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18.6.23.

 

지방자치론_7급_A형정답(2018-06-26 / 203.0KB / 2,992회)

 

지방자치론_7급_B형정답(2018-06-26 / 203.0KB / 2,184회)

 

2018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 (2018-06-26 / 302.4KB / 6,134회)

 

2018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2-08-13 / 134.8KB / 850회)

 

 Ⓐ - 24 지방자치론 ―――――――― (1번∼20번) (1번∼20번) (7급) 1. 지방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자치단체가 위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인정된다. 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의사와 책임 아래 자주적 으로 처리하는 사무이다. ㄷ. 2003년에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ㄹ.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권은 없지만 법인격을 갖는다. 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기능 중복 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① ㄱ, ㄷ, ㄹ, ㅁ ② ㄴ, ㄹ, ㅁ ③ ㄱ, ㄷ ④ ㄱ, ㄷ, ㄹ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 ․ 도에서는 조례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강서구의 관할구역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① 서울특별시 규칙 개정 ②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③ 대통령령 개정 ④ ｢지방자치법｣ 개정 4. ｢지방자치법｣상 서울특별시의 19세 이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서울특별시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ㄴ. 서울특별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다. ㄷ.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ㄹ. 서울특별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5.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97%, 특별조정교 부금은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률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서 그 비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함께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④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은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부 지원금인 점에서는 그 성격이 동일하다. 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장의 전국적 협의체는 지방 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 ․ 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행정안전 부장관의 분쟁조정 결정사항에 대해 분쟁 관련 지방자치 단체는 그 이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7. 외국의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본의 도쿄도는 시 ․ 정 ․ 촌과 특별구를 두고 있다. ②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메트로폴리탄 디스트릭트 (metropolitan district)를 통합시(unitary authority)로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③ 프랑스의 자치계층은 레지옹(region), 데파르뜨망 (département), 꼬뮨(commune)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④ 독일의 경우 베를린 등 3개 도시주(city-state)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단층제와 중층제가 혼용되고 있다. 8.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했다. ② 주민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고 있다. ③ 위법한 재무행위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일반사무 행위도 포함한다. ④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민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25 (7급) 9. ｢지방자치법｣상 국가의 지도 ․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에서 협의 ․ 조정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 중에서 법령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1차로 환경부장관의, 2차로 서울특별 시장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10.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법률에 위임 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지 않아도 위헌은 아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반드시 주민 직선으로 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시도가 출자 ․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 출연기관의 설립이 아니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할 때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의 금액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할 경우에 시 ․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④ 출자 ․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2. <보기>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이다. ㄱ~ㄷ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보기> ∙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ㄱ)(으)로 정한다. ∙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 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ㄴ)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 ㄷ )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ㄱ ㄴ ㄷ ① 조례 행정안전부령 100분의 50 ② 지방재정법 대통령령 100분의 10 ③ 조례 대통령령 100분의 50 ④ 조례 행정안전부령 100분의 10 13. 1945년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한국전쟁 이전에 제정되었다. ②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③ 1956년 서울특별시장은 주민 직선으로 처음 선출되었다. ④ 제4공화국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부정하였다. 1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은? ① 공익상 필요한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④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1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가 예산심의 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 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③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 26 (7급) 16.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공재의 최적 공급규모 결정에 관한 이론이다. ② 지방정부가 합리적이고 자립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지방공공재 공급의 분권화가 효율적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④ 외부효과와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17.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② 소규모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의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기초의회에는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다. ④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 의하여 임명한다.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을 가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가진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9.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이 된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 자격이 주어진다. 20.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 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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