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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2 조회수 173  |   5년 전  |  

2018 지방직 7급 헌법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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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
      ^^ (*.31.183.117) 5년 전

      3

    • profile
      갈치야 (*.188.35.8) 5년 전(수정됨)

      해설 ③ 옳지 않은 것은 ㉡㉢이다.

       

      ㉠(O)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헌법 제107조 제1항).

       

      ㉡(X)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X)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밑부분 참조)

       

      ㉣(O)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 채한태 선생님의 해설 ---

       

      'ㄷ'의 경우에는 위의 해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위헌법률심판과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비교하기 위해서 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재판은 당연히 정지되지 않습니다." - 재판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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