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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행정법총론_9급_A형1정답(2018-06-23 / 243.0KB / 11,844회)

 

행정법총론_9급_B형정답(2018-06-23 / 243.3KB / 1,756회)

 

2018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1(2018-06-23 / 276.6KB / 8,527회)

 

2018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전효진 (2018-06-23 / 382.4KB / 9,307회)

 

2018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 1(2018-06-25 / 343.9KB / 7,147회)

 

2018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8-06-24 / 205.3KB / 2,163회)

 

2018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8-06-25 / 185.4KB / 1,764회)

 

2018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8-06-25 / 170.1KB / 5,879회)

 

2018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이상현 (2018-08-22 / 289.5KB / 943회)

 

 Ⓐ - 9 행정법총론 ――――――― (1번∼20번) (1번∼20번) (9급)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적극적 미래지향적 형성작용이다. ② 국가행정과 자치행정은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행정을 구분 한 것이다. ③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 ④ 행정은 그 법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공법형식의 행정과 사법형식의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 되어 위법하며 무효이다. ② 법률유보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 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3.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분류 또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의사 면허 :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설정하는 설권행위 ②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 할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 ③ 재개발조합설립에 대한 인가: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 ④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조합의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 4.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공용침해로 인한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 하려는 경향이 있다. ②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져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 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 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④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나, 지가의 하락이 20%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5.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②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③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 이 된다. 6. 판례가 그 법적 성질을 다르게 본 것은?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행위해제 ② 토지거래계약허가 ③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④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조합설립인가 7.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② 법령에서 정한 부작위의무자체에서 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성된 현상을 제거할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③ 건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 할 것을 명한 경우, 이 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④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 매도한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 불이행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처분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행위자로서 그 하자를 시정 할 지위에 있어 그 취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철회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 - 10 (9급) 9.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이다. ②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 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 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10.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②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 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도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②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안전행정부 예규 로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 ③ 법령에 근거를 둔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한다. ④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지만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1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③ 부관은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④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3.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된다. ②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③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도에는 집행정지제도와 임시처분 제도가 있다. ④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뿐만 아니라 각하재결과 기각재결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14. A시장은 새로 확장한 시청 청사 1층의 휴게공간을 갑(甲) 에게 커피 전문점 공간으로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갑(甲)은 투자금보전 등을 요구하면서 휴게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시장은 휴게공간을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즉시강제 형태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②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와 공간반환을 독촉한 후 강제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를 명하고 갑(甲)이 불응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④ A시장은 갑(甲)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을 하거나 갑(甲)을 상대로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ㄴ.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ㄹ.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ㅁ.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ㄱ, ㄹ, ㅁ ⒶⒶ - 11 (9급) 1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 ②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 한다. ③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④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17.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시보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규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④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 것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후, 다음날 시정명령을 한 경우 18.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에는 널리 그 행위가 객관 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담당공무원이 주택구입대부제도와 관련하여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해 알려주지 않은 조치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④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성 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9.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한다. ④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 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0.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소의 종류의 변경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ㄴ. 항소심에서도 소의 종류의 변경은 가능하다. ㄷ.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 ㄹ. 소의 종류의 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 면직처분취소소송을 공무원보수지급청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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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0-04-09 03:49
2018 서울시 9급 통신이론 문제 정답 (2021-05-15) 2018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3 (2018-06-23) →2018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47 (2018-06-23)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34 (2018-06-23) 2018 서울시 9급 화학 문제 정답 +2 (2021-05-15)
댓글수 47
  • ㅇㅇ
    ㅇㅇ (*.202.236.146) 6년 전

    전효진 A책형

  • ㅇㅇ
    ㅇㅇ (*.143.168.98) 6년 전

    함수민 B책형

  • 훠이
    훠이 (*.38.18.167) 6년 전
    @ㅇㅇ

    장샘 a책형 글구 함샘꺼 없는데... 

  • profile
    기출이 6년 전(수정됨)
    @훠이

    댓글 보고 함쌤거 자료 가져왔어요ㅋㅋㅋㅋㅋ 장다훈 A책형

  • profile
    토끼키우자 (*.196.196.179) 5년 전
    @ㅇㅇ

    함수민 쌤 '6번에 ①' 해설을 헷갈리게 달아놓으셨네요

     

    간단정리 법률유보원칙
    ü 법령보다 침익적 조례▷법률우위원칙위반→위법무효 // 라고 했는데

    이렇게 요약을 하면 안되지 않나요..?

     

    침익적조례

    : 법령의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제

    법률우위원칙 위반-> 무효

    법령의 규정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용인하는 것이라고 해석 될 때 -> 침익적 조례 허용 

     

    이게 맞을 듯..

  • 꽁치
    꽁치 (*.145.165.140) 6년 전

    이형찬 A책형

  • wa
    wagucho (*.49.65.79) 6년 전

    9급 행정법이 7급보다 훨씬 어렵네요.

  • 이커
    이커 (*.253.121.18) 6년 전

    김종석 A형

  • (*.253.121.18) 6년 전

    김욱 B형

  • ㅅㅅ
    ㅅㅅ (*.217.161.119) 6년 전

    14번

    A시장은 갑(甲)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을 하거나 갑(甲)을 상대로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

    - 2011다76402, 전효진 : 변상금,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https://ngbr.kr/bbs/board.php?bo_table=qna&wr_id=2447

    ... 행정상 강제집행은 곤란하고, 결국 민사소송에 의한 점유이전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출제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형찬

    A시장은 갑(甲)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을 하거나 갑(甲)을
    상대로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방법이 가능하다)을 제기할 수 있다.

     

    함경희(함수민)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직접강제에 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A시장은 무단점유자인 甲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거나(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도 가능) 원상회복의 명령 또는 민사상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1다76402

  • ㅑㅡ
    ㅑㅡ (*.153.201.39) 6년 전

    개쉬운데..  8분 다 맞음 7준생임

  • 궁금
    궁금함 (*.216.83.186) 6년 전

    근데... 9급하는 분들은 행정법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함?? 난 7급 준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9급분들 사회, 행정학하면 행정법 안해도 되는거 아님?

  • ㅇㅇ
    ㅇㅇ (*.161.147.117) 6년 전(수정됨)
    @궁금함

    맞음..진심 이해안가요 9급하시는 분들 사회랑 행정학 하세요 진짜

    전 9급 합격한 7준생이지만

    사회 행정학 하면 1년 안엔 거진 다붙던데

    주변에 봐도 행정학 행정법 해서 1년 안에 붙은 사람보다 사회 행학해서 1년 안에 붙는 사람이 훨많음

    공부양이 주니까

  • (*.214.253.214) 5년 전
    @궁금함

    행정학은 양이 적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양이 방대하고 영단어처럼 휘발성이 심하지요 행정법 양 많아 보이지만 각 파트 간의 연계성이 꽤 많아서 한국사처럼 연결해서 암기하기 좋습니다 알고 보면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행정법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행정법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기운 빠지게 하는 말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 ㅇㅇ
    ㅇㅇㅇㅇㅇ (*.164.29.13) 5년 전

    이 시험은 행법 진짜 역대급이었음 국가직 지방직 100점 받은 애들도 서울시는 70점대 맞은 사람 엄청많더라

  • ㅇㅇ
    ㅇㅇ (*.53.228.98) 5년 전

    멍청하게 행정학 선택하지말고 행정법 선택해라. 행정법은 기출만 잘봐도 무조건 80이상이다. 서울시든 어디든 행정법은 나오는게 딱 정해졌고 범위도 정해졌어. 근데 행정학 선택하는 순간 장수생 되는거다. 요즘 행정학은 답도 없어+배우는 내용자체가 존나 어렵고 휘발성도 존나 심해+범위도 없어 ㅋㅋㅋㅋㅋㅋㅋ 행정법 강추!! 진짜 ㄹㅇ 공부해본사람만 안다 ㅋㅋ나같은 경우도 행정법 동형 20세트+기출  7개년치만 5개월 동안 팠는데 서울시 9급 행정법 딱 85나오더라. 한만큼 나오는게 행정법이야. 행정학은절대 비추ㅇㅇ 행정법이 어렵다는 사람들은 그냥 장수생 or 공부머리 없는 지방대생입니다. 걸러들으세요 ㅋㅋㅋ ㄹㅇ 행정법 공부 해본사람만 압니다 효자과목이란것을 

  • ;;
    ;; (*.228.12.83) 5년 전
    @ㅇㅇ

    기본강의 안듣고 행정법 노베이스에서 기출이랑 동형20세트만 팠단 얘긴가요??? 비법좀;;

  • 드래
    드래곤 (*.123.77.135) 4달 전
    @ㅇㅇ
    이런 쌉소리하는 인간들치고 합격하는 인간들을 못봤다 장담컨대 이 댓글 쓴 놈 아직도 공시생이다에 내 손가락 건다
  • profile
    475꽁우위엔 (*.205.204.239) 5년 전

    전효진 B책형

  • profile
    이회원은합격자 (*.116.241.156) 5년 전

    전효진 A책형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수정됨)

    2020년 1월 새로 정리하였습니다.

  • profile
    bjork (*.218.92.249) 3년 전(수정됨)

    3.

  • profile
    아수바 (*.168.119.248) 3년 전
    풀이완료. 기출반복 9급은 난이도 의미 無
  • profile
    블루불 (*.158.139.177) 3년 전
    20210409. 20. 14. -2개
  • profile
    재밌네재밌어 (*.222.123.90) 3년 전(수정됨)

    10 / 10 / 100

  • 몽실
    몽실파이팅 (*.39.131.156) 3년 전
    18서울9 2, 7,10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2년 전
    6.28 행법
  • profile
    애투베 (*.47.129.220) 2년 전
    1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
    A책형 3번의 3번선지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수정됨)
    @팀장님간다

    행정주체의 종류

    1. 지방자치단체

    2. 공법상의 사단법인 : 재개발조합

    3. 영조물법인

    4. 공법상의 재단법인

     

    더욱 구체적으로 보면 공법인도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용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다이내믹가쟈
    아`~~ 감사합니다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0
  • 전정
    전정국 (*.103.199.182) 1년 전(수정됨)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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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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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2sm (*.146.185.69)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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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ㅎㅎ (*.78.238.103) 2년 전
    11
  • 화목
    화목토 (*.237.171.135) 2년 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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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angwoo (*.234.82.204) 2년 전
    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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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나비소나기 (*.57.231.18)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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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타타 (*.225.44.95) 2년 전
    행정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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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enfnak (*.1.201.251) 1년 전
    18 서울 9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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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햇감자 (*.228.14.217) 1년 전
    0613 2,10,11,20
  • 강영
    강영현 (*.235.13.33) 1년 전
    -0 멍멍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강영현
    아 10번에 1번 청문을 한다(신청없어도) 로 바뀌었습니다
  • profile
    이봐 (*.4.250.62) 1년 전(수정됨)

    -1(14)

     

    10번 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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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o (*.214.165.189) 1년 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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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JC (*.221.124.91) 9달 전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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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 서울시 7급 물리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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