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범인도피죄, 무고죄, 범인은닉 - 18국가7 형법

정답 1

=>>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신원보증서는 법적인 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 (O) <자기무고 공모사건(2017년 판례), 자기무고 방조사건(2008년)의 비교>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앞으로 무고죄와 관련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3 - (O)

4 - (O) 2015도15398 이 판례도 앞으로 많이 나올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