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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행정학 댓글 2 조회수 387  |   5년 전  |  

19. 민원행정 - 18국가7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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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가자
      가자자자 (*.220.79.59) 5년 전

      4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정답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도 사경제주체로써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처리대상 민원이나 민원인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 민원행정은 정부와 고객인 국민 간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므로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 민원행정은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김중규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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