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전환직 행정학 해설

2009 전환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274.7KB / 413회)

2009 전환직 행정학 해설 강제명 (2017-09-16 / 393.1KB / 189회)

2009 국가직 8,9급 특채행정학 1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직급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채용·보수 등을 동일하 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류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 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종류,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채용,보수 등 인사행 정상 동일하게 다를 수 있는 직위의 집단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역시 여러분들은 엄살쟁이들입니다. 모의고사 볼 때에는 다들 어렵다고 하더니, 모의고사보다 더 어려운 실제 시험을 보고는 너무 쉽다고 불만들 이로군요.. ^^ ------------------------------------ 출제위원들이 특채반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거나 아니면 저나 여러분들 이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특채시험 은 준비기간이 짧다는 점과 공채가 아닌 특채시 험임을 감안할 때 그리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 으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에 비하 면 그래도 좀 쉽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 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출제는 결코 전혀 변 별력 없는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문12, 13,14,19등). 그리고 출제유형도 전형적인 특채스 타일을 약간 탈피하여 최근 공채스타일의 문제들 도 일부(문9,12,13,14,16등) 출제되었습니다. 여 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신 탓에 시험직전 실력 이 급상승하여 체감난이도가 약간 낮게 느껴진 것일 뿐입니다. 아무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으니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김중규 - 2009 국가직 9/8급 특채행정학 (2009.10.24시행) 1. 다음 중 정책집행자의 정책대상자에 대한 순응 확보수단이 아닌 것은? ① 홍보 ② 관찰 ③ 설득 ④ 보상 (답) ② 관찰은 해당되지 않는다. 홍보는 설득과정의 한 수단이다. <정리>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수단 ① 도덕적 설득 ② 유인과 보상 ③ 강압과 처벌 ✪ 2010 선행정학개론 p.436, <삶과 기회> p.59 문13 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자 치권은? ① 자치입법권 ② 자치조직권 ③ 자치사법권 ④ 자치재정권 (답) ③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사법권과 외교권 은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입/행/조/재 - ✪ 2010 선행정학개론 p.1279, <삶과 기회> p.146 문6 3. 다음 중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일반직 ② 특정직 ③ 기능직 ④ 정무직 (답) ④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일/특/기 - <정리> 우리나라 공직분류 ✪ 2010 선행정학개론 p.828, <삶과 기회> p.99 문1 4.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 는 개념은? ① 직류 ② 직급 ③ 직군 ④ 직위 (답) ② 위 제시문은 ‘직급’에 해당한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위/급/렬/군/유/등- ✪ 2010 선행정학개론 p.838, <삶과 기회> p.101 문19 5.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가 의결하지 못하여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를 대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 입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① 잠정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준예산 (답) ④ 예산이 기간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준예산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1024, <삶과 기회> p.119 문12 & 문14 2009 국가직 8,9급 특채행정학 2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분류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장점 예측 가능성 적응성 조직 특성 ‧ 좁은 직무 범위 ‧ 표준운영절차 ‧ 분명한 책임관계 ‧ 계층제 ‧ 공식적 ‧ 몰인간적 대면관계 ‧ 고층구조 ‧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적 과제 ‧ 단순한 과제 ‧ 성과 측정이 가능 ‧ 금전적 동기부여 ‧ 권위의 정당성 확보 ‧ 넓은 직무 범위 ‧ 적은 규칙‧절차 ‧ 모호한 책임 관계 ‧ 분화된 채널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 관계 ‧ 저층구조 ‧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이 어려운 과제 ‧ 복합적 과제 ‧ 성과 측정이 어려움 ‧ 복합적 동기부여 ‧ 도전받는 권위 6. 행정과 경영에 관한 내용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공익을, 경영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다. ②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③ 행정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규범이 적용되나 경영에서는 고객간 차별대우가 허용된다. ④ 행정과 경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없는 독점성을 지닌다. (답) ④ 행정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독점적이지만, 경 영은 경쟁적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42, <삶과 기회> p.14 문6 7. 다음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 은? ① 조달청에 의한 물자통제 ② 선거·투표권의 행사 ③ 예산의 심의·의결 ④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결정 (답) ① 조달청에 의한 물자통제는 요소별 관리통제로서 내부통제에 속한다. 나머지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② 선거투표권의 행사는 민중통제, ③ 예산의 심의의결은 입법통제, ④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결정은 사법통제에 각각 속한다. <정리>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 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 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입법부, 사법부, 옴 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 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참여,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 2010 선행정학개론 p.1167, <삶과 기회> p.135 문9 8. 다음 중 머스그레이브(R.A.Musgrave)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재분배기능 ③ 경제안정화기능 ④ 제도운영실현성 (답) ④ 제도운영실현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A.Musgrave 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안/자/소- <정리> R.A.Musgrave의 재정의 3대기능 ①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재분배기능 ③ 경제안정화기능 ✪ 2010 선행정학개론 p.986, <삶과 기회> p.115 문15 9. 조직의 구조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기계적 구조에 대한 설 명에 해당하는 것은? ① 넓은 직무범위 ② 모호한 책임관계 ③ 적은 규칙과 규정 ④ 공식적 대면관계 (답) ④ 공식적 대면관계는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다. 나 머지는 유기적 구조의 특징에 해당한다. <정리>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 2010 선행정학개론 p.501, <삶과 기회> p.66 문6 10. 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다. ② 계선조직을 통한 내부적 행위이다. ③ 내부고발자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④ 내부인에 의한 부패방지 노력이다. (답) ② 내부고발행위는 계선조직을 통한 통상의 내부적 행위가 아니다. 조직내부의 비리를 공식적인 내 부계선조직을 통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① 내부고발은 조직보다는 공익을 보호 하기 위한 행위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959, <삶과 기회> p.111 문15 & 문16 11.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예산운 용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 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답) ④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9 국가직 8,9급 특채행정학 3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 민주통제의 곤란 - 지나친 신분보장 · 환경변동에의 부적응-무사안일 ·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 저해 · 참여적관료제 저해 · 자격제한으로 인한 비민주성 ·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 행정의 전문성 저해 ㄱ. 예산은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는 거리가 있다. ㄴ. 예산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 나로 정책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 목적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ㄷ. 예산은 정부정책 중 가장 급진적인 것으 로 매년 전면 조정되어야 한다. ㄹ. 예산은 다양한 주체들간 타협과 협상 등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이다. ㅁ.. 예산서는 다양한 정책관련 정보를 창출하 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리>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운용의 기본원칙) 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재정건전성의 원칙) ②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국민부담 최소화 의 원칙) ③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투명과 참여의 원칙). ④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성과중 심의 원칙) 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는 평가하여야 한다(남녀평등의 원칙) ✪ 2010 선행정학개론 p.992, <삶과 기회> p.120 문17 12.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대체로 실적주의와 일맥상통한다. ② 조직의 안정성보다는 변화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③ 내부승진에 의하여 상위직이 충원된다. ④ 적정한 보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답)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으로 장기근속이 유도되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에 환경변화에 유연한 적응이 곤란하고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정리>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 2010 선행정학개론 p.796, <삶과 기회> p.96 문18 & 문20 13.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① 법령의 법위내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수행 한다. ③ 표준정원제에 의해 자치조직권이 엄격히 통제 된다. ④ 조례로는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없다. (답) ③ 2007년 이전에는 표준정원제에 의하여 총정원 등 이 통제되었으나, 2007년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 되면서 표준정원제는 폐지되고 행정안전부가 정 해주는 총액인건비범위안에서 총정원 및 기구 등 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926, <삶과 기회> p.108 문19 14. 예산에 대해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답) ④ ㄱ,ㄷ은 틀린 지문이므로 포함되면 안되고, ㄴ,ㄹ, ㅁ은 옳은 지문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 ㄱ. 예산은 국회의 사전심의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도구이다. ㄴ. 예산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로 정 책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목적 그리고 정 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ㄷ. 예산은 정부정책중 가장 보수적인 영역으로 매 년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ㄹ. 예산의 편성과 심의 등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 정되는 정치적 과정이다. ㅁ. 예산서는 다양한 정책관련 정보를 창출하는 도 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973, <삶과 기회> p.114 문1 15.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주의보다는 시장기능을 좀 더 폭넓게 활 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② 권한분산과 하부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 을 촉진시켜야 한다. ③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출이나 결과 가 아닌 투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④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 입보다는 산출이나 결과에 초점을 두는 성과중심 의 행정을 강조한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242, <삶과 기회> p36 문70 & 문76 2009 국가직 8,9급 특채행정학 4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엽관제의 장점 · 정당정치 발달 · 평등이념 구현 : 한정된 공직을 만인에게 개방 · 관료제의 쇄신 · 정치적 리더십 강화 · 정책변동에 대응 유리 : 정치인들의 관료통솔 용이 ·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 민주성·대응성·책임성 공식참여자 비공식참여자 국회 대통령과 비서실 행정기관과 관료 사법부 지방정부 이익집단 정당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 언론 및 대중매체 16. 다음 중 엽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제의 강화는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② 엽관제는 집권정치인들이 공무원을 통솔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엽관제의 확립은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④ 엽관제의 발전은 정당정치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답) ③ 엽관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라 정치적 보상 에 의한 인사제도이므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 킨다. ①②④는 모두 옳은 지문이다. <정리> 엽관제의 장점 ✪ 2010 선행정학개론 p.790, <삶과 기회> p.94 문3 & 문5 17. 시간과 비용, 정보 등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 을 고려하여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정책 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의 사결정모형은? ① 점증모형 ② 만족모형 ③ 혼합탐사모형 ④ 연합모형 (답) ② 제한된 합리성과 가장 가까운 모형은 H.A.Simon 의 만족모형이다. <주의> 점증모형도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은 하 지만 정치적 합리성을 더 중시한 모형이다. 제 한된 합리성과 가장 가까운 모형은 H.A.Simon의 만족모형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390, <삶과 기회> p.55 문17 18. 다음 중 정책결정의 공식적 참여자가 아닌 것은? ① 국회 ② 대통령 ③ 전문가집단 ④ 행정부 (답) ③ 전문가집단은 정책공동체로서 비공식참여자에 해당한다. <정리> 정책참여자 ✪ 2010 선행정학개론 p.380, <삶과 기회> p.54 문4 19. 미래예측기법 중 브레인스토밍(Brain Sorming)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스꽝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의 제안 도 허용해야 한다. ②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가 현장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③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다. ④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이디어를 제 안할 수 있다. (답) ②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최대한 자제되어 야 한다. ① 우스꽝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 어 등 얼토당토 않은 제안도 허용해야 한다. ③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다. 양이 질을 낳는다(quantity breeds quality) ④ 브레인스토밍은 주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만 전문지식 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 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많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362, <삶과 기회> p.52 문21 20. 다음 중 집권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② 조직구성원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조직구성원의 창의성 발휘에 도움을 준다. ④ 조직구성원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답) ① 집권화는 권한이 상층부로 집중된 현상으로 조 직구성원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나머지는 모두 분권화의 장점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1280, <삶과 기회> p.147 문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