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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댓글 1 조회수 233  |   5년 전  |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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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129.108.251) 5년 전

      ㄱ. (O) 관계법의 규정과 성질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하는 1차적 기준이 된다.

      ㄴ. (O)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에 따라 소송 형식이나 절차가 달라진다(행정소송 vs 민사소송 등).

      ㄷ. (X)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공법적 관계이다(대판 2015.1.29, 2012두7387).

      ㄹ. (X) 행정사법관계는 주로 급부행정 영역에서 사법적 형식으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일정한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

       

      답 ①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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