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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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황철곤 1(2021-10-17 / 2.26MB / 3,878회)

 

2021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1(2021-10-17 / 158.5KB / 1,993회)

 

2021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21-11-02 / 363.3KB / 6,490회)

 

2021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21-11-03 / 313.3KB / 8,987회)

 

2021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21-11-03 / 486.1KB / 1,485회)

 

2021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21-11-04 / 328.2KB / 633회)

 

2021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형재 (2021-11-30 / 263.1KB / 798회)

 

2021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2-07-01 / 5.65MB / 1,130회)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 정 학 B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관료제 모형에서 베버(Weber)가 강조한 행정 가치는? ① 민주성 ② 형평성 ③ 능률성 ④ 대응성 문 2. 다음은 콥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의제 설정 과정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나) :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 (다)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가) (나) (다) ①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 ② 내부접근형 동원형 외부주도형 ③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 동원형 ④ 내부접근형 외부주도형 동원형 문 3.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인적 구성이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과 비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표관료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② 엽관주의는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③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④ 엽관주의에 따른 인사는 관료기구와 집권 정당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가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다. 문 4. 예산 분류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단점은 회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② 예산의 조직별 분류의 장점은 예산지출의 목적(대상)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다. ③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장점은 국민이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④ 예산의 품목별 분류의 단점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문 5. 다음에서 제시하는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책의 본질이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에 있고, 정책결정에서 가치비판적 발전관에 기초한 가치지향적 행동 추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 기존 정책이나 사업의 매몰 비용으로 인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잘못한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②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불명확한 기술 (unclear technology), 일시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s)가 전제조건이다. ③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타협을 통한 봉합을 모색한다. ④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목표산출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 6.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③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문 7.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외부 환경이 행정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으로 환경에 대한 행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후기행태주의는 적실성(relevance)과 실천(action)을 강조하고,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였다. ③ 공공선택이론은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보다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④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경로의존성과 관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 정 학 B 책형 2 쪽 문 8. 톰슨(Thompson)의 기술 분류에 따른 상호의존성과 조정 형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집약형 기술(intensive technology) － 연속적 상호의존성 (sequential interdependence) －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전달 ② 공학형 기술(engineering technology) － 연속적 상호의존성 (sequential interdependence) － 사전계획, 예정표 ③ 연속형 기술(long-linked technology) － 교호적 상호의존성 (reciprocal interdependence) － 상호 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④ 중개형 기술(mediating technology) － 집합적 상호의존성 (pooled interdependence) － 규칙, 표준화 문 9. 공무원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고충처리대상은 인사․조직․처우 등의 직무조건과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상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다. ④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문 10. 프레스먼(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성공적인 정책 집행에 관한 오클랜드 사례분석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에 개입하는 참여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 ②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③ 정책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단순해야 한다. ④ 최초 정책집행 추진자 또는 의사결정자가 지속해서 집행을 이끌어야 한다. 문 11. 다음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인사기관의 장은 행정수반을 보좌하여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 인적자원 확보, 능력발전, 유지, 보상 등 인사관리에 대한 기능을 부처의 협조 하에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 인사기관의 결정과 집행의 행위는 행정수반의 승인과 검토의 대상이 된다. ①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인사기관의 구성방식을 통해서 인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합의에 따른 결정방식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한 명의 인사기관의 장이 조직을 관장하고 행정수반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된다. 문 1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카플란(Kaplan)과 노턴(Norton)은 균형성과표(BSC)의 네 가지 관점으로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재무적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을 제시하였다. ②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의 5개 구성 요소로 전략적 최고 관리층, 중간계선관리층, 작업층, 기술구조, 지원 막료를 제시 하였다.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 지시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④ 베버(Weber)는 법적․합리적 권한에 기초를 둔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의 특징으로 법과 규칙의 지배, 계층제, 문서에 의한 직무수행, 비개인성(impersonality), 분업과 전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문 13.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생적 발전전략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② 중앙집권 체제가 초래하는 낮은 대응성과 구조적 부패 등은 국가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에서는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정부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문 14. 모건(Morgan)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문화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Culture) ② 적응적 사회구조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Adaptive Social Structure) ③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Prison Metaphor) ④ 흐름과 변환과정으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Flux and Transformation) 문 15. (가) ～ (라)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가)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나) 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다)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라) 년이다. (가) (나) (다) (라) ① 10 3 10 1 ② 5 3 10 3 ③ 5 5 20 1 ④ 10 5 20 3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 정 학 B 책형 3 쪽 문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문 17.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②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조정교부금은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④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문 18. 전자정부법 상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등교육법 상 사립대학은 적용받지 않는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의 날이 지정되었다. ④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 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문 19.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가 지역주민에 대해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신규사업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성과금은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소요 기간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국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문 20.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연과학의 실험실 실험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통제집단 (control group) 또는 비교집단(comparison group) 없이 진행할 수 있다. ㄴ. 진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실험을 진행하면 호손 효과 (Hawthorne Effect)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ㄷ.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ㄹ.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을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 할 수 없어 집단 간 동질성 확보가 불가능하면, 준실험 (quasi-experiment)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