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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5 조회수 1617  |   2년 전  |  

헌법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yyyyyyuuuuuuu 0

안녕하세요.  저 혼자는 해결이 안 돼서 헌법고수님들의 고견을 묻고 싶네요 ㅠㅠ

 

[헌재 2019.12.27. 2018헌마301]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판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부분'이 평등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를 풀다가 [헌재 2001.10.25. 2000헌바5] 판결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개인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O)' 선지의 '입후보하는자'의 개념이 '예비후보자'와는 다른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기초자차단체장으로 분류되고, 예비후보자 관련 광역자치단체장이 평등권 침해 판결이 났으므로, 이 선지의 내용이 입후보자라도 틀린 지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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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5
    • profile
      교정7 (*.123.160.66) 2년 전
      문제나온 년도랑 해설나온 년도가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안된 것 아닌가요? 기출인가요?
    • yy
      yyyyyyuuuuuuu (*.84.110.46) 2년 전
      @교정7
      네 기출 맞아요~ 제가 2020년도 김건호 교수님 기본서로 공부 중이긴 한데, 저 판례 나온 뒤에 책 인쇄하신 걸로 봐서는 그대로 넣으신 거 같긴 해요;;
    • profile
      교정7 (*.123.160.66) 2년 전
      @yyyyyyuuuuuuu
      기출이면 몇년도 어느직렬인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여기 왠만한 기출은 다있고 해설도 다있으니까 비교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 yy
      yyyyyyuuuuuuu (*.84.110.46) 2년 전
      @교정7
      2013년도 국회직 8급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여기 기출해설이 판례변경된다고 해서 추가 수정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개념 알게 되시면 저에게도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profile
      교정7 (*.123.160.66) 2년 전
      @yyyyyyuuuuuuu

      네네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판례로 답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 해설에 예전 문제이니까요 2차시험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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