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소법 댓글 1 조회수 486  |   5년 전  |  

1. 법관의 제척·기피제도 - 18경찰2차 형사소송법

기출이 2

0001.png

 

1
첨부파일

주소복사
2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39.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 - 19경간 형사소송법 +3 (2018-12-15) 40. 소년사건절차 - 19경간 형사소송법 +3 (2018-12-15) 1. 법관의 제척·기피제도 - 18경찰2차 형사소송법 +1 (2018-12-14) 2. 진술거부권 - 18경찰2차 형사소송법 +2 (2018-12-12) 3. 임의수사 - 18경찰2차 형사소송법 +2 (2018-12-11)
    댓글수 1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정답 2

       

      ① (○):대판 1985.4.23. 85도281, 본래 항소심관여의 경우에는 제척사유가 되나 경질되었으므 로 별도로 관여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② (×):고발인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 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갑의 위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사안에서,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1.16. 2013도10316).

      ③ (○):제20조 제1항, 간이기각결정.

      ④ (○):대판 2012.10.11. 2012도8544

      ※ 전심관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는 4개밖에 없다.

      1.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대판 1955.10.18. 4288형상242) ⇨ 심급을 달리하므로 제척사유에 해당

      2. 즉결심판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대법원 송형 57-1 예규)

      3. 제1심 증거조사에 관여한 법관(수명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대판 1999.10.22. 99도 3534).

      4. 제1심의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에 관여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정주형 선생님의 해설-----

    1. [공지] 공부 게시판 리뉴얼 안내 +8

      스터디 2019.09.12 조회수 1358
      Read More
    2. [공지] 기출문제 진도표 +20

      스터디 2017.11.15 조회수 9491
      Read More
    3. 14. 상소제도 - 18서울경력 사회 +2

      사회 2018.12.16 조회수 172
    4. 5. 헌법재판 - 18국회9 헌법 +3

      헌법 2018.12.16 조회수 160
    5. 38. 재판의 집행 - 19경간 형사소송법 +4

      형소법 2018.12.16 조회수 189
    6. 5. 접속사 - 18소방하 영어 +3

      영어 2018.12.15 조회수 267
    7. 10. 실학자 - 18계리 한국사 +4

      한국사 2018.12.15 조회수 361
    8. 4. 정보공개 - 18지방9 행정법 +2

      행정법 2018.12.15 조회수 198
    9. 15. 형벌의 종류 - 18서울경력 사회 +2

      사회 2018.12.15 조회수 168
    10. 6. 청구권적 기본권 - 18국회9 헌법 +4

      헌법 2018.12.15 조회수 160
    11. 15. 중앙대책본부 - 18경찰경력 경찰학 +2

      경찰학 2018.12.15 조회수 196
    12. 40. 소년사건절차 - 19경간 형사소송법 +3

      형소법 2018.12.15 조회수 238
    13. 15. 사동표현 - 18지방7 국어 +2

      국어 2018.12.14 조회수 367
    14. 6. 생활영어 - 18소방하 영어 +2

      영어 2018.12.14 조회수 334
    15. 11. 문화유산 순서 - 18계리 한국사 +3

      한국사 2018.12.14 조회수 280
    16. 17. 참여예산제도 - 18국가7 행정학 +2

      행정학 2018.12.14 조회수 190
    17. 7. 정부 - 18국회9 헌법 +4

      헌법 2018.12.14 조회수 159
    18. 16. 연습운전면허 - 18경찰경력 경찰학 +2

      경찰학 2018.12.14 조회수 202
    19. 16. 글의 논지 전개 방식 - 18지방7 국어 +3

      국어 2018.12.14 조회수 509
    20. 7. 제목찾기 - 18소방하 영어 +4

      영어 2018.12.14 조회수 233
    21. 12. 서적 - 18계리 한국사 +3

      한국사 2018.12.14 조회수 331
    22. 8. 헌법상 경제질서 - 18국회9 헌법 +4

      헌법 2018.12.14 조회수 186
    23. 1. 인과관계 - 18국가7 형법 +2

      형법 2018.12.14 조회수 259
    24. 17. 정보의 종류 - 18경찰경력 경찰학 +2

      경찰학 2018.12.14 조회수 189
    25. 8. 해석문제 - 18소방하 영어 +2

      영어 2018.12.13 조회수 233
    26. 13. 서적 - 18계리 한국사 +3

      한국사 2018.12.13 조회수 279
    27. 9. 국회의 기관 - 18국회9 헌법 +3

      헌법 2018.12.12 조회수 152
    Board Pagination 1 ... 40 41 42 43 44 ... 136
    / 13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