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2차 형법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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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야 (*.188.35.8) 5년 전

정답 ④
① (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2008.11.27, 2008도7311).
② (X)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③ (X)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살해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판 1983.1.18, 82도2341).
④ (O) 대판 1997.6.24, 97도1075

- 김종욱 선생님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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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從腹背 (면종복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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