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행정법 댓글 1 조회수 224  |   5년 전  |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2번

기출이 1
1
첨부파일

주소복사
1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2019 소방 행정법 20번 +2 (2019-05-08)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1번 +2 (2019-05-07)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2번 +1 (2019-04-24)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3번 +1 (2019-04-23)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4번 +1 (2019-04-22)
    댓글수 1
    • profile
      유원지 (*.129.108.251) 5년 전

      ① (O) 처분적 법률도 '법률'의 형식을 띠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② (X)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의 입장이다.

      가족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판 1983. 6. 14. 80다3231

      ③ (O) 행정규칙은 외부적 효력이 없어 법규범이 아니므로 법원성이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갖게 될 경우 법원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 (O) 조리는 최종적, 보충적 법원이 될 수 있다.
       

      답 ②

    1. [공지] 공부 게시판 리뉴얼 안내 +8

      스터디 2019.09.12 조회수 1354
      Read More
    2. [공지] 기출문제 진도표 +20

      스터디 2017.11.15 조회수 9488
      Read More
    3.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15번 +1

      행정학 2019.04.24 조회수 385
    4. 2017 지방직 9급 사회 2번 +1

      사회 2019.04.24 조회수 214
    5. 2019 경찰 승진 헌법 5번 +1

      헌법 2019.04.24 조회수 261
    6. 2019 경찰 간부 형법 5번 +1

      형법 2019.04.24 조회수 289
    7.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4번 +1

      국어 2019.04.23 조회수 420
    8. 2019 법원직 9급 영어 15번 +1

      영어 2019.04.23 조회수 219
    9. 2019 경찰 간부 한국사 37번 +1

      한국사 2019.04.23 조회수 344
    10.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3번 +1

      행정법 2019.04.23 조회수 233
    11.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16번 +1

      행정학 2019.04.23 조회수 284
    12. 2017 지방직 9급 사회 3번 +1

      사회 2019.04.23 조회수 192
    13. 2019 경찰 승진 헌법 6번 +1

      헌법 2019.04.23 조회수 173
    14.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5번 +1

      국어 2019.04.22 조회수 301
    15. 2019 법원직 9급 영어 16번 +1

      영어 2019.04.22 조회수 173
    16. 2019 경찰 간부 한국사 38번 +1

      한국사 2019.04.22 조회수 280
    17.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4번 +1

      행정법 2019.04.22 조회수 216
    18.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17번 +1

      행정학 2019.04.22 조회수 315
    19. 2019 경찰 승진 헌법 7번 +1

      헌법 2019.04.22 조회수 210
    20. 2017 지방직 9급 사회 4번 +1

      사회 2019.04.21 조회수 212
    21. 2017 지방직 9급 사회 5번 +1

      사회 2019.04.20 조회수 211
    22.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6번 +1

      국어 2019.04.19 조회수 318
    23. 2019 법원직 9급 영어 17~18번 +1

      영어 2019.04.19 조회수 193
    24. 2019 경찰 간부 한국사 39번 +1

      한국사 2019.04.19 조회수 280
    25.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5번 +1

      행정법 2019.04.19 조회수 227
    26.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18번 +1

      행정학 2019.04.19 조회수 313
    27. 2017 지방직 9급 사회 6번 +1

      사회 2019.04.19 조회수 193
    28. 2019 경찰 승진 헌법 8번 +1

      헌법 2019.04.19 조회수 156
    29. 2019 경찰 간부 형법 6번 +1

      형법 2019.04.19 조회수 230
    30.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27번 +1

      형소법 2019.04.19 조회수 226
    31.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7번 +1

      국어 2019.04.19 조회수 263
    32. 2019 법원직 9급 영어 19번 +1

      영어 2019.04.19 조회수 161
    33. 2019 경찰 간부 한국사 40번 +1

      한국사 2019.04.19 조회수 405
    34.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6번 +1

      행정법 2019.04.19 조회수 178
    Board Pagination 1 ... 13 14 15 16 17 ... 136
    / 13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