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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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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2017-09-27 / 84.7KB / 1,822회)


2012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 (2017-09-27 / 155.8KB / 1,981회)


2012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강태월 (2017-09-27 / 238.1KB / 657회)


2012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09-27 / 286.7KB / 1,840회)


2012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09-27 / 164.9KB / 718회)


2012 서울시 9급 1.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의 성립요건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필요성의 원칙 ② 보호가치 있는 신뢰 ③ 신뢰에 의한 사인의 처리 ④ 인과관계의 존재 ⑤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2.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작위의무 의 부과와 대집행의 절차인 계고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반드시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의무는 작위의무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대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④ 대집행의 절차로서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 행위 중 통지행위에 해당하며, 반복된 계고의 경우 각각의 계고가 처분성을 갖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은 대집행에 불복하는 처분의 상 대방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3. 甲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甲의 영업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혹은 정지를 요구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②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③ 실권의 법리 위반 ④ 사정변경의 원칙 위반 ⑤ 비례의 원칙 위반    4. 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가 성립하였지만 소송계속 중 처분이 내려지면 기각판결을 내린다. ②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내린다. ③ 신청사실 및 신청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④ 부작위의 정당화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주 장․입증책임을 진다. ⑤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 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5.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경우에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 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 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②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③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④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취득하게 될 이익 ⑤ 생산자물가상승률 6.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 우에 당해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 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로 하여 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의 효 력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선취력 ② 기판력 ③ 형성력 ④ 구속력(기속력) ⑤ 집행력 7.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 그 대상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 원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제3자의 심판청구에 의 해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소송심사위원회가 징계협의자에 대한 감봉 1 개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을 한 경우에 소청결정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소청결정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에 대한 불복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재결 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된다. 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재 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8.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②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 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재량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구속을 받는다. ④ 자기구속력이 발생한 행정관행을 위반한 행정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⑤ 재량준칙의 자기구속력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는 무관하다. 9. 다음 중 수용적 침해와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은? ① 사법적 책임 ② 위법침해 ③ 결과책임 ④ 고의적 침해 ⑤ 위법-무책의 책임   10. 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주체가 정하는 구체적, 개별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법규명령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이나 법적 구속력은 부인되고 있다. ③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에 관한 심사라는 직접적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④ 해석준칙(규범해석행정규칙)은 계쟁처분의 판 단에 있어 법원을 구속한다. ⑤ 자치입법은 행정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행정행위의 분류상 서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판례) ① 혼합적 허가 - 석유판매업허가 ② 복효적 행정행위 - 공해공장 설치허가 ③ 재량행위 -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사업 시행 허가 ④ 물적일반처분 - 공물로서 도로의 공용개시행 위 ⑤ 요식행위 - 행정심판의 재결 12. 다음 중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조직법상의 근거는 요구된다. ④ 중소기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아동의 건강상담 은 조성적 행정지도로 볼 수 있다. ⑤ 대법원은 행정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손 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13.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하명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일반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라 할 수 있으나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다. ③ 허가의 갱신의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는 실효 되고 새로운 허가가 부여되는 것이다. ④ 특허는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경우 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⑤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그 인가는 유효하 다. 14. 다음 중 판례상 반사적 이익으로 재판에 의하여 구제받기 어려운 것은? ①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사업상 이익 ②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 면허에 따른 영업이 보호되는 사업구역의 이익 ③ 자동차 LPG 충전소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 의 이익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 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 민의 이익 ⑤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된 환경평가대상 지역 안의 주민의 이익 15. 다음 중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처분에 대한 납골당 설 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② 공장설립승인처분으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 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 정되는 주민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 인처분에 대한 그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 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④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고시에 대한 약제를 제 조, 공급하는 제약회사 ⑤ 신규 담배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에 대한 담배 일반소매인인 기존업자 16.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물론 신의성 실의 원칙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처분에 대 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 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이유제시의 하자와 관련하여 이유제시가 전혀 없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결여되는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그 외의 경우 에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침해적 처분이라 해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 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를 아니할 수 있다. 17.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① 한의사면허의 법적 성질은 경찰금지를 해제하 는 명령적 행위로서 강학상 허가이다. ②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주는 한약조제 시험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한의사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성을 갖는다. ③ 과세처분에 있어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 증액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 당초처분만 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경우에 설립 건축공사가 완료되 었다고 해도 인접한 대지소유자는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⑤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 산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법적 성격은 확인 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나) 무허가 건물등 대장삭제행위는 무허가 건물 에 대한 설치상의 관리관계에 변동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 분이 아니다.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정년에 달한 공무 원에게 발하는 정년퇴직발령은 관념의 통지 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라)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을 알리는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생성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 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 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 이다.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⑤ 1개 19.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행정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②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 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③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손 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계획재량에 대한 실체적 통제법리인 형량명령 이론에 의할 때 형량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정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를 오형량 이라 한다. ⑤ 일반적인 재량행위와 계획재량의 구별을 부정 하는 입장에도 양자 사이에 차이점을 전혀 인 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 다음 중 판례상 비공개대상정보로 옳은 것은? 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기록 ②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 된 국무회의 안건자료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④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 내역 ⑤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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