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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형소법 댓글 4 조회수 189  |   5년 전  |  

38. 재판의 집행 - 19경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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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19경간 형사소송법 +3 (2018-12-18) 37. 재심 - 19경간 형사소송법 +3 (2018-12-17) →38. 재판의 집행 - 19경간 형사소송법 +4 (2018-12-16) 39.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 - 19경간 형사소송법 +3 (2018-12-15) 40. 소년사건절차 - 19경간 형사소송법 +3 (2018-12-15)
    댓글수 4
    • (*.251.143.87) 5년 전

      4번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수정됨)
      @김

      형소법 제470조 제1항에 의해서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아! 그리고 3번에 "5일"에 유의하세요.... 저는 숫자 문제에 약해서 ㅎㅎㅎ

    • profile
      spero (*.33.178.12) 5년 전
      @김

      1번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2번 동법 제463조

      3번 동법 제466조

      4번 동법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의 집행을 정지함이 없이X -->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윤경근 쌤 해설 참고

    • profile
      기출이 5년 전
      @spero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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