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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형소법 댓글 3 조회수 218  |   5년 전  |  

37. 재심 - 19경간 형사소송법

기출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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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상소심 - 19경간 형사소송법 +3 (2018-12-19) 3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19경간 형사소송법 +3 (2018-12-18) →37. 재심 - 19경간 형사소송법 +3 (2018-12-17) 38. 재판의 집행 - 19경간 형사소송법 +4 (2018-12-16) 39.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 - 19경간 형사소송법 +3 (2018-12-15)
    댓글수 3
    • (*.62.11.228) 5년 전

      2번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수정됨)

      정답 2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 실효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경간문제 중에 민법 주관식 풀어봤습니다. 게임상에서 계약(해킹한 자와 게임상 친분이 있는 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계약당사자 확정이라는 논점을 뽑아내서 학설과 판례 검토 후 무권대리 법리로 푸는 문제가 있었는데 매우 새롭게 다가왔네요 ㅎㅎ 게임을 좋아하는 덕후의 입장에서 ㅋㅋ 요즘은 사정상 게임을 절제하고 있지만..... 시험되서 덕후생활 잠시 하고 싶어요 ㅠ.ㅠ>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수험생입니당

      감사합니다ㅎㅎ 꿈이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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