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2017-09-16 / 92.9KB / 728회)

200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 (2017-09-16 / 432.6KB / 412회)

200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232.4KB / 832회)

200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09-16 / 276.5KB / 600회)

200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17-09-16 / 364.8KB / 514회)

2009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17-09-16 / 75.5KB / 306회)

2009 서울시 9급 1.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예비비란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또 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예산 제도이다. ②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 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이용하 는 제도로, 이월 이후에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 어야 한다. ③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도 및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미리 국회의 의결 을 얻은 범위 안에서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년도에 걸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이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 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 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민주성과 합법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② 중립성은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 욕구의 포기를 요 구한다. ③ 효과성과 능률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④ 가외성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사회정의를 보장한다. 3. 우리나라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장 및 보조기관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될 경우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3기에 한 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이 이루어진다. ⑤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 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 정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② 행정통제의 기준으로는 시민의 자유보전과 공공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③ 행정통제는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 방향에 따라 외 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눌 수 있다. ④ 감사원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 서 감사기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하는 기관이다. ⑤ 행정통제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은 행정통제를 어렵 게 만들고 있다. 5.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을 규정하 는 공식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정책문제망은 정책공동체보다 폐쇄적이다. ③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할수록 정책네트워 크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다. ④ 정책문제망의 권력게임은 대체로 포지티브섬 게임 이다. ⑤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의 격화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약화시킨다. 6. 다음 중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② 최근 행정의 개념에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 부 외의 공·사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 넌스(governanc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③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 적의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④ 행정은 정치과정과는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 을 의미한다. ⑤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 으나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7. 전자정부법에서 천명된 운영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②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③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④ 행정보안 준수의 원칙 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8. 규제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Lowi는 정책의 한 유형으로 규제정책을 제시하 였다. ② 개인,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제한을 가 한다. ③ 재산이나 권리를 많이 소유한 집단에게서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이전시킨다. ④ 환경오염, 독과점을 방지할 때 많이 사용되는 정책 이다. ⑤ 관련 집단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9. 보통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의 정당성은 해당 재화를 시 장에 맡겨 놓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즉 시장실패에 있다. 다음 중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의 생산 ② 전력, 상하수도 등 고정비용이 변동비용에 비해 매 우 높은 자연독점 상태의 서비스 제공 ③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식품의 유통 ④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산업 ⑤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10. 직업공무원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② 공무원 인력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③ 젊은 사람보다는 직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④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해야 하며, 보수가 적절하 게 지급되어야 한다. ⑤ 승진․전보․훈련 등을 통한 능력 발전의 기회가 공정 하게 주어져야 한다. 11. 조직구조의 모형 중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 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 해 수행하는 조직구조방식은? ① 기능구조 ② 수평구조 ③ 네트워크구조 ④ 사업구조 ⑤ 매트릭스구조 12. 다음 중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③ 한국전력공사 ④ 인천국제공항공사 ⑤ 감사위원회 설치는 임의사항 13.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계속사업 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 산안편성지침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야 한다. ④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 출할 수 있다. 14.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fer-Lease)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 재정부담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미래세대가 금전 적 부담 없이 시설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 ②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③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민간부문의 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유인할 수 있다. ⑤ 정부가 통상적으로 연간 예산으로 건설하기에는 소 요시간이 많이 드는 긴요한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 15.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 법․부당행위뿐만 아니라 정책적 실수나 다른 정치적 이 유로도 주민이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 서의 주민참여방식은? ① 주민청원 ② 주민총회 ③ 주민발의 ④ 주민투표 ⑤ 주민소환 16. 다음 중 적극적 인사행정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모집방법의 다양화 ② 인사의 분권화 ③ 정년보장식 신분보장 ④ 정치적 임용의 부분적 허용 ⑤ 실적주의의 비융통성 보완 17. 행정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이 정책을 낳는 관성은 행정의 팽창을 가져온다. ② 행정의 과부하는 행정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 ③ 행정의 팽창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④ 다양한 위기 상황은 행정국가에서 최소국가로의 발 전을 자극한다. ⑤ 행정국가는 삼권분립을 전제하지 않은 국가구성 원 리이다. 18. 정부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참여적 정부모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구조보다 절차를 더 중시 ② 정부관료제가 시민에 봉사하기 위해 직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희생적이고도 재능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 ③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준자치적인 조직들이 상부로 부터의 정책이나 이념적 지시에 순응할 것을 기대 ④ 공조직이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조직의 고 위층과 최하위층간에 계층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한 다는 것 ⑤ 특정한 정책영역에 항구적인 관할권을 지닌 전통적 인 형태의 조직에 의존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신축 성을 증대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 를 낳게 됨을 강조 19.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퇴직 후의 고발은 내부고발이 아니다. ② 조직 내의 비정치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③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내부고발은 공직사회의 응집력을 강화시킨다. ⑤ 내부적인 이의제기 형식과는 다르다. 20. 다음은 정책결정 모형 가운데 점증주의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과정이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 능성이 있다. ②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다. ③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악순환이 초래된다. ④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강하나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⑤ 정책의 축소, 종결 작업이 매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