이 아닌 것은? 갑 : 사회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을 : 사회는 유기체와 같아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제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하나로서의 전체를 이루고 있어. ① 사회 변동은 사회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② 사회는 본질적으로 변동을 향한 원동력을 내재하고 있다. ③ 사회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항상성을 실현할 수 있다. ④ 사회 문제는 병리적인 현상으로서 사회 내부의 자동 조정 장치에 의해 해결된다. 문 14. 다음에 제시된 사회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 현상에 대한 계량화와 통계 분석을 통해 변수와 변수 간의 일정한 관계를 발견하여 일반화, 나아가 법칙의 정립을 추구한다. ① 사실과 가치가 분리됨을 전제로 한다. ②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 ③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강조한다. ④ 연구 대상자가 구성하는 생활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추구한다. 문 15. 다음 표는 갑국의 GNP와 GDP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 억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GNP 100 100 100 GDP 100 110 120 ① 2009년 갑국의 물가 상승률은 0 %이다. ② 2010년과 2011년 갑국의 GDP 증가율은 동일하다. ③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갑국 국민의 해외 수취 요소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다. ④ 외국 기업이 갑국에 생산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2011년에 나타난 변화의 요인이 된다. 문 16. 밑줄 친 ㉠ ～ ㉣ 중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의결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한편,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정 부나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사 회 3 쪽 문 17. 다음 표의 A ～ D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배제성 유 무 경합성 유 A재 B재 무 C재 D재 ① A재는 시장에서 거래되기가 어렵다. ② B재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③ C재의 소비 과정에서는 무임 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④ D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문 18. 다음 A, B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A는 광견병에 걸린 개가 쫓아와 이를 피하려고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 B는 자신을 때리는 사람을 피하면서 어깨를 한 차례 밀쳤는데, 상대방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부상당했다. ① A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② A의 행위는 위법성, B의 행위는 책임성이 조각된다. ③ A, B의 행위는 모두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④ B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문 19. 다음 표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할 때, 현 시점(5월)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것은? 구분 3월 4월 5월 원/엔 100 110 115 원/달러 1,600 1,500 1,400 ① 엔화로 표시된 외채의 상환을 미룬다. ② 결혼 기념 일본 여행을 앞당겨서 다녀온다. ③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대금 결제를 서두른다. ④ 소지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것을 늦춘다. 문 20. 다음 표는 갑국의 노동 가능 인구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과 비교한 2011년 갑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노동 가능 인구에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구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2010년 48 % 32 % 20 % 2011년 42 % 28 % 30 % ※ 고용률 ＝ 취업자 수 노동 가능 인구 × 100 ① 실업률은 불변이다. ②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③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다. ④ 취업자의 증감 여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