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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응시율)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형소법 댓글 1 조회수 200  |   5년 전  |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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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profile
      갈치야 (*.188.35.8) 5년 전

      정답 : ②
      해설 ②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제56조의2)
      ① 제184조 제1항

      ③ 헌재 2004.9.23, 2000헌마138
      ④ 대판 1982.3.23, 81도1450

       

      - 노형석 선생님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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