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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댓글 1 조회수 244  |   5년 전  |  

2018 경찰 2차 형법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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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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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188.35.8) 5년 전

      5. [정답] ①
      ① (O) 甲이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쏘았는데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丙에게 명중되어 丙이 사망한 경우,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75.4.22, 75도727).
      ② (X) 甲이 형수 乙을 살해하고자 몽둥이로 힘껏 후려쳤으나 乙의 등에 업혀 있던 조카 丙의 머리에 맞아 丙은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4.1.24, 83도2813)
      ③ (X) 甲이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쏘았는데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丙에게 명중되어 丙이 사망한 경우,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75.4.22, 75도727).
      ④ (X) 피고인이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1987.10.26, 87도1745)

       

      - 김종욱 선생님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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