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의수사 - 18경찰2차 형사소송법

정답 3

① (○)：보호실유치는 요부조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 일환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 요건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경찰 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 ­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보호실에 어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하 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대판 1997.6.13.  97도877).

② (○)：제222조 제2항

③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사전고지로 충분하고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제244조의2①). 그러나, 봉인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 244조의2③). 즉, 재영상녹화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④ (○)：대판 2002.10.25. 2002도4220

--------정주형 선생님의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