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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형법 댓글 2 조회수 257  |   5년 전  |  

40.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 18법원5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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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정답 1

      'ㄹ'이 틀린 보기입니다.

      =>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상태라면 공연성이 없습니다.<취재만 한것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그외에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시험장에서 'ㅁ'지문 읽을 때 난독증 있나 싶을 정도로 문맥을 파악하기 어려웠는 기억이 ㅎㅎㅎ>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수험생입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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