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 2022.5.28.

 

행정법1정답(2022-06-30 / 449.5KB / 4,521회)

 

2022 행정사 행정법 해설 이승철 4(2022-06-30 / 6.16MB / 4,818회)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0 ) 행정법 26.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한민국헌법 ② 건축법시행규칙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④ 헌법재판소규칙 ⑤ 사실인 관습 27.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신뢰보호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에 한정되며,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⑤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28. 판례에 따를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②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③ 「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⑤ 「식품위생법상」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29.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정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②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 ③ 불가변력이란 처분청 스스로도 당해 행정행위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④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행정쟁송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1 ) 30.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이 부령의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②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③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나 평등원칙 등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외부적 구속효를 인정한다. ⑤ 대법원판결에 의해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② 선행행위에는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③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이 적법해야 한다. ④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⑤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해야 한다. 32.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② 공유수면매립면허 ③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④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 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 33.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행정사법작용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통용되므로 공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의 제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지를 불문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2 ) 34.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② 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국적 규율을 하는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와 구분된다. ③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④ 확약 이후에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약의 구속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 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35.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이 우선한다. ② 행정청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가 아니면 청문을 할 수 없다.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다. ④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6.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 ④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결정할 권리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할 권리 37.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ㄴ.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ㄷ.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는 없다. ㄹ. 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 게 위탁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3 ) 3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②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⑤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39.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 ④ 과징금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이 아니다. ⑤ 법령으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수용재결시 대상토지의 평가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닌 수용재결일을 기준 으로 한다. 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청구를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완료일까지 그 수용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④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⑤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은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은 과다할 경우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4 ) 41.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무이행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 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 ② 심판청구기간을 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도 규정된 행정 심판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④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는 할 수 없다. ⑤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법리는 행정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42. 행정심판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ㄴ. 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 ㄷ.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② 가해행위인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해 국가배상소송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④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44.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③ 공물의 관리주체와 공물의 귀속주체가 다른 공물을 자유공물(自有公物)이라고 한다. ④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⑤ 도로, 공원 등은 자연공물에 해당한다.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5 ) 45.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ㄴ.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항고소송 에서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ㄷ.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ㄹ. 지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상 당연히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 되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6.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② 공무원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은 아니며 징계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③ 상급관청은 직권에 의해 하급관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의결권은 물론이고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 으로 표시할 권한을 갖는다. ⑤ 주관쟁의결정권이란 하급관청 사이에 권한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47.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②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③ 물건에 대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 ④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⑤ 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6 ) 48. 공무원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닌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③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임용하였 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은 시효의 제한을 받는다. ④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다. 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49.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며 객관소송이다. ②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③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당해 사안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⑤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0.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처분등을 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④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